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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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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국이자 2번째 독재시대이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유신헌법을 기틀로 유지되었기에 유신정권, 유신체제라고도 불리며, 긴급조치의 시대(약칭 긴조시대), 겨울공화국[3]이라고도 불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대통령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2. 국정지표[편집]
이것은 유신정권 시절 한정이다.
-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 확립
- 조국의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
- 중화학 공업의 추진
- 주체성 있는 민족 문화 창달
3. 통치 구조[편집]
제4공화국의 통치 구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100%에 가까운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기본권 제한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1/3을 임명할 권리가 있는 대통령제였다.[4] 이 시대의 대통령 선거는 제4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체육관 선거로 치러졌다. 그럼에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야당 의원 비율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기와 비슷하였다.
또한 공무원 역시 대부분 장교 전역자 특채인 유신사무관으로 운용했으며, 공무원 시험은 행정고시만 존재했으며 행정고시는 합격시 매우 높은 급을 부여해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다. 반면 순경이나 부사관은 지원하면 어지간하면 합격할 정도로 매우 쉬웠다.
4. 관련 인물[편집]
4.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편집]
- 박정희 - 제8, 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최규하 -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 전두환 -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
- 김종필
- 육영수
- 박근혜
- 김재규
- 차지철
- 이후락
- 김기춘
- 박종규
- 신직수
- 김치열
- 김성진
- 김정렴
- 김계원
- 박흥주
- 박선호
- 노재현
- 정승화
- 정일권
- 백두진
- 민관식
- 이효상
- 갈봉근
- 박준규
- 김용태
4.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편집]
5. 사건사고[편집]
- 이전 대한민국 제3공화국 (1963년 ~ 1972년)
- 10월 유신: 유신시대의 시작 (1972년 10월)
- 윤필용 사건: 1973년 4월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1973년 4월 22일
-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 8월 13일
- 제1차 석유파동(오일 쇼크): 1973년 10월부터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1973년 10월 19일
- 긴급조치
- 통영 YTL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
- 민청학련 사건: 1974년 4월 3일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 옹진호 사건: 1974년 10월
-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1974년 12월 26일
- 김상진 할복 사건: 1975년 4월 11일
- 긴급조치 9호: 1975년 5월 13일 ~ 1979년 12월 7일
- 장준하의 의문사: 1975년 8월 17일
- 김옥선 파동: 1975년 10월 8일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1976년 3월 1일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1976년 5월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 8월 18일
- 코리아게이트: 1976년
- 김형욱의 실종: 1979년 10월 1일
- 납북어부 간첩사건: 1977년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1977년 11월
- 이리역 폭발사고: 1977년 11월 11일
- 동일방직 똥물 사건: 1978년 2월 21일
-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1978년
- 노풍벼 파동: 1978년
-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 1978년
- 성낙현 성추문사건: 1978년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2월 12일
- 제2차 석유파동(오일 쇼크): 1979년 1월부터
- 남민전 사건: 1979년
- 민투위 강도 사건: 1978년 12월 ~ 1979년 4월
- YH 사건: 1979년 8월 9일 ~ 8월 11일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1979년 10월 4일
-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 ~ 10월 20일
-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4공화국 체제의 실질적 종결)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1979년 11월 24일
- 서울의 봄
-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1980년 5월
- 5.17 내란(5.17 쿠데타): 1980년 5월 17일
-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 이후 대한민국 제5공화국 (1981년 2월 ~ 1988년 2월)
6. 제4공화국의 종결[편집]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단일 후보로 유신헌법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1981년 2월 25일에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치러진 12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선출되어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제4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7. 관련 문서[편집]
8. 관련 문헌[편집]
-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권 - 박세길 저.
-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 정병진 저.
- 청와대 비서실 1~2권 - 김진/노재현 저.
-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전 3권)
-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저.
9.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0:33:37에 나무위키 대한민국 제4공화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헌정사상 가장 극단적인 국가주의 이념이 들어온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한 유일한 헌법이다.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유신헌법 1조 2항)[2] 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치체제를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3] 양성우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유래.[4] 2013년 국회직 8급 헌법 과목 시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선출권을 부여했다라는 지문이 오답처리 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행사했다는 것. 이 기관의 의장이 대통령이며,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전체 명단을 놓고 형식적인 찬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꼬리자르기에 가까운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