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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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 기록
1.2.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1.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 재판중인 사건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이재선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 - 2심 무죄
2.2.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 2심 유죄 벌금 300만원
3. 논문 표절
3.1. 가천대학교 비하 발언
5. 형수 욕설 논란
5.1. 해명 및 재반박
5.2.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5.3. 형 이재선과의 관계
6. 측근 비리
6.1.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
6.2. 마을버스 로비 혐의
6.3. 탄천 잔디구장 관련 비리 및 감사관실 정보유출 혐의
6.4.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
7.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시 논란
7.1. 박스떼기 논란
7.2.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 참여 논란
8. 성남 시장 재직 중 논란
8.1.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
8.2.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
8.3. 유기견 어린아이 공격 사건
8.4. 국가정보원과의 법적 공방
8.5. 성남 FC 변덕적인 운영과 2부 리그 강등
8.6.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관련 장애인 단체와 대립
8.7.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논란
8.8.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선정 용인 논란
8.9.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
8.10. 조폭 국제마피아파와의 연관 의혹
9. 이념 / 발언 관련 논란
9.1. 독일 정부 예산 380조 발언 논란
9.2. 독일 메이커 발언 논란
9.3. 반(反)문재인 연대 제안 논란
9.4.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 논란
9.5. 미군 분담금 발언 논란
9.6.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논란
9.7. 유사역사학 관련 논란
9.8. 민주화운동 범죄 발언
9.9. 대동법 발언
10. SNS 관련 행보와 논란
10.1. 서부 포격 음모론 리트윗
10.2. 성남 시민 공개 수배
10.3. 장애인 비하 논란
10.4. 페이스북서 문재인 악플 '좋아요' 클릭
10.5. 타 경선 후보 토론방송 '화나요' 클릭
10.6. 선거일 대학생 MT 참가 비판 논란
10.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폐쇄 논란
11. 기타 논란 및 해프닝
12. 일베저장소 회원가입 논란
13. 2018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참가 논란
14. 경기도지사 선거 지지자 금품수수 의혹
15. 네티즌 고발 논란
17. 경찰 고발 논란
18.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논란
18.1. JTBC 인터뷰 중 논란
18.2. MBC 인터뷰 중 논란
18.2.1. MBC의 문제점
18.3. 반응 및 대응


1. 전과 기록[편집]


파일:이재명전과.jpg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의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1.1. 무고죄공무원자격사칭죄(검사 사칭)[편집]


추적60분 최철호 PD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은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철호 PD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여담으로 최철호 PD는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의 누명을 씌운 당사자로 이상용에게 적반하장으로 "결과적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한 인간과 선정적 신문들에 의해 추적60분의 공신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또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김병량 전 성남시장, 파크뷰 사건 유죄 확정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민변)
최철호 PD ‘구속’에 각계 비판 ‘봇물’(한국기자협회)
KBS <추적60분>최철호 PD 구속에 대한 입장-편파, 보복수사를 사과하고 최철호 PD를 즉각 석방하라(한국PD연합회)
최철호 PD 구속은 ‘언론 길들이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알권리 앞세운 불법취재 관행 '경종'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일에 대해 물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환은 이재명후보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1.2.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편집]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2004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과 음주운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현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1.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편집]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법적대응


1.4.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


2. 재판중인 사건[편집]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이재선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 - 2심 무죄[편집]


2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은 친형 이재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하지는 않았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2]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추정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녹취파일이 과거에 이미 알려져 논란을 거친 만큼, 수사 중인 경찰에선 이를 결정적 증거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경우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과거 선거 때마다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에 바른미래당"허위사실 공표·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재명을 고발 하였다.

6.13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 2018년 7월 11일 경찰은 분당보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하였고 27일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 4곳에 대한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그 이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018년 10월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거기에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되었는데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성남 경찰서는 2018년 10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의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제 입원을 위해 필요한 의사들의 대면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 문제를 들어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인사 이동까지 시켰다는 것이 골자다.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집중추적]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도 의혹, 진실은?
관련기사
[집중추적] 이재명 지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관련기사

그리고 해당 이슈관련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밝혔다.원문

8월 7일 오후 9:53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진실은?>
1. 핵심 팩트
(1) 이재선씨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2)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킴.
(3)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보호절차(구 정신보건법 25조) 진행..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 안함(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 없음)
(4)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 논의 사안.
강제진단을 못하고 치료기회를 놓쳐 피해 발생.(증세악화 되어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가족폭력, 가산탕진,기행으로 결국 강제입원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5) 이재명은 방송토론 때 이런 점 모두 밝힘..허위사실 공표 아님.
——————-
2. 구체적 팩트 제시
(가) 이재선씨는 망상이 수반된 조울증 환자임
. 2000년대부터 선지자 행세, 해탈부처 행세로 물의 -> 조울증 투약치료
.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 2012. 4. 10.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 2012. 8.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 분당o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 2012. 12. 이재선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기회 요청.
. 2013. 2. 우울증 진단(검찰제출용)
. 2013.3.16.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 2014.11.21.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조울증 등)
.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 2017. 11.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나) 강제입원은 그의 부인과 딸이 함(2014.11.21.)
. 환자가 강제입원 당한 후 성남시장실로 구출요청
(다) 어머니가 정신감정 요청...성남시장은 법절차에 따르다 집행 안함
. 어머니와 가족들이 2012. 4. 10.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 정신보건센터가 2012.8.2. 성남시장에게 정신감정 판단 요청 -> 시장(보건소장)이 O병원에 진단필요 판단 의뢰->O병원이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의견 회시(정신보건법 25조 항, 3항, 4항 절차 진행)
이로서 ‘강제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재명시장은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 안함.
(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하고(1항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가 가능함(4항)
.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했지만 정치적부담으로 집행 포기(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님).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님
(마) 이권 개입하는 이재선, 막는 이재명
.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이용 수련관 부정특혜를 저지른 후, 2001년경 언론이 비판하자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비판언론에 항의성명 요구 -> 거부로 다툼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등 패륜폭언 후 인연 끊음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성남시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전화 -> 거부 후 통화 문자 응답 안하자 갈등 심화
. 2012년 공무원들에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지시와 요구, 협박 -> 팀장급 이상 전화연결금지 지시
. 성남시장실 앞 시장면담 요구 농성 -> 면담 거절
. 성남시 비서실장에 공무원 인사(승진 좌천) 청탁 -> 거절
. 성남시 감사담당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고소취하 시키라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이재명 시장이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될 거라는 말을 국정원에서 들었다, 새누리당 시의장이 시장이 되고 자신은 시의장이 될 것’이라며 시장사퇴 요구
(바) 이재명 형수욕설은 패륜행위 때문
. 2012.6.5. 이재선이 ‘어머니 ㅇㅇ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배우자가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 말싸움 -> 몰래 녹음해 공개(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 2012. 7. 15.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전화말다툼->이것도 녹음해 공개
(사) 이재명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통화
어머니와 가족들은 정신감정 요청 후 방화협박(5.28.), 패륜폭언 사건(6.5)까지 발생하자 정신감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6.7.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니 전문가에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 말라’며 모욕적 문자 보냄.
녹음을 준비하고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 자극하자 김혜경씨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 막겠다’고 말함.
3. 사건 일지
. 2000년대 초:
이재선씨는 ‘내가 석가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시장직인수위원을 이용한 수련관 부정특혜와 2차례 외도사실을 인터넷에 고백.
여성활동가 등에게 ‘벗은 여자 옆에 누워도 흥분이 안된다 XX가 안선다’는 등 성폭력 망언을, 홀어머니에게 ‘남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XX가 안선다’는 패륜망언을 함.
부정특혜를 보도한 기자와 성스러운 고백을 왜 보도하냐며 싸우다 시민단체 간부 이재명에게 이 언론사에 시민단체 항의성명을 내라고 요구
부인이 모 의사의 도움으로 조울증 약 투약
. 2005년경
어머니에게 돈 5천만원 문제로 ‘뒈져라. 뒈져도 상가집 안간다’는 패륜폭언을 하고 인연 끊음
. 2007년
조울증 증세(배우자가 2014. 11. 21. 강제입원시킬 때 병원에 진술)
. 2010년 시장선거 당선후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시정개입 시도 -> 거절, 이후 통화 문자도 거부
. 2012년초 이재선의 부당한 요구
성남시 공무원들에 시장친형이라며 지시와 요구, 좌천 고발 보복 등 협박 -> 간부공무원에 전화연결 금지 조치
시장 면담 요구하며 시장실 앞 농성 -> 거절
비서실장에 공무원 승진과 좌천 청탁 -> 거절
감사담당관에 대학교수직 알선 요구 -> 거절
. 유OO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자신을 고소한건에 대하여 취하시키라 요구 -> 직권남용이라 거절
. 2012. 1. ~ 7. 26. 사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 가족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무수히 폭언 협박을 함
2012. 2.22. ~ 5.18 까지
성남시청 16개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89건 민원 접수(허위사실로 공직자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하는 글 다수)
2012. 1. ~ 5.31. 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공보관실, 가족여성과,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감사관, 교통기획과, 수정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분당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분당구 도시미관과, 분당구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분당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에 58건의 전화민원을 제기 함.
2012. 4.
대응책 강구를 위해 시 차원에서 피해사례 확보
2012. 4. 5.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에 자료를 제시하고 상태를 평가한 바 과대망상 조울증 가능성, 치료 안하면 가해 또는 자해 심지어 자살 위험 있다는 의견
2012. 4. 10.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 의뢰.
2012.5.28.
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재명에게 전화연결 하라며 집과 교회에 불지른다 협박..이재명과 통화 연결 후 다툼
2012.6.5.~
이재선이 김혜경에게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패륜 막말을 함.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
이재명과 형수 간 이 패륜폭언과 비호발언을 두고 막말 통화..녹음 공개
2012.6.6.~6.7.
‘시장에 의한 강제진단’을 반대하던 김혜경이 가족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 이OO에게 전화로 검진과 치료 권유
이OO이 ‘허위사실 유포말라’는 등의 비난성 문자 보내옴.
김혜경의 전화에 녹음준비를 한 조카는 ‘당신은 집안 어른 아니다’라고 자극하고 김혜경이 “더이상 ‘강제입원’(어머니 요청으로 진행중인 성남시장의 강제진단 절차를 그렇게 표현)을 막지 않겠다”고 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증거’라며 녹음파일 공개
2012.7.1.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의원총회장 난입 난동.
2012.7.15.
오전, ‘나를 정신병자로 아는 사람 모두 어머니 교회로 오라. 하나님이 증명하리라’며 교회방화 시사 문자 발송...경찰이 어머니를 집까지 보호조치.
저녁때, 경찰 철수 직후 이재선부부가 어머니 집에 난입, 집기를 부수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때려 전치 2주씩 상해
2012.7.16. 새벽
어머니 신고로 체포, 경찰조사 후 이재명과 형님부부간 다시 말다툼 통화..이 통화 모두 녹음되어 일부 공개
2012.7.20.
어머니집 접근금지 명령.
2012.7.26.
롯데백화점 영업을 직접 단속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여직원 가슴의 이름표를 만져 경찰 연행.
2012. 8. 2.
성남정신보건센터가 어머니의 요청을 4개월 만에 받아들여 성남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 25조 1항에 의거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요청
2012.8.4.
성남시장(보건소장)은 위 법 3항에 따라 분당차병원에 진단필요 판단 의뢰
2012.8.7. ~
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위 법 4항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 의견을 성남시장(보건소)에 회시..성남시장은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됨.
보건소가 집행 준비 중 공무원들의 기피, 공개적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 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
2012.12.14.
존속협박 등 혐의에 대해 검사는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하므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2013. 2월 이재선 우울증 진단
2013. 3. 16.
우울증 격화로 자살 시도..고의 교통사고로 중상.
2013. 4. 8.
검사가 이재선의 존속협박,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행,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으로 확정
어머니 상해 행위의 죄명을 존속상해 아닌 단순 상해로 변경(‘존속상해’ 죄명무혐의. 이를 왜곡해 어머니 폭행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함)
2014.11.21. 배우자와 딸이 이재선을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정신질환을 부인하고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한다’고 공격했지만 이후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폭력, 가산탕진, 기행을 견디지 못함
며칠 후 환자가 시장실로 구출요청 전화, 병원까지 갔지만 못 만남
2016년
병증이 심해져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으로 탄핵반대운동, 자살 교통사고 후유증 호소하다 폐암으로 2017. 11. 사망
○ 구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은 당해인을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결론(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 시켰나?)
1. 정신질환자 입원경위는 5가지.
치료를 위한 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가족입원,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 치료를 위한 시장의 입원, 응급입원.
통상 강제입원은 치료를 위해 하는 타의 입원을 말하고, 시장에 의한 입원조치에는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1단계 강제진단 조치), 치료를 위한 입원(2단계 강제입원 조치)으로 나뉨
가. 이재명은 이전에도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검토하고,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센타의 정신보건법 25조1항에 의한 진단보호요청에 따라 제 2항 3항의 절차를 진행하여, ‘진단을 위한 시장의 입원조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힘.
나. 결국 쟁점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임.
정신병 치료전력이 있던 이재선씨는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고, 2013. 2. 우울증진단을 받고 3. 16.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해와 가해 행위를 하고 가산탕진, 가족폭력, 기행 등을 하다 더 견디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강제 입원됨.
다. 이재명 시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시장의 책임(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법)과 권한(정신보건법)으로 정신질환자 조치 검토, 법에 따른 처리를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도 가능했지만 공무원들의 기피, 정치적 부담, 우울모드 전환과 검경수사로 더 이상 물의 없었으므로 강제진단에 까지 나아가지 않음.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 (이재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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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니만큼 그 당시 관계자들의 새로운 진술이라도 하지 않는 한 달라지는 것은 없단 분석들이 많았다 보니 혜경궁 김씨 같은 사건에 비하면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도정에 가열차게 집중하는 사이 검경이 다시금 이 사건을 건드리면서 다시 불거졌다. 기사

이 문단은 이재명 재판 이전에 서술된 내용이다.

