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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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욕설 파동과 관련해 문화방송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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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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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부 및 여당과 옹호 언론
2.1. 윤석열 대통령
2.2.1. 대통령실의 MBC 보도경위 질의 공문서 발송
2.2.1.1. 공문 양식의 문제점
2.3.2. MBC 진상규명 TF 구성
2.3.3. MBC 항의 방문
2.4. 옹호 언론계
3. 언론의 대응
3.1. MBC의 답변 거부 및 입장문
3.2. 언론에 책임전가 논란
3.3. 언론 단체들의 반발
3.3.3.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3.3.4. 국제기자연맹
3.4. 언론계 반응
3.4.1. 강연섭 MBC 기자
3.4.2. 조태흠 KBS 기자
3.4.6.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3.4.7. 언론 단체
3.5. 5개 방송사 기자협회 공동성명 발표
4. 추가 논란
4.1. 해당 보도 기자에 대한 2차 가해
4.4. 국세청을 이용한 MBC 추징금 요구
4.7.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관제 시위 사주 논란
5. 반응
5.1. 정치권
5.2. 학계
5.3. 외신
5.3.1. 외신 지국장, 언론인들의 국민의힘 고발 비판
5.4.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5.5. 기타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대통령실언론탄압 논란이다.


2. 정부 및 여당과 옹호 언론[편집]



2.1. 윤석열 대통령[편집]


윤석열 대통령9월 26일 도어스테핑에서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 그와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 조사'라는 퇴로 없는 가이드라인을 내리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


2.2. 대통령실[편집]



2.2.1. 대통령실의 MBC 보도경위 질의 공문서 발송[편집]


대통령실 질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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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통령비서실 공문.jpg
파일:대통령비서실 공문2.jpg



연일 MBC욕설 사건 최초 보도를 문제 삼던 대통령실이 MBC에 보도 경위를 설명하라는 공문을 사장 앞으로 9월 26일 오후 6시 12분에 발송하였다. 이 날은 대통령 귀국 후 첫 도어스테핑 발언 당일이다.

2.2.1.1. 공문 양식의 문제점[편집]

공문 내용 자체도 문제이지만, 공문을 쓸 때 지켜야하는 양식조차도 상당 부분 지키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수신인 표기부터가 잘못되었는데, 'MB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운영하는 TV 채널의 명칭이지, 정식 사명이 아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공문을 기관 또는 회사에 발송할 땐 수신인의 직책만 명시하지, 인명을 병기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공문이라면 수신인을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주식회사 문화방송 보도국장'[1]이라고 적었어야 한다.

  • 줄 간격도 들쭉날쭉하고, 3번째 문단이 통째로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등 문단 간격도 대충 맞춰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문단 및 항목 구분 역시 잘못되어 있는데, 공문서의 항목 구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조 (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8., 2003.7.14.>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⑴, ⑵, ⑶, ⑷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 · 제4호 ·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해당 규칙에 따라 4-1, 4-2는 공문서에 표기할 수 없는 항목 구분이다. 이를 표기하려면 '4.' 문단에서 또 한 칸씩 들여쓰기를 해서 가., 나.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야 한다.

  • 본문의 끝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명시해야 하는 "끝." 표기도 없다. "끝." 표기가 없으면 공문 내용의 결론 및 누락된 내용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1조 (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③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
④ 삭제 <2003.7.14.>

  • 발신자 명의도 잘못되었다. 발신자가 '대외협력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로 발신되는 문서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발신되어야 한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비서실'의 문건인 만큼, 발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직인 날인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협력비서관'은 '홍보수석비서관'의 하위직이며, 그 '홍보수석비서관'은 또 '대통령비서실장'의 하위직이다. 즉, 홍보수석-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의 전결조차도 없는 이 문건은 대외협력비서관(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이 독단적으로 작성해 MBC에 보낸 꼴이 된다.

