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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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擬制[편집]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사실에 반하지만, 사실과 같이 취급하는 일.
사실에 반하는 것이 모두에게 자각되지 않는 신화나, 상대에게 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말과는 다르게 의제는 모두가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고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제는 사고를 단순화할 수 있다. 가령 물리에서 어떤 물체가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한다거나, 어떤 물체의 운동을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법학에서는 조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걸 충족되었다고 하거나 충족된것을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입법자에 대하여 반역이지만 영국의 법학자 Sir Henry Sumner Maine가 강조했듯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규를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출처
1.1. 목록[편집]
-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봄
- 결혼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봄(성년의제)
-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봄(미성년자 의제강간)
2. 議題[편집]
논의(論議)의 주제(主題)를 말한다. 영어로는 agenda라고 한다. 어젠다 참고.
3. 초한쟁패기의 초나라 황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의제(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초한쟁패기에 항우가 옹립한 초나라의 황제.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항우에 의해 시해당했다.
4. 사도세자의 추존 제호[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도세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제국이 세워진 이후 사도세자에게 추존된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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