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규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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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신 환경에서 생겨나는 여러 병폐들에 통신회사의 병폐가 한 몫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병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통신회사들의 상행위의 가부를 좌우하는 대한민국 당국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다.

항목의 제목은 ‘규제’이나 대한민국 통신당국의 통치행위 같은 것을 모두 기재해도 좋다.

1. 보조금 규제 : 시장 전반의 통신비 인하 vs 개인의 자유로운 기기 구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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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를 찬성할 때 제기하는 당위성으로 통신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든가, 돈 많은 회사가 덤핑 판매를 하여 중소기업을 말려죽이는 것을 막는다든가, 너는 싸게 샀는데 나는 왜 비싸게 사는 것인가를 해결해 주겠다든가 하는 것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내가 핸드폰 싸게 사겠다는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규제를 때리니? 공산주의 국가라도 되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핸드폰을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내가 싸게 사면 그만, 호갱되기 쉬운 부모님은 내가 스팟 구해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못한다.(...)

그리고 과당 경쟁으로 필요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홍보비가 줄어들면 회사들이 그만큼 통신비를 줄이게 되고, 결국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다지만... 현실은 통신사들의 홍보비 지출이 줄면 그들의 사내유보금 비슷한 게 늘어날 뿐이지 그들은 통신비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 근데 요즘 방통위는 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 제조사의 덤핑문제는 팬택의 위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을 얻긴 하나, 그쪽이 스카이 베가 제품군을 서비스 센터에서 유심기변 비슷하게 풀어버린 걸 보면 사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통신사 약정이 보통 2년을 거는 경우가 많고 정부 정책도 약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는데, 스마트폰의 무상 A/S 기한은 보통 1년이고, 스마트폰의 수명을 2년보다는 짧게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1] 약정 위주의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 통신사에게 불리할 것이므로 꼭 반대급부로 통신사에게 뭔가를 쥐어주는데, 바로 개악된 위약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뭔가 정책을 건들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거의 반드시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튀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핸드폰 구매를 마치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하듯 하게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정책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방통위는 가장 좋은 정책은 안하고 다른 이상한 정책만 내놓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 정책이 실현되면 통신사 대리점폰팔이은 존폐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폰팔이 문제는 알 바 아니고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여 이동 통신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시행되면 위약금이 어떻게 변할지가 문제지만

결국 2014년 10월 1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 자체에 대한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정리하자면 "비공식적인 보조금을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많긴 했다. 신제품이고 뭐고 간에 대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핸드폰이란 것은 그저 0원짜리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0원에 구매하지 않으면 호구 취급 받을 수준. 아무리 해외의 핸드폰 출고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불법적인 보조금을 다 받고 핸드폰을 산다면 한국만큼 싼 곳도 없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0원짜리 가격으로도 마케팅이 안되자 이제는 되려 구매자가 돈을 받으면서 폰을 개통할 지경에 이르는 수준의 보조금이 생길 지경이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혜택은 소수의 소비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애당초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혜택 자체를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보조금은 이러한 기형적인 보조금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 등의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서 마련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 달라고 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리점을 방문한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고가+높은 요금제 등으로 아주 등골을 쫙쫙 빼먹은 것이 보조금 혜택의 원동력이었다. 물론 반대로 혜택의 수혜자들은 강력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전부 알고 있었다. 암묵적으로 언급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호갱이라며 비웃거나, 하여튼 잘 거론하지 않지만...

혜택을 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는 내가 가족의 폰을 사주면 된다'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 본다. 다단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등골 쪽쪽 빨리게 되는 구조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다 못해서 기관에서 나설 정도니(…)

그나저나 어째 이거 보조금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비판과 규제와 비스무리 한 거 같다(…)

단통법 찬성측의 입장은 "해도해도 너무한 호갱 등쳐먹기로 발생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과도한 가계비 지출을 (어떻게든)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폰을 사는 누구에게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골자가 단통법의 핵심이다. 최소한 호구는 없도록 하는 것.

