엄벌주의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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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嚴罰主義)란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혹형주의(酷刑主義)라고도 불린다.

엄벌주의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한다. 넓게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보통 교정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표현되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반대 개념은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어왔고, 교정주의나 엄벌주의도 다른 관점과 방법론으로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1.1. 응보주의와의 비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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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와 혼동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응보주의(應報主義, retributivism)가 있다. 둘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상이면 모두 통틀어서 엄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과응보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둔다. 이 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엄벌'을 주장하는 일부 목적형주의와 구분된다.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범죄자가 입힌 피해나 그 죄질에 동등한 수준의 응보가 가해져야 한다는 등가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응보주의가 본래 복수만을 강조하던 고대의 처벌에서 발전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시, 고대 시절의 형벌은 처벌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엄벌이 난무했다. 응보주의자들은 강한 처벌이 아닌, 저지른 죄값만큼의 처벌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응보주의는 엄벌보단 전반적인 처벌의 약화를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무분별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값에 비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응보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엔 당시의 과도한 국가형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르면서 목적형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응보주의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목적형주의란, 평화로운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책무 내지 그 외부효과에서 형벌의 목적을 탐구하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형벌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함을 주장하는 예방주의가 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응보주의는 목적형주의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형벌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죄율 감소 효과, 피해자의 만족감, 국민 정서의 충족 등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처벌해야 함다고 보지 않으며, 단지 해악에 따른 응보라는 관점에서의 원칙 준수만을 강조하고 그 과정 자체만을 따진다.

그러다보니 응보주의는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범죄 예방에는 무관심하고 윤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의구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나머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보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 법을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로만 생각했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고, 범죄율 감소보다는 죄질에 비례한 정의구현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응보주의자인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응보주의자들은 위하력과 격리를 통한 일반예방 효과를 (비교적) 배제하고 순수히 범죄인이 죄값을 돌려받는데 집중했다. 죄질에 따른 처벌을 주장했을 뿐,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율 억지 효과, 피해자를 위한 처벌 등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처벌은 오로지 그 범죄의 해악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해악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상의 토론에서는 종종 응보주의를 표방하며 엄벌주의적 주장을 펼치거나, 엄벌주의를 응보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응보주의는 사회적인 해악, 즉 이해타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니다. 예컨대, 엄벌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어필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응보주의가 아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피해자의 복수심 해소, 범죄의 감소 등의 감정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닌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엄벌주의를 '형벌이 죄값에 상응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늘날 엄벌주의는 어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높은 형량에 따른 격리와 위하력, 국민 정서의 만족이나 피해자의 만족감 등 사회적인 효용 증진 차원에서의 주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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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1]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해당 범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면 엄벌주의가 더욱 더 강해진다.
  • 고의성과 계획성: 특정 범죄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없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걸 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사회와 격리란 처벌을 내려야 된다.
    • 예시 : 강간, 불법촬영, 사기, 음주운전 등
  • 높은 재범률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교화가 불가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성폭력, 사기, 불법촬영 등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피해 : 특정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니[2]
    횟수든 그 범죄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든, 2차 가해든
    , 처벌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속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 예시 : 학교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
  • 다수의 피해자 : 특정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 마땅히 높은 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 불법촬영[3]
      실제로 불법촬영은 1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다. 최소 수십 장에서 최대 수만 장(!!!)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
      ,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연쇄 성폭행, 사기, 대량살인, 연쇄살인, 업무상과실치사[4]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파급력이 큰 사건이면 케이스면 100%다.

• 피해자에 대한 법의 무관심이 많은 케이스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편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집안의 몰락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큰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는 이것도 매우 큰 원인이 된다. 즉 교화도 안되고, 피해자 보호도 안된다면 차라리 감방에서 오랫동안 썩혀야 된다에 가깝다는 뜻.
  • 실제로 세계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 따라 하긴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뻗댄다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다르게 말하자먄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교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듯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다.

• 권위주의 독재 정부에 의한 경우.

3.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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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엄벌주의/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엄벌주의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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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사형 유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볼드체로 표시.

