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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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豫防戰爭 / Preventive war
예방전쟁(Preventive war)는 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적국이 미래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과 자주 혼동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방전쟁이라고 알려졌었던 사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2003년에 미국이 침공한 이라크 전쟁이다.
2.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과의 차이점[편집]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전쟁: 적의 공격이‘임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급습작전을 의미한다.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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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공격과 예방전쟁은 장차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방위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행동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방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사조치 이외의 제반조치(외교, 경제 등 적대관계 해소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적 및 국제적 동의와 정통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예방행위시 공격하는 시간과 장소 및 첫 공격의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기선을 취한다. 예방행위자 측에서 볼 때 예방행위는 비용-효과면에서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 지금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면 훗날 힘의 균형관계가 상대방에 유리하게 되면 그 때 상대방의 위협이 불가피하게 현실화될 것이므로 무대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예방조치선호측은 상대방(잠재적인 위협국가)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 군사목표 외에도 부수적 피해와 민간인 살상사태가 확대될 것이므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Zajac, 2003, 62).
선제와 예방의 차이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기전의 시간적 여유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작전수준에서는 대체로 둘 다 기습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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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또는 ‘선행’(forestalling)공격은 적군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된 사실을 발견한 측(국가)에 의해 먼저 개시된다. 예방전쟁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간의 군사력 균형상태가 불리해져 현재의 이점이 상실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력 균형상 상대방의 역량과 예상되는 의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방전쟁의 선택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아직 상황이 유리할 때 먼저 개전(기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비관적 태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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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전쟁은 상대방(적)에 의해 기선이 취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예방전쟁은 공격자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은 이미 공격행동을 개시하거나 실행중에 있는 적에 대해 취해지는 공격이다. 미사일 시대에는 적의 공격 이전보다 적의 공격과 거의 동시에 선제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선제공격은 예방공격과 달리 심사숙고한 선택이기보다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임기응변적 조치이다. 선제든, 예방이든 선행응징의 요소가 있지만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한 선행 응징인 반면, 예방전쟁시의 선행 응징은 상대방이 훗날 선택하게 될 위협에 대해 현재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응징이다. 그러므로 선제의 대상이 되는 위협은 확실성이 있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예방전쟁의 대상 위협은 먼 장래의 예상되는 위협이므로 확실성이 낮다. 따라서 예방전쟁의 정당성 근거는 빈약하기 마련이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는 임박한 전쟁 징후는 없지만, 가상적국이 미래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쟁이다. 반면에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은 전쟁의 징후가 명백하며 임박한 상황에서, 적국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전술적 우위를 가지는 개념이다. 학계에서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구분하니 주의 요망.
선제전략과 예방전쟁의 차이는 결국 정치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군사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전쟁위협이 즉각적이고 임박했는가? 잠재적인 미래의 가능성이냐? 라는 간단한 차이를 갖고 있다. 예방전쟁의 전략을 수행하려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즉 정치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반면에 선제공격은 철저하게 적국의 임박한 군사적 위협을 기준으로 군사적 행동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정치적 명분은 차후 문제로 보는 식의 수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선제공격이라는 추종은 동일하지만 정치적 명분을 동반하는 것과 군사적 위협만으로 대응하는 것의 차이의 갭이 크게 있다.
3. 사례[편집]
3.1. 실제[편집]
예방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이다보니 선제공격과 달리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벌인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과, 시리아가 비밀리에 건설 중이던 핵시설을 폭격한 과수원 작전은 예방전쟁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중국의 경우 6.25 전쟁 때 개입과 중월전쟁의 개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식의 순망치한의 논리를 적용했었다. 특히 중국의 예방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라고 말한다면 6.25 전쟁의 개입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최고 핵심 전략종심이자 수도인 베이징으로부터의 국가위협과 안보적 안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두개의 국가를 유지함으로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동시에 오늘날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미전선에서 미국을 상대로 완충지대의 역할과 동시에 러시아의 남진견제에도 효용성을 갖출 수 있었다.[2] 동시에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강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국으로서는 매우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중월전쟁 때의 경우 6.25 전쟁보다 실망스런 결과를 냈으나 베트남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서 남중국지역의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지역의 국가들을 친중 국가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3] 중국의 두 경우의 예방전쟁의 결과론적인 성공사례도 중요한 예방전쟁의 사례가 된다.
일본에서는 운요호 사건부터 식민지화에 이르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전쟁처럼 보기도 한다. 한반도가 적대세력에 넘어가면 일본의 안보가 위험해지니 조선에 개입한다는 의미이다.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체계로 이를 정당화했다. 또 진주만 공습도 예방전쟁으로 보는데, 어차피 미국과 언젠가 전쟁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왕 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기습으로 궤멸시켜버려서 미국의 전쟁수행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데,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어 교육을 폐지하는 등 러시아계를 핍박하고,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를 위협하려 한다는 명분이었다.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유명한 시카고대학 석좌교수 미어샤이머 교수도 이를 예방전쟁 성격으로 보고있다.
