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상위 문서: 음주운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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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과 후속 영향을 정리한 문서.

2. 처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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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련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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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각각 철도, 선박, 항공기 운행/운항 시 적용되는 법령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위와 유사하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의 대표자로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항공 및 철도는 0.02%로 도로교통법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아래 내용도 폭넓게 다룬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들어 있다.


모터보트 등의 경우도 타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다.

2.2. 자동차의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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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징역형 선고는 0.3% 이상이었지만 0.2%로 내려갔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 단속 현장에서 중한 사안[6]이 아닌 경우 집으로 귀가 조치[7]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오는데 이때에 경찰서에 출석[8]함과 동시에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 출석과 동시에 면허증은 담당 수사 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 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된다.[9]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 약식 명령 납부서 혹은 검찰 출석 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된다. 정지는 100일+a[10]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12시간 받으면 정지 일수를 20일 감경해 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96,000원. 면허 정지자에 한하여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으면 연 1회 한정으로 30일 추가 감경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면허 취소를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에 따른 취득 결격 기간이나 면허 정지 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 에서 0.03% 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6년 부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정식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관련 기사[11]

징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술에 비교적 관대한 문화에다가 음주운전 기준이 낮아서 음주운전자가 많이 걸리는 한국 특성상 인명사고, 뺑소니나 0.08 이상의 수치 혹은 재범만 아니면 보통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며 정식이라고 해도 벌금형에서 끝난다. 초범에 실형이 나와버리는 경우는 보통은 뺑소니부터 등장하는 편.[12] 심지어 혈중알콜농도 1.128에 음주운전 3범임에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2023년 대검찰청이 경검 합동 방침을 발표했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몰수를 선고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 몰수는 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판사가 몰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2.2.1. 면허 취소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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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전부 취소된다. 예시로,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트레일러) 면허 보유자가 트랙터&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트랙터&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1종 특수(트레일러/현재는 대형견인) 면허만 취소되는 것. 대법원 97누1310 판례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때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행정법 강학상 취소(소급하여 무효로 함)가 아니고 철회(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음)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살아있다. 보통면허[13]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14]과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었으면 12시간(3일), 2회 적발 시 16시간(4일),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2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당 4시간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4시간당 32,000원이다.[15]

2.3.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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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2018년부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통고된다. 범칙금 처분은 있으나 자전거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므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점,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없고 금고, 벌금, 징역형도 없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자전거를 몰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 이전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혀 없었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법이 강화된 것이다.

전기자전거의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경우에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 똑같이 범칙금 3만원 및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전동 모빌, 전동 킥보드도 2020년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20년 5월에 교통약자 증진법의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묶이도록 개정되면서 역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인만큼 벌점 처분이 가능하다.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자동차와 같이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무면허 시 가중 처벌 받게 된다.

2.4.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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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령?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한때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 화면은 이렇다.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 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16]

튀르키예(터키)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 정지와 벌금이며[17]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당연히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다만 핀란드의 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 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18][19][20]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 + 벌점 2점 + 1달 운전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 +벌점 2점 + 2달 운전 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 + 벌점 2점 + 면허 정지 3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 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취소될 수도 있다. 0.16부터는 행정 교육과 면허 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한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연령[21] 및 운전 기간[22]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 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에 세 번 걸리면 태형 24대이다.[23][24]

터키, 핀란드, 태국,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법 영안실의 시체를 닦게 하는 태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2019년 9월 8일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80회 방송분에서도 소개되었다. 호주는 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성명,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올리면서 전국민들에게 창피함을 알리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며, 이는 사망 사고 시 부여되는 벌점(20점)보다 15점이나 높다. 즉, 음주운전을 사망 사고보다 훨씬 악질인 범죄로 본다는 것. 거기다 사고 유발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벌점만 37점이나 받는 셈이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 취소에 5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전과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그 외,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징역 1년,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주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된 데는 1999년 11월 28일에 토메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트럭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망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토메이고속도로 사고 1년 후인 2000년 4월 9일에 발생한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25] 이후였다. 재판 결과를 접한 코이케대교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2001년 10월 서명이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이 서명 운동을 계기로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었으며, 동년 11월 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만은 최고 9만 대만달러(약 3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영원히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기존의 만 9,500타이완 달러에서 최고 12만 타이완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올랐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타이완 달러(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에서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장개석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하면 무조건 취소 시효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22년부터는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했다.#