  • '시행 OOOO-OOOO호'와 같은 공문서의 문서 번호와 시행 날짜가 없다. 이는 정식 시스템상의 문서 발송 기능이 아닌, 작성한 공문을 캡쳐해서 팩스나 이메일 등 비정상적인 루트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리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도 갖추지 않은 엉터리 공문을 정체 불명의 루트로 보냈는데,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을 정도로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과 인적 구성이 엉망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쯤되면 MBC 측에서 '기본적인 공문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문서로 협박한다'라며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등을 들어 역공에 나서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2]


김성회 씽크와이 소장 역시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문의 형식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3]

31회 행정고시 출신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처음 봤을 때 조작인가 싶었다'라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2.3. 국민의힘[편집]


이번 사건의 본질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문제가 아닌 MBC의 조작방송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래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에 대한 의문 제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2.3.1. MBC 고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2. MBC 진상규명 TF 구성[편집]


9월 27일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가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다며 공영 방송의 책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언론통제를 선언했다. #

9월 28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현 사태를 '대통령 해외순방 자막사건'으로 규정하며 대 언론전을 시작했다. 이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여 논쟁의 초점, 구도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MBC는 해당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비속어 발언'으로 인한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MBC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다. #, # 대통령실 영상기자단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


2.3.3. MBC 항의 방문[편집]



9월 28일 오전, 국민의힘은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TF 위원 등은 이 자리에서 MBC의 이번 보도를 비난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양금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또 사실 관계를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MBC는 답해야 한다" 며 "보도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민주당에 흘러 들어가게 된 건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4]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사건의 본질은 편향적인 자막 조작으로 국익을 해치고 모든 성과를 덮어버린 것"이라며 "일련의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언유착을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 의혹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 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면 이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이라며 "민주당은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하루 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불안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 '윤핵관' 권성동 "MBC 민영화"...'자막조작' 총대 멘 국힘[5]

권성동은 항의 방문을 통해 "자막 조작보도 항의를 위해 MBC를 찾았다"면서 대놓고 밝혔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논란을 "대통령 해외 순방 자막 사건"이라고 말하는 등 MBC에 대해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 또한 "MBC는 공영 방송을 자처하고 있지만, 현실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되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선동 집단이 공영 방송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모순으로 이제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MBC를 민영화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겠음을 알렸다. #



2.4. 옹호 언론계[편집]


  •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논란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평가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9월 26일 지면을 통해 보수 성향 MBC 제3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싣은데 이어 9월 27일 사설에서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동영상을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며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는 당부도 무시했다.'[6]고 '첫 보도가 나오기 2시간 전부터 인터넷엔 대통령 발언 편집 동영상과 내용 글이 돌았다.'는 내용을 MBC 비판 앞뒤 문장에 배치하여 특정 언론에서 한 것처럼 공세를 이어나갔다.[7] 마지막으로 MBC가 잡음없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혀야된다며 사설을 마무리했다.#

  •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MBC의 대응에 대해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이라며 "'MBC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의 물귀신식 해명을 이틀 연속 똑같이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한 불확실한 소리들을 몇몇 기자들끼리 짜맞췄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3. 언론의 대응[편집]



3.1. MBC의 답변 거부 및 입장문[편집]


MBC는 대통령비서실의 질의 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 보도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대통령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MBC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 위협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

대통령비서실 공문에 대한 MBC 입장

대통령비서실은 어제 저녁 MBC 사장실에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이뤄진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등 6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상식적인 근거와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해 이뤄졌음을 MBC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가 똑같은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MBC만을 상대로 이 같은 공문을 보내온 것은 MBC를 희생양 삼아 논란을 수습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앞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MBC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과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른바 허위 방송에 대해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사 임원을 임의로 소환하려는 시도 역시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C는 이처럼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MBC에 대한 공격이 언론의 공적 감시와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MBC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3.2. 언론에 책임전가 논란[편집]


여당과 윤석열이 순방 기간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을 언론 탓으로 돌리자 언론단체들은 이를 비판했다. #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언론단체들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논란' 책임전가 규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고 언론탄압을 획책했다. 현업 언론단체들은 이 같은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로 돌려 대통령 실언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여권의 태도는 오해와 왜곡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태극기 부대와 다를 게 없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윤 대통령은 언론에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야당에 사과해야 했다.

