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덤프버전 :




법무성
法務省 | Ministry of Justice
파일:일본 법무성 로고.svg
약칭
MOJ
설립일
1952년 8월 1일
전신
법무부
대신
고이즈미 류지
부대신
가도야마 히로아키
대신정무관
나카노 히데유키
사무차관
다카시마 노리미쓰
소재지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내부부국
[ 펼치기 · 접기 ]
대신관방 (大臣官房)
민사국 (民事局)
형사국 (刑事局)
교정국 (矯正局)
보호국 (保護局)
인권옹호국 (人権擁護局)
송무국 (訟務局)

외국
[ 펼치기 · 접기 ]
출입국재류관리청 (出入国在留管理庁)
공안심사위원회 (公安審査委員会)
공안조사청 (公安調査庁)

직원 수
54,151명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상세
3. 조직
4. 역대 법무대신
5. 여담



1. 개요[편집]


일본의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1])은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법무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이다.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상세[편집]


법무성의 변천사
형부성

사법성

법무청

법무부

법무성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으로 여겨진다. 사법성은 재판소검찰의 사법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다.[2]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미국삼권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내각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됬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검찰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

통상적으로 사무차관은 관료 조직의 1인자이자 경력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무검찰의 1인자는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이며 공식적인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3]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4]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3. 조직[편집]


파일:IMG_0948.gif
  • 외국
    •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 출입국재류관리청: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해당[5]
    • 공안심사위원회(公安審査委員会)

  • 내부부국
    • 대신관방(大臣官房): 한국의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해당
    • 민사국(民事局):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에 해당
    • 형사국(刑事局):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에 해당
    • 교정국(矯正局): 한국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해당
    • 보호국(保護局): 한국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해당[6]
    • 송무국(訟務局):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에 해당
    • 인권옹호국(人権擁護局): 한국의 법무부 인권국에 해당

  • 지방지분부국
    • 지방법무국: 한국의 등기소에 해당[7]

  • 특별기관
    •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다른 청 단위 기관들과 달리 외국(外局)이 아니라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법무성 산하의 행정기관이지만 그 직무상 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통설과 판례에 따라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된다.
      •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 구검찰청(区検察庁)

  • 시설 등 기관
    • 구치소(拘置所)
    •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 매춘방지법을 위반한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
    •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8]
    • 형무소
    • 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
    •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통칭 "호테라스(法テラス)[9]"
    • 입국자수용소: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 심의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3.1. 출입국재류관리청[편집]


외국인의 일본 출입국 및 사증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이다. 약칭은 입관청. 타국의 이민국에 해당한다. 당신이 일본에 거주중이라면 재류기간이 만료될 쯤에 최소 2번[10]은 다녀와야될 아주 귀찮은 곳이기도 하다.

입관청에서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집으로 엽서가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입관청을 다시 방문하면 된다.

원래 명칭은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이었으나,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귀화 및 영주허가권자는 각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아니라 법무대신이다.


3.1.1. 출입국심사[편집]


한국의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舊 입국관리국)이 법무성 산하에 있다. [11] 또한 2007년부터 입국관리국이 J-BIS[12] 바이오유닛으로 활용해서 일본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입국 심사 때 수집 중이어서, 이를 거부할 시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
다만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으로 입국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없이 입국이 가능하다.[13]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은 공항에 따라 케바케로, 대형 공항(나리타, 칸사이, 하네다, 신치토세, 후쿠오카 등)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14] 반면에 지방 공항에선 게이트 통과 직후 하이패스급 속도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공항 상주 출입국재류관리국 직원 부족으로 인해 상술한 대형 공항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등 복불복이며, 외국인이 영주자인데도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다.

일본의 공항은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15]/중장기 재류자[16]/단기체재(관광 등)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 재류자가 그다지 없을 경우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나 관광객보다 빨리 입국심사를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인, 특별영주자, 중장기재류자는 사전등록을 하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4. 역대 법무대신[편집]



