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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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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수립 이래 10년 주기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정권이 교체되던 10년 주기론을 깨고 출범한 첫 번째 정부이며 네 번째 여야 정권교체[1]로 출범한 정부이다.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쓰여왔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시대의 막을 내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하는 용산 시대를 개막한 정부이기도 하다.
2. 슬로건, 국정지표[편집]
3. 대선 공약 사항[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주요 공약 사항
4. 국정운영 원칙[편집]
- 국익과 실용
-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 실용주의는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
- 공정과 상식
-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
5. 국정운영 계획[편집]
5.1. 6대 국정목표 /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편집]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을 다리를 놓겠습니다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2. 110대 국정과제[편집]
-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 온전한 손실보상 / 채무조정, 금융지원 , 경영부담 완화 / 경쟁력 제고 / 디지털 경영 전환 / 민간주도 상권 회복
- 2.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질병관리청)
-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 코로나 재유행 대비 /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책임 / 방역체계 선진화
-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적극적 사용 / 원전 생태계 강화 / 원전건설산업 수출산업화 / 원자력계열 협력외교 / 원자력 안전 확보 / 차세대 원자력발전기술 확보 / 원전폐기물관리
-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 독립 /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협력책임수사과정 정비 / 공수처 정상화 / 부패범죄대응 공백 방지
-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획재정부)
- 재정준칙 도입 / 공공지출 효율화 / 재원조달 다변화 / 공공재정 성과 관리체계 강화
-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송통신위원회)
- 공영방송사 위상 제고 / 공영방송사 재정투명성 강화 /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 공영 방송 공익성 강화
-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교통부)
- 주거안정 로드맵 수립 / 주택공급 조기 확대 / 임대차 시장 합리화 / 공정한 부동산시장 기반 조성
-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개편 / 서민주거비 세금공제 강화
-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비율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비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제도 부활 / 주거급여 확대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
-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위원회)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일하는 방식 대전환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 데이터안전 , 데이터활용 기반 강화
-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 내각의 자율성 , 책임 강화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행정부 운영 효율화 / 정부 산하 위원회 통합 및 폐지 / 원스톱 행정심판제 / 검소한 관사 운영 / 공적 나이기준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 / 공공기부금 투명성 제고
-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혁신처)
- 공무원 통합 채용 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한 인사정책 /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한 공무수행 여건 조성 / 현장공무원 보호 및 지원책 마련 / 공직기강 확립
-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획재정부)
- 공공재정 효율화 /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 민간 혁신 , 성장 지원 / 공공기관 자율성 , 책임 , 역량 강화
-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무조정실)
-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스마트 규제 / 규제비용 감축
-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성장사다리 / 지속가능성장 / 산업전략추진체계 / 클러스터
-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투자 , 고용 , 리쇼어링 활성화 / 세대 간 기술이전 , 자본이전 촉진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 ESG 경영 및 투자를 위한 금융기반 마련
-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방향 마련 /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 안정적 재정 , 금융 관리 / 물가 안정 / 대외리스크 관리
-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공금망 강화 /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 / 다자구조 , 양자구조 통상전략 재수립 /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 전략 추진 / 국제무역 구조개편
-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공급방법 다양화 / 에너지공급 , 에너지 신산업 / 전력망 , 발전시장 창출
-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목표지향형 , 선도형 산업프로젝트 Mega 프로젝트 추진 / 기존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을 시장 성과지향형 연구개발전략으로 전환 / 산업기술 연구개발 자율성 , 효율 제고 / 국산기술보호 및 국제 기술협력 강화 /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 혁신 / 그린 전환 / 모빌리티 혁명
-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 주력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 산업기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보건복지부)
- 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허브 / 제약산업과 에코바이오산업 육성 / 디지털 , 빅데이터기반 헬스케어 / 제품화 규제혁신으로 과학적 혁신 / 제품 생산 혁신
-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획재정부)
- 서비스 경제 지원 기반 구축 / 서비스 경제 특화제도 도입 / 인프라 고도화 / 수출 활성화 / 제조업의 서비스화
-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 미래전략 체계화 / 미디어산업 규제 혁신 / 국산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 ICT 기반 콘텐츠제작 혁신 / 미디어산업인력 육성과 기술 개발 활성화 / 지역방송과 케이블방송사 활성화
-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교통부)
- 미래 모빌리티 육성 / 유통물류업 - 건설업 혁신 / 연구개발중심 강소기업의 스케일업 / 항공산업강국 도약
-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경제 규제 개혁 / 기업간 인수 - 합병 체계 간소화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 공정경쟁체제 확립 / 전속고발제도 개선