2.4.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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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만연하게 벌어진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MLB나 NBA, NFL 등의 중계를 보면 맥주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들이 집에 어떻게 가겠는가?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 운전자로 두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음주운전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다. 서구권에서 맥주나 와인 정도는 식사와 곁들여 마시는 음료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두잔 마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6] 또,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27]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볼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널널하다. 음주 측정 방식 역시 달라서, 한국처럼 특정 길목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전부 음주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경찰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멈춰세워 운전자를 내리게 한 다음 뒤로 걷기, 숫자를 거꾸로 세기, 알파벳을 Z부터 A까지 거꾸로 말하기 등 나름의 테스트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한다. 경찰들에게 자신이 주취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저글링을 보여준 저글러의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았었던 이유가 바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면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적발이 되지 않는 미국의 음주 단속 방식 때문이다.

대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은 애초에 한때 금주법을 시행시켰다가 폐지한 역사가 있을 정도로 술에 의해 벌어진 범죄 행위를 굉장히 무거운 죄로 취급하는 나라이므로,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본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 나왔다가 머그샷 찍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뺑소니 쳤다가 잡히면 총으로 겨누고 수갑을 채우는 등 초강경 대응하는 일도 가끔 나온다.[28]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급 살인(고의성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사)에 포함시키고[29]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먹히지 않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시간주는 0.1%을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캘리포니아주)

비용도 역시 적지 않다. 보석금으로 2,500달러(약 330만 원)를 내고 교통학교를 3개월 동안 다녀야 해서 650달러(약 86만 원)가 들며 보험료 할증으로 12,011달러(약 1,600만 원)를 내야 한다. 거기에 부대비용 및 벌금까지 합치면 음주운전 한번에 최소 2만 달러(약 2,600만 원)가 증발하는 셈. #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하면 미국 연방교통국 법안에 따라 최소 2~5년간 면허를 못 따며, 음주운전을 누적 3회 이상 적발당한 상습범은 두 번 다시는 면허를 못 딴다. 집 주변의 마트에 가려 해도 주거 구역에서 차 타고 20~30분씩 달려야 하는 자동차 필수 나라인 미국에서[30]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도 소도시 지역에선 운전하지 않고서는 등교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운전기사를 고용[31]

한국 수행기사 평균 연봉이 6,000~7,000만 원이며,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싼 미국에선 훨씬 임금이 높아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다. 매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플래그십 세단과 포르쉐 파나메라 정도의 고급 스포츠 세단, 그리고 마세라티 르반떼, 포르쉐 카이엔 같은 최고급 SUV 구매 비용을 매년마다 온전히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차는 리스나 장기 렌트, 할부 등의 금융 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어 구매 비용 100%가 필요하지 않으며, 중고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저정도 차량의 구매 비용이 매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라..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자동차가 필수적이지 않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미국에서 생활을 못 한다는 것과 같다.

또,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무비자 입국은 거의 불가능해지며 이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형이 실효된다 해도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 전과자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무비자 입국하다 적발되면 위증죄까지 추가되어 아예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인터뷰에서도 첫 질문은 '중범죄 (felony)나 음주운전 기록이있느냐?' 이고, 대답이 'no'라야 다음 질문들로 넘어간다. 이 음주운전 규제는 자전거에도 적용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액수가 훨씬 적긴 하나 엄연히 벌금형이므로 전과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벌금이 싸다고 얕보면 안 된다.

2.4.2. 캐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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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북미권인 캐나다도 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데[32], 구입 연령은 미국처럼 높지 않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외 음주 행위나 포장지에 넣지 않은 채 들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구입한 주류를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을 비롯한 앞에 둘 경우에도 적발되면 벌금을 물린다.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선 애초에 술을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없고 주류만 판매하는 마트와 술집에서만 합법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법적 음주 허용 연령[33] 미만인 사람은 주류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미권은 술을 구입하고 마시려는 행위 자체의 접근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길 원한다면 유럽이 훨씬 관대하다.

