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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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설명
3. 제출 기한


1. 소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법 제 12조 제1항에서 후단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1]에 이 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2. 설명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만 20세 이전에 또는 귀화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2]
  •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3]
  • 만 20세 이전에 해외 입양 되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4]
  • 외국인과 결혼하고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5]
  •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6],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7],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8], 과학자 등)
  • 외국의 법률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람[9]
  • 가톨릭 추기경[10]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로서 2010년 5월 4일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사람[11]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전쟁 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국적이 있는 두 나라끼리 전쟁한다면?[12] 다만 외국인학교의 경우 만 22세 이전까지 졸업하고 서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역시 한국 국적자이므로,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 여권만을 사용해야 한다. 미성년 이중국적자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만 서약서까지 제출한 사람이 이러면 처벌이 더 심해진다. 최조 한 번까지는 봐주지만, 두 번은 없다.[13]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두 번째로 외국 국적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므로 더 이상 합법적인 이중국적자로 남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인 취급을 받는다지만 어쨌든 복수국적자이므로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경찰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고 싶으면 아예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단일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받기 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에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비자를 받아 체류한 경우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3. 제출 기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나이는 만 22세 전까지 즉, 만 21세의 마지막 날까지(=출생일 전날)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입양된 자, 한국인과 결혼하고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한국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등은 이러한 나이 제한이 없다.
여성만 22세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전역 후 2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14]
이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와 함께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의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기한 내로 국적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을 권고하는 안내장이 발송되며 이후 1년 이내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15]

[1] 남성은 만 22세 이전에도 서약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만 22세 전까지 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 22세가 지난 자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2] 이에 해당하는 자는 PRISTIN 성연이 있다.[3]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니 윤이 있다.[4] 기사[5]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계 외국인은 제외 대상이다.[6]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7]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8]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9] 예를 들면 한번 취득한 국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라든가..[10] 추기경바티칸 시민권을 부여받기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던 옛날부터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11] 여자 및 현역, 보충역,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 가능. 원정출산자 제외[12] 미국이 복수국적자에 대해 떨떠름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국가 기준으로 차별없이 징병하는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기 때문.[13] 당시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즉시 처벌을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으며, 반면에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 처음 몇번은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와 함께 신신당부하면서 봐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여권사용이 여러번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진다.[14] 국적법 개정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것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남성을 위해 주어지는 나름대로 일종의 혜택이라고 한다.[15]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과거에는 국적법 개정에 관한 홍보나 국적선택 권고가 전혀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무통보 박탈되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생겼으며 자국민 학대라는 여론이 일어나서 현재는 미리 국적선택에 관한 통보장이 발송되도록 개정되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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