[단독] "이재명, 보건소장에 전화해 친형 입원 독촉"
문제가 되었던 2012년 그 당시 보건소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이재선 강제입원 관련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강압을 받았었고, 따르지 않자 회식 제외, 강제 전보 등 제재를 받았으며, 해외 출장 중에도 이를 독촉했단 내용을 경찰에 진술했다. 지금까지 형님네 가족의 일이었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던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나온 것이고, 끽해봐야 선거법 위반 수준인 혜경궁 김씨 사건[1]보다 큰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힘들 듯.
2018년 11월 24일 이재명 지사는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고,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나 공직자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의 의한 절차 검토를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기사 즉, 정당한 행정이었단 입장이다. 문제는 그 정당한 행정이 아니었단 식으로 당시 보건소장들이 주장을 한 상황이기에 혜경궁 김씨 사건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적용하나..근거된 '우병우 사례'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강제입원 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장들이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식으로 진술한 이상 검찰의 기소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이재명 형 강제입원 시도때 심리보고서엔 '비교적 정상'
24일 이재명 지사는 형에게 조울증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없기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단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정황이 공개됐다.
2012년 12월 이재선씨가 인성검사를 했을 때는 조울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2012년 4월 성남시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재선씨 면담도 없이 조울병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5일 뒤 이재선씨의 보호자인 아내와 딸이 아닌 보호자의 위치가 아닌 친모와 다른 형제들이 이재선씨의 치료를 의뢰한다. 그리고 또 면담도 없이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란 의견이 나왔다.
2014년 11월 보호자인 부인과 딸에 의해 실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단독] "형 강제입원 안되는 이유 1000개 대라고 이재명 지시"
이재선씨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반발했다가 전보 조치를 받은 구모씨가 당시 반발하자 이재명 시장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그의 인사 조치는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고, 이재선씨에 관한 것은 면담을 거부하는 것에 관한 강제 진단을 하라고 한 거였지, 강제 입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4월 면담도 없이 행해졌던 검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보호자도 아닌이재선씨의 보호자는 아내와 딸이었다. 친모나 형제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일단 진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면담을 거부하는 이재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더불어 정신보건법 25조 3항(현 44조·2017년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해 2주 이내 기간을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지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선 대면 진단이 필수라는 사실은 2001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적용돼왔던 것"이라며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거쳐 입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강제 진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은 면담을 거부하는 이재선씨 때문에 강제 진단을 위해서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정신보건법25조에 따른 거였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원 전에 면담이 이뤄지는 게 필수이고 강제 진단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면담 없이 입원이 있어서는 안 된단 거다.
[단독]이재명 둘째형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 내가 한 얘기"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씨의 형인 이재영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동생이 친모와 여동생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병명이라도 알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행 사건은 7월에 일어났고,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일어났었던 것은 4월이었다. 더불어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강제 진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재영씨는 2014년 일을 꺼내오며 강제입원은 이재선씨의 아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일어난 것은 2012년, 그리고 보호자인 아내와 딸이 실제로 입원을 시킨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보도와는 반대로 이재명 측에게 유리한 증언과 진술이 공판 내내 우후죽순 쏟아졌고, 전문 심리학자와 정신병 전문의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선 씨가 심각한 정신병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재명 당시 시장 입장에서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히려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친형 강제입원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보건소장이 직무유기를 인증함은 물론 위증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재판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선 거의 이재명 무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직권남용 재판 증인 "이재명, 법 테두리서 업무 수행하는 공직자"

심리부검 권위자 “이재명 친형 양극성 장애…입원 필요”

여기에 이재명 무죄에 힘을 싣는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재선 씨에게 약을 처방해준 백 모씨가 이재선과 입을 맞추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병 치료를 간곡히 호소했으며, 이재선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선처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검찰 측에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직권남용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기사

이재명 재판 과정을 정리한 영상. 링크

결국 검찰 측에서 아무런 반박을 제기하지 못한채, 공소장을 변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심지어 재판이 끝나가는 2019년 4월 17일에는 이재선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던 어느 정신병 환자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참사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행적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은 물론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까지 없애버려 더 큰 참사를 야기한 셈이다.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담당 법원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2.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 2심 유죄 벌금 300만원[편집]



이재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유죄를 선고하였다. 기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020년 3월 14일[3]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2020년 재보궐선거 때 경기도지사 재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3. 논문 표절[편집]


이재명 시장은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3년 9월 14일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해당 논문 76쪽 중 무려 40여쪽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세부 표절 내용이 포함된 글

2014년 1월 이재명 시장은 "표절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표절을 인정했으며, 1월 3일자로 가천대학교 측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관련링크
이재명은 논문표절 논란 초기에 자신은 논문에 다른 문헌의 문장 일부를 인용했을 뿐이며 인용 표시를 조금 빼먹은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증거영상 미디어워치측의 자료를 보면 논문의 2/3 이상에서 표절이 발견되는 등 인용문 표시 실수 정도가 아닌 총체적으로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다. 이후 인터뷰에서도 다시금 표절을 인정했다. 관련링크

가천대는 해당 논문이 표절임을 확인해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관련링크 그러나 해당 표절 심사가 논문 심사 기한인 5년이 이미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서, 표절 심사 및 석사학위 취소는 무효이며 논문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아카이브 형법상의 죄에 비유하자면 죄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적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천대 학칙에 의해 석사학위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표절이 언제 적발되었는지에 상관 없이 표절 논문은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에 관하여 참고할 점이 있는데, 지도교수는 통상적으로 논문에 대한 공격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이로 인해 '표절은 맞지만 논문으로는 유효한' 해괴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2016년 11월 말경에 다시 석사논문 표절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모처의 강연에서 석사논문 표절에 관란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면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 PGR21 사이트에 논란의 종합판이 올라와 있다. # 요약하자면, 이재명은 논문의 저자로서 논문이 총체적 표절임이 드러났음에도 잘못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공무원이 음주운전 범죄가 있으면 5대 비위 행위로 정해 승진에 제한을 뒀다. 또 논문표절과 같은 작은 범법 행위가 있더라도 시의원 공천 탈락을 시켰다.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하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라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최성 후보의 질문으로 요약되듯 이재명은 자신이 내세우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에 자신 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3.1. 가천대학교 비하 발언[편집]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산데,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없잖아.


2016년 11월 부산에 강연을 나가서 논문표절 건에 대해 해명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는 표현은 가천대(구 경원대)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큰 무례였다. 영상

이 발언은 과거 이재명 시장이 경원대 교명변경 논란 때 발표했던 성명서의 내용과 대치된다. 이미 여기서 가천대라는 이름을 들었고 이 논란으로 성명까지 했으니 이름도 모른다고 하는건 말이 안맞는다. 이 성명서에서 이재명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성남시와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은 2013년에 총학생회에게 축제에서 모은 기금 400만원과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받고 지역 내 저소득층 25세대에 20만원식 나눠줬다고 언론에 고지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천대는 이재명이 시장직을 수행했던 성남시 소속이다. 1970년대부터 성남시에 존재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시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이다. 본인 지역구에 존재하는 역사있는 대학교에다 대고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교" 라는 폭언을 가한 것. 한국에서 대학교를 지칭할 때 듣보잡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행동의 배경에 뿌리깊은 대학 서열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 지역구 대학교에다가 사용할 단어가 절대로 아니다. 위의 성명서에서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인 전신인 경원대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정작 가천대학교를 듣보잡 대학 취급해서야 성명서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논란이 일어난 후 이재명 시장은 원광대 시국강연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이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 전문을 올렸다. 다음은 기사에서 발췌한 이재명 시장의 사과문.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 사과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문 표절과 관련된 해명과 동시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굳이 학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지만, (부정부패)관련한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썼는데, 따옴표나 인용표시를 잘 안한 것이 있다.”며 “그 학교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합격하면 학위를 모두 주는데, 굳이 논문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학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연이 있는데, 학생들이 아니라 그 학교가 나에게 한 나쁜 짓이 있다.”며 “국정원이 내게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 관련된 문제도 국정원이 한 짓이다.”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서 지역과 대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논문을 뒤져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한 이 시장은 “이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도 하고, 내용증명으로 반납했는데, 선거 때 학교에서 국정원하고 손을 잡고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해당 학교가) 언론플레이를 시작해서 예비심사를 했더니 표절같다고 기사를 내고, 내가 항의했다.”고 밝히고, “학칙을 가짜로 만들어서, 5년이 지난 논문을 심사 못하게 된 것을 예비심사를 했다고 기사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그때 가천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때라 이해는 한다.”면서도 “(해당 학교 언급에) 사실 감정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히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논문 표절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며, 그 학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학교 소속 구성원들은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 인정한 이 시장은 많은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요약하면 학생들이 아니라 국정원과 국정원에게 외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가천대학교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것인데, 어쨌든 학위는 반납했지만 논문이 복붙 수준인 것은 사실인 만큼 논란이 잦아들려면 더 확실한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천대학교가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음모론을 버젓이 이야기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객관식 시험에만 합격하면 학위를 주는데 부정부패를 연구하고 싶어 굳이 논문을 써서 문제가 됐다"며 은연중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천대의 시스템을 비판할 근거는 될지언정 본인의 표절을 두둔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거기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는 끝까지 가천대를 ㅇㅇ대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이라고 지칭했다. 사과를 하려면 명확하게 '가천대학교 재학생' 이라고 해야지 굳이 ㅇㅇ대라는 표현을 고집하여 언급해서는 안 될 학교처럼 취급했다는 것부터 이미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라는 수식어가 가천대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과장했다는 뉘앙스로 해명하였으나, 앞서 원광대 강연에서는 "가천대가 국정원과 합심하여 나에게 나쁜 짓을 해 감정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해명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수대학원 및 야간대학원은 예로부터 '학위장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곳이다. 일부 대학에서 학위를 남발하며 연구윤리를 경시한 운영 때문에 비판받았던 것이고, 학위장사 문제와 학술연구의 신뢰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인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이른바 "헬조선의 대학문제"에 본인이 사례를 남긴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4. 혜경궁 김씨 사건[편집]


경찰에서는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동일인이라고 특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김혜경을 불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혜경궁 김씨 사건 문서 참조.


5. 형수 욕설 논란[편집]


2014년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인 이재선 씨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형수에게 쌍욕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파문 확산'
이재명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형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욕설 녹음 파일이 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녹음파일을 선거유세에서 사용하겠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하자 욕설 논란이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경필-이재명 '형수 욕설' 놓고 신경전 가열

형수 뿐만 아니라 친형에게도 직접 욕했는데 친형이 어머니에게 했던 욕을 되묻는 과정에서 "찢어죽일 놈"이라 하며 이보다 심한 욕설도 하였다. 물론 형수인 박인복씨에게도 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은 이후 이재명의 멸칭인 "찢"의 기원이 되었다.


5.1. 해명 및 재반박[편집]


이재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2016 11월 13일자 해명문인터뷰 다음은 해명문 전문이다.

<이재명의 형수욕설 사건..진실은?> 지금도 오해와 해명요구가 많은데, 세세한 건 공유글에 있고 첨부 사진은 증거문서입니다.
1) 공인회계사인 이재선 박인복 부부는 부자면서 어머니 돈 5천만원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뒈지라' 저주하고 인연 끊음
2)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후 이재선이 '시장친형'을 내세우며 성남시 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접 노점단속을 하는 등 시정개입을 하고, 공무원 인사청탁, 대학교수직 알선 등 이권을 요구함
3) 이재명이 공무원에 '이재선 접촉금지' 지시, 전화차단, 면담거부 조치를 하자 시장실 앞에서 2012년에 면담요구농성을 하다가 이재선부부가 어머니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시장과 통화연결을 시도
4) 이재선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폭언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더니, 급기야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받음(첨부 판결문과 공소장 참조)
5) 이재명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하나? 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항의하자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했다'고 뒤집어 씌움
6) 이재선형님에게, 국정원 김모과장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고 선동하고, 새누리당 장 모 간부는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 준다며 가족갈등 부추김
7) 이재선은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로 형수 박인복과 딸 이주영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킴(첨부한 입원동의서에 서명함)
8) 선관위와 법원은 녹음파일 공개금지 및 삭제명령과 공개자 성남일보에 1500만원 배상판결
9) 2012년 통진당 수사당시, 2014년 시장선거때, 2016년 총선 전 등 전국 카톡망에 불법유포하고,
어버이연합이 녹음을 가두방송까지 했으나 오히려 새누리당과 형님부부가 비난받고 시장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김
* 이재선형님은 현재 정신병이 재발해 형수를 대선출마시킨다며 본인의 패륜이 알려지는 것도 모른 채 곳곳에 이 일을 알리고 있음
*성남의 최순실이 되고 싶었던 형님부부의 시정개입욕구를 차단해 친인척비리는 막았지만 가족불화와 망신을 당함(친인척비리 차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손가락혁명동지 여러분이 이 해명 많이 알리고 반박글 써 주실거죠? -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 측은 이재선 씨의 정신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재선 씨의 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재선 & 성남일보 & 모동회 등에 대한 '녹음 파일 공개, 유포금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도금지를 신청하였다. 관련링크[4]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재선 씨의 딸이 주장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바 있다.2016년 11월 3일 글 아카이브

2016년 11월 13일, 이재명 시장의 조카 이주영 씨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글을 보고 반박글 아카이브을 올렸으며,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의 형 이재선 씨는 2016년 11월 22일 다음과 같은 해명글을 올렸다. # 아카이브
파일:1111Lee.jpg

위 사항 중 구약식(求略式)은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여 가벼운 벌금으로 끝내는 처분이므로 상해,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은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존속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5]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존속 상해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폭행 당하자마자 소송 의사를 가지고 병원에 달려가서 진단서를 내오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협박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미리 녹음기를 틀어놓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렵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미약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해당 사항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재판을 할 사안인지를 여부만 따지는 것일 뿐 벌금형이라고 무조건 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항고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12월 30일 조카 이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일:20170101.jpg

2016년 12월 18일 수구성향 방송인 '신의 한수'에 출현한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가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은 유투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방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18년 6월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가 공개기자회견을 하여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김부선도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6] 주장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2757.html

2018년 6월 8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법원판결문과,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의 증거 보여주는 15장의 사진를 내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자신의 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였고, 형수인 박인복 씨가 철학척 표현이었다며 두둔했으며, 동생인 자신이 욕해서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두번째로 욕하며 싸웠는데 이 걸 둘 다 녹음해 성남일보에다가 공개했다는 것.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기 못 하게 했다는 것. 3.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인 박인복 씨와 조카딸 이주영 씨였다는 것.# 다음은 반박 전문이다.

