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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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탈리아 내각(Consiglio dei Ministri)[2]은 이탈리아 행정부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총리(각료평의회 의장)를 의장으로 각 부 장관들과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무임소장관들을 구성원[3]으로 한다.
이탈리아는 1946년 이후 내각이 67번이나 바뀔 정도로 내각이 불안정한 편이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완전 비례대표제인 탓[4]에 극좌부터 극우까지 의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난립하고, 연정에도 여러 정당이 (신임공급이든 장관을 배출하든) 참여하다가 의견 안 맞으면 박차고 나가 불신임을 때리는 등 내각이 극히 취약하다.
또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총리나 장관이 굳이 국회의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정치인이 총리인 테크노크라트 내각이 자주 들어서는 편이다.
2. 권한[편집]
내각의 장관들은 법안을 이탈리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법안과는 별도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외의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어 의회 양원 중 하나에 발의되어 60일 이내 법률로 전환되어야 하는 법률명령(law-decree)[5]과 의회에서 법률로 결정하지 않은 세부 규정 등을 규율한 입법명령(legislative decree)[6]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내각과 장관들은 법률에 종속된 규정(regolamenti)을 생성할 수 있다.
3. 역대 내각 목록[편집]
3.1. 이탈리아 왕국[편집]
3.2. 이탈리아 공화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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