전쟁의 기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푸틴이 더 큰 러시아를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에 따라 2022년 2월 24일에 도발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정복하고 합병하려는 첫 번째 국가였지만 마지막 국가는 아니었다고 떠든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실제로 이 주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크라를 서구권의 보루로 만들려는 서구 국가들(특히 미국)의 결정이었다. 이 전략의 핵심 요소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이었는데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외교정책 전문가들 대다수가 친미 우크라 정부는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전략가들이 처음부터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반대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결국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자 명단에는 조지 케넌, 윌리엄 페리 합참의장, 존 샬리카쉬빌리 장군, 폴 니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리처드 파이프, 잭 매트록 등이 포함된다. 2008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모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가입 의견에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중에 푸틴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물론 나토 확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옳았지만, 그들은 전투에서 패했고 나토는 동쪽으로 진군했고 결국 러시아가 예방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2008년 4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움직이지 않았거나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발한 후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기꺼이 수용했다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국경은 1991년 독립했을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미어샤이머 The Darkness Ahead: Where The Ukraine War Is Headed 2023.6.24.>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의 여수전쟁, 여당전쟁 사례에서 요서 공격과 요서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대표적이다.[4] 그전에도 북제에 대한 거란을 활용하여 공격해본 사례가 있으며 발해도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라 때 왜구의 침입이 잦아서 쓰시마 섬으로의 예방전쟁 이야기가 기록에서만 두 번 나왔는데[5] 두 번 다 대신들의 반대로 중단했다. 고려때 흥료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란을 공격한 사례도 대표적 케이스이다. 후에 고려와 조선이 실시했던 여진정벌과 대마도 정벌도 예방전쟁이다.
반대로 조선이 대상이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도 예방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원성 전투 이후 원숭환이 지키는 북방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명-후금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는데, 명나라와 청나라(당시 후금)간 어느정도 중립을 지키려 하던 광해군이 축출되고 친명배금을 기치로 하는 인조 및 서인 세력이 집권하자 홍타이지는 향후 명나라와 전쟁 시 조선의 적극적인 배후 공격/명과의 협공을 우려해 광해군 폐위를 명분삼아 조선 침공을 감행했다.
3.2. 가상[편집]
가상에서의 예시는 엔더의 게임(영화화판 기준) 후반부에서 인류군 지휘자측에서 이번에 외계인을 격파해야할 명분으로 예방전쟁론을 주구장창 늘어놓는다.[6]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텔드랏실을 공격 하는 가시의 전쟁을 벌인 명분이 얼라이언스 매파가 호드를 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자는 예방전쟁론이다.[7] 이후 얼라이언스도 잔달라의 호드 가입을 위협으로 보고 같은 명분으로 줄다자르 공성전을 일으킨다.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엘런 예거가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인들을 증오 하면서 없애려 하는 외부 세계 인류를 땅울림으로 짓밟은 것도 일종의 예방전쟁 또는 선제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세계 함대만 부수는 선에서 하기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인 히스토리아 레이스와 자식들이 거인의 힘을 계승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섬 밖의 인류를 전부 짓밟으면 적들이 사라지니 좋고,[8] 또는 섬 밖의 인류를 전부 짓밟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인류 학살은 아니라고 생각한 동기들이 엘런을 죽이면서 인류를 구한 영웅으로 만들어 그들 세대 만이라도 평화롭게 살아도 좋다고 봤다. 결국 엘런을 죽여 인류를 구한 이들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 먼 미래[9] 파라디 섬에 원인불명의 전쟁이 터지면서 멸망하고 생존자인 소년과 개가 엘런의 무덤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에 들어가 거인의 힘을 얻으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씁쓸한 결말로 끝난다.
워해머 40k에서 인류제국이 오크가 서로 모여서 강해지려 한다 싶으면 우두머리인 워보스를 집중공략해 제거하는 전략으로 오크들이 서로 치고받게 유도하는 것도 예방전쟁의 일종이다. 과거 인류제국이 호루스 헤러시의 여파로 재건하느라 바빠 오크들의 내전을 무시한 결과 오크들의 전투력과 지성이 무서운 수준으로 발전해 더 비스트라는 워보스 연합[10]을 중심으로 거대한 와아아아아아를 일으켜 인류제국이 문자 그대로 작살날뻔한 사건을 겪은 후 해당 전법을 채택한 게 지금에 이른 것.[11]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0 00:55:46에 나무위키 예방전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