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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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북한의 공안기관 겸 비밀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다. 민주국가의 경찰과 치안 업무만 하는것이 아니라 초법적으로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사형 집행을 할 권한이 있으며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화벌이까지 자체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안전성은 북한 5대 특수기관(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성, 외무성, 사회안전성)에 속하는데 특수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보고가 가능하다.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여러 기관의 간부 인사를 담당한다. 표면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김부자의 세습 권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경찰 조직이다.
사회안전성의 주 임무는 치안이 아니라 주민 감시이다.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국처럼 일반적 행정기관이 아니라 이곳 소속의 파출소에 비유되는 '분주소'에 하는 것이 한 예이다. 1958년 '주민료해사업' 이후 전 북한 주민의 성분과 토대를 분류하고 조상대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계의 계층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개인 자료는 매년 업데이트 되어, 군입대, 로동당 입당, 대학진학, 간부사업(인사)과 주거지와 직장 배치에 활용한다. 원본은 자강도 만포시 소재 사회안전성 총무국 기요연락소 지하갱도에 영구 보관한다. 크게 보면 타 국가의 내무부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을 듯.
사회안전성 청사 근처에 봉화예술극장이 있다.
2. 연혁[편집]
2.1. 역대 사회안전상[편집]
3. 업무[편집]
인민보안성의 사명은 표면상 체제 유지를 위한 대국민 사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주민에 대한 사찰 방법은 단순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써 감시자와 감시대상자,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자로 수직적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주민이 상호통제와 감시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수평적,복합적 구조 등 그물망식의 치안 체제로 사회를 통제한다.
인민보안성의 통제 업무에서 가장 기본으로 행해지는 것은 북한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분자에 대한 장악·통제이다. 인민보안성은 주민 가옥 연합과 같은 ‘인민반’과 각 외곽단체 조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정보원과 연관된 정보망을 비밀리에 운용하면서 불법행위자는 물론 체제 위험 분자도 감시한다.
인민보안성의 주민 감시 업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직과 단체,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감시가 일상화 되어 있고 직급에 따라 복합적으로 상호 견제와 통제가 체계화 조직화 되어있어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민보안성의 주민 감시에는 주민의 일상 감시, 인민반 생활 감시, 주민과 전과자 동향 감시, 경제생활 감시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인민보안성의 감시 체계는 사회적으로 인민반장과 같은 핵심 군중이 주민과 상인에 대한 수직적 감시 체계가 구축되었고, 공장, 기업소 등에서는 노동자나 상인에 침투한 정보원과 방조자에 의해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평적 감시가 항상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전 국민에 대한 통일적 사회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당의 유일 영도 강화에 확고히 이바지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의 구체적 임무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헌과 더불어 이듬해 5월 사회안전 업무와 정치보위 업무 분담 정책으로 사회안전부 소속의 정치보위국이 분리되어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회안전부'는 치안질서 유지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정치보위부'는 인민과 국가기관에 대한 반혁명 및 반국가범죄, 방첩, 정치사찰, 대내외 정보업무, 관리소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의 비밀경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국가정치보위부의 영역이라고 하는 정치범 수색 및 체포, 정치범수용소 운영 업무도 사회안전성이 같이 담당하고 있다.
추가로 사상범 적발과 주민 신원 조사, 외국인 방문자 감시, 기밀문서 보관 및 관리와 정치, 소방, 재난 안전관리, 철도 · 지하철 관리, 교화, 외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일단 사회안전성의 업무 자체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반적인 공안기관과 유사하기에 국가보위성이 은밀히 업무를 처리하면 사회안전성은 당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경제사범, 경범죄 등 일반적인 범죄는 이 부서의 담당이지만 정치범은 국가보위성과 중복된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업무가 중복되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며 인민 감시는 더욱 촘촘해지기 때문이다.