• 시민권 박탈

•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엄벌주의적인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자그마치 중세 때부터 이랬다.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단두대를 활용하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7]
  평시범죄 기준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19세기인 1867년과 1870년에 각각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탈리아는 1948년, 독일(서독)은 1949년, 영국은 1965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니 프랑스가 얼마나 늦게까지 사형제를 유지, 집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스페인이 비슷한 시기인 1978년까지 사형을 유지했으나 이 당시 스페인은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고 벨기에도 1996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마지막 집행은 1950년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반 세기 동안 폐지국이었다. 단,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전시범죄 기준으로 상당히 근시점까지 사형을 유지했는데 이탈리아는 1994년, 영국은 1998년에 이를 폐지했다.
  현재에도 프랑스는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8]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9]
  일부 소년교도소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
  , 종종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나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10]
  국내에는 모 트위터 글로인해 엄벌주의로 프랑스의 재범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재범률을 가진 국가이다.
  또한 프랑스는 2000년대에 유입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경범죄만 걸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보냈는데,[11]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이전에도 프랑스는 남부 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흑인들을 타겟으로 삼곤 했다.
  오히려 이들이 교도소로 가서 테러리스트로 전락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 영미법계 국가들

• 미국: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특히 미국의 몇몇 다양한 지역들은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버릴 정도로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하고 살인자는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 및 잡범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설령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12]
  사실 미국에서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갱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나치게 남발되는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과 수감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 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풀려난 사례도 있다.[13]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강간죄의 징역 하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동원해 최대한 깎아도 9개월이 한계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 강간죄 사안의 감경영역 하한은 1년 6개월이다.
  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이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이러한 엄벌주의 전통이 강했다. 현재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14]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일본보다도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영국은 이를 씹다가 결국 탈퇴했다.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호주: 미국처럼 가혹하지는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15]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 일본: 과속 과태료 초범이 한국 돈으로 9만원 선이거나 아니면 벌점 2점이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특히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역시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깝다.[16]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형량이 지나치다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도 엄벌주의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며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형 권고, 4명 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실상 사형 확정이다.[17]
  다만 사람을 4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가해자 본인이나 혹은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악랄한 짓, 예를 들어 상습적인 협박이나 폭행 혹은 괴롭힘, 심하면 살인 등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악랄한 뒷공작으로 억울하게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했어서 가해자가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하거나 혹은 심하면 피해자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라는 등의 참착의 여지 등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엄벌주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자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18]
  살인율이란 1년에 인구 10만명 당 평균적으로 살해당하는 시민의 수이다. 0.2명대로 0.5~0.6명대의 한국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 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하술하듯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응보주의적 법 적용이 훨씬 더 심하다.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중화권 국가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의 삼합회나 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 경찰 문서 참조.[19]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헐렁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다만 마카오나 포르투갈은 교도소 관리는 엄벌주의에 속할지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인 만큼[20]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
    형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정주의에 속한다.
  • 대만: 장제스-장징궈 독재시절에는 한해 수십명을 처형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 천수이볜 이전까지는 엄벌주의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천수이볜과 민주진보당에 의해 이뤄지고, 사형수는 대폭 줄었다. 사형 폐지여론이 상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시대까지 사형은 유지되며 비교적 활발하게 집행된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일단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벌주의를 유지할 듯 하다. 이러한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조직인 삼합회의 범죄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물론이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륙의 국민정부부터 엄벌주의를 추구하여서이다. 당장 장제스부터 강성인물로 손꼽힌다. 국부천대 이후에는 대륙 간첩 처단 목적도 있다.

