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스캔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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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캔들은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스캔들이며 내부고발로 폭로되었다. 주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이다.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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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폭로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관련 외압은 그동안 트럼프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상당히 신중했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를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고, 9월 2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취임 선서에 대한 배반 및 국가안보에 대한 배반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formal impeachment inquiry)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고, 실제로 백악관도 통화 기록이라며 공개했다.원문, (번역) 문제는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들이 통화의 핵심을 요약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통화 기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30분의 전화 통화라고 보기에는 통역 시간을 감안해도 짧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백악관에서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심각하지 않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한 이 기록 조차도 내부고발자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백악관에서 공개한 전화 기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법무장관을 언급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둘과 연계하여 조 바이든의 아들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대권 주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외국 세력에 개입을 직접 요청했고, 외국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승락했음이 전화 기록 공개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공개된 전화 기록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내부고발자의 고발문을 미리 검토한 공화당 상원의원 밴 사세와 밋 롬니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표했고, 벤 사세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9월 26일, CIA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이 공개됐다.# 내부고발자는 고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임원들을 통해 교차 확인했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감찰부장도 신뢰할만하다고 증언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임원들도 트럼프-젤렌스키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는 전화 통화 내용을 락다운시켜 은폐하려고 했다고 한다. "저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백악관 직원들은 전화 통화에서 발생한 내용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본인 직책을 남용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걸 목격했다 생각하고, 이미 백악관 변호사들과 이번 전화 통화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고 저에게 전했습니다."라고 고발문에 적혀있다.

백악관 고위 간부들은 해당 전화 내용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내부고발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한 백악관 임원들의 말에 따르면, 백악관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폐를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고발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법무장관 윌리엄 바도 연루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이며, 법무장관 바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화 기록과 고발문 공개로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발문은 당사자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1차 고발자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고발 내용의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아 믿기가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고발문에 적힌 우크라이나 군사비 지원 중단은 이미 관리예산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7월 23일과 26일에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고, 7월 18일에 관리예산부 직원이 다른 부서들에게 대통령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9월 25일 백악관이 공개한 전화 기록과 내부고발자의 고발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고 교차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문의 진실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발문을 읽고 누가 내부고발자의 출처가 누군지 발본색원하라고 명령했으며, 내부고발자를 '간첩'으로 규정했다.# "내부고발자한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알고 싶군. 왜냐면 그건 간첩이랑 다를 게 없잖아. 옛날엔 말이야, 우리가 영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 알지? 간첩과 반역은 지금하고 다르게 처리했단 말이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해당 대화를 브리핑 받은 관계자들의 기록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특히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밋 롬니는 이들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어 그에 대한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중이다.#

3. 여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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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첫번째 탄핵 소추가 시작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