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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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버지 송씨(당시 24세)와 어머니 방씨(당시 22세)가 당시 생후 2주[1]였던 둘째 아들을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다.#

2. 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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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부부는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했는데 아버지는 4번, 어머니는 3번 폭행하였다. 학대를 이어나가던 부부는 2월 9일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의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고 아이의 얼굴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4kg에 불과했다.

이 부부는 2020년 2월에는 당시 생후 2개월[2]이었던 첫째 딸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첫째 딸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결국 부부는 2월 12일에 구속되었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흘려서 때렸다'며 인정했다.#

2월 17일에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부부가 아동 학대를 은폐하기 위해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과 멍 자국 없애는 방법을 검색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부부는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SNS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행세를 했음이 밝혀지기도 했기에 여론의 공분을 크게 샀다.#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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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송씨는 살인, 어머니 방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4월 14일에 전주지방법원 1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였다.#

7월 2일에는 전주지검이 송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방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월 9일에는 1심에서 친모 방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으며 친부 송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

11월 3일에는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송씨에게 징역 25년, 방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하였다.# 방씨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었다.

2022년 2월 17일에는 3심에서 친부 송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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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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