• 독재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독재 정권의 치하에 있는 국가.
  • 러시아: 구 소련 시절에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일종의 수용소로 독재자 스탈린 치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수용소였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가혹한 노동과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감기간은 점점 폐지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완전히 없어지고 1996년 이래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다.[21]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가 사형 폐지국에 더욱 가까운데 한국은 1997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활발하게 한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사형제 재도입을 암시하며 EU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며 종신형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22]
    단,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여성에 한해서는 징역 2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이 유예된 1996년 이전에도 사형과 종신형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23]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죄수들만 가는 곳이다.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2000년대까지 공개처형이 있었고,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 다만 중국 내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사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지 않고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로 악명높아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 그래도 사형이 많은 편이다.
  • 북한: 오토 웜비어에게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죄를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 법정형은 징역이 최대이지만, 특별지시로 인해 사형이 이루어지는 등 형법이 사실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국가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도 대조되는 것이 타국들의 경우 일반범죄에 한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북한은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혹독하다. 의외로 일반 범죄는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는 범죄는 많지 않고[24]
    법정형아 사형이 아닐 뿐 사형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저것 붙여서 사형을 때리거나, 김씨일가의 지시에 따라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형을 때린다.. 대표적인 예로 절도를 저질렀는데 만약 그 재산이 국가의 소유였다면, 국유자산을 절도하는 것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을 때린다.
    , 형을 살아도 북한의 교도소인 로동교화소에서 집행되는 징역(로동교화형)형을 살게 되지만, 정치범은 최대 사형이며,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전염병이나 기아로 사망하던지, 기적적으로 버티거나 뇌물을 주고 풀려나던지 둘 중 하나가 되지만, 무거운 경우에는 사실상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다. 이 쯤 되면 나치 독일의 절멸수용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실상 사형이 더 나은 수준일 것이다. 로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모두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우 고된 일을 시키며, 심지어 풍계리 핵실험장[25]
    근처에 명간 제16호 관리소가 있다.
    이나 녕변원자력연구소 등 핵시설에 끌려가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방사능 보호의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외부의 미디어를 접하는 것 조차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씨일가에 대한 접촉 시도에는 특히나 민감하게 대응하며 호위사령부에서 상시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김씨일가 앞에서는 범죄는 물론 가벼운 일상행동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26]
    예를 들면 김씨일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총을 꺼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사살될 수 있다.
  • 싱가포르: 리콴유 시기 당시 철권통치 전력이 있다. 이 나라는 경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범이나 성범죄자 등에게는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마약이나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한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에다가 많은 법률 때문에 숨도 못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태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하는 일각도 있으나 태형제도 덕분에 싱가포르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무장강도, 갈취, 약취유인, 납치, 테러리즘 등 강력범죄자들이나 성범죄자들을 전원 태형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발 붙일 곳이 없다. 싱가포르인들도 너무 억눌려서 자신들보다 못 사는 외국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잦다. 아예 서구로 이민가서 귀화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소수이고 대부분 싱가포르인들은 엄벌주의가 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줘서 호응도가 높다. 특히 IS 등의 테러가 극성을 부리게 된 2010년대 이후에는 더이상 엄벌주의에 대한 불만은 없어졌다. 사형 집행 역시 미국, 중국 못지않게 매우 활발하다. 물론 이러한 엄벌주의가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닌게 싱가포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1~0.2명대로 초소형 국가를 포함해도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마약 문제로부터는 매우 자유롭고, 그 외에도 각종 중경범죄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필리핀에 가려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답게 경찰의 권력이 강하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2대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로 독재 잔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경찰의 권력이 강하며 형벌이 세다. 인도네시아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 섬에 다양한 부족이 있어 분리주의를 억눌러야 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억제도 필요하다.
  • 벨라루스: 현 시점 유럽에서 유일한 사형 유지국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집권 이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되었고 유럽 내에서도 인권 침해로 크게 비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퇴출되기 이전의 러시아도 가입한 유럽 평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 - 특히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특성상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실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 중이다.
  • 이란: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샤리아를 적용하지는 않아서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덜한 수준이며 사형도 2018년부터 동결되었다.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에 들어서부터는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약해지긴 했다만 2018년 이후 다시금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서방과 사이가 나빠져 거리낌 없는 범죄자 숙청을 벌였다. 심지어 한때는 폭력조직까지 공권력에 끌여들여서 마약사범을 잡는데 쓰기도 했다. 사형제는 가톨릭 국가라는 명분 하에 2006년에 명목상 폐지되었다. 물론 명목상이지 두테르테 집권기에는 그의 개인 군인들인 다바오 특전대가 범죄자 여럿을 처형하고 다녔다.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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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리고 두테르테
• 드라콘 -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내리는 드라콘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켜 실패한다.
• 상앙 -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어 고사성어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유래가 되었다.
• 시황제 - 중국 통일 후 법가 사상을 기반에 둔 진나라의 법을 전국에 적용시키면서 백성들을 가혹한 형벌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고 시황제 사후 폭발하여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진나라 붕괴의 단초 중에 하나가 된다.
• 이순신 - 법을 매우 엄격히 집행은 했으나 그 대신 매우 공정했으며 필요 이상의 형벌은 집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그의 직업이 그를 엄벌주의자로 만든 것에 가깝다.
• 아우렐리아누스 - 3세기의 위기와 기독교의 발흥으로 혼란했던 로마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도덕을 강조하며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결국 그를 두려워한 부하들에게 암살된다.
• 제갈량 - 매우 엄정한 법 체계와는 별개로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 덕분에 제갈량 사후 촉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만큼 존경받았다.
• 블라드 3세 - 전쟁포로와 범죄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주민들에게 꼬챙이형을 도입하여 잔혹한 공포정치를 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때 주민들에게 배신당하여 블라드 3세가 몰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후 러시아의 이반 뇌제가 그의 통치를 벤처마킹하는데 이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어 외적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도 못할 정도가 되어 이반 뇌제의 엄벌주의도 사실상 실패한다.
• 주원장 - 명나라의 초대 황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탐관오리들을 혐오하여 박피형[27]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 당연히 대부분 죽는다.
  , 알슬개[28]
  무릎 연골을 빼내는 형벌. 장애인이 된다.
  등 잔혹한 형벌을 수만명에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어제 책임자를 고문하여 죽이면 오늘 후임자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탄을 한 기록을 보면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정원식 - 노태우 정부 당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없지만, 전교조와 운동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엄벌주의성 행정을 고수하다가 마지막 강의 후 운동권 학생들에게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20분간 계란을 투착당했다. 이 모습이 촬영차 왔던 기자들에게 찍혀 대서특필되면서 운동권 인사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샀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 포증 - 일명 포청천으로 알려진 인물, 관리에게는 혹독하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러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후 중국의 공정과 강직의 상징이 되었다.

