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러시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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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내무부의 '적대적 환경' 정책
4. 전개
5. 후일담


Windrush Scandal


1. 개요[편집]


2018년, 영국 내무부가 영국 내 수십년간 살아온 윈드러시 세대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압박과 추방 위협, 그리고 실제 추방을 행한 것이 폭로된 스캔들이다.


2. 윈드러시 세대[편집]


영국은 1948년 국적법 조정으로 당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들에서 출생하였거나 당대 영국 식민지의 국적을 지닌 이들이라면 영국 본토에서의 거주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카리브해 식민지들에서 1948-1970년간 약 50만 명이 이민왔고 이는 영국 정부에서 장려한 것이었다. 영국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갓 헤어나온 상황으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 이렇게 당시 영국으로 이민온 이들을 '윈드러시 세대'라 부르는데, 윈드러시 세대 이민자들이 타고 온 배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러한 윈드러시 세대들은 영국 본토에 거주권이 있었기에 이민올 때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입국 관련 서류들이 필요 없었고 소지하지도 않았다. 영국의 관련 법은 1973년 다시 조정되어 구 식민지인들이 입국 관련 서류 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윈드러시 이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반백만명은 영국에서 계속 살아갔다.


3. 내무부의 '적대적 환경' 정책[편집]


2012년 영국은 한창 유럽 난민 위기브렉시트 여론과 반이민 분위기가 거세지던 때였다. 이 때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테레사 메이 주도 하의 정부 정책으로 영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찾고 불이익을 주어 영국으로부터 쫓아내려 하는[1] 정책을 제정,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각종 활동(대출, 집 구매 등)에 본인의 신분 증빙 서류를 요청하게 되자 자신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했전 윈드러시 세대가 그 유탄을 맞게 되었다. 분명 그들이 고향을 떠날 때는 고향이 영국의 일부였고 영국 정부의 사실상의 초청으로 본토에 합법적으로 이주하였지만 출신지가 더이상 영국이 아니게 되고 1973년의 법 조정으로 필요 서류 없이 영국에 거류하는 외국 출생자, 즉 영락없는 불법이민자가 되어 불이익 및 추방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

이 적대적 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무려 50년씩이나 영국에서 살아가던 윈드러시 1세대들과 영국에서 일생을 살아온 윈드러시 2, 3세대들은 영국의 까다로운 신분 증명 요청에 영국에서의 거주기록, 학교를 다닌 기록, 세금 납부 증명서 등 온갖걸 제출해도 하루아침에 일반 활동의 제약을 받는 상황을 처하게 되었다. 일부는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조국"으로 강제추방당했다.


4. 전개[편집]


징조는 2013년 즈음부터 있어왔다. 영연방 회의에서 영국 내 카리브해 지역 출신자들의 처지에 대한 의제가 제안되기도 했었고 간간히 영국 내에서도 알음알음 말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영국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윈드러시 스캔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윈드러시 세대 추방 위협 및 추방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자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국과 카리브해 국가들간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8년 엠버 러드 내무장관이 사임, 영국 정부의 사죄 및 배상 약속으로 일단락된다. 후임 내무장관에는 파키스탄사지드 자비드가 임명되었다.


5. 후일담[편집]


윈드러시 세대의 처지 및 사건의 후속 대처와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윈드러시 스캔들의 기점으로 영국 내 유색 인종에 대한 암암리한 차별 또한 수면으로 올라온 한편 윈드러시 스캔들의 피해자 다수가 아직 약속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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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여 이민자들을 추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