<진실이 불필요한 바미당과 자한당..진실이 담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박인복 형수의 자필 강제입원의뢰서도 첨부합니다.
1) 이재선 형님은 어머니의 말못할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고, 박인복 형수는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서 동생 이재명이 욕하며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해서 두번째 욕하며 싸웠는데 그들이 둘 다 녹음해 공개.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발생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게 함
3)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킨 건 형수와 조카딸임
이 모든 내용이 첨부한 판결문,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폐세력의 말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형수 본인이 작성한 입원의뢰서, 어머니의 자필 치료요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결과적으로 보자면 욕할만 하니 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문단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자기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는 등 흔히 말하는 집안의 망나니에 입원가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제반 상황은 제쳐놓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을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비판이다.

5.2.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편집]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때문에 성남일보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벌어진 위자료 및 정정보도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 15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정보도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요약하면 성남일보는 형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사실인 것만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한쪽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4년 10월 경,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7] 불기소 처분이란 보통 혐의가 없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내려진다.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아카이브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성남일보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8]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사 재판부는 2015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본 사건은 성남일보의 항소에 의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2016년 5월 26일 대법원 합의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불법음성파일 유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남일보(대표 모동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5.3. 형 이재선과의 관계[편집]


이재명 시장은 형 이재선(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형 이재선은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망나니였으며 이재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개인적인 가족문제를 넘어 이재명 시장의 정치행보와도 얽혔다. 이재선이 가족 갈등을 넘어 아예 동생의 정치행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기 때문. 의도가 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은 동생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 박사모에 성남지부장으로 들어갔다.[9]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방해하겠다.'고 말하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래도 공천할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에 집사람(이 시장의 형수)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글도 썼다. 일각에서는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설도 있다.

중앙일보에서 이재명 시장의 형제관계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이에 대한 이재명의 페북 의견

과거 형 이재선의 글을 찾아보면, 한명숙 총리를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10년 초반까지 진보신당 당원이었으며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도 보이는데, 해당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이유 중에는 검사 사칭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재선이 이재명 성남 시장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부터인데, 이 부분에서 미키루크 이상호가 언급되기도 한다.

또 2016년 12월 18일 보수성향 방송인 신의한수에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면,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판도 이재선과 이 시장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으려 하는데[10]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혜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 시장의 시정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시장측에서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결국 완전히 차단되었고, 형 이재선과 그 가족은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11]하는 둥 압력을 행사하다 다른형제자매들도 모여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것을 녹음해서 이재명 시장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6. 측근 비리[편집]


이재명 본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곳저곳 CCTV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부정부패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지만 그 역시 측근 비리는 피하지 못했다.사실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측근 탓에 피 본 정치인들은 한둘이 아니다.김영삼,김대중처럼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6.1.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편집]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가 성남시 발주의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수주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 1인 역시 동일 사건에서 뇌물수수 및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 김모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다.(당시 선거는 낙선).

비록 이전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기는 하나 그 선거는 2006년이었고 이 사건은 2015년 발생한 건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다. 단순히 측근비리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다.


6.2. 마을버스 로비 혐의[편집]


2016년에 이재명 시장의 이전 수행비서였던 인물[12]이 성남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노선 증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해당 인물은 이재명 시정 1기였던 2010년부터 근무하였다가 2013년 해고된 인물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해임한지 1-2년이나 지나 자기들끼리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대 군인이 사고쳤다고 국방부 장관을 비판할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남시 공무원 중엔 들어준 이가 없으며, 잘못한 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공무에 관여, 공적 판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인물이 노선 증편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됨을 판시하였다. 다만 이재명 시장의 언급처럼 이미 수행비서에서 해고된지 한참 후의 일이라 이재명 본인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6.3. 탄천 잔디구장 관련 비리 및 감사관실 정보유출 혐의[편집]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L모씨가 수정구 탄천 잔디구장 입찰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L모씨는 이재명 시장의 전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이며, 잔디구장 공사입찰을 위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2월 말 분당경찰서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L모씨를 구속하여 경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 측은 해당 L모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불과 2일간 등록되었던 사람"이며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등록된 적이 아예 없다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람을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하였다. # 결국 이재명 시장 측근 비리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정리되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라는 단체는 창립 취지부터 "종북의 근거지 성남에서 자유민주주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내세우는 등 이재명 지사와 정 반대되는 보수 성향의 단체이며, 이들을 통상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부르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구글 등에서 이 단체를 검색하여 보면 거의 모든 활동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 활동이며 다른 시민사회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체에 의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당시의 문제 제기들은 신중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6.4.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편집]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재안 후보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하는 대가로 후보를 사퇴할 것을 종용한 혐의로 선거대책본부장 백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시 논란[편집]



7.1. 박스떼기 논란[편집]


박스떼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박스떼기 논란 이 문서를 참고.

이재명은 정동영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13]2007년 당시 인터뷰. 정동영 캠프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일명 '박스떼기[14], '버스떼기'[15], 부정 콜센터 운영 등으로 지칭되는 대규모 조직 동원 경선을 시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부정 경선과 관련하여 캠프들 간의 여러건의 고소 고발이 발생했다. 실제 정동영 캠프의 박스떼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가 선거인단으로 무단 도용되었다.당시 기사 이때 당시 정동영 캠프의 주요 책임자가 이재명이었다. 2007년 당시 보도, 영상의 1분 부터 이재명 인터뷰 등장

후일 손학규 캠프에 섰던 정봉주 전 의원은 '정봉주의 전국구' 123회에서 당시 정동영을 지지하는 모임이었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약칭 정통)'의 회장을 맡았던 이재명에게 이 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차때기 박스때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웃으며 '그거야 그때 잘못한거지' 라고 대답하며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방송 부분

또한 당시 정동영 캠프는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손학규 캠프 외에도 친노로 대표되는 이해찬 캠프, 유시민 캠프와의 반목이 심했는데, 이 때 정동영 캠프의 주요 책임자였던 이재명은 정동영 후보의 팬카페에 "오늘 정책토론회를 보니 유시민 후보 지지자들이 열심히 댓글을 쓰는데, 상당수가 왜 그리 싸가지가 없을까요? 감정절제 못하고, 욕설하고, 흥분하고, 저질 표현하고... 이러면 유후보가 더 손해일텐데... 유시민 좋다가도 그 행태를 보면 싫어지겠죠. 유유상종이라... 지지자들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유시민을 판단하게 되는데... 수준이하 지지자손가혁?들은 후보를 돕는게 아니라 기생충 같은 거죠. 정통들의 점잖은 표현을 좀 가르쳐야 할 듯^^ 동의하면 댓글 폭탄 ㅎㅎㅎ" # 라고 유시민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사모 출신으로서[16] 정동영계에 몸 담았고, 경선 당시 정동영 캠프의 홍보기획단장 겸 정동영의 핵심조직인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닉네임 '미키루크'로 유명한 이상호씨는 2007년 당시 정동영 외곽 조직인 '국민참여1219'[17]의 핵심 간부였는데, 친노의 대표 인물인 유시민과 그들의 열린우리당 사수 주장을 비난하며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이라며 언급한 바 있다.2007년 당시 기사 그리고 이재명은 2011년 10월 30일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상호의 북 콘서트에서 "이상호 위원장은 저의 정치적 동지이자, 형제보다 더 가까운 동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발언 영상 한편 이상호는 2012년 이재명 시장의 근무지인 성남시 수정구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신청했다가 김태년에 밀려 낙천하기도 했다.[18]

2017년 1월에 업로드된 한 언론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다룬 한 기사에서 정동영 계파 논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19]

성남시장 당선 후 중앙과는 담을 쌓아온 이재명이었지만 그에겐 중앙정치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정동영(DY)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성남시장을 꿈꾸던 그는 잠시 중앙당에 발을 디디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정 의원과 인연을 맺고 2007년 대선 국면에서 DY를 따라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이상호(일명 미키루크) 등과 함께 DY 팬클럽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DY 대선 캠프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까지 지낸다. 그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스떼기’라는 동원 논란에 휘말리면서 친노 그룹과 극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주변에는 옛 DY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DY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문학진 전 의원, DY의 핵심 측근이었던 함효건 휴먼리서치 대표 등이 이재명을 돕고 있다. 미키루크 이상호도 최근까지 이재명을 도왔고 ‘정통’ 멤버 일부는 이재명의 전위대인 ‘손가락혁명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7.2.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 참여 논란[편집]


2007년 당시아카이브 [20] 열린우리당에서 비노 성향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탈당 사건이 한창이던 7월 23일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데 현재 링크 기사는 모두 내려간 상태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인생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큰 타격을 입힌 탈당파에 속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대로 당시 탈당 사건이 규모가 크고 탈당자가 많은 데다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2006년 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한 경력밖에 없던 협소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넘어가자는 의견과 레임덕은 레임덕이고 대통합민주신당 참여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겨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철저한 날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19분부터 보자.

더불어 정동영 계파 논란도 같이 제기되었는데, 이재명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과 통하는 모임(약칭 정통)"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된 정동영과의 인연을 둘러싸고 정동영 계파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유세를 할 때 정동영이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주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과거의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같은 논란이 더더욱 증폭되었다. [21]

이렇게 이재명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탈당하지 않고 합당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참고1, 참고2.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에서 해명한 내용과 당시 나왔던 뉴스기사의 내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여기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사실에 입각한 뉴스 기사의 경우 뉴스를 게제한 언론사를 먼저 고소하던 이재명 시장이 특이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일반 네티즌들을 우선 고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 이재명 측의 요구로 해당 기사가 삭제되거나 블락 처리되었다.

한편, 이재명은 자신의 SNS 를 통해자신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는 데 참여했다는 SNS나 인터넷 등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몇몇 인터넷 블로거, SNS 회원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해명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강경조치를 예고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인터넷 블로거와 SNS 회원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일:external/pbs.twimg.com/CuUlQcgUIAANhI5.jpg

또한 당적증명서를 통해 2005년 8월부터 쭉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였다. 만약 그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면 이런 당적증명서가 아닌 아래와 같은 탈당증명서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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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탈당증명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즉 요약하자면 합당을 위해서 대통합신당의 발기인이 되었고 이후 창당 후 합당으로 인해 당적이 유지되었다는 것으로 탈당이 아니라는 이야기.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탈당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 탈당을 안했거나 탈당을 했지만 숨기거나 두가지 경우 모두 탈당증명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22] 만약에 탈당을 해서 탈당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숨기고 있는 거라면 정치인으로서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자신이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민주당에 요청해서 탈당증명서가 없음을 확인한다든가 하는..)을 해야 하나 아직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 성남 시장 재직 중 논란[편집]



8.1.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편집]


이재명(1964)/일생에서 밝힌 2010년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5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은 말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성남판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에 따르면 감사 백서 또한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1) [23]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재정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지적도 지적이거니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겠다"며 54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지방채 발행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연 47억원의 이자비용까지 성남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지적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과연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2)


8.2.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편집]



2004년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원래부터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성남시청이 촬영한 항공사진 때문이라며 항의하던 철거민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되자 인권변호사 시절의 인연을 빌미로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재명이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철거민들이 성남시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과 이를 저지하던 비서관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혔다. 뒤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팔로 막은 이재명 시장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처럼 동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조작된 불법 영상물임을 인정하여 철거민대책위원회도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였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측 주장 아카이브

2017년 1월 2일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건을 질문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말을 옮기자면 공직자는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철거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에게 철거를 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LH에서 받아야 맞지만 성남시에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1년 6개월 동안 시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즉, 시장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철거민이 부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태를 이재명 시장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스스로 변호했던 사건인 만큼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철거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줬으면 철거민과 다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형수 욕설 파문처럼 원리원칙대로 직권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 이런 파문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2018년 6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철거민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링크참조.