(한국일보 사설)尹 사과 없이 언론 탓... 비속어 논란 넘겠나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언론 탓을 하며 책임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3.3. 언론 단체들의 반발[편집]



3.3.1. 전국언론노동조합[편집]


9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XX'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성명] 윤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새끼’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새끼들”이 미국 국(의)회를 일컬었든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켰든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

‘새끼’를 두고 ‘비속어’로 일컫는 매체가 많은데 틀림없이 욕설이다. 굳이 비속어를 찾자면 “쪽팔려서”일 테고.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쪽’이 팔리는 건 ‘부끄러워 체면이 깎인다’는 뜻 아닌가. 체면 깎이면 “바이든은” 어쩌나를 걱정했든 한국 민주당이 “날리면은” 깎일 자기 얼굴(쪽)에 속을 태웠든 “쪽팔려서”는 사람 바탕을 내보이는 말일 수 있기에 참아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그가 한국 대통령인 바에야 아무 날 아무 시에 허투루 쓰면 곤란하지 않은가. 욕설은 두말할 것 없겠고. 하니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한국 대통령과 나라 위상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26일 강변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 보도’였는지 그가 언제 어떻게 내보일지 모르겠으나 ‘국익’ 운운하며 앞서 초점을 흐린 국민의힘 장단에 맞춘 것일 뿐이라면 매우 곤란하다. 부디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납득될 만한 소리인지 곰곰 짚어 보길 바란다.

얄팍한 꾀와 말장난으로 정쟁을 일으키거나 진영 논리 뒤에 숨어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가. 안 될 말이다. “우리가 남이가” 따위 말에 휘둘려 치른 한국 시민 아픔과 사회 비용이 오랫동안 골수에 사무친 터다. 윤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사실과 다른 보도” 발언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하늘만 한 손바닥이 없는 바에야 낯부끄러운 쪽은 손으로 자기 얼굴 덮은 사람이게 마련이다. 한데 왜 ‘부끄러움은 늘 시민 몫’인 듯한가.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두 눈 부릅떠야 할 까닭을 다시금 알겠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겠기에 우리가 팔 걷고 굳게 서련다.


3.3.2. 한국기자협회[편집]


9월 26일 한국기자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MBC와 야당의 유착 의혹 등 '음모론'으로 몰아가자 '"이번에도 언론 탓?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이번에도 언론 탓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퇴색되는 것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잘못을 언론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저자세 외교’, ‘한미 정상회담 불발’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심지어 대통령의 막말 의혹이 담긴 내용이 대통령실 풀 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까지 보도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망신을 샀다.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한 타개책으로 MBC와 야당의 유착 의혹 등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지시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MBC를 고발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며 의혹을 파헤쳐오고 있는 눈엣가시와 같은 언론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막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궁여지책으로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논란으로 외교 위기를 자초한 대통령의 사과와 내부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기자협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령을 충실히 실행한 기자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아울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몰염치한 행태와 적반하장격 공세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3.3.3. 대통령실 영상기자단[편집]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영상기자단은 9월 26일 '"정당한 취재와 보도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을 멈추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영상기자들은 "'대통령 비속어 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음을 밝힌다"면서 "아울러 특정 방송사의 영상기자를 음해하는 공격과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영상기자단에 따르면 원본 영상 촬영 당시 현장이 시끄러운 탓에 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처음엔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기자들은 오히려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했기에 기자들이 그 발언 내용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확인한 대통령실 측이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했지만 기자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

참고로 영상기자단의 해당 성명문에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TV조선 소속 영상기자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8],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영 언론 기관인 KTV 국민방송Arirang TV 소속 영상기자들까지 참여하여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


3.3.4. 국제기자연맹[편집]


9월 29일, 국제기자연맹(IFJ)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여당의 형사 고발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기자연맹의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은 공식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언론인을 핑계 삼지 말고,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언론 보도

3.4. 언론계 반응[편집]


이에 관한 주요 언론사 사설은 다음과 같다.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 등 더 큰 이슈가 많다 보니, 언론사 사설들이 이 문제를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3.4.1. 강연섭 MBC 기자[편집]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와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이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이런 보도에 대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는 통제 아닌가.

