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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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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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

2. "몇십억짜리 푼돈"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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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속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 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 흘러들어간 돈이 3000억원 가량 되니 50억은 이중에서 극히 일부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푼돈, 잔돈' 등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 공직자 재산공개로 신고한 그녀의 자산이 37억 1700만 5천원이라서, '자기 전 재산보다도 1.3배는 더 큰 돈인데 그걸 푼돈이라고 하냐'는 비판도 받았다.

발언 직후 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행안위 국감 내내 “50억을 받은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주장을 몇 시간 동안이나 들어야 했다."며 "수천억 원의 목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에 신중하지 못해 오해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3. 역사왜곡 일본 출판사에 기술 수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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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 ‘역사왜곡 논란’ 일본 출판사에 ‘기술 수출 공로’ 국무총리 표창

이영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업체 ‘(주)테르텐’의 창업자로서 도쿄서적 등에 기술을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도쿄서적은 일본 교과서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가장 큰 출판 업체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감추는 등 대표적인 역사 왜곡 교과서 제작 업체다. 해당 업체는 2016년에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고 고치는 등 아베 신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도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 용어를 사용해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관 후보자가 역사 왜곡에 앞선 일본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당시 이영 후보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동경서적은 일본 출판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출판사이며, 당시 수학교과서 시험문제 풀이집에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한 것으로 역사관과는 무관하다."고 소명했다.

또한 동경서적과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계약은 2011년 2월이고, 국무총리 표창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다양한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2009년 무역의 날에 수여받은 것으로 동경서적 수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4. 연구 용역 수주 이해충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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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 회사, 자문위원 맡았던 기관에서 사업 수주… 이해충돌 논란
이영 회사, 자문위원·이사 맡은 기관서 용역 따내…"이해충돌"
[단독]이영, 중진공 운영위원때 테르텐 ‘셀프납품’...또 이해충돌 논란
[단독] 이영 후보자, 국방부 자문위원 시절에도 산하기관에 자사 제품 납품

자신이 자문위원 또는 이사로 있던 국책연구소 및 준정부기관의 연구 용역 다수를 자신이 소유한 벤처기업을 통해 수주한 것이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121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당시 이영은 중진공 운영위원이었다.

2017년 특허청 지식재산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특허청에 8600만원어치의 캡처방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2018년 7월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어치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상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는데, 당시는 이영이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때였다.

2020년 6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는 약 1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찰 공고 직전인 5월까지 이영은 해당 연구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또 입찰 심사 과정에서 내부 위원들인 국책연구소 직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 이영 후보자는 "회사의 제품은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단품 소프트웨어이며 공공조달 등록 제품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민원24에 적용될 만큼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구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모든 건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5. 벤처 투자회사 부실 운영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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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 안하는 투자사?”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VC, 중기부 시정명령 3번 받았다

자신이 세운 벤처캐피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 명령을 3차례나 받고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사실이 확인됐다. 벤처 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세웠던 벤처 투자 전문 회사가 정작 설립 목적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업체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은 해당 업체 주식 4만 2천 주를 보유 중이다.

이에 당시 이영 후보자는 "기술력 있는 후배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의도는 진심이었다. 제 페이스북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달로 스타트업 피칭을 한 사진과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소명했다.

또한 "2020년 5월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이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5.1. 벤처 투자회사 주식 처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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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영 후보자, 이상한 VC 주식 처분...매각가격도 비공개

자신이 설립한 벤처캐피털(VC)의 주식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와이얼라인언스인베의 주식을 2대 주주에게 전량 넘긴 곳은 물론, 주식을 처분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사가 청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 해산 직전 주식을 처분한 건 사실상 2대 주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영 후보자 측이 주식 처분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로 엮여 있을 때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할 경우 부당거래 및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영 후보자는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아님을 밝히면서, 후배 벤처인들을 위한 진심어린 활동이었을 뿐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보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리 과정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6. 동거하는 어머니와 쪼개기 전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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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거하는 어머니와 전세계약 맺은 이영…업계 “이례적·세금회피 의심”
한 푼이라도 덜 내자‥장관 후보자들 '세테크' 논란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4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아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며칠 뒤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신의 어머니 집에 살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에 당시 이영 후보자는 "모친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고령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 경제관념이 뚜렷했던 모친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고령의 모친에게 현금을 편법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당시 계약금과 잔금 입금 통장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7. 연말정산 부당 공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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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영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뒤늦게 371만원 추가 납부

2020년 연말정산 당시 모친을 부당하게 인적공제 대상에 올린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세청에 37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모친의 2020년 소득이 인적공제 대상 범위에서 약 1만 3천원 초과한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세금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명했다.

8. 위장전입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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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강남 8학군 진학용 ‘위장전입’ 의혹

위장전입을 통해 강남 8학군 고등학교에 진학한 정황이 드러났다. 1984년 중3때 강남구로 주소를 옮긴 뒤 서문여고 진학 후 5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전입한 주소는 서문여고 도보 1분 거리에 있었다. 당시 강남 8학군에 위장전입자가 몰리면서 실제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이영 후보자는 "학창시절에 학교를 1년 쉬었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38년 전 일이라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주거지를 학교 근처로 옮겨 통학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소명했다.

9.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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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유행시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줬다 다시 빼앗는 거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2023년 8월 23일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자 "맞다"고 말하며 "코로나 시기가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박영순 국회의원이 7차례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에 대한 환수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자 이영은 "그건 아니며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한정되며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사후에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룬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수 대상이나 방식과 관련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결코 그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는 환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기도 하고 줬다가 다시 뺏는 모양세라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제 아무리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나빠진 경제 등으로 여러모로 이영 장관의 말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영 장관이 말한 말은 소상공인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영은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앙행정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정하게 환수 대상과 방식을 만드는 게 이미 생겨버린 논란이 다신 해결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할 유일한 방법이다.

10. 총선 직전 지역구 쇼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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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120일 앞둔 2023년 12월 13일, 이영은 ‘지역구 쇼핑’ 논란으로 정치권의 화제를 일으켰다.[1] 선출직 경험도 없이 비례 국회의원 한번의 경력으로 현직 장관에 오른 인물이 SNS에 지역구를 고르는 듯한 발언을 남긴 것이 비판의 여지가 충분했다.

이영 "서초을 갈지, 분당을 갈지"…'지역구 쇼핑' 논란에 글 삭제
이영 “서초을·분당을·다른을 갈지 모르겠지만”…당 안팎 “분위기 잘 모르나”

실제 이영은 12월 10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서초을을 갈지 분당을을 갈지 뭐 또 다른 을을 갈지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라고 공개했다. 이 시기는 여당 내부 지도부에 대한 사퇴요구와 내부총질 논란이 극심하던 시기로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한다고 자아도취에 빠졌냐는 비난이 국민의힘 내외에서 쏟아진 것은 물론이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데 “제 이름은 전국 유람을 하다가 (공천 예상 지역이) 오늘 ‘분당을’까지 갔네요. 거의 유체 이탈 수준^^”이라면서 “중기부 퇴사 이후 진정한 합체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일각에서 “현직 장관이 한가하게 지역구 쇼핑할 때냐”, “분위기 파악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이영을 직격하기도 했다.

당시 총선 위기감으로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본인이 지역구를 고르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민심에도 좋을리 없어서 당내 여론도 매우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게다가 거론된 지역이 모두 국민의힘 우세지역이라서 장관과 용산 출신들이 험지 출마를 요구 받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글을 남기고 있냐는 비판도 높았다. 기사까지 보도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영은 해당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디시인사이드 등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조차 지역구민이 우습냐는 반응이 여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