5.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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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와 엄벌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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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자극적인 보도를 원하는 언론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약하다고 비토하고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우리나라의 법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규정되어있는 처벌의 수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편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29] 30년[30]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으로 대부분 한국보다는 가볍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일부 케이스에서는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가 적다. 일례로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낮고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극소수의 주들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는다.[31][32]

불법촬영 문제로 예를 들면 의외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법을 따져봐도 대한민국은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 형량이 징역 7년 미만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 인 반면[33],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형량도 훨씬 낮고, 처벌도 미미해서 한국만큼 처벌의 강도가 높은 나라들은 드물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기준도 엄격하지 않은데, 해당 문단을 보다시피 한국과는 달리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같은 곳만 아니라면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옆모습,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형사처벌하지도 않는다. 서구권 여러 나라에서는 야외에서 사진이 찍혔을 경우 초상권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이를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일본은 길거리 사진의 경우, 법적으론 성범죄가 아니라 '민폐방지조례' 로 처벌한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치맛속을 불법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겨우 형량 2년짜리 처벌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형량이 낮은 편이다.

또 형량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도 무척 넓은데, 개인이 개인에게 끼친 피해는 어지간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면 될 일임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34] 법률신문 이와 같이 타국에서라면 민사가 담당할 일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검사들의 업무는 1일에 적으면 3건 많으면 10건씩 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자연히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경범죄는 대부분 검찰로 넘어오기도 전에 수사관 선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검사가 읽어보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리된다. 실제로 심지어는 자국민에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역시 엄벌주의에 해당돼서 문제가 된다.[35] 이유야 당연하게도 어떤 거라도 엮어 넣어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엮이는 범죄가 알고보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범죄들인데 가혹하게 처벌하려들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왜 엄벌주의지?' [36]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판결들이 적지 않게 느껴진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로, 1) 국민의 정보부족, 2) 명목상 형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질형량을 들 수 있다.

우선 1) 국민의 정보부족을 보면, 국민들은 사건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모든 수사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이며 언론 또한 일부에 대한 정보만 얻은 채로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극히 일부의 정보만으로 판단을 내린다. 여기에 피해자 측에서 추후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 편향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엄벌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린 법원에 대해 의아함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37],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가 되기도 한다. 법관은 이런 수사기록 및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양형을 하기 마련이므로 인식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이 타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명목상 형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다. 초범에게 가급적 실형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38] 특히 실형이 선고될 죄목이라 해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로 가는 걸 선호하는 점[39], 마지막으로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와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절도, 폭력 등 물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당히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 비판을 받는다.[40] 또한 이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여성들의 공분을 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 수준도 높고 범위도 상당한 편이였다. 아까 예시처럼 업스커트 범죄 경우 영국은 2019년에 겨우 최대 2년짜리 형벌이지만 한국은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처벌수위나 범위를 더더욱 늘리더니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다른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통 대한민국과 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이 대한민국보다 법이 강한것도 한몫한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법이 강한편에 속하며 대륙법을 채택한 선진국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강하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또한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이다. 또 다른 이웃나라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역시 기본적인 법이 강하다. 그리고 거리는 멀어도 대한민국과 여러가지로 많이 엮여 어떤 방법이든 비교될 수 밖에 없는 국가인 미국은 영미법이라 대륙법보다는 법이 기본적으로 강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이쪽은 아예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엄벌주의적인 국가로 유명하며 일본처럼 역시 선진국이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 외에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한다면 싱가포르나 대륙법보다 법이 전체적으로 강한 영미법 국가와 비교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법정형이 엄벌주의에 가까운 반면 양형기준은 낮은 형량이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실질양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형법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처벌들만 보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양형기준의 양형이 너무 교화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양형위원회