8.3. 유기견 어린아이 공격 사건[편집]


2015년 10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산책시키던 유기견이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당시 유기견은 목줄이 되어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린아이를 공격했다고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광대뼈 부분에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이 났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좁은 철창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온 점이 유기견의 공격성을 키운 것 같다는 분석을 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피해 아동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4일 부산에서의 강연에서 말하길 강아지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아이들과 노는 와중에 눈밑에 딱지가 생겨 작은 처치를 할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이는 나중에 성남시장이랑 기념사진도 찍고 갔다고(...)

이와 관련해서 채널 A가 기레기 짓을 했는데, 아이가 큰 상처가 없음에도 삽화를 그려서 개가 아이를 사납게 무는 것으로 내보냈다고. 아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 뿐인데 '공격받은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멘트를 쳤다(...) 영상 31분 30초.


8.4. 국가정보원과의 법적 공방[편집]


아래의 트윗은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 올린 것이다.

파일:Screenshot_2016-05-08-00-45-19-1.png

트윗을 보듯 이후 이재명 시장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사무관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측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국정원 사무관과 가천대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이 편집됐으며 두 사람의 대화 중 이재명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화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재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국정원이 수의계약 등을 조사한 것도 직무범위 안에 있으며 정보수집에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국정원 사무관에게는 국정원 소속 사무관 중 한 명일 뿐 주요 직위자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재명이 건 소송과 국정원 사무관이 건 소송 모두 원고[24]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또 다시 양측 다 패소하여 원심이 유지됐다. # 이후 이재명 측에서는 상고하지 않았고, 국정원 사무관 측에서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주일 후 취하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나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가천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조사 요청을 해놓았다. 기사


8.5. 성남 FC 변덕적인 운영과 2부 리그 강등[편집]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를 인수하고 시민구단 전환 관련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박규남의 거지같은 운영보다는 훨씬 발전한 운영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촌스럽기로 소문난 노란 유니폼, 지역 구로 나눈 좌석 배치 등 출정식의 졸속한 행정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나중에 만화가 샤다라빠의 의견대로 유니폼을 수정했다. 그렇지만 전 시즌 주포인 김동섭의 삽질과 박종환의 쌍팔년 축구로 온 K리그 빠들이 가루가 되게 까는 경기력[25]으로 지탄 받고 폭력 문제로 경질된 이후 축구단에 대해 무관심하다 어처구니 없는 대행의 대행 임명 이후 김학범이 FA 우승컵을 들어 올리자 그제서야 오심 관련 인터뷰를 하며 숟가락 얻고 잦은 언플을 던져 K리그의 가려운 곳을 긁은 결과 이전까지 팀에 무관심한 구단주로 평가받던 그를 축덕이라고 주장하는 수준 미달의 언론과 서포터들이 난무했다.그리고 감독과 대표이사를 박종환과 신문선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인사로 구성해 팀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를 보여준다.[26]

AFC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고 리그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는 선전한 2015시즌 이후에는 축구단 관련 인터뷰 및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방문해 기대를 높였고 수원 FC 염태영 구단주와 설전으로 깃발더비라는 더비를 만들었으나 관계도 없고 역사는 비교조차 안 되는 두 팀의 신경전에 정치적 친분을 가진 구단주들의 쇼라는 비판이 많았고 전통의 라이벌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보다 더 홍보하는 기행을 보여줬다. 그리고 같은 당 박원순이 시장이었던 서울특별시의 연고구단인 FC 서울에도 비슷한 형식의 빚탕감 더비를 제안했다가 서울에게 우리가 시민구단인줄 아느냐는 면박만 들었다.[27] 위에 서술된 성적 하락 이후에는 축구단 관련 행동 및 발언은 없고 김학범 감독은 사퇴지 경질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나중에는 가변석을 새롭게 만들어준다거나, 먹거리를 늘린다거나, 촌스런 유니폼을 새롭게 뜯어고쳤다. 결국 성남 FC는 시민구단 최다 관중을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1년 뒤에 강등을 당한다.

성남 FC가 강등당한 이후로 장문의 글로 "팬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28] 강등당해 예산감축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클럽하우스를 건립한다고 한다.#[29]

일각에서는 강등은 프런트나 감독의 책임이지 어째서 시장의 책임이냐며 옹호하기도 하나 이는 자가당착이란 의견도 있다. 성남 FC의 성적이 상위권일 때에는 성남 경기가 있을 때마다 SNS로 홍보를 했고 심지어 태국 원정까지 따라가며 홍보기사를 내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축구팀을 시정홍보와 본인 언론노출도 증가의 도구로 삼더니,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SNS에 성남 FC관련 언급은 뚝 끊겼고[30] 경기장을 찾는 일도 뜸해졌다.[31]

단적인 비교사례로, 성남FC를 꺾고 1부리그로 승격한 강원 FC만 보더라도 승격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이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윤겸 감독이나 조태룡 대표를 칭찬하는 의견은 있어도... 지자체장이 구단주인 다른 시도민구단들도 모두 마찬가지다.이재명이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시민 구단주와는 다르게 자신의 지분을 크게 했고 축구단의 성공으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호재가 있은 뒤에 여러 언플이나 홍보로 성남과 자신을 k리그 시민 구단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는 등 강원의 최문순 등 다른 구단주들과 다르게 자신의 치적임을 과시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더 좋은 먹이감이 나타나자 팀을 버린게 문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을 구단주로 평가한다면 성남fc를 연고이전에서 지킨 공과 (성공적일 때 한정) 예산 지원,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 구단으로서의 지역 연대[32] 등의 공이 있지만,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게 목적이었고 관련된 능력이 없었기에 정치적인 인사와 성적 하락 이후의 행실은 공과 과가 같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단을 방관하였고, 남준재 연봉 미지급 논란 등 떠날 때까지 구단이 흔들릴 때 전혀 구단을 챙기지 않았다.결론적으로 잘 나갈때는 잘 나갔지만, 흔들릴 때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구단주계의 선조라 할 수 있다.


8.6.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관련 장애인 단체와 대립[편집]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정부나 경기도에 항의해야 할 내용을 성남시에 쫒아가 항의한 일이다. 이재명의 논란 및 사건사고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례.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성남시 외부에서 너무 자주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성남시의 장애인과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성남시에서 요금장벽을 만들어 외부의 이용횟수를 줄이려고 한 것인데, 이에 성남시 외부 장애인 단체들이 요금을 올리지 말고 증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여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 외부에서 이용할 콜택시는 경기도 소관이므로 경기도청에 문의하라고 한 것.링크

기존에 성남시가 적용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10km 이내 1200원, 추가요금 5km당 1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 기준과 거의 동일했고, 기존 요금제에서는 종전에는 성남에서 여의도성모병원(약 31㎞)까지 10㎞ 기본요금 1천200원에 21㎞ 추가요금 400원이 붙은 1천600원이면 갈 수 있었다. 같은 거리를 운행할 때 수원시 3천250원, 부천시 8천400원, 서울시 5천원이 든다. 일반 택시요금은 2만4천200원이다. 링크

그러나 변경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1500원, 10km 초과시 추가요금이 144m당 50원으로 인상하였다. 성남시의 주장에 따르면 법정 대수 42대를 확보했으며, 관내 이용자는 1.14배 증가했으나 관외 이용자는 3.26배 늘어났고 관외 이용자의 경우 상시 직장 출근이나 외지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관외 거주자도 47%로 조사됐다. 1일 운행 건수도 475건으로 타 시군보다 많았다. 즉 성남시 세금으로 타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성남시 입장에서는 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장거리를 이용하는 타지 이용자가 많아 시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너무 길어지므로, 성남시 안의 응급환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요금을 올려 장거리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9개 장애인단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중 다수는 외부인(성남시민 이외의 사람)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단체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요금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남 장애인 콜택시는 성남의 지방세를 이용한 성남의 시정이므로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성남에는 성남지역 장애인 단체가 있다. 성남시 집행부와 성남 시민인 성남거주 장애인들이 협의해 진행한 사안에 대해 물리적으로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장차연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가서 시외 장애인콜택시의 편의성을 추가로 도모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0월 중순 이 시장과 대중교통과 등 성남시 주무부처에 장애인콜택시 42대 증차를 요구했으나 성남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주장.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증차 없는 요금 인상에 나서자, 경기장차연은 요금 변경 하루 전인 31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시장실에 기습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해당 단체가 기습방문하여 이재명 시장과 면담을 시작했으나 '요금인상은 필요 없고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 ‘200% 증차 약속’,“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서 이해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여기에 더해 성남시측 장애인 협회가 이 소식을 듣고 시장실에 찾아와서 캣파이팅을 벌이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런 난장판이 되자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인데, 시외요금이 너무 싸서 콜택시가 자주 관외로 나가면 성남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며 “부족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내 성남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내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요금 인상 강행을 다시금 못박으면서,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기장차연에 이재명 시장은 퇴거를 명령했고, "이번 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 "대화할 자세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의 입장은 성남시장의 직무로 보자면 당연한 것이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해명 풀버전
이재명 2016년 11월 2일 ·
<성남 장애인콜택시 요금 관련 진상은 이렇습니다>
성남시 장애인단체 요구로 만든 요금조정을 외부 장애인단체가 폭력적 방법으로 무산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음
지나치게 저렴한 요금에 외지인 장거리 사용으로 성남시 장애인 사용 어려움..외부 장거리이용요금 할증..인상해도 다른 도시보다 저렴하고, 현재 다른 도시들은 외지이용 불가한 곳이 다수임)
시장실 점거 소란 공무집행 방해를 묵인하고 강요에 의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남시민의 성남시민에 의한 성남시민 세금이 사용되는 성남시민이 요구한 정책을 외부인들이 시행취소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고 배려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불법과 무질서 가해의 무기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 사실왜곡으로 가해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택시요금으로 항의 방문했을 때 이재명이 보여준 태도가 논란이 된 영상이 있다영상링크. 이재명은 이 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청내 질서가 왜 이 모양이야?”라고 반말로 다그치고, 항의하는 장애인 단체에겐 “대화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며 돌아선다. 그의 등 뒤로 재차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자 부하 직원 한 명이 이재명 시장이 들을까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한 번만 조용히 해달라며 쉬쉬하는 모습이 보인다. 해당 영상의 1700여 개 댓글에는 이재명 시장이 나쁘다라는 의견도 있고 전체 영상을 올려달라. 음해성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짧게 편집 된 이재명 공격용 영상이라 보는게 맞으며 그에 대한 댓글도 많다.

그리고 이재명이 장애인들을 내쫓았다고?에서 중립적인 입장의 글도 있다. 성남시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정부나 경기도에 항의해야 할 내용을 본인들에게 따지는 형국이니 억울했을 것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던 성남시의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에 막막한 심정에 항의한 것이지만 타겟이 잘못 된 것.

8.7.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논란[편집]


2017년 9월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던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33]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러자 이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1명 등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예결위,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반대한 의원으로 꼽은 명단의 근거를 댔다.

이 시장이 공개한 의원 명단과 글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해당 의원을 비난하는 악플이 잇따라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했고 그 바람에 해당 의원에게는 비난과 욕설 문자가 이어져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의원도 나왔다.

반대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 낸 의견을 토대로 추정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도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왜 반대했는지, 의회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해당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만 올린 건 문제"라며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어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기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SNS에서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제가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34].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며 “사적 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교복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도 엄연히 합법적인 룰이며 이게 그냥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의 투표로 정해진 결과였다.[35]

# 더군다나 집안 관리도 못 하면서 상대 당 비난하기에 열중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5석인데, 무상교복 찬성표는 14표이다. 민주당 의원 1명이 불출석하거나 반대/기권표로 이탈한 것이다. 물론 찬성표가 15표라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당 설득부터 한 후 타 당을 설득해야 한다. 자기 당 의원들의 협조도 못 구하는데 남의 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표결 결과는 무기명투표 찬성 17표, 반대 14표, 불출석 1명[36]이다. 이때도 일부 민주당 의원이 무기명투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자기 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상대 당 탓만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8.8.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선정 용인 논란[편집]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사회적 기업인 나눔환경을 선정하였다. 이 업체와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눔환경을 선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나눔환경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청소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의 임금계산 원칙에 따르면 나눔환경은 성남시에서 지급한 청소 대행료 12억원의 절반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나눔환경이 실제로 지불한 임금은 그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성남시가 계약서 상에 회계감사가 없다는 이유로 나눔환경이 임금 지불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나눔환경이 시민주주라는 형태로 위장하여 사실상 청소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으로 채용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노동자를 성남시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고용하지 않고 나눔환경이란 용역 업체를 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8.9.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편집]



2017년 11월 14일

"경찰과 성남시 합작 김사랑 사냥작전 !"

2010년 5월경 부터 성남시 지구대에서 관리하던 방범용 CCTV를 인력부족 등으로 성남시청 8층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이전 통합 관리하도록 되었다

성남시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3명 관제요원
36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로 성남시 전역에 있는
2867대(2016년기준)의 CCTV를 감시한다

2017년 11월 14일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서석훈이 김사랑 실종신고를 내고 김사랑 관할지역인
수정경찰서로 연락, 수정경찰서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기동대 및 타격대 수십명을 풀어 길가던 김사랑을 발견,

먼저 수정경찰서에서 김사랑 동의나 법원 영장도없이 김사랑 핸드폰 위치추적이 이뤄지고, 성남시 CCTV관제센터에서는 성남시 성수초등학교 부근 GS25 편의점 앞에서 길가던 김사랑을 발견하고 수정경찰서로 연락, 수정경찰서 여청계 이형구팀장 및 일행들은 김사랑이 발견된 현장으로 달려가 김사랑을 납치하는데 성공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이재명은 자신이 성남시 최종책임자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리고 CCTV통합 관제센터는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하고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분당경찰서와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자가 발생했고, 기동대 및 타격대 수십명이 실종자를 찾기위해서는 성남시 통합관제센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해명이 필요한 때다.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재명 첫번째반응

-세계일보-
김사랑 "응급입원? 납치·감금일 뿐" vs 이재명 "다큐 빙자한 소설"

두번째반응.
-JTBC-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부인 "허위주장"

세번째반응.
-KBS-
"김사랑 강제입원" .. 이재명 "관련없다"

네번째반응
-헤럴드경제-
이재명 측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경찰이조치..성남시 무관"

다섯번째반응.
이재명, 김사랑 강제입원 의혹에
"경찰이 한것" 반박

그런데 국제신문에서는
경찰은 권한이 없고 지자체장은 가능하다고 그러네?