BAC 기준은 0.08%이다.

3. 후속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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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입국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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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이 거절되거나 입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수 있다.[34] 미국 기준으로 ESTA 신청서 작성 시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이 있으며, 이 항목에 '예'로 답변하면 ESTA가 거절될 수 있다.[35] 이 경우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고 방문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아지게 된다.[36] 대한민국 , 일본[37], 중화민국(대만),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및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대부분 국가도 입국 신고서나 전자 여행 허가서에 음주운전 여부 등의 전과 여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로 답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전과 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해도 국제 수배가 내려진 전적이 없는 이상 알수 없다. 다만 비자 발급시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시 까다로워진다.

일부 국가들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경우 나라마다 상한을 정하여 중범죄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일본은 징역 1년 이상의 전과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확한 법문은 다음과 같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は、本邦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ない。

四　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ただし、政治犯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국에 상륙할 수 없다.

4.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 나라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다만, 정치범으로서 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받을 경우 외국 입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외국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 출장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 채용 시 필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시에는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해당 항목을 아니오로 체크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걸러지게 된다.

3.2.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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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했듯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3.3.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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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자사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이후 운전면허 인증 시 가입할 수 없는 면허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출되며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다. 이미 회원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된다. 자사 차량 이용 중에 행한 음주운전뿐만 아닌,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추후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 제한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이력 파악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중인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된다고 한다.[38] 피플카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도 위 규정을 갖추고 있기에 음주운전에 한번이라도 걸리면 면허 취득 이후에도 두 번 다시는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현대 셀렉션', '기아 플렉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도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렌트카 업체도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나 장기 렌트 계약 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엔 차량 대여 불가 및 영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음주운전을 행할 위험이 높다고 업계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업계의 손해가 굉장히 크며, 무엇보다 업체한테 개망신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여 서비스뿐만 아닌 최근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들도 운전면허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에 서술한 카셰어링 업체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 이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3.4. 운송업 취업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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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송업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할 리가 없다. 지원해도 서류부터 광탈이며, 우버와 카풀 서비스 업체들도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카풀과 우버 기사로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3.5.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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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음주운전자가 신차, 중고차, 리스 계약 등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자동차 영업사원, 딜러는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 계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주운전 이력 등의 전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딜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연히 알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도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상습범의 차량을 몰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6.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 거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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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거나[39] 인수 거부된다.[40] 한국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씩 할증된다.

3.7.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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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 및 화물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되었기 때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도입을 권고하여 이듬해 경찰청에서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결국 입법 무산으로 중단됐다.

3.8. 민사상 손해배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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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000만원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41] 게다가 2020년부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2020.06.01)[42]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04.07 개정, 2020.10.08 시행) 개정으로 음주 운전을 할경우 최소 패가망신하고 자칫하다가는 몇 년을 보험사의 노예로 살 각오를 해야한다. 2020년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흔히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1은 300만원(한도 1억 5,000만원) 대물배상1(한도 2,000만원)은 100만 원 합쳐서 400만원만 사고 부담금을 내면 흔히 종합보험으로 부르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2에는 별도의 사고 부담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400만원만 내면 어떻게든 처리가 되었지만, 2020년 6월 1일부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음주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2는 1억원(무제한), 대물배상2(최대 10억)는 5,000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었고, 2020년 10월 8일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해서도 2020년 10월 22일부로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인배상1은 1,000만원, 대물배상1은 500만원으로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즉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면 사실상 1억 6,500만원 까지는 게워내야 한다.[43] 낼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대신 내준 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번 냈다 하면 이젠 민사만으로도 기본 몇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심지어 이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구제가 안 된다.[44] 여기에 형사상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기존에 2,000~3,000만원이 깨지는 것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그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보험사의 노예 확정이다. 즉 현찰로 2억원 정도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서야 재력이 없으면, 2020년 10월 22일부로 사실상 음주운전 한 방에 빚쟁이가 되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

심지어 2021년 들어서는 아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 및 법률을 개정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순간 평생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말 여의치 않은 경우에 주변 기물을 파손한 정도가 경미하고 딱 사람만 죽었다면 당초부터 대인2, 대물2를 가입하지 않거나 아예 사고 직후 차 누르고 보험해지하여 접수가 되지않게 막아버림과 동시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고 빵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력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만 이쪽도 채무가 적어진다 뿐이지 결국 인생 망하는건 당연지사.