-

강연섭 MBC 기자

강연섭 MBC 기자 겸 노조 홍보국장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와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이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이런 보도에 대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는 통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3.4.2. 조태흠 KBS 기자[편집]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 조태흠 KBS 기자는 "(해당 영상을 미국에서 서울로 보낸 뒤) 서울에서 소음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선명하게 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라며 "그 작업을 거친 뒤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봤을 때 '바이든'이라고 해석된다 결론 내려서 KBS는 11시 30분에 영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비판과 달리 KBS도 충분히 검토한 뒤 MBC가 사용한 자막과 일치하는 자막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

허프포스트는 항의 방문을 보도하며 '국회로 돌아가세요~' 라며 비꼬았다. #

3.4.3. 주영진 SBS 앵커[편집]


"문제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9월 22일 그날 저녁 지상파 방송 3사 뉴스를 보면 다 바이든이라고 자막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왜 MBC만, 왜 MBC만 공격하고 MBC만 비판하는지. 저희까지 비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파 3사 뉴스가 다 그렇게 나갔는데, 왜 MBC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진 앵커 SBS 뉴스브리핑 영상, "지상파 3사가 다 바이든 자막 내보냈는데... 왜 MBC만?" - 한겨레

주영진 SBS 앵커는 9월 26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참 난감하다"며 "왜 국민의힘이 MBC에 이렇게 맹공을 가하느냐"고 평했다. KBS와 SBS도 MBC를 따라갔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SBS도 나름 확인을 거쳐서 보도했다"고 반박하고, "9월 22일 문제 발언이 보도됐고, 논란이 됐으며 15시간이 지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고, 당일에 없었던 MBC 관련 얘기가 지난 주말과 휴일 내에서 여권 내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국민의힘이 아예 MBC 사장 퇴진하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했다.


3.4.4. 박성태 JTBC 앵커[편집]


"국내 언론 보도, 저희도 보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MBC가 그렇게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고 '어, 이게 맞는 것 같네', '이게 맞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태 앵커 JTBC 썰전라이브 영상[9]

박성태 JTBC 앵커는 썰전 라이브에서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에 대해 말하며 JTBC 역시 MBC의 보도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밝히며,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일부 여권에서 마치 다수 언론이 최초 보도한 MBC를 보고 썼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3.4.5. 김현정 CBS PD[편집]


김현정 CBS PD는 9월 27일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엠바고를 깬 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방송사 기자들 사이의 규칙이지,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CBS 영상


3.4.6.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편집]


평소 강경한 보수 우파 성향 언론인으로 알려진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9월 29일자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이라고 쓴 한 신문사 논설위원을 겨냥해 “대통령이 닭고기냐”며 출입기자를 징계했던 16년 전 청와대와 징그럽게도 닮았다[10]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3.4.7. 언론 단체[편집]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계 사회 단체는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고, 수많은 언론에서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기사를 실었다. 영상.

SBS 기자인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무지하게 애 쓰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여전히 궁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면서 "대통령이 5초 정도 사과 한 마디 하면 정리될 논란인데 이걸 이렇게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언론 탄압과 공영방송에 대한 공익성,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3.5. 5개 방송사 기자협회 공동성명 발표[편집]


사태가 심각해지자 KBS, SBS, JTBC, YTN, OBS 등 5개 방송사 기자협회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이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대해 "이는 MBC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을 취재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모를리가 없다" 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두 가지 사실관계를 강조했다. 윤석열의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한 방송사들은 MBC가 영상물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각 언론사 스스로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각 방송사가 문화방송과 크게 시차를 두지 않고 잇따라 영상물을 유통했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이 영상물은 엠비시 단독 취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물이 유통된 시점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고 지적했다. '최초 보도'라는 점을 트집 잡아 MBC를 공격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

방송사 기자협회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히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방송사 5사 성명서에는 TV 조선, 채널A, MBN 같은 보수 우파 성향의 종편이나 아리랑 TV, KTV 국민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요 방송사의 기자협회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셈이 되었다.