처음에는 소설이니 자신과 관련없다느니 해명하더니 마지막에는 왜 경찰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했으까?
내가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아무리 찾아봐도경찰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권한은 없더라고

경찰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정도면 모를까

.


2017년 11월 14일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자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시글을 올린적이 없습니다

전과4범 이재명측 도지사님 도대체 누구 페이스북을 본겁니까? (정신차리셈)

아니 근데 페북에 자살암시글 올리면 경찰 기동대 및 타격대 수십명이 성남시 CCTV관제센터와 합작해서
자살글 올린 사람 위치추적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법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아니 무슨 무장공비 간첩이 내려온것도 아니고 이게 뭔 난리래 ?

(대한민국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이 멀쩡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법은 없슴!)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法 팩트체크..."지자체장 가능, 경찰 권한 밖" :

국제신문 -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100&key=20180806.99099002627#cb


.


8.10. 조폭 국제마피아파와의 연관 의혹[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제마피아파를 참고.


9. 이념 / 발언 관련 논란[편집]



9.1. 독일 정부 예산 380조 발언 논란[편집]


파일:이재명 예산.png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장관이 지자체장의 각종 사업들을 '포퓰리즘성 사업'이라 비판하는 와중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이른바 독일 정부는 예산이 380조인데 무상 등록금도 하고있지 않느냐 라고 발언하였다. 즉 8천만 인구인 독일도 380조로 무상등록금 하는데 왜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은 그런것을 왜 못하냐는 것이다.

독일은 '연방제국가'이다. 즉,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며 그말인즉슨 지방정부에도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다는 뜻이다. 미 중앙정보국이 발간하는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총 예산은 대한민국의 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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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월드팩트북.jpg

더구나 독일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큰 나라다. 2015년 기준 독일의 1인당 GDP는 약 4만 1천불로, 약 2만7천불인 대한민국에 비해 66%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독일이 10% 가량 높다. 거기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지만,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지출을 대폭 축소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 다른 나라인 것이다.

즉 이재명 시장은 인구도 많은 독일이 똑같은 돈으로 각종 복지를 다해준다는 의미로 중앙정부 예산만 따와서 여론을 호도한 것인데, 팩트는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부유하기에 각종 복지가 가능 한 것이다.


9.2. 독일 메이커 발언 논란[편집]


파일:이재명 썰.png

해당 방송은 '씨리얼'에서 제공하는 대선후보 이불속 인터뷰 중 한 장면이다.

한창 19대 대선레이스가 시작되자, 각 후보들은 각종 영상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 '씨리얼'에서 제공하는 이불 속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한 말이 화제가 된 것.

다국적 문어발 기업이 없다라던가 재벌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논란이 없거나 적었을텐데[37], 단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불러 일으킨 논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재벌의 원형인 콘체른 형식의 기업집단들은 엄청나게 많다. 당장 현해탄 건너의 일본만 해도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같은 구 재벌들이 게이레츠 형식으로 연합체를 구성[38]해서 활동하고 있고, 독일 또한 지멘스나 티센크루프는 콘체른으로 분류될 정도의 거대기업이다. 독일과 일본이 지금처럼 오너 없는 대기업들이 많아진 건 모두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킨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던 오너들이 기업에서 축출됐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심지어, BMW 같은 경우에는 전범이었던 크반트 가문의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이들은 그 외의 회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만, 개별 경영체제를 보장하고, 전범이었던 자기 조부의 죄상을 조사하는 사업을 후원[39]하여 나름의 속죄를 한 점, 자신들이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기 때문에 탈이 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
한편 단일기업으로서의 틀만 유지할 뿐, GE나 지멘스,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어발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주가 차익이나 자본조달 때문에 개별 사업부를 분사해서 상장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 사업 다각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것. 물론, 중소기업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재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만큼 사회의 신뢰자본이 빈약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벌들이 확장하는 신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자본-기술집약형 사업에 주로 진출한다. 신세계, CJ, 롯데, GS의 가맹사업이나 유통사업들은 재벌그룹들의 총자산을 놓고 봤을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차라리, 족벌 지배체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이 짤은 삽시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 비판 받는다. 아무리 중소기업 활성화와 연계짓는다지만 독일은 유명한 세계적 메이커는 없다라는 발언은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삼디 논쟁과도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발언이 왜 부적절 했는가는 아래 사진을 보면 나온다.

파일:독일 산업.jpg

사실, 이 사진에 나오는 메이커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만큼 독일은 소비재부터 공장설비,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거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구성된 산업강국이다.


9.3. 반(反)문재인 연대 제안 논란[편집]


'문재인 후보와도 이야기 해봐야 한다.' ,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안희정 지사의 우산 안에도 가보고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 보고, 결국은 다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인터뷰 중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반(反)문재인 연대를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서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시장의 전문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 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입니다라며 본인 SNS에 유감과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안희정, 이재명의 (反) 문재인 연대 제안 거부' 라는 기사가 올라와 논란이 되었고 이재명 시장은 저는 반문연대 제안한 적 없어요라고 즉시 해명했다. 자신은 민주당 대권후보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한다는 취지였는데 이 말이 "문재인 빼고 모이자"로 왜곡됐다는 말이다.

이재명 시장은 '반문연대'라고 표현된 기사를 링크하며 팀플하자는 걸 반문연대하자로 오해하시니 어안이 벙벙합니다라고 안희정 지사에게 반문했지만, 원래 안희정 지사는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에 이재명 시장은 다음날 반문연대 언급은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9.4.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 논란[편집]


이재명 "일본,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적성국가"

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

이재명이 일본이 군사적으로 적성국가라고 말하였다. 이재명이 대권을 노린다면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북한에게도 북한이 어지간히 심한 짓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쓰지 않은 표현을, 공통의 동맹미국을 사이에 둔 우호 관계인 일본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반일 포퓰리즘을 자극해 표를 벌어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일관계의 특성상 나빠진다고 해도 싸움은 안 나겠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건 명백한 자살 행위다.[40] "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41][42]

다만 이재명이 말한 부분은 평화헌법 폐지의 관한 이야기이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다. 이 두 문제는 역사적 외교적 전문가나 대중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재명의 말을 크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더불어 이재명은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공존, 공영해야 할 국가이나,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팽창주의를 지속한다면 첫 번째 희생양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발언한 것이다. 사실 아베 내각의 평화 헌법 폐지는 공명당, 생활당, 공산당 등이 반대하며 일본 내 좌익세력이나 호헌파 등이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시민단체인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은 평화헌법을 동북아의 평화를 깰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재명은 한반도 진출론을 꺼낸 것이 아닌 팽창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한반도라고 본 것이다. 사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지한다면 까놓고 말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등의 국가중에 피해자가 될 법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꼽으면 한반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립각이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평화헌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한반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다. 작금의 일본이 리미트를 해제하고 조금씩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주인 미국의 승인 내지 묵인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 미국이 상식적으로 나중에 한국 먹어보라고 일본의 무장을 허용하는 것일까? 일본과 한국 앞에 무슨 국가가 버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미국과 일본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는 자명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둘 다 미국에게 있어 동맹은 동맹이고, 전 세계의 동맹(또는 잠재적 동맹국)들에게 맥도날드 분점들끼리 동맹이 다른 동맹에게 마수를 뻗치는 것 같은 미친 실패사례를 보일 수 없는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팽창을 방관할 수는 없다. 아니, 애초에 팽창한다 팽창한다 말이 많은 일본을 따져봤을 때, 이전에 비해 여러 문제로 쇠약해져가는 일본이 (일본을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강력해진 한반도를 상대로 팽창은 커녕, 유사시 파병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할까?[43][44]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 페이스북에서 일본=적성국이라고 발언한 건 변함 없고,"적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표현도 외교가에서는 심각한 결례다. 특히나 그게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고, 북한처럼 군사도발을 밥먹듯이 하는 나라도 아니라면 더더욱.

참고로 이재명은 후에 후지테레비에 나와 일본에게 날을 세웠지만 지금은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라고 보며, 일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 일각에서 말하는 또다른 반론으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 야3당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을땐 사대주의, 친중이라고 말하였던 보수 성향 세력,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서는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히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말도 있다. THAAD 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또한 친일, 사대주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다르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건 모든 정치계와 외교가의 기본 원칙인 "예절"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적성이 해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더라도, 그렇다고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적성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건 한일외교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외교 전체의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다. 만약 이재명이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준으로 발언했다면 일본과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중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성국이라 발언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논란 당시에 "우리가 중국의 개냐?"라고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똑같은 사안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안에 대해 외교적 언어예절은 지켰기 때문에 이재명의 발언 건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반론은 이재명의 일본 적성국가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전부 사드배치에 찬동하는 보수 성향 세력, 네티즌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외교의 문제 우려를 사실상의 표제로 걸고 중국으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사대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의당, 정의당이 외교 문제를 우려하자 "중국의 눈치만 본다" 라고 말하는 둥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긴 하였다. 해당 주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것은 사실이나,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단언하긴 힘들긴하다.[45][46]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사대주의 세력이라고 칭한 것과 이재명의 일본 적성국 발언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교이다. 우선 해당 경우에 새누리당이 비판한 대상은 국내 정치인들이었지, 중국이 아니였다. 한 국가 안에서 정치 세력끼리 서로를 비판하는 것과 타국을 원색적으로 비난조로 언급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 새누리당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 애초에 원론적으로 외교적 결례로 볼 수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같은 논리라면 야권에서 여권을 전체 혹은 개인을 두고 친일, 친미라고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결례이나, 이런 경우를 두고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다.# 같은 논리라면 이러한 경우도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발언이 사이다냐 외교적 결례이냐는 개인의 차이가 크겠으며, 당연히 해당 발언이 공감가는 이도 많으나, 해당 발언은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었고 이재명이 해당 발언에서 다소 진중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9.5. 미군 분담금 발언 논란[편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분담금 가지고는 철수할 수 없으니 이에대해 불복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미국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한국의 부담은 줄이고 미국에게도 지나치게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독일은 18%, 일본은 50% 선인데 우리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77%나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고서만 봐도 다르다는 드러난다. 한국이 내는 비용이 오히려 50%선이고 일본이 75%를 부담한다. 금액으로 따져도 한국은 1조원대를 부담하지만, 주일미군문서에 링크된 요미우리 신문 기사는 일본이 8조 1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아마도 GDP 대비 분담금과 혼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GDP대비분담금도 현재 일본이 내는 돈이 한국의 7~8배에 해당하는지라 훨씬 높다.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미사일 방어도 KAMD가 있으니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독자체제라고 선전하는 KAMD 조차 미국의 TMO cell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한국 혼자 자주적으로 하기에는 추적감시체계의 한계가 명확하다. MD와의 협력연계나 KAMD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THAAD와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근거로 자주국방을 외친다는 것은 자주국방력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일본유럽이 바보라서 자주국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연대하여 나라를 지키는게 이들에게나 한국에게나 훨씬 이익이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 어떤 위치인지는, 즉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이 발언은 어느 입장에서는 극우로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이다.[47]


9.6.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논란[편집]


이재명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야권연대 단일화 대가로 경기동부연합 쪽에서 운영하는 '나눔환경'이라는 업체를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기되었다. 이 기사에서 경기동부연합 연관성 의혹을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8]

여야 정치권과 재야·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주사파 혁명론과 민족해방(NL) 이론으로 무장한 구 통진당 인맥과 경기동부연합 운동권 세력이 이재명의 실질적인 정치 기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일 이외에도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 통합진보당의 핵심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소속 조직이 지지 핵심 기반이라는 의혹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개한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의 주요 지지기반을 경기동부연합으로 분석하였다. 언론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재명은 선거에서 성남시에 기반을 둔 단체인 경기동부연합의 지지를 받았고, 이들이 주요 지지기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연관성은 적지 않다.

