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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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내무부장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안창호
이동녕
홍진
김구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이유필
이규홍
김구
최창식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윤기섭
김구
차이석
조완구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차이석
조소앙
송병조
조완구
제17대
제18대
제19대
홍진
조완구
신익희


내무부장관 (1948~1998)

초대
윤치영
2대
신성모
3대
김효석
4대
백성욱
5대
조병옥

6대
이순용
7대
장석윤
8대
이범석
9대
김태선
10대
진헌식

11대
백한성
12대
김형근
13대
이익흥
14대
장경근
15대
이근직


16대
민병기
17대
김일환
18대
최인규
19대
홍진기
20대
이호

21대
홍익표
22대
이상철
23대
현석호
24대
신현돈
25대
조재천


26대
한신
27대
박경원
28대
엄민영
29대
양찬우
30대
엄민영

31대
이호
32대
박경원
33대
오치성
34대
김현옥
35대
홍성철



36대
박경원
37대
김치열
38대
구자춘
39대
김종환
40대
서정화

41대
노태우
42대
주영복
43대
정석모
44대
김종호
45대
정호용


46대
고건
47대
정관용
48-49대
이상희
50대
이춘구

51대
이한동
52대
김태호
53대
안응모
54대
이상연
55대
이동호


56대
백광현
57대
이해구
58대
최형우
59대
김용태
60대
김우석

총무처와 통합
61대
서정화
62대
강운태
63대
조해녕

행정자치부장관 (1998~2008)


초대
김정길
2대
김기재
3대
최인기
4대
이근식
5대
김두관

6대
허성관
7대
오영교
8대
이용섭
9대
박명재


행정안전부장관 (2008~2013)

초대
원세훈
2대
이달곤
3대
맹형규

안전행정부장관 (2013~2014)

초대
유정복
2대
강병규
3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2014~2017)


초대
정종섭
2대
홍윤식
3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2017~현재)

초대
김부겸
2대
진영
3대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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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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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민권익위원회 CI(2008-2016)_가로.svg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3대
홍성칠

4대
이상민


5대
김기표


대한민국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李祥敏|Lee Sang-min


파일:이상민 행안부장관.jpg

출생
1965년
전라북도 익산군[1] (現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한양아파트
본관
전주 이씨[2]
현직
행정안전부장관
재임기간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 2017년 12월 14일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5월 12일 ~ 현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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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 전문석사)
병역
공군 대위 제대 (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신체
176cm, A형
소속 정당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C 버클리 방문연구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

1. 개요
2. 약력
3. 생애
5. 여담
6. 소속 정당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해임건의안탄핵소추를 모두 당한 최초의 국무위원이 되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결국 2023년 2월 8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이로 인해 직무정지되었다. 이후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만장일치로 기각됨에 따라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2. 약력[편집]




3. 생애[편집]



3.1. 초년 생애[편집]


196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해 1983년 충암고등학교(12회)를 졸업[4]했으며,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5]했다. 서울법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6], 1989년사법연수원을 수료 후[7]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3.2. 판사 생활[편집]


1992년, 26세의 나이로 판사로 임용되었으며[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년 후인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임했으며, 1995년 민·형사법원이 통합된 후에도 근무하다가 1996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부임했다. 이 때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9] 이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부임했으며, 동년 8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역임했다.[10] 이후 2003년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38세의 나이[11]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승진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때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2005년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입직 15년 만에 퇴직했다.


3.3. 퇴직 이후[편집]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여러 굵직굵직한 민사소송들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 출강했으며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MBA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자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민주평통 자문위원을, 2014년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을 역임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면서 중재 관련 단체에서 근무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3.4.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편집]


2015년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차관급 직위인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미루는 행정 기관에 배상책임을 무는 ‘간접강제제도’ 등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행정심판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12월 14일 물러났다.


3.5. 행정안전부장관[편집]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

2022년 5월 12일, 각종 논란과 의혹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을 비울수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

2022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취임했다. 동시에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년 6월 27일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하여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및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동년 8월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동년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1월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을 부인하면서 경찰국 신설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장관 본인의 실언 및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질 여론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후(11월11일~11월16일)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2022년 11월 30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등 야당 의원의 표결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함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기각이 선고되어 167일만에 직무정지에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선고를 보고 압구정 자택을 나서면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탄핵 기각 판결 직후 복귀하자마자 바로 오후 5시에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조직위원장 중 한 명이었던 탓에 재난안전분야 및 지자체 협력 지원 등에 대한 업무 분장을 직접 할 기회는 매우 짧았다.개영식 당일에 모친상을 이후 발인으로 불참한 뒤,# 논란 발생 이후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남은 일정을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총괄하겠다고 발표했고, 6일까지 잼버리 현장에서 숙영을 하기로 했다. 기사(조선일보)

3.5.1. 해임건의안 가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강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정의당,무소속 야권 의원들만 남아 표결을 진행하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3.5.2.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3.5.3.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기각했다. # 헌재는 무능으로는 탄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 세웠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4.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여담[편집]


  • 윤석열 대통령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이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 참석하여 기자단에게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하였는데 1종 보통, 2종 보통 두 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12]
  • 김학의법무부 차관과 닮아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경 안 쓴 김학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 탄핵심판 기각[전원기각]이 선고된 결과와는 별개로,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75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당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6.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2 - 2013
입당
정계 입문

[[무소속|
무소속
]]

2013 - 현재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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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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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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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1]강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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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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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 류근혁
제2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승우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2차관 류근혁
총괄책임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방역총괄반장
공공보건정책관 박향[1]
사회전략반장
대변인 손영래

파일:정부상징.svg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제1부본부장
질병관리청 차장 김헌주
제2부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
역학조사분석단장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상황총괄단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환자관리팀장
신종감염병대응과장 곽진
역학조사팀장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박영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
기획조정관 배경택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김중곤[2]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장
백신수송지원본부장 박주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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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임영대군파 21세손[3]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기간: 2023년 2월 8일 ~ 2023년 7월 25일.[4] 김만수부천시장과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4회 후배이다.[5] 83학번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민유숙 대법관 등과 동기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이며, 전공은 사법학과였다.[6] 충암고 4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5년 먼저 합격했다. 4+5는 9수생 윤 대통령과 현역 합격한 이상민 장관 간의 차이다.[7]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8] 당시 임관 서열 2위였다.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종합해서 판사 중 2위이면 수험 공부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9] 보통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맡는다. 요즘은 주로 부장판사급 판사가 맡는다.[10] 각각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인 법원공무원 또는 판사가 맡는 보직이다.[11] 평균적으로 40대 초반에 지원장급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를 감안해도 빠른 승진이라 볼 수 있다.[12] 2종 보통(수동) 취득 후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전원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