4. 추가 논란[편집]



4.1. 해당 보도 기자에 대한 2차 가해[편집]



이후 보수 유튜브 및 보수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하였던 임현주 기자[11]에 대해서 해당 기자는 광주 출신이며 이준석 대표랑 동갑이라고 나무위키에 떠돌고 있는 출처불명의 정보를 가져와서 정론 방송하고 있다고[12] 이야기하였고, 이후 SNS 및 해당 기자 이메일로 인신공격을 보내고 있었고 무관한 기자의 가족들에게 사이버 불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후 MBC 발표에 따르면 보수 유튜브 및 보수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물은 전혀 무관한 동명이인 MBC 소속 아나운서이고, 해당 기자는 광주광역시 출신도 아니고 MBC 근무 이전에는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였다고 발표하였다.[13] MBC는 발표문을 통해 무분별한 공격 및 좌표 찍기 등 사이버 테러는 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자 개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련 기사


4.2. 일베저장소의 MBC 기자 살해협박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일베저장소의 MBC 기자 살해협박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편집]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


4.4. 국세청을 이용한 MBC 추징금 요구[편집]



4.5.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6. 출근길 문답 중단[편집]



MBC 기자: 엠비씨가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기정 비서관: 아니 가시는 분 뒤에 그렇게 대고 말하면 어떡해

MBC 기자: 아니 질문도 못해요? 본인도 기자 출신 아니세요? 기자 출신도 이렇게 하면 안돼죠.

비서관: 아니 기자 출신이면 그렇게

MBC 기자: 아니 뭐가 가짜뉴스에요 뭐가

비서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가시는데, (카메라 보고) 아이 찍지 마세요.

MBC 기자: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비서관: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거 아니야? 말씀 끝났잖아.

MBC 기자: 반말하지 마세요.

비서관 :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MBC 기자: 아니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답 비서관님이 잡았잖아요.

비서관: 아니 그렇게

MBC 기자: 뭐가 악의적의예요 뭐가 예

비서관: 아씨 아직도 이해를 못해

MBC 기자: 말조심 하세요.

비서관: 아직도 그래 말조심 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MBC 기자: 그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거잖아요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비서관: 예의가 없어요.

MBC 기자: 영상이 있는데 왜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예요?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는거냐구요.

비서관: 말씀하고 왜몰라요?

MBC 기자: 증거를 내놔요 그럼 분석한거 잇따면서 내놓지도 못하면서

비서관: 이야 아직도 이렇게

MBC 기자: 아직도? 군사정권이야?

비서관: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MBC 기자: 이렇게 독재정권하는게 어딨어요

비서관: 독재적인게 아니라

MBC 기자: 아이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비서관: 언론이

MBC 기자: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거예요 대통령실의

비서관: 예예 그렇군요

MBC 기자: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 껴들어가지고

비서관: 끝났잖아요

MBC 기자: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구요.

비서관: 아니 뒤에 가시는분한테

MBC 기자: 대통령이세요? 도어스테핑 하는 대통령이시냐구요. 기자들 질의응답하는데 왜 끼어들어 왜 왜곡해 여론을

비서관: 그렇게 왜곡한 사람이 먼저

MBC 기자: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거예요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 이 분위기를 왜이렇게 몰아가요? 왜 부끄러운줄 말아야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대한 질문에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행태에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고, 이에 MBC 이기주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었냐고 항변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에 이기주 기자와 이기정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충돌하는 모습이 현장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당시 이기주 기자는 삼선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예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물론 당연히 논점일탈의 오류다.#[14]


2022년 11월 21일, 2번째 중단이 있었던 2022년 7월 13일에서 4개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약 6개월 만에 도어스테핑이 중단되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과 더불어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의 설전으로 인해 대통령실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해당 MBC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온 상황에서 또 다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였다. # # #

한편 같은 날 일베저장소에서는 이기주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베저장소의 MBC 기자 살해협박 사건 문서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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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관제 시위 사주 논란[편집]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9월 6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당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MBC를 매국언론으로 규정하며 극우 유튜버 및 단체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관제 시위를 사주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 #


5. 반응[편집]



5.1. 정치권[편집]



5.1.1. 국민의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2. 더불어민주당[편집]