한편, 2022년에 미국에서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이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일명 '벤틀리 법'이 입법되었고, 한국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더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3.9. 공무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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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는 벌금과 면허정지와 더불어 진급누락 또는 진급 후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요즘 군대에서 말 많은 가혹행위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 즉 최소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중요 사건이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장교, 부사관 임용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운전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경찰도 같다.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 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고 학사장교로의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 자대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 옆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전역하려고 마음 먹게 된 전 예비역 부사관 썰[45]

군인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간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에다가 강등, 군기교육대, 휴가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관심병사로 지정되며 운전병의 경우 보직을 잃게 된다.[46] 육군의 경우 대대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서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타격이 가며 당해 연도 우수 대대 선발 시 평가 제외 처리된다. 해군 및 해병대도 대대장이나 함장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오며 특히 해군은 3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간부는 현역부적합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부하 3명 때문에 죄 없는 상관이 옷 벗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사실 사유는 범죄.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일 정도로 가혹한 징계가 기다린다. 전국구인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고지와 가장 멀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거주해 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강제 전출을 보낸다. 현직 판사나 검사에게도, 음주운전만큼은 쉴드 칠 방법이 없다. 경찰이나 기자에게는 판/검사가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고급 월척이 된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엄격하여[47], 선임 기수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자진 퇴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쓴다. 만약 계속 버틴다 해도 일선 업무는 불가능하고 연고와 무관한 시골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연구관 같은 한직만 돌게 된다. 음주운전이면 사회인의 자질이 결여된 것이다. 게다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시보 기간 중 저지르면 당연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이다.

운전직 공무원은 면허정지 시 해임 또는 정직 처분되며, 면허취소 시 파면 또는 해임된다.

3.10. 여론 및 법조계의 인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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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에서 방송용 카메라가 들이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도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등, 매우 당당하다. 경범죄 수준 혹은 잠깐의 치기 어린 잘못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대 초반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39조 (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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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75조 (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나 조건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3. 제42조,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原動機裝置自轉車免許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運轉免許의 效力이 停止된 境遇와 第38條但書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運轉練習을 한 境遇를 包含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②과실로 인하여 전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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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정 당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을 때(1961. 12. 31)부터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그리 큰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고 '사소한 일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힌 이후에도 2010년대 이전까지는 경범죄 정도로 여겨져 왔으며 음주운전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했다. 1997년 개봉한 영화 접속이나, 2003년 방영된 SBS의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도 음주운전하는 에피소드가 그냥 유머소재로 나온다. 2006년 방영된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회식을 마친 이민용이 서민정의 만류에도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만큼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법 위반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9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도로가 한적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89년 까지만 해도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66만 대 밖에 안 되었다[48]. 당시 인구가 약 4,244만 명[49] 이었음을 감안하면 차량의 보급율이 매우 낮았던 셈이다.

두 번째로는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이는 e-나라지표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1988년~2001년 까지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평균값이 2001년~2019년 까지의 평균값보다 높다. 1989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66만 대이고, 2019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368만 대인데, 1989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5,787로, 2019년의 229,600보다 더 많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989년 12,603명, 2019년 3,349명으로 비교를 불허한다. 차량은 1/10인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더 높고, 사망자는 4배에 달하니 당시 교통 환경과 사회적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2021년의 그것에 비해 얼마나 모자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의식을 들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치안 자체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병영부조리,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과거 대한민국 사회는 폭력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국가지표체계 '범죄율' 통계를 보면 이러한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살인죄, 강도죄가 비교적 낮은 범주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폭행과 성폭력은 2006년 경을 기준으로 폭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형법 상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에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50], '남을 때리는 행위'라는 기준이 명백한 폭행은 그럴 일이 없다.