사실 이는 대법원도 엄벌주의/평가에 나와 있듯이, 엄벌주의의 부정적인 면모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을 모르는, 감정적인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정서법이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보자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정치권의 경우 보수 정당이 이에 찬성하고 진보 정당의 경우 교정, 교화에 초점을 맞춘다.[41]

또한 현재 법 자체가 약하다는 비판보다는 감형을 해준 판사에 대한 비판이 더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 역시 명목상 형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질형량,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양형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명목상 형량은 분명 높게 잡혀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 재판을 거치며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명목상 형량에 비해 실질 형량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될 경우 판사가 형량을 감형시켜주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후에는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목형량에 비해 실질형량이 낮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가령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형이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형량은 무척 높아보이지만 이는 명목상 형량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2인 이상 연쇄 성폭행이 아니거나 다른 범죄(주거침입, 강도상해, 극단적이고 잔인한 수단 등)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보통 5년 이하로 받는다. 다만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에 대해 서구권의 경우 징역 1~3년을 받는 경우도 많고 가석방도 잦은 반면, 한국의 경우 타 범죄와 결합할 시 비록 대상자가 1명이라도 형량이 약 10~15년까지 치솟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해 실질형량이 가볍다고 비판하기는 힘들고, 타 대륙법계 국가가 가석방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때[42]오히려 엄청 무거운 것이다.

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고 커다란 상해를 입혔음에도 고작 12년형을 받았다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분개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전까지 '아동(소아) 성폭행 범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하기 힘들어하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에 이 사건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법부에 큰 비판이 가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건은 아직 아동청소년 성폭행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12년이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음이 드러났으며,[43] 검찰이 똑바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형량이 확실히 강해졌다. 그래서 예전이면 불가능했던 징역 40년, 42년 등 거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라 부를 만한 형량들이 쏟아지고 특히 살인죄가 아닌 경우에도 이가 적용된다. 특히 2020년대부터는 흉악한 아동 학대 사건이 공론화되자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심하던 교도소 포화가 더 심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 #, #,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막고 교화를 담당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관찰소가 모두 혐오시설로 대우 받아서 님비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점이다. 즉 재범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이유로 처벌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될 시설에 대해선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교도소는 포화가 되어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44] 정작 피해자의 회복이나 위기 계층이 범죄로 진입하는 걸 막는 등 사전 예방 등을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교도소 포화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는 하다.#, #, #, #, #

지난 십여년간 한국의 평균형량이 법정형량이건, 실제형량이건 크게 증가했으나 흉악범죄는 도리어 십수년간 증가추세라는 분석이 있다.[45] 이에 엄벌주의의 효용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으나, 아직 대중적인 인식은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2019년 법무부 통계에 근거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한국 형량이 부적절하게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사실 이는 위에서 언급하듯이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이 한몫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즉 그 형량을 주고도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니 차라리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감옥에서 더 썩혀야 된다는 의미, 특히 이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나 피해자가 많은 범죄, 사망자가 나오는 범죄 등에서 더욱 크게 나오는 반응이기도 한다.