-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 납품단가 제값받기 / 실질적 피해 구제 /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
-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형 정책 개발 , 개편 / 기업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 스마트 제조혁신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금융 - 수출 - 판매 패키지형 지원정책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 대학교의 창업요람화 / 신산업분야 정부육성 / 벤처투자 활성화 / 기업 스케일업 지원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 창업실패자 재도전 가능 환경 조성
-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 기술탈취 근절 / 동반성장정책 추진
-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금융행정 혁신 / 빅테크 규율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국내 암호화폐공개 (ICO) 여건 조성
-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원회)
- 주식 , 금융투자상품 등의 과세 합리화 / 공매도 제도 개선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 주식회사 상장폐지 요건 재정비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 주식시장 투명성 / 공정성 개선 / 외환거래시장 선진화
-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원회)
- 예대금리 공시 개선 / 간편결제수수료 개선 / 모바일 OTP 사용 확대 / 적극적 금융분쟁 조정 / 반려동물보험
-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교통부)
- 메가시티 조성 / 강소도시 육성 / 낙후지역 지원 / 국토의 디지털화 / 도시계획 개편
-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교통부)
-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시대 개막 / 지역별 교통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항공교통 네트워크 확대
-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 해운수송능력 향상 / 해운교통허브 항만 구축 / 미래선박시장 주도 / 해상교통망 확대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해양영토 수호 및 확장 / 해상교통관제 강화 / 섬주민 이동권 증진 / 해역공간관리 강화 , 연안 안전 확보 / 청정 해양 환경 조성
-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보건복지부)
- 상생지향 연금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망 구축
-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생계안정 / 위기대응지원 강화 / 민생안정형 세금 공제 정책 추진
-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 돌봄서비스 고도화 (보건복지부)
- 복지 -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사회복지계열 종사자 처우 개선
-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 어르신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4차산업기술 기반 돌봄망 구축 / 장기요양필요자 , 요양병원 , 간병지원 내실화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신설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확립 / 산모 ,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보건복지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 소득 , 고용 , 주거 , 의료 , 생활편의 , 이동권 보장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밖청소년 , 위기청소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 / 이주민 인권 보호 / 동물복지 강화
-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체계 확산 /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혁신 /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 / 산업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 산업재해 피해자 재활 및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관 관련법 정비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노동부)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원청 - 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신설 지원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 노사갈등 예방 , 노사간분쟁조정 과정 체계화
-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노동부)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공공일자리사업 구조조정
-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전환시 고용불안 최소화 /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속가능성 제고
-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프로그램 재구조화 / 온라인 - 오프라인 훈련체계 구축 / 일터학습 인프라 구축
-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능력개발 전담인원 배치 / 플랫폼노동 종사자 , 자영업자 지원 강화 /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정책 마련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본권 보장 / 인문학 , 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 전통문화산업 육성 /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 지역문화 발전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화체육관광부)
- 맞춤형 예술인 지원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충 / 장애인예술 활성화
-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화체육관광부)
- K-콘텐츠 산업화 기반조성 / K-콘텐츠 세계화 / K-콘텐츠 초격차 장르 발굴 , 육성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교육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 투명성 확립 / 디지털 신산업 콘텐츠 이용자 보호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본권 보장 / 전문체육 환경 개선 /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 국제스포츠 위상 , 경쟁력 제고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여행산업 , 관광업 시장 재도약 / 모두를 위한 여행 정책 / 지역특화형 관광산업 개발 장려 / 관광산업 인재발굴 , 육성 / 웰니스관광 활성화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 국가유산 체제 도입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 /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 금융위원회)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 / 촉법소년 연령기준 조정 / 주취범죄 엄정대응 / 무고 , 위증 , 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구제책 마련 / 경제범죄 엄정대응
-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법무부)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권리 보장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출범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우선정책 / 5대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 65.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체계 강화 / 생활안전 환경 조성 / 소방방재대응체계 개선
