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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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1], 도화[2], 기타의 표현물[3]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적표현물 감정을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이하 공안연)와 검찰 민주이념연구소에서 감정하였으나 2004년 공안연 폐지 이후 북한전문가에게 유료감정을 하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113]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2. 인터넷에 게시하면 위법인가?[편집]
북한을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출판물이나 가요 가사 정도를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023년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4]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5]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6]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7], 즉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풍자 목적의 인용 게재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 사람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8].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9]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엄연히 실제 사례가 있다. #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복자 처리해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실제 현 체제에 영향을 주는 반국가단체의 것들만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다.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 2조 2항에 따라[10]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냉전이 끝나면서 1991년에 개정해서 사라졌다.
비슷한 이유로 단순히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거나 내용을 홍보하는 창작물도 그 자체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편집]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4. 관련 목록[편집]
과거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이적표현물과 현재 이적표현물을 나눠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원문(PDF 파일))
4.1. 단행본[편집]
- 갑오농민전쟁 - 박태원 저*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 저
- 경제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전대협 6년사 사진집*
-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 그람시의 정치사상 - 로저 시몬 외 공저*
- 껍데기를 벗고서(1권) - 백기완, 리영희 공저*
- 노동의 역사 - 바레 프랑소아 저*
-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 녹슬은 해방구 - 권운상 저*
-
나는야 통일 1세대 - 이장희 저[11] - 다시 그람시에게로 - 칼 보그 저*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전 3권) - 박세길 저*[12] - 닥터 노먼베쑨 -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저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 정인(황광우) 저*
-
러시아 혁명사 - 에드워드 카 저*[13] - 레닌 - 죄르지 루카치 등 공저*
-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 중 일부
- 경제학*
- 8억인과의 대화*
- 우상과 이성*
- 전환시대의 논리*
-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상 - 알렉스 켈리니코스 저*
- 모리스 돕의 저서들
- 자본주의 발전연구*
-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 모순론 - 마오쩌둥 저*
- 모순론 해설 - 마츠무라 가즈토 저*
- 무림파천황 - 박영창 저*
- 무엇을 할 것인가 -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저
- 민중과 지식인 - 한완상 저*
- 바로보는 우리역사 -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편저*
- 박노해의 문학작품들 중 일부
- 노동의 새벽*
- 머리띠를 묶으며*
- 참된 시작*
-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전 3권) - 소련 과학아카데미 편저*
- 북한이야기 - 루이제 린저 저*
- 북한현대사*
- 분단을 뛰어넘어: 북한 방문기 - 양은식 외 공저*
- 붉은 산 검은 피 - 오봉옥 저*
- 블라디미르 레닌의 저서들
- 국가와 혁명*
- 일보전진 이보후퇴*
- 제국주의론*
- 박현채 교수의 저서들
- 민족경제론*
-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 빨치산의 딸 - 정지아 저*
- 사람됨의 철학 - 채광석, 채희석 공저
- 사람이 살고 있었네: 황석영 북한방문기 -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저*
-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 이노우에 슈하치 저
- 사회구성론과 사회과학방법론 - 이진경 저*
- 사회주의자의 실천 - 김철순 저
-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 W.Z. 포스터 저*
- 아리랑 - 님 웨일스 저*
- 암장 - 이수병선생 기념사업회 편저*
- 어머니 - 막심 고리키 저
- 언어학 - 놈 촘스키 저
-
역사란 무엇인가 - 에드워드 카 저*[14] - 오적 - 김지하 저*
-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촉진학생추진위원회(이하 통학추) 편저
- 이성과 혁명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
-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 - 서관모 편저
-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15] -
자유로부터의 도피 - 에리히 프롬 저*[16] -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 백기완 저*
- 잠들지 않는 남도 - 노민영 저*
- 전태일 평전(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 조영래 저* [17][18]
- 정치경제학 원론*
- 제주 4.3 민중항쟁 - 아라리연구원 엮음*
- 조국은 하나다 - 김남주 시집*
- 종군기 - 김사량 저*
- 주체사상 비판 - 이진경, 진중권, 조국 공저*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저*
- 중국의 붉은 별 - 에드거 스노우 저*
- 지리산 - 이기형 저
- 철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철학에세이 - 조성오 저*
-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조진경 편저*[19] - 체 게바라 - 앤드류 싱클레어 저*
-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들
- 경제학 철학 수고*
- 자본론*
- 정치경제학 비판강요*
- 철학의 빈곤*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 헤겔 법철학 비판*
-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저들
-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 공산당 선언*
- 독일 이데올로기*
- 칼 마르크스 전기 -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저
- 코민테른과 세계혁명(전 2권) - 김성윤 편저*
- 태백산맥 - 김달수 저*
-
- 태백산맥 - 조정래 저[20]- - 페다고지 - 파울루 프레이리 저*
-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들
-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 반듀링론*
-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 한국근대사/현대사(총 2종) - 강만길 저.[21]*
- 한국노동운동사 - 김윤환 저*
- 한라산 - 이산하 저
- 한국민중사 - 한국민중사연구회 편저*
-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 김진균 외 공저*
- 한국사회의 변혁이론 연구 - 이진경 저
-
- 한국사회의 이해 - 장상환 외 9명 공저[22]- -
항일무장투쟁사 - 남현우 편저[23] - 해방 전후사의 인식 - 송건호 등 12명 공저*
-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 김태호 저
4.2. 논문[편집]
-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 - 서관모 교수 논문[24]
4.3. 간행물[편집]
- 녹두서평*
- 민중교육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잡지들
- 월간 노동해방문학*
- 우리사상
- <민주조선(광주 조선대 교지)> 창간호
4.4. 유인물 등[편집]
- 한총련 출범 선언문
-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자 파업투쟁에 관한 평가
4.5. 도화[편집]
- 모내기 - 신학철 화백 유화작품
- 민족해방운동사 - 홍성담, 차일환 등 민미련 소속 민중화가들이 1988년에 제작한 연속 걸개그림.
