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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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 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PEF는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B3W) 등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구상들을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상으로는 열려있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 표현에 불과하며, 실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노선 중 하나인 대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라고 분석했다. #
중국 언론에서는 '경제 NATO'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 또한 이에 맞서 중국도 '경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단 참가국부터가 중국과 인접하면서 지역강국 이상의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 일본, 인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포위'라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즉 미국은 IPEF를 출범시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전략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시기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견제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TPP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므로, IPEF에 포함된다는 것은 곧 미국과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도 우선시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경제 전쟁에 힘을 보탠다는 뜻이다. # 때문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
다만 대중국 견제이상의 IPEF를 통한 경제협력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데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기 때문. 실제로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IPEF를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 지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기존 FTA나 경제협력체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상호 관세 인하 같은 의제는 현재까지 IPEF 체제 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ASEAN을 주축으로 한 지역 국가들에서는 IPEF에 대해 의문시하는 반응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 그러나 마냥 회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인하 여부에 중점을 두었던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에게도 배제되어 있진 않다고 표현은 하지만, 목적이 목적인지라 당연히 중국은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 애초에 IPEF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약조건들을 보면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도 전혀 없고 IPEF의 경제 협력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으며 IPEF는 다가올 새로운 질서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국제 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중국"이라고 규정하며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IPEF를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인 Quad와 AUKUS와 함께 언급하며 IPEF의 목적이 중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미국은 IPEF를 통해 중국이 특정 국가에 경제보복을 가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공동 대응[2]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21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첫 구상을 발표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
2022년 9월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PEF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인도는 무역 부분 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나머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에서만 합의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13개국은 4개 분야 전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도는 이전부터 자국 산업이 해외 기업에 대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2023년 5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가동 ▲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 ▲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 '디커플링·디리스킹'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은 일체 들어가지 않아, 대중 압박 강도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이다. # #
2021년 11월 18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주요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의 구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 후에 IPEF의 윤곽이 조금 더 구체화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캐서린 타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IPEF 참여 요청이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며 방한 기간 동안 미국이 IPEF에 한국을 초청했음이 공식화되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IPEF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사실 없고, 우리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
2021년 12월 16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 담당 차관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만나 IPEF 문제를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박진규 차관이 IPEF에 대한 언급에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박 차관에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도 연이어 만나 IPEF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하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11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새 경제안보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바로 IPEF의 구상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 이전 후보 자격으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대통령 취임 직후 IPEF 가입이 가장 큰 첫 외교 과제로 당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에 하루 앞서 IPEF 가입을 확정지었다. # 이후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IPEF 가입을 선언했다.
이에 맞춰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국이 중국의 IPEF 참여를 유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물론 사실상 対 중국 경제 공동체인만큼 의미는 없는 발언이지만 좋은 명분을 챙긴 발언인 것 또한 분명하다.
중국이 IPEF에 참여를 할 이유도 전혀 없거니와, 만에 하나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른 가입국들은 가능하지만 중국은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어서 참여를 우회적으로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 실제로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IPEF 가입을 비난하던 중국을 향해 "중국이 새로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놓고 꼬집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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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 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PEF는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B3W) 등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구상들을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목적[편집]
명목상으로는 열려있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 표현에 불과하며, 실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노선 중 하나인 대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라고 분석했다. #
중국 언론에서는 '경제 NATO'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 또한 이에 맞서 중국도 '경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단 참가국부터가 중국과 인접하면서 지역강국 이상의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 일본, 인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포위'라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즉 미국은 IPEF를 출범시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전략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시기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견제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TPP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므로, IPEF에 포함된다는 것은 곧 미국과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도 우선시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경제 전쟁에 힘을 보탠다는 뜻이다. # 때문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
다만 대중국 견제이상의 IPEF를 통한 경제협력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데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기 때문. 실제로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IPEF를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 지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기존 FTA나 경제협력체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상호 관세 인하 같은 의제는 현재까지 IPEF 체제 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ASEAN을 주축으로 한 지역 국가들에서는 IPEF에 대해 의문시하는 반응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 그러나 마냥 회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인하 여부에 중점을 두었던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에게도 배제되어 있진 않다고 표현은 하지만, 목적이 목적인지라 당연히 중국은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 애초에 IPEF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약조건들을 보면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도 전혀 없고 IPEF의 경제 협력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으며 IPEF는 다가올 새로운 질서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국제 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중국"이라고 규정하며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IPEF를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인 Quad와 AUKUS와 함께 언급하며 IPEF의 목적이 중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미국은 IPEF를 통해 중국이 특정 국가에 경제보복을 가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공동 대응[2]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역사[편집]
2021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첫 구상을 발표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
2022년 9월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PEF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인도는 무역 부분 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나머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에서만 합의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13개국은 4개 분야 전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도는 이전부터 자국 산업이 해외 기업에 대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2023년 5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가동 ▲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 ▲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 '디커플링·디리스킹'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은 일체 들어가지 않아, 대중 압박 강도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이다. # #
4. 대한민국의 IPEF 가입[편집]
2021년 11월 18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주요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의 구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 후에 IPEF의 윤곽이 조금 더 구체화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캐서린 타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IPEF 참여 요청이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며 방한 기간 동안 미국이 IPEF에 한국을 초청했음이 공식화되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IPEF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사실 없고, 우리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
2021년 12월 16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 담당 차관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만나 IPEF 문제를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박진규 차관이 IPEF에 대한 언급에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박 차관에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도 연이어 만나 IPEF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하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11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새 경제안보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바로 IPEF의 구상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 이전 후보 자격으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대통령 취임 직후 IPEF 가입이 가장 큰 첫 외교 과제로 당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에 하루 앞서 IPEF 가입을 확정지었다. # 이후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IPEF 가입을 선언했다.