경기동부연합이란 이재명이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에 기반을 둔 정치단체로,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받아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이었다. 이정희[49], 김세연, 이석기 등등이 주요 인물이었고, 2012년 총선 직후 터진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을 저지른 세력이기도 하다. 물론 시장으로 출마한 성남시에 기반을 둔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유세를 다니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단체가 논란이 있어왔고, 이 조직이 소속된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이 있었고, 한 당원의 내란음모 관련 발언을 이유로 정당이 해산까지 받았던 것을 고려해 보자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이러한 단체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당의 색깔인 파란색이 아닌 주황색 띠를 차고 왔는데 주황색은 구 통합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민중연합당의 색깔과 비슷하다. 이재명의 띠 색깔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으나, 이재명은 오렌지 혁명을 상징하는 주황색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재명과 오렌지 혁명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다만 정동영이 주축이 된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주황색이라 정동영계라는 주장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종북이라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종북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지만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을 썼을 때 일어날 논란을 생각했다면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7월 6일, 양심수 없는 나라로에 참가하였는데 이것이 이석기 석방 운동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초리가 보수 세력에서 제기되었다. 다만 해당 단체는 전국여성연대,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제도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도 참여한 단체. 일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여 정치/종교/인종/문화 등의 온갖 요인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구속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는 요구지 이석기를 석방해달라는 요구가 기본 전체가 된것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종북적 행위일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자와 조계종, 원불교, 장로회, 감리교는 종북화한다. 해당 언론에선 양심수(이석기)라는 병기를 사용 중이지만, 해당 언론사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국민을 촛불세력이라 규정하거나 트럼프의 행적을 지지하거나 수리온에 대해 옹호적이고 문재인 및 원내정당중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비판을 가하는 언론사이므로 걸러서 들어야 한다.이석기를 제외하던가 그럼

사실 이재명은 종북은 정신병이라 하거나, 더민주 신입당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지금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종북은 당연히 문제고, 종북몰이도 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


9.7. 유사역사학 관련 논란[편집]


이덕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덕일은 정식 교육을 받은 역사학자이며 특유의 민족주의적 사관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도 제법 많은 학자지만 이른바 역사왜곡으로 손꼽히는 유사역사학을 추종하고 전파하는 이른바 환빠 계열의 역사학자로 비판도 많이 받는 인물이다.[50]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평상시에도 이덕일의 책을 즐겨 읽는다는 것을 트위터로 인증한 바 있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덕일지지하는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 글에서 재판의 원고 김현구를 간접적으로 '친일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이 또 문제가 됐는데 김현구 교수가 평생 임나일본부설을 분석하여 비판하기 위해 연구에 힘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덕일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비판은 김현구 임나일본부학자설을 참고. 물론 이재명이 김현구 교수의 연구 등을 직접 분석했을 리는 없고 그냥 이덕일의 왜곡된 '투사' 이미지에 기대서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듯 하다.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발언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환빠로 대표되는 국수주의 사관이 친일사관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는 유사역사학 단체로 악명이 높은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의 상임대표이자 참여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2년여간 국정에 직접 참여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청와대 수석을 지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진행 중인 이해찬 의원과도 함께 행정부를 이뤘던 허성관를 경기연구원 이사로 임명함에 따라# 주로 역덕들 사이에서 그의 역사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9.8. 민주화운동 범죄 발언[편집]


2018년에 치뤄진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재명이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의 전과에 대해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생긴 전과를 범죄지 않냐고 모욕한 발언이 된 것이다. 이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충분히 1등을 거머쥘 수 있던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 김영환에 대한 정보도 없이 토론에 올라왔단 것이고, 평소 이재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 상대에게 약점으로 보일 점이 보이면 그것을 두고 피장파장으로 대응하는 화법도 문제였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런 발언을 했다면, 이재명이 민주화운동 투옥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단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반민주 표식이 따라붙긴 해도 이 중엔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뛰거나 주도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은 물론이고 서로를 공격할 정계에서도 금기시 되는 부분이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새누리당을 위시한 보수 정당이 아무리 종북, 좌파라고 공격을 해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는 터부나 다름없이 언급하지 않는다.

참고사항으로 김영환의 경우,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복역했으며 교도소 안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정함에 따라 김 후보 역시 재심을 받게 됐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영상의 3분 20초 참조.

김영환: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도 되고 노동자 생활도 살아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재명: 투옥된게 전과 아닙니까.

김영환: 전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9.9. 대동법 발언[편집]


최근에는 조선이 대동법을 시행하던 시기에 중국과 일본이 망해갔다는 포스팅을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이 대동법을 고안한 건 17세기 초 광해군 때였지만 18세기 숙종 때가 돼서야 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정착됐는데, 같은 시기의 일본과 중국은 조선보다도 더 크게 국력이 신장됐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도의 동군이 이시다 미츠나리 등을 중심으로 한 서군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대파한 뒤, 동군의 지도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본거지인 에도에 막부를 세우고 전 일본을 평정했다.
정국이 안정됨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상공업 발달, 이와미 은광에서 채광한 은광석을 조선에서 전래된 연은분리법으로 제련하여 일본의 교역량은 크게 늘어났다. 한편으로는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교역하면서 유럽의 문물을 도입, 난학을 발전시킨 게 이 시절의 일본이었다.

중국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정도로 크게 변화했는데,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입성한 뒤, 강건성세를 구가하던, 중국 역사상 현대 중국을 제외한 최전성기였다. 참고로 청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보통 황제들조차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들 수준으로 근면하고 성실하며 유능했다고 국립대학 교수들까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일에 매달렸던 자들이다. 특히나 그 정점에 있던 강희제[51]옹정제[52]는......

그런데도 중국과 일본이 망해갔다는 발언은 명 왕조와 도요토미 정권이라면 모를까 국가 자체를 가리킨 거였다면 역사적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갖다붙인 것에 불과하다.


10. SNS 관련 행보와 논란[편집]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신을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SNS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을 비방,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고소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인일보의 한 기자가 왜곡 보도를 했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 기자 이외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팟캐스트, 블로그 등지의 정치평론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로거 드루킹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점이 꼽힌다.[53] 또한 이러한 고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글에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꼭 덧붙인다. 참고큰 힘에는 큰 책임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소/고발 후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데다 실제로 소송을 했다해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겁박하는 데 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말을 하는 방식이 직설적이고 거친 편. 민감한 주제에도 직설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답을 알 수 없거나 정답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완곡하게 돌려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직설적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인신모독성 비하적 발언과 100만에 가까운 거대 지자체의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저급한 단어까지 사용하기에 종종 문제가 된다. 좋게 보는 쪽은 자신의 소신이 뚜렷한 것이라 말하고, 나쁘게 보는 쪽은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며 비판한다. 발언만으로는 개인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다른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비하여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SNS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이하 대부분의 논란들은 이재명 시장의 SNS 글과 큰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이다.

여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과격한 언어 선택과 상대 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찬성파들에게는 지지를, 반대파들에게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당의 정청래와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평도 있으며, 전직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재미있게도 과거 이재명 본인은 정청래의 언행에 대해 뜻은 공감을 하나, 자신이라면 좀 다르게 표현했을 거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재명은 친노 성향 정치인은 아니고 정동영계로 구분되는 정치인이나 이러한 발언을 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참고 [54]


10.1. 서부 포격 음모론 리트윗[편집]


2015년 8월 22일 새벽에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현지 주민의 북한 측의 포사격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를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가 비판 받는 일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단순히 기사를 리트윗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북한이 먼저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 일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중앙일보의 사설 정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중앙일보는 이재명 시장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에 오른 사설은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역시 문제의 뉴스를 리트윗한 트윗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해 기사를 리트윗한 것 자체가 그것에 동의한다는 걸 드러내는 일이므로 이 시장의 적반하장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만약에 나중에 더욱 자세히 알기 위했다면 리트윗이 아니라 하트를 찍었어야 했다. 기사를 리트윗한다는 건 자신을 따르는 많은 팔로워에게 뉴스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했다는 얘기니..


10.2. 성남 시민 공개 수배[편집]


2015년 12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의 한 시민을 공개수배 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일:external/upload2.inven.co.kr/i10102190537.jpg

이후 본인도 과격한 행동이었다고 밝히며 사과하였다.

물론 네티즌은 악플러는 그래도 싸다며 옹호했지만,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언사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수장이 지역 주민에 대해 글쓴이 신상 추적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비판 받을 만한 행동이다.#

또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 이재명 본인은 무분별한 인신공격, 비난과 정당한 비판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그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은 정당한 비판에도 캡쳐, 고소 운운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각설하고, 이 문제의 중점은 이 시장이 한 말이 위정자가 시민에 대해 할 수 있는 적합한 언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10.3. 장애인 비하 논란[편집]


2016년 1월 20일 이전 글들을 포함한 선동성 자료를 비난한 글을 리트윗 하는 과정에서 '일베글만 보는 사람 = 정신지체아'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파일:18mh73F.jpg

이에 한 사람이 자신이 장애인이라 밝히며 이 부분을 지적하자, 이재명 시장은 생각과 배려가 부족했다며, “저도 장애인”인데...비하의도는 없었지만 실수한 건 맞습니다.'라고 해명했고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발언을 '이상한 사람'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바보'로 수정했다.# 그리고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나중에 반성하고 사과하긴 했지만 잘못한 건 맞다. 또 이와 별개로 리트윗한 해당 분석글엔 일베를 통베라고 (통구이 + 일베)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통베란 단어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지역드립이 섞여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선정에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10.4. 페이스북서 문재인 악플 '좋아요' 클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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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2016년 11월 1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야권 유력 후보 7명이 비상시국 정치회의라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된, 매일경제신문원문링크을 재인용하여 이재명 시장 자신은 구속수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논지로 쓴 페이스북 글[55]에서 댓글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이재명 시장이 '좋아요'를 눌러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재명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한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공유한 게시물에 작성한 왜곡된 본문'과 '이재명 시장의 글을 보고 분개한 네티즌들의 비방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좋아요'로 나뉜다.

우선 문재인은 당시 발언 전문에서 "오늘 대한민국 검찰청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 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공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일부에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결정할 경우 퇴임 후 대한민국 검찰청에 출두해 구속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굴욕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라고 기자가 자의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문재인은 해당 기사가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문링크

문재인은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와 변호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검찰 조사 거부를 선언한 데 대해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청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매일경제신문의 사실상~으로 시작되는 기자의 요약글이 맞다면 굳이 이런 인터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같은 당적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진의를 언급했고 비상시국 정치회의 이후 더민주 당원 교육에서 문재인와 만나서 이미 의견을 나누고 진의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기자의 자의석 해석이 들어간 기사를 공유해 본문에다 <박근혜 퇴로보장 안된다..퇴진후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라고 서술해 마치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원문글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논란이 가열된 이유는 같은 당 소속인 문재인을 기자의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한 기사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한 것과 더불어 그의 댓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누리꾼들이 이를 보고 퍼나르기 시작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발견된 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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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문죄인', '꼴통시키', '역겨워서', '유약하다', '정상이 아니다' 등 문재인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악플들에 모두 직접 '좋아요'를 눌렀던 것이다. 심지어 '문죄인'이란 단어는 평소 일베에서 주로 사용되던 말이고, '유약하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다음의 댓글에서 문재인을 비난할 때 주로 발견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커졌다.

일베충 & 국정충을 처단하겠다던 이재명이 본인 페이스북에서 일베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당 사람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댓글에 거의 다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이재명도 저들과 같은 생각이란 거냐'며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문 성향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일부러 저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댓글이 달리다보니 댓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달린 댓글마다 좋아요를 누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왜 지지자들이 해명을 하지? 정작 자신을 비판하는 글 일부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일도 있어 더욱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트위터를 비롯한 SNS 등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격렬한 반응이 뒤따랐고 엠엘비파크 등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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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2016년 11월 21일 오후 9시 30분 경 해명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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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을 지지하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트윗을 리트윗해 더욱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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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의 해명과는 다르게, 문제가 된 게시글 이전의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재명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일일이 좋아요를 누른 흔적이 없는 것도 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직접 하나하나 반박의 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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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카이브 참고 아카이브 참고 아카이브 참고 아카이브

2016년 12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자신을 '고구마'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이재명을 '사이다'로 비유했다. 그러나 '사이다'를 놓고선 "금방 또 목이 마른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이재명은 SNS상에서 “사이다에 고구마 같이 먹으면 맛있고 든든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게 먼저이고, 우리는 한팀입니다 ^^”라고 회답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또한 이에 동의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재명이 이 글을 리트윗하였다.

한편, 며칠 뒤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는 “문재인이 '사이다는 마셔도 배부르지 않다’며 음식의 종류인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 재미있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고구마가 돼 버렸다”고 문재인의 고구마 발언을 평가절하해서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서울신문 인터뷰

그리고 이 후에 문재인의 JTBC 인터뷰 페이스북 영상에 또 다시 '싫어요'를 눌러 또한번 논란이 되었다.


10.5. 타 경선 후보 토론방송 '화나요' 클릭[편집]


2월 2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같은 당의 경선 상대 후보인 문재인의 토론 분량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화나요'를 눌러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한 제윤경 의원은 "캠프 관계자 그 누구도 게시글에 '화나요'를 누른 적이 없으며, 이재명의 계정은 이전에도 해킹을 당한 흔적이 있어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했다"며 계정이 해킹당해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6. 선거일 대학생 MT 참가 비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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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13 총선 한달여 전인 3월 18일, 이재명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총선 당일 MT 가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다"며 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관심이 없는데도 대학이나 언론 어느 곳도 이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20대 책임론에 대해 반발하며 반박을 제기하는 대학생들도 많았다. # 이번 선거기간은 대체로 중간고사 기간이라 MT를 자주 가는 시기가 아닌데 대체 저 시기에 MT를 참가하는 대학이 어디냐는 지적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재명은 "H대학 ㅊ학과"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주장은 일부 사실임이 드러났다. # 하지만 선거날이 아닌 선거 전날이고 선거날 정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재명의 비난과 다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표를 했다고 한다.그걸 어떻게 아는지


10.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폐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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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5일, 당시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SNS에 "성남시청 스케이트장이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며 성남시 야외 스케이크장 가설 건축물에 부착되었다는 '야외 스케이트장 예산 삭감에 대한 안내문'의 이미지를 올렸는데, 해당 이미지엔 반대했다는 새누리당 시 의원들의 실명까지 적혀있었다.