사실 범죄자들은 누구나 완전범죄를 꿈꾼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고 이로 인해 망하지 않을 거란 심리가 적용되면 범죄율이 치솟는 것.[46] 따라서 실제 범죄 억제효과는 형량 증가보다도 경찰력의 증원과 정부의 행정력 강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의 확충, 교정 프로그램 개선 및 확장, 사회 문제 개선,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이 훨씬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왜냐면 그래야 이때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의를 가진 사람이여도 "내가 검거당하면 사회에서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서 범죄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5.2. 형사 절차상에 엄벌주의가 표현된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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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아동 성범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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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특히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살인죄나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사기죄와 같이 가장 많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에 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8~12년형을 받고, 감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6~9년형으로 집행유예 선고(3년 미만일때만 가능)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요소가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어서 복수의 피해자, 2인이상 범죄, 피해자의 임신이나 특별보호장소(학교나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범행 등이 가중요소로 붙으면 11~15년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만일 아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한이 올라가 기본적으로 9~14년형을 내리며, 합의하더라도 6~10년형이고 조금이라도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소 13년 이상~무기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사프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 결과에서조차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당했는데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처 또 성인 여성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다!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물론 이전에는 무기수들이라도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이 없었다면 보통 20년차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형량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47]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형량을 올리길 원하는 것은 주류 의견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전보다 무거운 10년형이나 20년형을 받는 것조차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나 트라우마를 전혀 보상할 수 없다고 여기고, 형을 다 살고 나가봐야 교화는 안되고, 또 한 건 더 저지를 거기에 감옥에 오랫동안 썩혀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이다.[48] 또한 대한민국 부근에 똑같은 대륙법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운 국가인 대만이 있는 것도 한몫했다.[49],

실제로 일선 사법부의 경우 것처럼 국민의 비난과 법질서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예컨대 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서 장용진 변호사의 말처럼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절대 다수의 범죄는 "조두순 사건 같이 흑백의 명암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같이 '"애매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고 또한 증거가 없어서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든 분쟁"에 가깝기 때문인데,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 대행하는 판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히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모든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할 것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껏 사법은 항상 그 방향으로 진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강간죄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폭행과 협박의 근거가 없다고 할 때, 10세 여아에게 술을 2잔 마시게 한 게 해당 아동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으로 빠지게 한 게 맞는지, 그리고 키 160cm의 10세 아동이 몇 살인지 가해자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자는 애매하지만 불인정하여 8년형에 대해 무죄를 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후자 또한 무죄가 나와야 옳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민 끝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위해서 후자는 인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3년형의 형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 나잇대의 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해당 아이로 하여금 항거를 못하게 한 것이기에 강간이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과 만일 해당 아동이 항거불능으로 빠지지 않은 게 밝혀져서 준강간 혹은 강간이 불인정되고, 13세 미만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처벌한다면 기존 판례[50] 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둘 다 거스르고 애매한 선택을 한 것이다. 거기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행동이 비록 위법성에는 조각되더라도 피해의 사실만 보고서 국가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기존의 법의식에서 후퇴를 한 것이다.

5.2.2. 음주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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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속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51] 2023년 기준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세 가지 측면 1) 단속, 2) 범위, 3) 형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하는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년 12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2]

• 1) 단속에 대해 살펴보자면, 한국은 일괄적으로 음주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음주운전의 의심의 단서 없이도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음주를 했는지 의심할 단서를 위해 똑바로 걸어보라거나 알파벳을 거꾸로 외워보라거나 하는 식의 묘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음주측정의 단서로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요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호흡측정 시 호흡은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148조의2)로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국가이다.

• 2)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3호). 프랑스와 영국은 0.08%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보며, 미국은 대다수의 주에서는 0.08%, 뉴욕은 0.05%를 적용, 일본과 칠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0.03%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본다. 한국보다 음주운전 농도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0%이상)과 중국(0.02%이상)이다.

• 3) 처벌에 대해 보자면,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한국은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등 치사상) 제1항)

러프하게 결론을 내자면 한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회식문화,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라고 보여진다.

5.2.3. 기타 범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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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의 부도

• 대포통장 명의자 등에 대한 처벌

5.3. 사인의 엄벌주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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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으로 형사법에 엄벌주의가 반영된 것은 물론, 사인(私人)들의 엄벌주의 기조도 매우 강하다.

5.3.1. 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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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사기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인들은 돈을 안 갚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사건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고발하게 되면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진행도 느리지만[54],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면 금방 해결되었다는 후기가 많다.

5.3.2.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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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법제에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죄명표에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만 있을 뿐이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굳이 가까운 것을 찾자면 명예훼손, 정확히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여기에 가깝다.