단통법이 추구하는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산다"는 취지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평등하게 강제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이를 개조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호평 받는 유통 구조가 나왔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 통신사들이 로비를 했는지, 혹은 미래부 높으신 분들이 최근 폰 값이 기본적으로 90만~50만은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건지,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려[3] 기업들만 살판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도 대중의 생각보다 이러한 법이 탄생한 배경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저 보조금 지급만 투명하게 하면 시장이 언젠가는 알아서 자체 정화되어 만만세가 될거다~! 같은 지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시장 문제를 바라보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현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몇 푼의 액수가 문제만은 아니니까. 해외에 비해 기형적으로 비싼 한국의 출고가, 중저가폰은 거의 없고 고가폰만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친 문제이기에 제도 실행으로써 실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쥐꼬리만할 것이다. 당장 '핸드폰 가격 내려갔다'라는 반응보단 '중국 폰 사겠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만 보아도…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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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법의 가치는 좌우 합작으로 까이고 심지어 정부가 시행되기도 전에 3년 시효를 얘기한 시점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2. 국산 기술에 대한 집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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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신 기술 표준은 실질적으로 3G는 WCDMA로, 4G는 LTE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기술인 CDMA2000의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 관여하였고, WiBro는 대한민국 토종 기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정부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든 유지 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2.1. 한 회사는 CDMA에 머물러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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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LG텔레콤의 6668587667 어? 둘 다 LG네
3세대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방식으로 3개 회사가 WCDMA를 밀기 시작하자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문제와 더불어서 CDMA를 최초로 실용화 시킨 나라로써 CDMA가 유럽식 GSM에 패해 멸절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 업체는 남겨 두기로 결정했고 주파수 가치만을 따진다면은 800 mhz를 독점한 SK텔레콤이 CDMA로 3G를 하고 나머지 이동통신사들이 WCDMA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으나 SKT는 장인의 뒷배가 있고, KT는 정부가 쉴드를 쳐 줘서 결국 3개 업체 중 로비력이 모자란 LG텔레콤이 폭탄을 뒤집어썼다. 그리고 반쯤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3G이기는 하지만 주로 2.5G라고도 불리는 매우 어정쩡한 기술인 퀄컴의 CDMA EV-DO rev.A를 이용한 서비스인 OZ를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동기식 IMT-2000 안 할 거면 사장도 즐"이라는 법률에 따라 당시 사장님도 당연퇴직당했다. 지못미.

거기다가 LG텔레콤의 CDMA 주파수인 1.8GHz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주파수였고, 심지어는 이름도 Korean PCS이기 때문에 외산폰을 거의 못 들여오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CDMA BC4 1.8GHz를 사용하는 외산 피처폰은 극초기에 나았던 모토로라 스타택을 제외하면 캔유 시리즈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원형은 KDDI용 카시오, 히타치 단말기지만 LG텔레콤이 개발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카시오 지즈원 CA201L이 유일한 LG텔레콤 주파수를 사용하는 외산폰이었다.

현재는 음성을 전부 VoLTE로 적용하는 싱글 LTE 단말기만을 들여오는 상태라 외산폰을 들여오는 것이 가능해졌고 화웨이 제품들과 아이폰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의외로 Wavelet 방식을 계승할수 있어 재난문자를 받을수 있었다. 로비력이 좋은 KT와 SKT는 수익성이 없다고 Wavelet을 포함한 어느것도 WCDMA에선 서비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와이브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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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통신의 경우 3사 모두 간이나 보고 있다가 대세가 굳어지고 난 뒤 4G 투자를 개시했기에 모두가 LTE를 개시할 수 있었다. 다만 와이브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SKT와 KT의 경우 이 주파수를 써먹기 더 좋은 TD-LTE로 전환할 생각이 있었으나 나라에서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못했으므로 역시 허가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나마 2013년부터 조금씩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온 정도.