  •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항의 방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며 이를 방송 탄압으로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은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인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말이 항의 방문이지 윤 대통령이 저급한 욕설을 했다는 진실이 은폐되길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장경태 의원도 "언론 탄압을 자행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버림을 받고 좌초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2. 학계[편집]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26일 SNS에 “어떤 발언이 보도됨으로써 국익에 해가 됐다면 그 또한 발언을 한 사람의 잘못이지 보도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며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권력 감시라는 공익적 필요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게시했고, "언론을 공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라고 평가했다.#
  •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이른바 억압효과를 가져와서 '어떠한 비판과 지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지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정치 전략의 하나로써 언론과 적대 관계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불행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5.3. 외신[편집]


"South Korea's president scolds media over hot mic"

"한국의 대통령이 핫 마이크 보도 건으로 언론을 질책[15]

하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16]

#


"This is North Korean logic: the government’s assumption is that journalists should work for ROK national interest."

"언론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북한의 논리이다."

-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운영자)의 트위터 #


"President Yoon’s Office and Party Threaten South Korean Broadcaster"

"Days after using “freedom” 21 times in his debut at the U.N. General Assembly, Yoon is now harming the freedom of press in his country. "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윤석열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고, 지금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DIPLOMAT#


대다수의 외신이 이번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더욱더 심각한 사실은 외신들조차 바이든 그리고 미국의회에 대한 욕설을 대한민국 의회탓으로 돌리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며 '미국의회에 대한 욕은 못하면서 자국의회 욕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쪽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다수인 상황이다.

디플로맷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문맥상 어색하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건 10시간이 넘어서야 해당 해명을 한 점을 언급하며 “이 설명으로는 윤 대통령 말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이때부터 “그때부터 ‘전국 듣기 평가(national hearing test)’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해당 영상 소리를 해석하기 위해 애썼다며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한국인들은 윤 대통령 측근들의 주도 아래 축출된 이준석 여당 대표의 고발로 윤 대통령이 ‘새끼’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에 익숙하다는 설명까지 붙었다.(출처)


5.3.1. 외신 지국장, 언론인들의 국민의힘 고발 비판[편집]


"만약 한국이 자유의 기둥에 기초한 나라라면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 서울지국장)

"모든 기자는 취재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서울지국장)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신기자들도 MBC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차드 오캐럴/NK뉴스 대표)

"누구든지 앞으로 대통령실과 관련해 무엇이든 보도하려면 두 번씩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EFE 서울특파원)

주한 외신 지국장들 비판 릴레이.."우리가 다음일 수도"


BBC와 CNN의 서울지국장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 사례"라는 국제기자연맹의 성명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미국의 유력 북한전문 매체 NK뉴스 운영자는 여당의 다음 압박 대상이 외신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여해온 비영리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 CPJ는 "국민의힘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CPJ는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를 했다고 언론들을 위협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5.4.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편집]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A.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FOR MEMBERS OF THE PRESS AND OTHER MEDIA

(중략)

Violence and Harassment: In September President Yoon Suk Yeol stated that broadcaster MBC could put the country’s security at risk by damaging its relations with key foreign partners after the broadcaster released a tape of what it reported as President Yoon 국riticizing a foreign legislature. A ruling party congressman filed a complaint against MBC with Seoul police, accusing the broadcaster of defamation and disrupting presidential duties. A coalition of video journalists released a statement on September 24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asked MBC to “do something” to stop the tape’s release and said it was concerned regarding attacks and reports slandering video journalists.

On November 10, the presidential office stated it had barred MBC from boarding the presidential aircraft to cover an overseas trip because of its “repeated distorted and biased coverage of foreign policy issues recently.” Eight media workers’ organizations released a joint statement that called the decision “clear defianc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press freedom.”

폭력 및 괴롭힘: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사 MBC가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17]

윤 대통령을 보도한 테이프를 공개한 후 방송사 MBC가 주요 국외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은 MBC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상기자연합[18]은 24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MBC에 테이프 공개 중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영상 기자에 대한 공격과 비방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0일 MBC의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최근의 외교 정책 이슈에 대한 반복된 왜곡/편향된 보도'를 이유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8개의 언론노동자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South Korea


미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는 있다면서도 이를 침해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을 공개한 방송사를 두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한 것,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폭력 및 괴롭힘'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 측은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이후 언론 대응은 문제로 본 것입니다.