-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 , 공공의료 지원 강화 /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어린이 의료서비스 체계화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예방접종 확대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먹거리 안전권 , 식생활 건강권 보장 /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 환경보건서비스 / 화학물질 관리 개선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교통부 / 경찰청)
- 교통안전 확립 / 사회적 약자 보호 / 선진법질서 확립 / 건설업 , 건축업 안전관리 / 안전한 국토 조성
-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 농촌공간 재구조화 / 통장 , 이장 처우개선 / 산림자원 관리 / 임업인 , 산림복지
-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업인 육성 / 농업분야 디지털 혁신 / 식품산업 육성 / 농산물 생산 혁신 생태계 구축 / 환경친화적 농업 지원 / 방역체계 고도화
-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주권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 농가 경영안정 지원 / 농산물 수급 안정 / 먹거리 지원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양수산부)
- 어촌 활력제고 /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업인 복지 강화 / 해양 신산업 육성
-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 역할 강화 /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연구자 지원
-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략기술 투자확대 / 초격차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족 / 기술 스케일업 / 초연결 인프라 확충 / 전략적 국제협력
-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 대학 연구역량 제고 / 전주기 인재 양성
-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 공공 - 민간 데이터 대통합 / 클라우드 - 소프트웨어 육성 /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 6G 초고속통신환경 선도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디지털인증 활성화 / 산업 , 지역 디지털혁신 / 디지털 보편사용권 , 접근권 확립
-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산업 거버넌스 강화 / 우주산업 활성화 / 독자적 기술역량 제고
-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혁신역량 확충 /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 성장 - 도약 지원체계 구축 /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 디지털시대의 인재 양성 / 교원의 소프트웨어 , AI 사용능력 제고 / 일선학교 소프트웨어 - AI 교육 필수화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교육 관련 민관협력 강화
-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 대입제도 개편 / 모든 학생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 / 사교육 경감과 동시에 학습격차 완화 / 학습관리 - 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 대학규제 개혁 / 학사제도 유연화 /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 부실대학 - 한계대학 체질개선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유보통합 /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교원 업무부담 경감 / 평생학습 지원
-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지자체 대학관리 권한 강화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 고등교육 수요맞춤형 학사제도 확립 / 지역별 거점대학 - 대학원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 , 평생교육 과정 /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 탄소무역장벽 대응 / 지역적 , 국민적 탄소중립 실천 / 녹색분류체계 보완 / 녹색산업 , 친환경 기술 육성
-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 수도 서비스 품질 제고 / 환경시설 현대화 / 생물다양성 보전
-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국내 초미세먼지 감축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폐기물 발생 저감 / 폐기물 재활용 횟수 엄수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고도화 / 재활용 산업 고부가가치화 / 바이오가스 연료화
-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국방부 /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 청년 내집마련 , 취업지원 / 청년창업 기반 강화 / 청년 미래 역량 강화 지원 /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고용노동부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 공정기반 구축 /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출발 지원
-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무조정실 / 법제처)
- 청년 정책참여 확대 / 청년 통합지원체계 확립 / 지방 - 민간 협업 / 청년정책 인프라 직접 확충 보장 / 법제 개선
-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 북한 비핵화 , 평화체제 구축 / 국제공조 강화 /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개통
-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정상화 / 남북공동경제발전 수립과 추진 / 남북간 상호 개방 , 교류 추진 / 남북 그린데탕트 /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북한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개선 / 북한주민 인권개선 / 새터민 생활지원
-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일관계 / 한러관계
-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 한 - 아세안 상생연대관계 구축 / 인도양 - 태평양 외교지평 확대 / 유럽 국가와의 가치중심외교 파트너십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외교
-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 교역품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 다자경제협력 심화 / 신흥안보위원회 발족
-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 기후변화 , 탄소중립외교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 재외국민 보호 , 지원 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 비대면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정보원 / 국방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사이버안보 체계 정립 / 사이버 경제안보 / 국민생활안전 보호 / 안보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역량결집 / 유치교섭 / 개최기반조성
-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 대통령직속 국방혁신민관합동위원회 발족 /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 /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개발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혁 /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 혁신 - 개방 융합의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 구축