5.3.3. 인터넷상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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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현실의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특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줄 형사나 법률과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형벌의 강도를 조절해줄 판사가 없고, 그 자리를 네티즌들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인물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강도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비난과 린치를 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이를 갤러리 내에서 개념글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도 한국의 범죄자가 나오는 뉴스에서는 왜 범죄자에게 형벌을 그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냐면서 한국의 법 체계를 한심해하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에서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하며 높게 평가하는 반응도 보인다.[55] 네이버 뉴스/댓글도 유사하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박제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전파하여 그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찍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번 기록되는 순간 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기록이 남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사적제재는 개인에게 엄청난 여파를 남긴다. 하지만 막상 네티즌들은 이러한 여파나 가해자의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 분산 때문에 나 한 명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커뮤니티에 온다는 익명성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인터넷상의 엄벌주의는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네티즌들의 자의적인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환경과 익명성에 따른 책임의 분산, 현실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오는 분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의 엄벌주의는 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그저 멍석말이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가 걸릴 만한 죄는 없어지거나 형벌이 가벼워져야 하고, 내가 안 걸릴 만한 죄는 징역이든 사형이든 최대한 무겁게 때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 예를 들면 살인죄나 폭행죄 같은 경우 100년이든 300년이든 감옥에 가둬서 엄벌하라고 주장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자신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는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악법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산하더라도 무단횡단하면 벌금형을 내려서 전과자로 만들어버려야 한다거나, 시속 1km라도 과속하면 징역형으로 감옥에 가둬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범죄자들을 죄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훨씬 찾기 힘들다. 자신들 편의대로 엄벌주의를 적용했다 말았다 하는 게 인터넷의 실상이기에, 이런 인터넷 여론에 엄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올바른 묘사는 아니다. 굳이 묘사하자면 "멍석말이주의" 내지는 "나만아니면돼주의" 정도가 딱 알맞다.

이걸 보다 못한 양형위원회가 만든 게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56]

5.3.4. 기타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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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3·5 법칙: 재벌 총수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노회찬 의원 등의 주장이다. 재벌 총수들의 경제적 영향력 및 기여에 따라 온정주의적 판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과 대비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린 두 법률(안)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교특치사상죄)를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한 엄벌주의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음주운전이 다른 교통 관련 범죄보다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선 스쿨존 교통사고와 같이 엄벌 여론이 가장하다.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네티즌들과 군인권센터는 박찬주가 중범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큰 형벌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박찬주에 대한 절도 혐의, 직권남용 혐의, 가혹행위 혐의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5.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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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문
• 마녀사냥
• 인민재판
• 대중주의
• 사법불신/원인

6. 엄벌주의가 호응을 얻는 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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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평가 문서 중 긍정적 평가 부분 참고.

7. 대중매체에서의 엄벌주의 성향의 집단이나 캐릭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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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57]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 검정 고무신 4 - 임시담임 선생님
• 귀멸의 칼날 - 사후세계, 키부츠지 무잔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스테인
• 데스노트 - 미카미 테루, 야가미 라이토
• 단간론파 어나더 -또 하나의 절망학원- - 킨조 츠루기
• 마법천자문 - 옥황상제
• 마블 코믹스 - 닥터 둠[58]
  하지만 닥터 둠은 폭군이자 악당이기에 그의 엄벌주의는 모두 반대파를 억압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 퍼니셔[59]
  다만 퍼니셔는 죽여도 아깝지가 않고 살려두면 사회에 해가 되는 흉악범과 악당만 엄벌주의로 나간다. 절도와 같은 잡범은 경고만 하는선으로 끝낸다.
• 스파이 패밀리 - 도나 쉬라크
• 심슨 가족 - 함 판사
• 쓰르라미 울 적에 - 소노자키가, 소노자키 오료
• 얼음과 불의 노래 - 조프리 바라테온, 스타니스 바라테온, 랜딜 탈리
• 원피스(만화) - 사카즈키
• 은하영웅전설 - 루돌프 폰 골덴바움
• 참교육(웹툰) - 몇몇 주연들
• 페어리 테일 - 젬마
• TIGER & BUNNY - 유리 페트로프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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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서법
• 과잉처벌
• 권선징악: 권선징악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엄벌주의로 변질된다.
• 대중주의
• 무기징역
• 법 관련 정보
• 보상심리, 학습된 무기력: 여러 불황기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시민의식이 열화되어 나아지지 않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어차피 희망이 없다면 지금 세대도 가망이 없으니까 다 처벌받자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겨치는 집단사고를 맹신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때 반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 사법불신
• 사형/국가별 현황
• 솜방망이
• 온정주의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 형벌 포퓰리즘
• 당신이 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