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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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모병제의 일종으로 남성은 징병하고 여성은 모병하는 병역제도를 말한다. 여성모병이란 개념이 남성의 징병에 따라 붙는 이유는 남성을 모병하면서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즉 모병제 국가는 애초에 남자 혹은 남녀 모두에게 모병을 하고 남성징병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여성을 모병하는 경우만이 여성모병제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여성모병제라고 하면 간부가 아닌 병 과정에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류[편집]
2.1. 전 과정을 모병하는 경우[편집]
대부분의 모병제 군대에선 모든 과정에서 여성을 모병한다. 미군의 사병 중 15% 수준이 여성이며 자위대도 병의 9%가 여성이다.
2.2. 부사관 이상만을 모병하는 경우[편집]
한국군이 해당된다. 한국에서 여군은 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여군병 제도가 있었으나 전시를 제외하면 유명무실했던 제도라 폐지되었다. 현실적으로 여성모병제를 실시해도 연간 획득 인원이 급여 상태 때문에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한다. 남성만을 징병하는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자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어렵다고 본 사람들이 방침을 바꿔 여성에게 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남성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 자원의 대부분이 병으로 입대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은 부사관, 장교로만 모병한다.[1]
3. 현황[편집]
3.1. 한국에서의 논의[편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2017년 11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현재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저출산과 겹쳐져 약 5만명 이상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보고 있다. 그렇기에 국방부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대체해 현역 부족 공백을 메꾸고 대신 빈 자리의 상근예비역에는 여성들을 병으로 모집(모병)하겠단 것이다. 여성들은 모병으로 하기에 남성들이 징병으로서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출퇴근을 하며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고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과 동일한 18개월, 여성 상근예비역들에게는 월급을 남성 병들과 동일하게 지급시 지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본급 67만원에 + 기본급보다 더 많은 특별수당 75만원을 지급하여 약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후 공무원 등에 지원 시 복무기간 인정은 물론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복무기간·월급은
이에 대해 남, 여 여론이 좋질 않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왜 남성은 징병으로 끌고와놓고선 여성은 상근예비역으로만 모병을 하고 그것도 기본급이나 특별수당을 합친 월급이 남성과 비교하면 3배도 더 넘는 돈을 주느냐?" 며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을 병으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징병으로 오해하여 남성들처럼 징병되는 줄 알고 "왜 우리 여성들이 병으로 가야 하느냐?" 면서 반발하였다. #
남, 여 모두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되자 국방부 측에서는 "여군 병사 부활 보도 관련해서 국방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모집제도를 검토한 바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혹이 없다" 며 부인하였는데 기사를 작성한 양 기자는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언중위의 결정을 존중해 지면에 정정보도를 반영했지만 해당 취재에 대해 독자들에게 공개하자면 한 취재원으로부터 군이 여군 병을 모집예정이란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파장이 큰 사안이라 우선 군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취재과정 중 군 내부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에도 국정감사 기간동안 제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여군 병에 대한 복무기간, 봉급체계, 훈련기간 등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육군이 지난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8월 3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군 뿐만 아니라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병력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기에 이에 따른 병력확충 일환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이에 따라 기사를 냈다" 고 밝혔다.[양낙규의 Defence Club] 여군병사 43년만에 부활…취재과정을 공개합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소속 여명 행정관이 2022년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를 검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매일경제 기사루리웹의 반응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11:33:23에 나무위키 여성모병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애초에 민간에서 부사관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군이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사관은 병의 상위과정이기 때문에 병부터 여성 모병이 되거나, 장교 이상만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