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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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방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은 인민위원회(북한) 문서 참고하십시오.1. 해방직후 존재한 민간자치기구[편집]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란, 1945년 일제패망,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조직된 민간자치기구를 말한다.
1.1. 배경[편집]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면서 해방을 맞게 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치안과 행정,식량 배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 이념을 망라하여 구성되었으며, 여러 지역에 140여 개 지부가 설치되어 치안과 행정을 맡았다.[1]
이어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2. 활동[편집]
인민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여러 각 지역에 민간 자치 기구였다. 즉, 민간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여 실질적인 정부기관, 행정 업무를 맡는다는 얘기다.
이들이 주로 맡았던 업무는 치안, 행정, 식량 배급, 선전 등이었는데 특히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치안과 행정(특히, 식량 배급)문제였다.
치안 업무는 주로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것,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가장해 횡포를 부리는 짓을 막는 것[2], 토지, 산업체 등 군수 물자를 멋대로 처리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 해방 직후에 민중 내에서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명목 하에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태 등을 막고자 했었다.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국민학교, 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질적으로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대중들에게 상당한 신망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 비록 서울에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는 박헌영의 극좌파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우익 인사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와 달리 지방의 인민위원회 경우는 좌익들만이 아닌 지역에서 양심가로 명망 높은 우익 세력 인사들도 대거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중국, 소련, 일본 등지에 이민, 징용, 징병 등 나갔다가 돌아오는 귀환민들의 행렬은 해방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었던 무렵에 인민위원회는 이들을 맞이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아직 철수하지 않은 일본 군, 경을 견제하는 등 1945년 말까지 실질적인 국가 기관처럼 활동했었다.
'인민위원회'라는 말을 처음 듣는 이들은 인민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칫 '공산주의 단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민위원회는 사민주의적 성향이 짙었다.[3]
1.3. 인민위원회의 소멸[편집]
그러나, 1945년 9월 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포고령을 통해 친일파 세력들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미군이 조선인민공화국(건준)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인민위원회 역시 세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미군의 지원을 받은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 순수 민간 자치 정부였던 인민위원회는 미군정과 대립 속에 미군정이 불법화 선언하였고, 끝내 해체되었다. 존 하지 미군정이 얼마나 일을 개판으로 처리했는지 알수있는 대목으로 미군 장교(대령)였던 리처드 로빈슨이란 사람은 이를 두고 "우리는 인민위원회라는것이 공산주의 단체로 여겼기 때문에 해체시켰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그저 순수한 민간인들이었다. 우리가 이 단체를 해체시킨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회상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인민위원회가 해제 된 이후로 미군정은 각종 삽질로 물가폭등을 초래한데다가 정치적으로도 일을 개판으로 처리하여 대구 10.1 사건을 일으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거나 4.3 사건이라는 학살사건을 초래하고, 또한 토지개혁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해방 직후의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난맥상을 초래하였다.
반면, 38선 이북에서는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지원했고, 그 덕택에 남한과 다르게 재빨리 토지개혁 및 국유화를 단행하여 경제와 사회가 안정화될수 있었지만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무렵에 조만식 계열 정파들이 사실상 축출되고 조선로동당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하여 김일성의 정적이 될만한 경쟁계파들이 싸그리 숙청되면서 그냥 통일주체국민회의처럼 어용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4. 같이보기[편집]
2. 사회주의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편집]
북한,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다.
북한의 지방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민위원회(북한) 문서 참조.
3. 소련의 정부기관 명칭의 번역[편집]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칭되기 전까지 소련에서는 정부소속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라고 칭하고 수장을 인민위원(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이라고 했기에 인민위원회라는 번역을 자주 볼 수 있다.
3.1. 인민위원부의 다른 번역[편집]
사실 소련의 국가행정조직을 뜻하는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라는 단어는 인민위원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인민위원부로 번역되어야 옳지만 위원부보다는 위원회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해서 그런지 인민위원회라는 번역이 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는 인민위원들이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독부, 국가위원부처럼 인민위원 한 명이 통솔하는 조직을 뜻하므로 인민위원회는 다소 부적합한 표현이다.
인민위원부 및 인민위원이라는 명칭은 1946년에 각각 부(Министерство)와 장관(Министр)으로 개칭된다. 즉 이때부터는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는 내무부(МВД)가 되며 수장인 내무인민위원[4]은 내무장관으로 직함이 변경된다.
3.2. 인민위원회의의 다른 번역[편집]
상술한 것처럼 소련에서 1946년 이전까지는 장관의 직함이 인민위원이었기 때문에 인민위원들이 구성하는 중앙정부, 즉 내각을 인민위원회의(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라고 했고, 정부수반(수상)을 인민위원회의 의장(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이라고 했다. 그리고 번역에 따라 때때로 인민위원회의를 조금 단순화하여 인민위원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러시아어로도 인민위원회(Совнарком)로 축약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의 정부수반 또한 인민위원장(Предсовнарком)으로 자주 줄여 쓴다.
1946년 인민위원이라는 명칭이 장관으로 개칭되면서, 인민위원회의 또한 장관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로 변경되었고 정부수반의 직함도 인민위원회의 의장에서 장관회의 의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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