(JTBC)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침묵했던 미, 언론 대응엔 "폭력적" 평가


미국은 당시 윤석열의 비속어 논란에 한미관계는 굳건하다고 했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언론에 대한 대응은 폭력적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22년 인권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사례들을 열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에 대한 폭력,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공인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유명 인사들이 직장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사례로 한동훈에 대한 발언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다. (출처:뉴스1)美국무부 "韓, 명예훼손죄로 표현·언론의 자유 제한"[19][20]

5.5. 기타[편집]


이번 논란에서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때 국민의힘은 몸을 쓰면서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아,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


6. 둘러보기[편집]





[1] 참고로 이 보도국장이라는 표기 역시 틀렸다. 현재 MBC 보도본부에는 '보도국장'에 해당하는 직위가 '뉴스룸 국장'과 '디지털뉴스국장' 두 개 가 있으며, 이 공문에서 의도한 '보도국장'을 지칭하려면 '뉴스룸 국장'이라고 했어야 한다.[2] 해당 공문에 이름이 등장한 김영태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은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3] 김성회 소장은 신계륜, 정청래, 손혜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낸바 있다.[4] 물론 이들이 말하는 음성 분석 전문가는 엉터리 연구로 악명 높은 유사과학배명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5] 본래 "항의 방문인가 협박 방문인가...권성동 "MBC 민영화" 발언까지"가 기사 제목이었으나 수정되었다.[6] 실제 대통령실 대외협력단은 “어떻게 해줄 수 없냐?”등 신중한 보도가 아니라 보도 자제(비보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자단은 거절했다.[7] 6시 28분 부터 1시간 동안 계열사인 TV조선을 비롯하여 각 방송사에 편집없이 송출되었다.[8] 위에서 언급한 듯 조선일보는 MBC를 비판하는 논설을 낸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9] 24분 2초경에 위의 발언이 나온다.[10] 여기서 김순덕 대기자는 예시를 착각했는데,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를 징계한 것이 아니다.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조선과 동아의 보도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의도된 도발" 이라며 당시 2면에 '계륵 대통령' 이라는 기사를 실었던 조선일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차원의 취재협조 거부를 밝힌 것이며, 기자에 대한 개인적인 징계를 내렸던 것이 아니다. #[11] 실제로 동명이인의 아나운서는 광주광역시 출생에 이준석과 같은 1985년생이다.[12]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무위키는 정론이 아니며 백과사전은 더욱 아니다. 나무위키는 웬만한 문서는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데다 이를 악용해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참고로 그 이전에는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근무했으며, 아나운서 임현주는 MBC에 2013년 입사인데 반해 임현주 기자는 2006년에 입사했다.[14] 논점일탈의 오류임에도 다수의 여권 정치인들이 '예의범절' 공세에 들어간 상황이고, 지지층들도 이에 호응하여 해당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15] 'scold'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아랫사람을 꾸짖는다'는 뉘앙스가 매우 강한 표현이다.[16] AP통신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렸다.[17] 미국은 윤 대통령의 논란의 발언의 대상으로 한국 국회가 아닌 외국 입법부(=미국 국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한국기자협회[19] Libel/Slander Laws: The government and public figures used libel and slander laws, which broadly define and criminalize defamation, to restrict public discussion and harass, intimidate, or censor private and media expression. The law allows punishment of up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statements found to be “slander” or “libel,” even if factual, and up to seven years for statements found to be false. The law punishes defamation of deceased persons as well; the maximum punishment if convicted is two years’ imprisonment. There is an exception for statements made for the “public benefit,” subject to the court’s interpretation. NGOs and human rights attorneys continued to note cases of politicians, government officials, and celebrities using the libel laws to deter survivor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from coming forward or to retaliate against such survivors. In June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fined former health minister and political commentator Rhyu Si-min for making false comments regarding the former head of the prosecutorial service’s anticorruption department during a radio interview in 2021. In August police raided the office of YouTube channel Open Sympathy TV after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sued the channel for allegedly slandering President Yoon’s wife, Kim Keon-hee.[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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