해당 트윗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에선 "스케이트장이 주차장에 들어서 주차난이 심해졌고, 대체 유휴부지로 이전하고 부지 결정시 추후 예산 편성하기로 여야 합의한 사항"이고 "불법 안내문을 걸어 해당 의원들이 악성 댓글과 인격 모독성 막말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안내문 게재자와 유포자를 고소하고 이재명 시장에게도 향후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대를 주장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또한 성남시청 체육진흥과는 YTN의 취재에 "예산 삭감은 맞지만, 야외 스케이트장을 다른 장소에 여는 방안으로 합의했으며, 안내문은 시 측에서 붙이지 않았고 출처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11. 기타 논란 및 해프닝[편집]


2011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의 부인이 시장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측은 관용차량 이용일지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아카이브

2014년 9월 정기영 의원이 성남시 의원을 그만두기 직전,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대놓고 이재명시장을 저격하는 선언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그 이후 정기영 의원은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기도 하였다.[56]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남미디어 기사 링크아카이브[요약]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 집회에서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연설하면서 '박근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고 발언했는데, 일부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저잣거리 아녀자와 같은 표현은 여성혐오 발언에 해당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다.

12월 3일 열린 6차 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박근혜를 '전' 대통령이라 부르며 “여러분의 손으로 박근혜의 무덤을 파, 우리 손으로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곁으로 보내줍시다”는 말을 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속 시원한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격한 면이 있는 발언인 것은 사실인지라 말이 좀 많았는데, 이후 이재명 시장은 8일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하여 “정치인은 머슴이니 머슴의 말을 해야지 고상한 척하면 안 되며,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같은 실제 과거를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은유적 표현이었다”며 자신의 표현을 해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같은 날 방송한 썰전에서도 차기 대선주자로서 자격미달인 선동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 반면 함께 토론하던 유시민 작가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옹호했다. #

원래 병원부지였던 분당구 정자동의 두산건설 부지를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데 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성남시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며 “토지 10%등 수백억대 시 재정을 확충하고 매출 4조원대 5개기업 4300명 근로자가 입주하며 연간 110억원대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혜논란에 대해 즉각 반박하였다. 2016년 현재 이 사안에 대한 후속 논란은 없다.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저는 문재인 대표님과 경쟁하는 관계라서 안 지사님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신은 농담으로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안희정의 지지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는 말을 들었다. #

SNS글에서 이영주 전 사무장에 구속이 기각되길 바란다는 탄원 글을 올렸다. 이영주 전 사무장은 불법 시위를 지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한상균 석방내지 특별사면을 바란다며 농성을 하다 자진 퇴거한지 하루만에 경찰에 검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57] 이재명은 사실상 주범인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탄원하였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만큼 주권 시민이 이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말했으며 사법부의 판단은 이해하지만,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하겠다고 하며 탄원하였다. 이에 보수 진영 내지 친문 진영 일부에서는 엄연히 법을 어긴 인물인데[58] 탄원해서는 되겠느냐며 비판하였다.


11.1. 손가락혁명군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손가락혁명군 문서 참고.


12. 일베저장소 회원가입 논란[편집]


이 사건은 논란이 될 사건도 아닌데 상대편에서 굳이 논란을 만든 건이라 볼 수 있다.

2018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재명이 결정되자 일베저장소 유저 검색을 할 때 이재명의 이메일로 계정이 잡히며 이재명이 일베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나왔다. 재명아 일베하니?.그리고 이것 기사화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링크참조. 이에 대해 2018년 4월 24일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이재명이 일베 활동을? 그런 적 없다!며 "2016년 1월 26일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일 일베 고소자료 확보를 위해 가입하였다. 일베 사이트에 명예훼손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입하였고 일베의 일탈행동에 대해 강력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캡쳐하여 올린 일베저장소 회원정보에는 닉네임, 가입일, 일베 레벨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트위터리안들이 제기한 '이재명의 일베 레벨23' 또한 가짜 뉴스임을 알 수 있다.(이재명의 일베 아이디 레벨은 30등급으로 최하위.)

그리고 일부 네티즌은 과거에 이재명 스스로 "자신이 일베였다"라고 발언한적이 있다며 이재명 일베설을 제기하였다 관련링크. 하지만 2016년 이재명이 한 발언을 보면 자신이 일베였다는 말은 과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오해했던 자신을 뉘우치는 말이다. 2016년 이재명의 워딩:“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5~6년간 정부에 속아 폭도로 비판을 받았다”며 “자신 역시 그렇게 생각해 원조 일베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예산이 끊어져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며 “아직도 ‘시체 팔이’ ‘폭도’로 비난하는 현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

이미 해명이 다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 자체를 문제 삼으며 해명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이재명은 단 한 번도 일베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스크랩을 한 적이 없다. 이미 2013년 이재명은 한 일베회원의 노무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폐륜을 지적한 적이 있으며링크참조 2016년 일베의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다 링크참조. 자천타천 대선후보까지 거론되는 사람이 일베에 가입해서 일베스러운 글을 쓴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재명을 일베라고 계속 주장하고 글을 인터넷에 쓴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아직도 이 허위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6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이하 가짜뉴스대책단·단장 백종덕)은 이재명 후보를 ‘일베’라고 지칭한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링크참조.

13. 2018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참가 논란[편집]


2018년 5월 17일, 5.18 전야제에 참석한 이재명 내외가 뒤풀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발단은 이재명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광주에서 지지자들과 팬미팅을 하면서 술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글이 트위터 등에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동영상에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수호자 이재명'이 적혀 있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에 친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이 트위터 등에 올라오며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야제 뒤풀이가 팬미팅으로 왜곡되기도 했으며 신성한 5.18 전날에 술판을 벌인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밤늦게 전야제가 끝난 후 인근의 행사 참여 단체들 뒤풀이 장소에 격려차 잠시 방문했다"며 '팬미팅'이나 지지자 모임을 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이 자리에서 "행사를 주최한 5.18부상자동지회 김후식 회장님과 전국의 회원님들, 5.18 유족회 정춘식회장님, 행사 사회를 보느라 애쓰신 백금열 선생님 민주당 이용빈 광주광산갑 위원장님과 당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전야제 행사에 참여한 광주평화재단,광주시민의힘, 광주5월여성회,노무현재단 등 시민단체 임원과 회원들도 계셔서 반가웠습니다."라고 쓰며 팬미팅이나 술판이 아닌 단순히 5.18 전야제 뒤풀이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5.18 전야에 팬미팅에 술판?

비판하는 측에선 팬미팅이 아닌데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특정 후보의 집권을 연호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게다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걸릴 수 있음을 이재명 후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뒤풀이에 참석했어야 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남경필 캠프의 김우식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내 "이재명 전 시장이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전야제 뒤풀이가 열린 광주의 한 술집을 찾았고 (지지자들이)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는 모습이 잡힌 영상이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이재명 측에선 “전두환 신군부의 후예인 자유한국당 후보이자 ‘사교육 폐지라면 전두환이라도 되겠다’고 전두환을 칭송한 남 후보가 팩트 확인 없이 대변인 성명에서 뒤풀이를 팬미팅으로 했다가 번복한 것은 네거티브 선거에 빠진 남 후보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도 "5.18 기념식에도 불참한 학살세력 군사정권의 후신 자한당 소속 남경필 후보가 전야제가 끝난 후 격려차 방문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남경필은 무슨 자격으로 5.18정신을 훼손하려 드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재명-남경필 이번엔 '5·18 전야제 뒤풀이' 설전
광주, 5.18 단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14. 경기도지사 선거 지지자 금품수수 의혹[편집]



2018년 5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자 A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 개소식에 참석 후 지지들끼리 가진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이 뒤풀이에서 지지자 A씨가 B씨한테서 오만원권 지폐 4장을 받았고, 이 장면을 고스란히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업로드하였다. 이게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를 2시간여 앞두고(토론회는 22시였는데 20시경부터 이슈화) 이슈가 되었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토론회장에 들어가는 길에 이 사안을 보고, 토론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바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2018년 6월 1일 A씨(금품수수)와 B씨(금품제공), 뒤풀이 행사를 기획한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조사결과 A씨를 비롯한 세 명 모두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는 직이 없는 일반 지지자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후보 및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 인원에게는 고발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사


15. 네티즌 고발 논란[편집]


2018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으나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다. '만약 장관 등으로 임명된다면 인사청문회 통과도 불가능할 정도로 흠결이 많은 인물을 인구 1,300만 전국 최다 지자체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많이 나왔고, 더구나 후보 선출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가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이 재조명되며 '강화한 결과가 이것이냐'라는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엄연히 경선을 통해 뽑힌 후보를 거부하는 건 경선 불복 행위'라며 지지자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경선 불복은 경선에 참여한 후보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유권자들이 거부하겠다는데 당에서 경선 불복 운운하는 건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과 함께 '애초에 경선 참여 자격을 줘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당에서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불량품을 강매하는 꼴'이라는 더 큰 반발을 불러 들였다.

그러던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와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댓글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들을 고소하여 파문이 일었다. 정확히는 이재명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단장 백종덕)에서 고발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재명의 고소나 다름없다.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인신공격 댓글에 대한 정당한 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59] 고발당한 네티즌들이 단 댓글을 본 대다수 네티즌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저 정도 댓글에 고소를 하는 건 정치인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저 정도 댓글로 고소를 당한다면 네티즌 대부분이 다 고소당할 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발당한 네티즌들을 돕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격돌하게 된 자한당 소속 남경필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네티즌 고발에 대해 '차라리 나를 고발하지, 왜 힘 없는 네티즌을 고발하느냐'라고 비판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고소당하고 자한당 정치인에게 위로받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 고발 사건의 여파는 상당해서, 고발 사건 전까지 '흠이 있어도 어쨌든 민주당 후보니까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폐 청산이 아직 확실히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적폐 자한당 후보를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16.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편집]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 참조.[60]


17. 경찰 고발 논란[편집]


경찰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대변인을 통해 경찰 수뇌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특히 갑자기 철회한데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61]

경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고발 후 '무고' 제기 등 역풍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졌고,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협의를 거친 검찰 입장 역시 곤혼스러울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 조직에 속하는 경찰과 집권여당의 도지사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 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발철회' 권유 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고발을 한것에는, 이미 전과가 있는 무고죄 적용 가능여부도 고려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정렬 변호사는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깝다"라고 말했다. #

18.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논란[편집]



▲출처: SBS 비디오머그

JTBC 인터뷰와 MBC 인터뷰 사이에 대변인에게 한 말

“대변인! 이거 하고 더이상 하지 마!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인터뷰 다 취소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 나오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중간에..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예의가 없어. 여기까진 내가 하겠습니다. 다 커트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의 잘못된 인터뷰 태도와 그에 대한 이재명의 나쁜 대응이다.


18.1. JTBC 인터뷰 중 논란[편집]


당선소감 중 논란이 된 부분

제가 마지막 유세에서 "외롭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꿈꾸셨던 세상,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꿈이 이번 경기도에서도 이뤄지길 바라는 그 열망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략)


JTBC 인터뷰

앵커: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후보: 어떤 책임이요?

앵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재명/경기도지사 후보: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는데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봐요.

앵커: 아니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후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요. 또 이제 경기지사, 도지사에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텐데 2022년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후보: 저는 대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공직을 다른 공직의 수단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선을 생각해서 거기까지 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제게 주어진 경기도정을 잘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자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권 모독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불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단계에 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때 가서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 취임이 확실시 되자 JTBC와 전화 연결을 했다. JTBC 이지은 앵커가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깁니까?"라고 묻자 이재명은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는데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봐요?라고 답했다. 분위기가 격화되자 남자 앵커가 끼어들었지만 질문이 '다음 대선에 생각이 있냐'는 것이었고 이재명은 ''지금 제가 다른 자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권 모독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불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라고 답변한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쟁점은 이지은 앵커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냐는 것이다.[62] 단순히 당선소감 내용을 흘려 듣고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본인이 원하는 맥락을 따서 질문을 했냐는 것이다. 이재명은 당선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 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도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지은 앵커는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을 따와서 문제를 삼았다. 전체적인 맥락과 온전한 발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불완전한 문장과 본인의 주관으로 해석한 맥락으로 질문한 것은 좋은 인터뷰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재명이라는 비판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의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왜곡된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의도했는 하지 않았던 간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봐요.'라고 비꼬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번 당선 소감 인터뷰와 jtbc 인터뷰 영상을 보자

당선 소감


JTBC 인터뷰



18.2. MBC 인터뷰 중 논란[편집]



MBC 기자 : 저희 MBC는 절대 안할께요.

MBC 기자 : 저희 MBC만 좀 부탁드릴께요.

MBC 기자 :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께요.

MBC 기자 : 저희 진짜 안하기로 했어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 : 처음에 시작할때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질문지를 부탁드렸잖아요.

MBC 기자 : 아니요, 빨리 데려오세요.

MBC 기자 : 저희 지금 시간 없어요.

MBC 기자 : 저희 진짜 박성제 앵커랑 약속했어요.

MBC 기자 : 대변인님 저희는 박성제 앵커가 약속했어요.

이재명 : MBC까지만 할게요.

