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r202103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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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상세
3. 사례


1. 설명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 자주 이용된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 사실상 사기 행위다.[1]
투자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은 거의 전부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겉만 멀쩡한척 하다가 한순간 망하는 회사이며, 밑돌이나 윗돌이나 죄다 피해자의 돈이라는게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제1금융기관 및 제2금융기관의 예금 뿐이다.[2] 이런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면서 원금과 수익 보장을 하는 회사가 유사수신업체이다. 초반에는 한달에 이자만 15~30%식의 엄청난 이율을 보장해 준다.[3] 수익률이 몇% 든지 이런 이율 보장 자체가 불법이므로 유사수신을 한다면 사기라 보고 걸러야 한다.

2. 상세


현장에 가보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들을 잘 볼수있다. 각종 바람잡이 들은 웃고 떠들고 있고, 몇몇은 이익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희열에 가득차서 그 배당금을 자기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누구네는 몇달전에 넣어서 벌써 돈이 몇배로 불었다더라, 누구네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너도 투자해라~ 이런소리에 혹하고 마는 것.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피해입기 전에 원금을 뺄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식의 도박에 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기꾼이 돈을 회수할 타이밍은 사기꾼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 압도적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도박을 한다는것은, 극도로 승률이 낮은 승부를 한다는 소리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에, 회사가 망한뒤에도 나라로 부터 단 한푼의 예금도 보존받을수 없다. 즉 한방에 다 날라간다. 거기에, 자기가 원금을 회수하려해도 사기꾼이 원금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사를 붕괴시키면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3. 사례


한국에서는 삼부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대형 사고를 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불법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규제가 불가능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IMF 이후 은행이자는 낮아졌고, 각종 투기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던것. 전국 54개 지점을 내었으며, 삼부 파이낸스와 삼부 벤처캐피탈, 한결 파이낸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에 대금을 투자하는 등 수많은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회장은 80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고 구속되었고, 4년 6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출소한지가 이미 옛날이다. 연봉 200억 돋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현물투자를 빙자하여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가는 형태도 있다. 가장 최근의 대형사건으로는 해피소닉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음파진동기 등 건강기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뒤 이를 렌탈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렌탈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유사수신행위를 2년 넘게 해오다 적발되어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다.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매우 오랫동안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전국교수공제회가 횡령 혐의가 걸려서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퇴직시 20% 이자 지급을 해 준다고 약속하고,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니 횡령으로 안 걸려도 결국 망할 운명이긴 했다. 몇천만원, 몇억씩 날린 교수들도 많다고 한다. 법대 교수들도 여기에 낚였을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긴 했는데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만 걸려서 별도로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걸려있다. #1 #2
투자자문회사의 탈을 쓰고 일임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유사수신이며, 이 역시 대부분이 사기로 끝난다.

[1]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사기죄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사기를 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2] 시중은행, 수협중앙회, 저축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한도로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금의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이라도 채권, CMA, 출자금 등의 경우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3] 이렇게 허황된 수익률로는 의심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직한 투자 회사인 것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적당하게 매력있는 이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