이에 맞춰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국이 중국의 IPEF 참여를 유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물론 사실상 対 중국 경제 공동체인만큼 의미는 없는 발언이지만 좋은 명분을 챙긴 발언인 것 또한 분명하다.
중국이 IPEF에 참여를 할 이유도 전혀 없거니와, 만에 하나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른 가입국들은 가능하지만 중국은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어서 참여를 우회적으로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 실제로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IPEF 가입을 비난하던 중국을 향해 "중국이 새로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놓고 꼬집었다. #[3]
5. 나라 목록[편집]
5.1. 가입국[편집]
- 미국: 주도국이자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장비를 주력으로 담당하며, 반도체용 원자재 공급도 담당한다. 그리고 인텔이 공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면서 파운드리 부분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 일본: 소재와 장비를 주력으로 담당한다.
- 인도: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탈중국하는 반도체 공장들을 유입시켜 반도체 생산 공정을 담당한다.
-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담당한다.
- 호주, 뉴질랜드: 반도체용 원자재 공급을 담당한다.
- 동남아시아 회원국들: 반도체를 상업용으로 후처리(OSAT 과정)하는 것을 주력으로 담당한다.
- 피지: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세력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시킨 14번째 회원국이다.
5.2. 기타[편집]
- 대만: 대만은 IPEF 참가를 당연히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국제법상으론 '국가'가 아닌 대만의 참가를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이나 동남아와 같이 대중 견제에 그간 소극적이던 국가들부터 빨리 끌어들여 안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 압박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4] 더불어 대만 내 친중파들에 의해 IPEF 참가국들의 첨단기술과 부품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점도 없잖아 있는 듯하다. 미국은 자국 산업 육성과 동북아 안보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5] IPEF의 창립 목적도 이와 같은데, 중국을 무리하게 자극하면서까지 대만에게 IPEF 가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은 대신 독자적으로 비슷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
6. 여담[편집]
-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경제·군사적 연대 및 동맹으로 구상되었던 Quad가 군사동맹화 되어 가는 것에 비협조적인 인도의 반응으로 인해 비공식 협의체로 남겨지고 그 대안으로 이전에는 혈연,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3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AUKUS가 인도-태평양 내 군사동맹을, IPEF가 경제동맹을 담당하는 두 축의 협력체가 발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6]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직, 끝내 한일 무역 분쟁까지 일어났지만 미국 주도의 동맹 결속에 의해 양국이 IPEF에 가입한 이상 일본이 더 이상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7] 미국의 무언의 압박에 수출 규제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 다만 수출규제 대상이 된 품목들도 지속적으로 수출 허가가 나와서 큰 문제 없이 교역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별 다른 문제는 없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말~2023년 초에 걸쳐 일본 측과 접촉하며 징용자 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리 변제와 위안부 합의 준수 안을 제시 및 구체화 했고, 이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며 2023년 3월 경 일본이 주요 반도체 소부장 품목 3가지 수출규제를 철회하였고, 한국은 이후 4월 말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동년 6월 일본 또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7. 관련 보도[편집]
8. 관련 문서[편집]
- 대한민국/외교
- 미국/외교
- 일본/외교
- 인도/외교
- 호주/외교
- 인도네시아/외교
- 태국/외교
- 필리핀/외교
- 말레이시아/외교
- 베트남/외교
- 싱가포르/외교
- 뉴질랜드/외교
- 브루나이/외교
- 피지/외교
- 신냉전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미중 패권 경쟁
9. 둘러보기[편집]
[1] 뿐만 아니라 TPP에서 큰 헤택을 누리던 일본도 내심 이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에도 미국에게 TPP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 측은 되려 난색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언론에서도 TPP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이며 무엇보다도 IPEF에 한국이 창립멤버로 가입하면서 TPP에 비해 발언권의 우위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의 환율개입에도 경고하면서 동맹이라도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 여기에는 회원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 지원, 중국에 대한 집단 경제보복 등이 포함된다.[3] 사실 중국의 태도와 무관하게 어차피 미중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전랑외교로 알아서 명분을 갖다바친 셈이다.[4] IPEF 출범을 비롯한 미국의 장기적인 대중국 견제 성향의 정책과 별개로 단기적으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외 정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중 견제의 속도 조절과 유화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매긴 보복 관세도 부분적으로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5] 대만이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활적 이익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대단히 불안정한 외교, 안보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며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TSMC와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요성과 별개로 미국은 TSMC의 파운드리 과점체제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자국 기업(인텔 등)이 이끄는 것 또는 TSMC/삼성파운드리/인텔 3자경쟁 등의 안정된 구도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애플 등 미국 IT기업들의 일관된 친 TSMC 경향과 달리 정작 2인자인 삼성파운드리에 더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6] 게다가 미국은 IPEF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이 명백함에도 중국도 받아줄 수 있다며 일단 문을 열어놓았다. 즉 미국과 적대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인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도 태평양을 존중한다면 같이할 기회는 주겠다는 소리다.[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 회복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