제4 이동통신사 역시 정부가 와이브로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제4 통신사의 알려진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다. 이 역시 꽤 오랫동안 눈치 싸움을 한 끝에 TD-LT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제4 이통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2.3. VoLTE 지원 단말기 강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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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스스로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한국 출시 단말기에 VoLTE 지원을 강제한다. 다만 이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유플러스에서 발매된 기기의 경우 타사 단말기와 주파수 호환이 되지 않아 유독 중고 기기 가격이 낮고, 타사 유심변경에도 제약이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VoLTE 지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통신3사에서 사용 중인 모든 주파수에 호환되도록 기기를 설계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다. 덕분에 현재는 각 통신사에서 발매되는 기기는 추노 마크와 일부 내장앱 이외에는 사실상 동일한 단말기라고 할 수 있다. 기기 중고 가격이 통일된 것은 덤. 이 때문에 애초에 지원 주파수가 많지 않은 기기, 혹은 같은 기기라도 지역별 주파수에 따라 모델이 나뉘어 발매되는 일부 제조사의 기기가 불이익을 받게 된 측면은 있으나,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알아서 잘 판단하자.

3. 그 외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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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1X 번호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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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WCDMA 이상, LG U+의 경우에는 3G로 분류하는 EVDO rev. A 이상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로, 3G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010 식별 번호만 사용해야 하며 011, 016, 017, 018, 019 식별 번호는 2G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말한다. 3G 서비스가 도입된 2004년부터 시행된 규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 까지의 사정을 따져보면 좀 복잡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국내 유선망이나 무선망이 주로 3자리 국번+4자리 가입자 번호로 구성된 7자리 번호를 사용했고, 일부 국외[4]도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 국내 유통 단말기들은 총 10자리 번호만 입력 가능하게 제조되어 있었다. 일단 당시에는 이동통신사가 1개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제2 이동통신과 PCS 3사가 설립되자 번호 체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10자리 번호만 인식하는 단말기의 한계 때문에 5개 통신사에게 모두 다른 식별 번호를 지급하게 되었다.[5]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일부 통신사가 7자리 번호로는 가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8자리 번호 체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번호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 시켰다. 그런데 8자리 번호 체계로는 8000만개 정도[6]의 번호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분리된 식별 번호 없이도 모든 가입자에게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된다.[7] 따라서 이 참에 번호 체계도 단순화하고 식별 번호 브랜드화도 방지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010 통합 번호를 탄생 시키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규 가입자의 번호만 010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기기 변경할 경우에도 3G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기기 변경할 때 010으로 강제 변환되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꽤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번호였던 것에 대한 애착도 있고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었다.

차라리 2000년도 지역번호 강제 통·폐합처럼 일시에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번호 변경 자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인지하고 있게 되어 혼란이 생길지언정 이용자들이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최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신기술에 이끌려 010으로 바꾸겠지" 하는 병맛스러운 마인드로 기존 01x는 유지하는 정책을 썼고, 이 때문에 당연히 기존 번호를 굳이 010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현재까지 2G 핸드폰에 머물러야 하게 되었으며 각종 정부 정책일부는 본 항목에 나온다에서 가장 먼저 유탄을 맞는 입장이 되기도 하였다.

번호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소송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전화번호는 국가적인 자산으로 개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제 와서는 01x를 다시 사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강제로 번호 변경을 하기에는 수 년 간 일반 010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8] 불편을 감수하고 식별 번호를 지켜온 소수의 사람들의 반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정책을 철회 하자니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것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010으로 번호를 바꾼 수많은 사람의 반발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011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결국 01X 사용자를 2G에 묶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2G망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터라서 정답은 없는 실정이다.[9]

참고로 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CDMA 항목을 참고 바람.

3.2. 2G 폐지 후 KT LTE 개시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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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KT의 문제에 가까우며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KT나 CDMA 항목을 참고하면 되는데, 당국 쪽의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기존 2G 이용자들에 좀 더 이득이 가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있다.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