2006년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쳐서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리 없으니, 이는 2005년 이전까지 폭행죄의 암수범죄 비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사회가 폭행에 관대했기에 암수범죄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51].



여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음주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작용한다. 음주에 관대하니 음주운전, 더 나아가 주취 범죄에 관대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멋있는 것으로 포장되었고[52] 심지어 술을 못마시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남자답지 못한 사람"등으로 무시받기도 하였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한 대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음주는 적당한 변명거리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 였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달리는 비정상적이고 저열한 폭음과 회식문화, 직장에서 늘 행해졌던 회식 강요와 술 강요 등의 저질스럽고 추잡스런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동안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매우 낮았다.

2000년대 후반,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범죄 바로 다음가는 수준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매우 나빠졌다. 이것은 주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에서는 주취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며 주취감경을 해 주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조차 감형해주는 현실에 국민들은 지쳐가기 시작했다. 주취감경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피로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두순 사건이 터진다(2008년). 2000년대 말을 강타한 조두순 사건은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예외없이 주취감경이 작렬하였다. 결국 여론이 폭발하고 만다.

결국 주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봤다면, 2010년대부터는 '술 처먹고 범죄 저지른 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술 처먹는 놈.' 수준으로 여론이 상전벽해하였다. 주취 범죄 자체가 최악의 악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으니, 주취 범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음주운전을 한 유명인의 경우, 2000년대만 하더라도 두세 차례 이상 저지른 상습범이라도 인명 피해를 일으키나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잠깐의 질타만 받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20년대에는 장기간의 자숙을 거치고, 심할 경우 반은퇴 수순을 밟는다.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를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양형을 받은 사례가 그동안 많았던 터라 이에 질려버린 국민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버린 셈이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자의 손과 발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존 안이했던 사회 정서에 대한 반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긴 했으나, 역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엄벌주의적으로 너무나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최악의 중범죄로 취급되는 강도살인, 강간살인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하였는지, 치사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나오며[53], 대법원도 대판 91도2156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살인치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54] 사고도 내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제대로 응하고 묵묵히 처벌을 받아들이는 음주운전 전과자까지[55] '잠재적 살인마'로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 법조계와 법학계의 판단이다.

강간의 경우, 정말 피하기 힘든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항거의 수단이 전무하다면(특히 아동)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적개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강간범들은 최대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출 수도, 여론의 질타를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높아야 하는 형량과 여론의 적대감,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범죄자의 폭주'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여론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한국 법조계는 음주운전을 그저 경범죄 수준으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어 법조계의 인식에 비판이 크다. 국내[56]와 해외[57]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로 검증된 음주운전 저감 사례가 존재하나, 이러한 통계적인 실익보다는 실정법의 법논리와 법철학, 법윤리학적 논증만 중시하여 이러한 실익을 놓친다는 비판이 있다. 현대 법논리에 따르면, 형량에는 범죄 행위자의 판단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음주운전의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것까지 모두 정상적인 사람보다 낮은 판단능력 아래 작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자신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과실범으로 가볍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윤리적으로는 타당할 지언정 음주운전 통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시킬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법조계의 신념으로 인한 낮은 수위의 처벌 덕분에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음주운전 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거나, 처벌을 강화시켜 급감시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조금씩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 정책 논문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기존의 형사적, 민사적 방법론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평가한다.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공학자들과 교통경찰 같은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무진들도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형사 책임주의라는 법 논리만을 생각하여 법의 목적 중 하나인 치안 유지를 저버렸다는 비판인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는 음주운전을 1급 살인취급하는건 물론이고, 대륙법계 국가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책임원칙과 충돌하는것을 감수하더라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을 도입하면서까지 주취범죄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한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주취범죄에 책임원칙만 강조하면, 명정상태에서의 범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보호와 명정수단의 무절제한 오용방지를 포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음주 관련 범죄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륙법계의 원조이며 교통 선진국으로 첫번째로 손꼽히는 독일은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범죄도 주취감형 없이 형사 책임주의와 충돌하더라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 형법에 완전명정죄[58]를 도입해 처벌하며, 음주운전도 이와 유사하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음주운전자 본인에 달린 것이라는 논리로 과실이라고 면책시키지 않고 형사처벌 하고 있다. 즉, 범인이 예견가능한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원칙과 명정상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조화시킨 것[59]이다. 이를 음주운전에 대입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낮아져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회피 의지나 능력에 관계 없이 사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따라서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 시에 사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명정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운전자 본인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예견가능한 개별적 위험이 된다.

