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1. 개요[편집]

---

인도양을 지배하는 자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

Whoever controls the Indian Ocean will dominate Asia; the destiny of the world would be decided on its waters.

인도-태평양(印度-太平洋 / Indo-Pacific)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제1세계 중심 국가들의 주 활동무대인 태평양과 인도가 지역강국으로서 군림중인 인도양을 연결하려는 전략과 그 일련의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전략적 공간으로 보는 개념은 20세기 초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전략이 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 대륙을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개념(Confluence of the Two Seas)을 제시하면서 최초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도양-태평양을 주도하는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중에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는 데에는 지역적/군사적/경제적 라이벌인 인도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클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대중포위망을 형성한 오바마 행정부를 이어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이 이어졌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을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최신판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가 사용되었다.

2. 주요 동향[편집]

---

2018년 2월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틀이 되는 문서를 최초로 작성했다. 해당 문서는 약 3년 후인 2021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1주일 남기고서 이례적으로 기밀 해제, 공개되었다.

이에 의하면 미 정부가 상정한 이상적 상태는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포함해 상대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중국의 활동에 미국과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일본, 한국, 호주가 중국에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울 것", "일본이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지역 통합적이고 기술 선진적인 축이 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empower)",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증폭을 위해 일본이 지역 주도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인 태평양사령부는 인도와 인도양 중부까지 담당하고 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남방 작전, 임팔 작전, 실론 해전, 말레이 해전 등 오세아니아 지역을 넘어 인도양까지도 주요 전선이 뻗어 있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다. 심지어 2018년 5월 31일에는 기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변경되었다.

중국의 팽창정책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대만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타진했다. 2018년 5월에는 대만 외교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산하에 '인도양-태평양 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2020년에 일본 정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에게 인도-태평양 정책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인도-태평양 정책을 바탕으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미국에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반발했다.#

9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는 이른 바 쿼드(Quad)로 불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첫 전화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전에 존 아퀼리노 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곧 임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2021년에 취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개념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도 외교정책 초점을 인도-태평양으로 맞춘다고 발표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유로 가득 차 있다면서 한국은 편향된 리듬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 상설 해군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3.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편집]

---

  자세한 내용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