MBC와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하고 질문을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잘 안 들린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내며 이어폰을 빼고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종료시켰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터뷰 당시 잘 안 들려서 끊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일부러 끊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미 JTBC와 인터뷰에서도 민감한 질문을 던져 인터뷰를 진행 안 하려고 했지만 MBC 측이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꺼내 약속을 어겼다고 이재명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개표방송 진행을 맡았던 박성제 MBC 취재센터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모 여배우의 이름이나 스캔들 내용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전언을 들었고 ‘알았다’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끊어버린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된 후 비판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할 것인가"였다고 밝혔다. 기사


18.2.1. MBC의 문제점[편집]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MBC가 잘못 한 부분이 있다. 위 동영상에 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재명은 JTBC와의 인터뷰 이후 '언론이 약속을 어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후 인터뷰를 다 끊어버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MBC 취재진이 거듭 사정하며 박성제 앵커가 안 그럴 것이다 약속했다면서 MBC까지만 인터뷰를 해달라고 강요를 했고 이 약속을 믿은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러나 MBC측에서 "선거 막판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는 발언을 하기 무섭게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를 종결시켜버렸다.

인터뷰는 인터뷰 주제와 질문지를 인터뷰이에게 보내고 의견조율을 거쳐 인터뷰 합의가 된 후에 진행이 된다. MBC 또한 의혹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기로 거듭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중에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버린 것이다. 이미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이 앞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질문을 시작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판례]

또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입장인대도 ''아니요, 빨리 데려오세요., 저희 지금 시간 없어요.''라고 하면서 대변인을 윽박지르며 이재명이 자신들의 부하직원이나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한다.

이후 박성제 MBC 센터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어떻게 의혹을 해결할 것인가를 묻고 싶었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의혹이 여배우 관련 사건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회적으로 질문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뿐더러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인터뷰를 끊은 것에 MBC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튜브에 '아무리 곤란한 질문이었어도... 이재명 논란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영상을 올려 모든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가해버렸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할만한 행동이 아니다.


18.3. 반응 및 대응[편집]


이에 대한 여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 당선되어 기쁜 와중에 나중에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초를 칠 필요가 있느냐와 공인으로써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당선인 앞에서 이지은 앵커 등의 질문이 '무례했다',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무례한 질문을 단호하게 끊어버린 대처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기에 논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결국 정치인이기에 좀 더 너그럽고 융통성 있게 대처했어야 했다', '생방송 중인데도 인터뷰를 끊은 것은 국민 입장에서 무례해보인다.'[63]라는 입장이다. MBC 측이 해당 질문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질문을 할 것이라 섣부르게 판단하고 인터뷰를 끊어버린 것은 정치인으로써 문제가 있다. 더불어 여전히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당선 인터뷰에서 드루킹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걱정 마시라'고 침착하게 답변한 모습과도 비교가 되었다.[64] 1년 여 전 본인이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분풀이해야 할 정도로 감정통제를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자신이 그런 과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한 말을 무색케 하는 언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MBC의 태도 자체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선출직 정치인의 당선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축하를 받는 자리"이다. 거의 공식이 정해져있는데, 먼저 인터뷰이가 축하인사를 건네고, 이어서 당선소감, 해당 지역의 현안과 해결계획 등을 질문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당시 다른 당선자들의 인터뷰 질문과 이재명이 받은 질문을 비교해보라. 유독 이재명에 대해서만 당선축하 인터뷰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론 생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원래 질문과 답변도 사전 조율하는게 당연한 원칙이다. 미리 얘기하기로 한 주제 제껴놓고 당선축하 인터뷰 자리에서 사전조율되지도 않은 민감한 현안들을 질문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매너가 아니다. 게다가 인터뷰 대상자에게 거짓말까지 했으니 옹호할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인터뷰 이후 다음날인 6월 14일 오후 12시 경에 있었던 페이스북 라이브 중, 본인이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관해 언급했는데, “인터뷰 보고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라고 먼저 말을 꺼낸 뒤 “시간 지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많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어제 사실 언론사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단 한 군데 예외 없이 다 과거 얘기, 근거 없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언짢았다”며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그런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제 부족함이다. 같이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다. 수양해야죠”라며 “저는 좋은 환경에서 해왔던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환경을 넘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내용 요약(기사)전체 라이브 영상


[1] 참고로 이 PD는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 당시 추적 60분을 제작했던 장본인이다. 제 버릇 개 못 주지[2] 참고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대응한다.[3] 2020년 재보궐선거 법적 시한[4] 법원의 결정 따라 2016년 현재 이재명 시장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임의로 유포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5] 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증조부모(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등을 말한다.[6] 왜냐하면 현재 김부선이 이재명 의혹의 주요 발언자이자 당사자임에도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7] 바로 위 문단의 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불기소 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8] 바로 윗 링크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의 평가'를 비롯한 성남일보의 언론 기사들.[9] 이재선측에서는 '이재선 씨도 원래 진보 성향 인물이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이재명을 무조건 감싸고 이재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유일하게 이쪽 말을 들어주는 박사모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10] 이는 사실이다, 이재명의 막내 동생이 2014년에 화장실 청소를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가족들이 시정에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절히 돈은 지원하여 주었다고 하였다.[11] L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L모씨 노모 접근금지에 이어 '백화점 행사장 난동 [12] 가수 백아연의 아버지인 백종선 씨. 백아연도 백종선을 통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13] 실제로 이러한 경력과 이 후 정동영은 성남시장 유세 지원 등 이재명의 정치에 도움을 주는 모습 덕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동영 계파란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14]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유령 선거인단의 명부를 박스 째로 지역별로 실어 나르며 동원하는 작업[15]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조직적으로 경선장에 버스로 실어 나르는 작업[16] 사실 미키루크 이상호씨는 노사모 조직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나름의 공을 세운 인물이었는데, 노사모가 분화되고 이상호씨가 정동영 계로 옮긴 후, 정동영계가 다른 다른 친노 사람들과 반목하기 시작하면서 구설에 오르게 된다.[17] 이 조직이 후에 정동영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모태가 된다.[18] 이상호는 이 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19] 이 기사에서는 아래에서 언급할 구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자 종북 논란이 있었던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 핵심 기반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참고로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는 이재명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20] 현재 해당 뉴스기사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블로거 드루킹이 이 기사를 링크한 게시글도 신고로 인하여 2016년 11월 현재 열람이 제한된 상태이다.[21] 여담으로 이재명과 종종 비교되는 정청래 또한 정동영 계파로 구분된다.[22] 이 때문에 탈당하여 탈당증명서를 받았어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탈당을 안하고 신당 창당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23] 그러나 이 해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감사백서를 작성한 해당 감사원 공무원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피감 대상 말만듣고 정확하지 않은 재정상황을 백서에 담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24] 원고라 함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의 각 소의 원고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정원 사무관.[25] 당시 언론으로부터 리그의 수준을 떨어트린다는 돌직구 기사도 있었다.[26]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박종환은 리그에서 7년여 공백이 있던 70대 노감독이었고 당시 세계 최고령 감독이었다. 그런 그를 다른 경쟁력있는 후보를 제끼고 감독직에 선임했고, 신문선은 송재익과 함께 국민 콤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기 있던 해설가였지만 축구 협회 시절에 허승표와 함께 한국 축구 암흑기의 상징이었고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대표 이사라는 요직을 주었다는게 문제였다[27] FC 서울은 GS그룹을 모기업으로 하는 기업구단이다.[28] 이재명 시장입장에서 당혹스러울만도 한데, 수백억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즌 중반에 전력의 핵이었던 티아구의 이탈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으로 시즌초반 선두권이던 팀이 강등권으로 추락했다.[29] 하지만 이재명이 성남 시장이던 시기에 삽 한 번 안 뜨고 임기를 마침으로 립서비스 혹은 달래기 용 발언 정도의 용도이다.[30] 시즌 후반기 3달 가까이 언급이 없다가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벼랑끝에 처하게 되자 그제서야 응원글을 남겼다.[31] 단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렸고, 이재명 시장은 이쪽에 주로 참석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소홀했던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다.[32] 이 부분 관련 되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능 없는 시민 구단은 세금 먹는 하마일 뿐이다.[33]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석, 자유한국당 15석, 바른미래당 2석(구 국민의당 1석 + 구 바른정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현역의원 명단 [34] 실제로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1억 출산장려금 지원 반대 토론을 벌였으니, 이재명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꼴이 된다[35] 아래에도 서술했지만, 무기명투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36] 그 1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37] 실제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측도 옹호 측도 이랬으면 나았을 것이나, 이렇게 말할려고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38] 물론, 오너 체제 때에 비하면 결속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사업 협력은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쓰비시의 결속력은 끝판왕급이다.[39] 수십억 원이 투입되어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백서를 출간하는 프로젝트의 소요 비용을 모두 크반트 가문에서 지원했다.[40] 김대중의 사례를 보자. 과연 그가 친일파라서 일본에게 그런 '사이다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41] 1.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 진출론: 애초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기에는 일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졌고, 그에 비례해 한국은 너무 커졌다. 태평양 전쟁 때처럼 미국과 최소한의 싸움은 성립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면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의 위치에 그나마 어울리는 국가를 하나 찾자면 중국이 전부다.[42] 2. 독일은 사과했다: 애초에 유럽 국가(독일도 마찬가지다.) 중에 일본 수준으로나마 식민지 침략을 배상한 국가는 없다. 일본은 (청구권 포기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배상은 끝냈다.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지만.[43] 과장 좀 섞자면, 구한말기 한반도와 구 일본의 차이는 현재 북한일본의 차이보다도 크며,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이 손가락 쪽쪽 빨면서 지켜볼 리가 없다.[44] 일본 전문가의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소견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일본측 전문가의 의견을 발췌한 글.[45]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나 집권여당 측의 발언이 파급이 세더라도, 대통령의 그것보다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권주자지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자. 이재명의 발언과 동치되려면, 박근혜가 중국 상대로 일본=적성국 수준으로 심각하게 외교적 결례가 될 법한 발언을 하고 그것을 '보수 네티즌'들이 옹호한 사례를 가져와야 그나마 제대로 된 비교가 될 것이다.[46] 그리고 박영선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에서 적성국 수준으로 심각한 모독 발언을 한 이는 없었다.[47] 참고로 새뮤얼 헌팅턴이 창간한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48] 여담으로 이 기사에는 위에 언급되었던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 논란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는데, 2007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언급된다.[49] 다만 이정희는 단지 바지사장일 뿐이었다는 주장도 제법 나온다.[50] 이덕일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그의 과오들, 주장들에 대한 비판은 해당 문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51] 별명이 천고일제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황제'라는 뜻으로 역대 중국, 아니 세계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문무겸전의 끝판왕이었다.[52] 자신의 아버지인 강희제보다 더 지독했던 워커홀릭 황제. 40대 초반의 나이에 즉위해서 하루에 겨우 너댓 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무 수행에 매달릴 정도로 격무를 한 탓에 즉위한 지 겨우 10여 년만인 50대 초반에 사망했던,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내정의 끝판왕.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이 "이 한 몸을 위해 천하를 희생시키지 않으리라."였을 정도로 국사에 매진하여 그 짧은 재위기간 동안 개토귀류, 지정은제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냈다.[53] 다만 실제 소송을 걸지는 않았으며, 2018년 4월 드루킹은 이재명건과 별개로 댓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 [54] 여담으로 정청래와는 공통적으로 참고. 정동영과 친분 관계가 있어(참고로 정청래 역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출신이다) 정동영계로 분류되기도 한다.[55] 당시 문재인 대표의 워딩 전문을 읽어보면 실제 구속수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원문링크[56] 새정치민주연합(2014년 기준)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했던 성남시 의원(정자1,2동, 금곡, 구미1동)이며 예결위원장을 지낸 시 의원이다.[요약] 인권변호사라 칭하며 정기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봉사단체에 거짓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갔다, 모라토리움 선언과 극복은 거짓에 불과하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사죄드린다. 그외 안현수 선수관련 내용과 전과 문제, 청렴도 문제 등이다. [57] 농성과 불법 시위는 다른 사건으로 농성은 죄목에 없다.[58] 이 또한 사람에 따라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59]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이재명은 일베다'라고 쓴 댓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재명의 일베 가입은 이미 본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게다가 처음엔 모니터링을 위해 가입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엔 가입만 하고 들어간 적은 없다는 등 말이 계속 바뀌어서 스스로 일베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일베 게시판은 성인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을 비회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모니터링 목적이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재명은 트위터에서 일베식으로 노무현, 문재인을 비방하던 혜경궁 김씨와 오랫동안 굉장히 사이좋게 멘션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60] 자기관리를 못한 본인 잘못도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김부선의 잘못이다.[61] 이해찬이 정잘알이다. 이해찬 역시 승소한 소송보다 무소송이 정치인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이 대승적으로 수용하느니 어쩌느니 얘기했지만 사실은 되려 이해찬이 이재명을 위해서 소송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봐야 옳다. 뽀빠이로 명성을 떨쳤던 MC 이상용이 사건이 무죄였고 그게 확실히 밝혀졌는데도 한동안 방송을 접어야 했다.[62] 기자, 앵커는 인터뷰시 적절한 영상이 나오도록 유도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에 많이 사용된다. 다만 유도질문은 원활한 방송진행만을 위한것이여야지 타 목적이 있으면 공정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판례]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출연자로서는 제작자측으로부터 방송내용에 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수정편집에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863 [63] 다만, 자기가 한 말을 아예 말한 적도 없다고 발뺌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재명이 했던 말 중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는데요." 부분만 듣고 그 뒤로 바로 나오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분은 잘라서 듣지 않은 경우가 많다.[64] 다만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은 수사가 특검까지 진행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이재명과 김부선의 스캔들 의혹은 김부선 측에서 고소·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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