-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 전정호, 이상호 걸개그림 작품.
4.6. 영상물[편집]
-
레드헌트-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됨.
4.7. 음반[편집]
-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등 연주곡 14곡 - 2010년 대법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도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을 확정시켰다.[25]
- 적기가 -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26]
- 혁명동지가 -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이적표현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27]참조
- 북한의 선전가요들
- 가리라 백두산으로
- 김일성장군의 노래
- 김정일장군의 노래
- 공격전이다 - 묘하게도 일본 웹상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
- 백두의 말발굽소리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경음악 판으로 공연 된 적이 있다.
-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 애국가(북한)
- 우리 중대에 신입 병사 왔네
- 유격대 말파리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경음악 판으로 공연 된 적이 있다.
-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 조선인민군가
- 준마처녀
- 통일렬차 달린다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아코디언(손풍금) 5중주로 공연 된 적이 있다.
4.8.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편집]
5. 관련 자료[편집]
1993~1995년까지의 이적표현물 적용 사례가 적힌 내용(민가협 작성.)
6. 여담[편집]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의 일본 대중 문화 콘텐츠들도 암묵적으로는 이적표현물이었는데 개방 이후 해금되었다. 군국주의 미화, 독도 영유권, 위안부 이슈,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일본 미디어물은 여전히 제재대상이다.
가끔씩 군대간 장병한테 엿먹이려고 이적표현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웹툰 연애의 정령 에서도 해당 행위 때문에 곤혹을 치른 장면이 있다.참고 #
2022년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의 벤치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어서 경찰이 이를 추적하여 액자를 가져다 놓은 당사자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당사자는 지인들과 '쓸모없는 선물하기' 놀이를 하다가 이 김씨 3부자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사진을 버린 것이라고. 경찰은 이적성 등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09:40:48에 나무위키 이적표현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2] 미술작품[3] 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89헌가113] 주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6] 헌법 21조.[7] 헌법 22조.[8]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9] 그러나 북한학 교수들이나 북한영화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허가를 받기 때문에 콩밥을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송의 경우는 상기한 목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이다(형법 제20조).[10]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1호 생략)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11]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12] 2009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13] 2014년 재심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14] 2014년 재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부림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읽은 서적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책 역시 이적표현물에서 벗어났다.#[15] 2014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16] 2014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17] 본 도서 자체는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위인 전기일 뿐이나, 노조와 갈등을 빚는 기업체들의 선동과 재판을 담당한 조영래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때문에 이적표현물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2017년 검찰의 이적표현물 목록 공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18]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금서로 지정된 적이 있다. 2010년 이마트에서 해당 도서 주인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계약종료후 따로 명단을 관리히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9] 1999년 대법 무혐의 파기환송[20] 2005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21] 이것이 <고쳐 쓴 한국근대사/현대사>의 초판격이다.[22] 2005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23] 2009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24] 1988년에 검찰이 이적성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하려 했으나 학계와 재야세력의 반발로 수사를 포기하여 유야무야되었다.[25] 이는 베토벤이나 바흐 모짜르트 등 유명 음악가가 작곡한 연주곡도 북 찬양 제목만 갖다붙여도 이적물이냐는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가사를 뺀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적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법원 판단의 연장선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했다.[26] 광주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노824, 2018노1464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346 판결[27] 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통합진보당 출마결의대회에서 제창한 점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되어 시의원 자격을 상실 당하였다.[28] 북한에서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적표현물을 게재하여 폐간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