경찰의 호칭은 '안전원'이며 한국전쟁 당시는 내무성 산하 기관인 내무서 소속이라는 뜻의 '내무서원'으로, 사회안전부 당시 '사회안전원' 또는 '안전원', 인민보안성 당시 '보안원'으로 불렀다. 북한에서는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경찰'은 외국 경찰이나 한국 정부의 경찰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한다. 다만 조선말대사전에서 '낡은 사회에서'라는 사족이 붙지 않고 중립적으로 '경찰'이라는 단어가 풀이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연계된 사항이라면 모를까 경찰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다. 미얀마 같은 북한과 사이가 좋은 국가의 경찰을 일컬을 때 북한 노동신문 기사에 사용되기도 했다.
4. 제복[편집]
한국전쟁 당시 내무서원(경찰)들은 정규군인 인민군의 군복과 같은 전투복을 입었고, 빨간색 견장을 단 인민군과 달리 파란색 견장으로 소속을 달리했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붙잡힌 내무서원이나 견장이 없는 인민군 포로들은 수용소로 압송되지 못하고 월남 장병들에게 즉결처분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광복 직후 북한 지역에서의 토지개혁과 지주, 유산계급에 대한 탄압을 이들이 맡았기에 월남장병들에게 내무서원들은 고향을 등지게 한 원수였기 때문이다.
5. 조직[편집]
사회안전성은 정규군과 동일한 군계급을 가지고 있으며, 시도 안전국 타격대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원은 보안대학을 졸업한 위관급 간부 출신들이다. 이들은 정규군과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국 경찰보다 전투에 익숙하다.
사실 경찰이라기보다 준군사조직에 가까운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리명수도 이전 직책은 인민보안부장이었고, 인민보안부장이었던 최부일도 이전까지는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이었다.
국경경비 및 시위진압 전담 조직인 조선사회안전군[7] 의 지휘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8] 되고 있다. 실제로 보안성 소속 보안원들과 내무군 소속 장병들의 계급장은 동일한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이들과 내무군의 순환 근무도 일상적이라고 한다. 2020년 4월 인민보안상으로 승진했던 김정호를 북한 매체에서 내무군 상장이라고 호칭한 점을 보아 같은 지휘계통임이 거의 확실하다.
사회안전성 간부급 요원들은 대부분 김정일인민보안대학 출신으로 출신성분과 당성, 충성심으로 선발된다.
6. 관련 문서[편집]
7. 여담[편집]
-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안전원을 왜리라는 은어로 지칭한다. 이는 개를 부를 때 내는 소리에서 비롯된 표현으로[12] 당연히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많은 멸칭이다. 남한으로 치자면 짭새정도 뉘앙스가 되겠다. 일제강점기에도 경찰들을 개나리(개나으리)라고 부른 바가 있다.
- 비슷한 표현으로는 창새끼가 있는데, 후방에서 복무하는 사회안전부대 특성상 캐피형태의 전투모 보다는 챙이 높은 소련식 정모를 쓰고 다니는 모습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2010년대 들어 그 이전보다 위세가 많이 줄은 편이다. 외국인들이 몰래 찍어 올리는 북한 풍경을 담은 동영상들 중, 안전원들이 한 여성과 다투는 모습이 있는데, 여성이 성질 내며 따지는데 안전원들이 쩔쩔 매는 형국이었다. 오래 전에 탈북한 이들이 이 영상을 접하곤 "안전원한테 개기다간 그자리에서 맞아죽어도 할 말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기겁해했다.
- 실제로 2018년 자강도에서 사회안전원들이 공사를 이유로 다리를 폐쇄했다가 주민들에게 돌을 맞고 무서워서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돌을 던지며 항의한 주민 6명은 고작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는데 그쳤다고 한다. #
-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 이 기관의 전현직 근무자들은 슈타지가 그랬듯 장기간, 혹은 평생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대한민국 경찰청의 감시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혹은 악질적인 인원들만 솎아내고 교육을 거친 후 경찰관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기관의 기능과 시설, 장비 등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안전성의 영문 번역인 Social Security는 원래 공안이 아니라 사회 보장을 의미한다. 사회안전성의 정확한 번역은 Public Security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