독일은 음주운전 판별 기준도 엄해서 초보운전자나 운수종사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행정적으로는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재취득이 가능할 정도이다. #.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01년 음주운전자를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부상은 최대 15년, 사망은 최대 3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 입법했다. 그 뒤로 사법부 판결이 이를 따라가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이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그전의 1/10로 줄어든 바 있다. #[60] 한국 법조계의 논리나 극단적 교정주의자들의 논리와 정 반대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를 경범죄 취급해서 약하게 처벌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중범죄 마냥 최대한 강하게 처벌할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억제됨이 이미 국내와 해외 여러 사례들로 증명되어 있다.[61]

개정되지 않은 이전 법률 기준으로도 사법부 재량으로도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가 과실치사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음주운전은 과실치사에서 +@된 것[62]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는 강하고, 고의범보다는 약한 범위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면 음주운전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엄벌주의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법부는 전술된 해외의 음주운전 강력처벌로 인한 음주운전 저감 사례와는 완전히 반대로 +@ 값을 계속 작아지게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차 낮춰 음주운전 가해자를 일반적인 과실범이나 다름없이 만들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이후 실제로 처벌을 대폭 강화시켜 사고를 줄이는데 협조한 일본 사법부과 달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입법된 이후에도 양형기준을 그다지 강화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이 강화된 이후로 일부 판사들이 작량감경을 남발하면서 실제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에는 1심에서 7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2010년의 52%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법원 구성원에 대한 자체 징계 규정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약해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그저 경범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해도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견책, 감봉 수준의 처벌을 해왔음이 드러났고, 2021년 초에 들어서 다른 기관과 유사한 1개월 정직 처벌로 자체 징계 수준이 올라왔다.

엄벌주의의 비판점과는 별개로, 국민 여론을 만족시킬 엄벌주의 판결에 대한 수요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입법되어 재범의 경우 형량이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2019헌바446)] 재범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위헌사유로 지적되었는데, 일례로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10년도 더 된 음주운전자도 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교통공학자 등 교통안전 관련 실무자,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서는 것은 물론 법원 내부 일부 인사들도 비판에 참여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 이상으로 매우 높은 범죄라 실질적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10년이 더 되든 않았든 그 중간에 음주운전을 계속해왔음이 확실시 되는 범죄이며, 또한 재범 기준만 문제라면 헌법불합치로 법은 살려놓고 재범에 대한 기준만 다시 입법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위헌으로 판결하여 법의 공백 기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게 한다는 비판이었다. 그 후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1년을 넘기지 않고, 재범 기간으로 10년으로 한정해 보완 입법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다시 입법된 2023년에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등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사법부가 솜방망이 판결 등으로 손을 댈 수 없는 행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를 손보는 방안이 2023년 4월부터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이의제기를 하면 60일로 감면되어 실질적으로 없던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무조건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으로 대폭 증가하고, 3회 단속시에는 면허를 영구 박탈하며 소유하고 있던 차는 몰수하고 신차의 취득도 금지하는 방안이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아예 음주운전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3.11. 이혼 사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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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 사유도 가능하다.[65] 또한, 이런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지며, 이는 습관적인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의식 중에 운전대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쉬워진다."라는 격언은 음주운전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4. 구제 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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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면허 취소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알아야 할 것은, 면허 취소 구제란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일시적으로 구제시켜주는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무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다. 택시 기사나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면허 취소 처분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의 정도가 과도하게 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 요청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면허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며, 범죄 기록 등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