-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북핵 - 미사일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 북한 장사정포 대응역량 강화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 주변국 군비확장억제력 제고 /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성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한미 군사과학기술 협력 강화 / 필요충분조건 구비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 / 산업통상자원부)
- 범정부급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 방산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방산기업 수출방식 다변화 / 한미간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 군 장병 의식주 개선 / 군병원 의료체계 개선 / 병영생활환경 개선 / 비전투분야의 민간위탁 확대 /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국민으로서의 권익 보호
-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 현역군인 , 병역이행자 사회적 보상 강화 / 순직군경 추서계급에 맞게 예우 / 현역군인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 군인 인권 보장 강화
-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공정보훈 실현 / 보훈복지 강화 / 제대군인 지원
-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 병역의무 존중 / 보훈문화 조성 / 독립운동 정신 계승
6. 정부 구성[편집]
6.1. 내각[편집]
6.2. 인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인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성향[편집]
제6공화국 출범 이후 5번째로 대한민국 보수정당[4]이 창출한 정부로서 자유를 자주 언급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5], 친미와 강력한 한미동맹[6], 힘에 의한 평화[7] 등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방향을 추구한다. 다만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한 기존의 보수정부와는 달리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등 중도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영호남 지역 안배, 여성 장관 30% 할당제 등을 폐기하고, 남녀, 지역 상관없이 최고 실력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내세운 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이은 논란으로 사퇴하여 무려 2개월 이상공백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에서는 윤석열을 안철수보다도 덜 보수적인 중도주의(5.12)[8]로 평가했다.#
8. 외교[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미동맹이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쿼드 가입 의사를 당선인 시절부터 내비치는가 하면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제2세계, 미국-일본-서방 중심의 제1세계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제1세계 진영에 더 무게를 두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9. 경제지표[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경제지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국정 수행 평가 [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지지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1. 여론조사[편집]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실시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관련 긍정적 전망이 가장 낮게 나왔다.#[9][10] 20대 대선에서 0.73%p 정도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긴 데에다 대선이 끝날때까지 내내 계속되었던 진흙탕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역대 정권 대비 비토층이 많고, 대선 기간 중 나왔던 여러 논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후의 여론은 정부 초기 인사 구성 및 국정 운영 등에서 나오는 논란들로 인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대통령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있으며 취임 2달 만에 긍정 평가가 30% 초반을 기록할 정도로 겉잡을 수 없이 낮아지고 있다.[11]
11.1.1. 한국갤럽[편집]
11.1.2. 리얼미터[편집]
11.1.3. 전국지표조사[편집]
12. 주요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1. 2022년[편집]
- 5월 9일 ~ 5월 10일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5월 9일 ~ 5월 30일 - 2022년 LUNA 대폭락
- 5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 5월 21일 - 2022년 한미정상회담
- 5월 31일 - 2022년 5월 밀양 산불
- 6월 1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 6월 9일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 6월 후반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6월 21일 - 누리호 제2차 발사 및 최초 발사 성공
- 6월 29일 ~ 6월 30일 - 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참석
- 7월 8일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 7월 8일 - 아베 신조 피살 사건
- 8월 3일 - 다누리 발사 예정
12.2. 2023년[편집]
- 1월 - 누리호 제3차 발사 예정
- 4월 5일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6월 1일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10월 11일 -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2.3. 2024년[편집]
- 1월 19일 ~ 2월 1일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 4월 10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12.4. 2025년[편집]
12.5. 2026년[편집]
- 6월 3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12.6. 2027년[편집]
13. 둘러보기[편집]
[1] 김영삼(보수)→김대중(민주): 1회 / 노무현(민주)→이명박(보수): 2회 / 박근혜(보수)→문재인(민주): 3회 / 문재인(민주)→윤석열(보수): 4회.[2]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200만 호가 포함된 수치.[3] 정호영, 김승희 사퇴[4]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5] 작은 정부론에 입각하여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정부의 경제적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론이다.[6]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과의 동맹은 한국의 손해라는 분석도 있고, 또한 혐한과 혐일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7] 국방예산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되려 민주당 정권 시절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과 이전과는 다르게 국방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공존한다.[8] 안철수는 5.95의 수치를 보였다.[9] 역대 최저치였던 박근혜 정부보다도 10%p 이상 낮은 52.7%를 기록했다.[10] 뒤이어 4월 22일 조사에서 전주보다 8%p 낮은 42%를 기록하며 퇴임 직전인 문재인 대통령의 44%보다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11] 무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지지율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