{{{#!wiki style="margin: 0 -10px"
[ 펼치기 · 접기 ]
#000,#e5e5e5 
||<-5><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f0f0f0,#0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 ||
||<-5><bgcolor=#2f328e> {{{#fff '''형부경  {{{-3 (1869~1870)}}}'''}}} ||
||<-5><bgcolor=#be0026>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메이지 덴노|{{{#fff {{{-2 메이지 정부}}}}}}]]}}} ||
||<-5> {{{-2 초대}}}[br][[오기마치 산조 사네나루|{{{#555 오기마치 산조 사네나루}}}]] ||
||<-5><bgcolor=#2f328e> {{{#fff '''사법경  {{{-3 (1871~1885)}}}'''}}} ||
||<-5><bgcolor=#be0026>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메이지 덴노|{{{#fff {{{-2 메이지 정부}}}}}}]]}}} ||
||<width=20%> {{{-2 초대}}}[br][[에토 신페이]] ||<width=20%> {{{-2 2·4대}}}[br][[오키 다카토|{{{#555 오키 다카토}}}]] ||<width=20%> {{{-2 3대}}}[br][[다나카 후지마로|{{{#555 다나카 후지마로}}}]] ||<width=20%> {{{-2 2·4대}}}[br][[오키 다카토|{{{#555 오키 다카토}}}]] ||<width=20%> {{{-2 5대}}}[br][[야마다 아키요시]] ||
||<-5><bgcolor=#2f328e> {{{#fff '''사법대신  {{{-3 (1885~1947)}}}'''}}}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토 히로부미|{{{#fff {{{-2 이토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구로다 기요타카|{{{#fff {{{-2 구로다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야마가타 아리토모|{{{#fff {{{-2 야마가타 내각}}}}}}]]}}} ||<-2><width=4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마쓰카타 마사요시|{{{#fff {{{-2 마쓰카타 내각}}}}}}]]}}} ||
||<-4><width=80%> {{{-2 초대}}}[br][[야마다 아키요시|]] ||<width=20%> {{{-2 2대}}}[br][[다나카 후지마로|{{{#555 다나카 후지마로}}}]]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마쓰카타 마사요시|{{{#fff {{{-2 마쓰카타 내각}}}}}}]]}}} ||<-2><width=4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토 히로부미|{{{#fff {{{-2 이토 내각}}}}}}]]}}} ||<-2><width=4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마쓰카타 마사요시|{{{#fff {{{-2 마쓰카타 내각}}}}}}]]}}} ||
||<width=20%> {{{-2 3대}}}[br][[고노 도가마|{{{#555 고노 도가마}}}]] ||<width=20%> {{{-2 4대}}}[br][[야마가타 아리토모]] ||<-2><width=40%> {{{-2 5대}}}[br][[요시카와 아키마사|{{{#555 요시카와 아키마사}}}]] ||<width=20%> {{{-2 6대}}}[br][[기요우라 게이고]]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토 히로부미|{{{#fff {{{-2 이토 내각}}}}}}]]}}} ||<width=20%><bgcolor=#f88379>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오쿠마 시게노부|{{{#fff {{{-2 오쿠마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야마가타 아리토모|{{{#fff {{{-2 야마가타 내각}}}}}}]]}}} ||<width=2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토 히로부미|{{{#fff {{{-2 이토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쓰라 다로|{{{#fff {{{-2 가쓰라 내각}}}}}}]]}}} ||
||<width=20%> {{{-2 7대}}}[br][[소네 아라스케]] ||<width=20%> {{{-2 8대}}}[br][[오히가시 기테츠|{{{#555 오히가시 기테츠}}}]] ||<width=20%> {{{-2 9대}}}[br][[기요우라 게이고]] ||<width=20%> {{{-2 10대}}}[br][[가네코 겐타로|{{{#555 가네코 겐타로}}}]] ||<width=20%> {{{-2 11대}}}[br][[기요우라 게이고]]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쓰라 다로|{{{#fff {{{-2 가쓰라 내각}}}}}}]]}}} ||<-2><width=4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사이온지 긴모치|{{{#fff {{{-2 사이온지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쓰라 다로|{{{#fff {{{-2 가쓰라 내각}}}}}}]]}}} ||<width=2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사이온지 긴모치|{{{#fff {{{-2 사이온지 내각}}}}}}]]}}} ||
||<width=20%> {{{-2 12대}}}[br][[하타노 요시나오|{{{#555 하타노 요시나오}}}]] ||<width=20%> {{{-2 13대}}}[br][[마쓰다 마사히사|{{{#555 마쓰다 마사히사}}}]] ||<width=20%> {{{-2 14대}}}[br][[센게타 가토미|{{{#555 센게타 가토미}}}]] ||<width=20%> {{{-2 15대}}}[br][[오카베 나가모토|{{{#555 오카베 나가모토}}}]] ||<width=20%> {{{-2 16대}}}[br][[마쓰다 마사히사|{{{#555 마쓰다 마사히사}}}]]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쓰라 다로|{{{#fff {{{-2 가쓰라 내각}}}}}}]]}}} ||<-2><width=4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야마모토 곤노효예|{{{#fff {{{-2 야마모토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오쿠마 시게노부|{{{#fff {{{-2 오쿠마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데라우치 마사타케|{{{#fff {{{-2 데라우치 내각}}}}}}]]}}} ||
||<width=20%> {{{-2 17대}}}[br][[마츠무로 이타쓰|{{{#555 마츠무로 이타쓰}}}]] ||<width=20%> {{{-2 18대}}}[br][[마쓰다 마사히사|{{{#555 마쓰다 마사히사}}}]] ||<width=20%> {{{-2 19대}}}[br][[오쿠다 요시히토|{{{#555 오쿠다 요시히토}}}]] ||<width=20%> {{{-2 20대}}}[br][[오자키 유키오]] ||<width=20%> {{{-2 21대}}}[br][[마츠무로 이타쓰|{{{#555 마츠무로 이타쓰}}}]] ||
||<-2><width=4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라 다카시|{{{#fff {{{-2 하라 내각}}}}}}]]}}} ||<width=2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다카하시 고레키요|{{{#fff {{{-2 다카하시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토 도모사부로|{{{#fff {{{-2 가토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야마모토 곤노효에|{{{#fff {{{-2 야마모토 내각}}}}}}]]}}} ||
||<width=20%> {{{-2 22대}}}[br][[하라 다카시]] ||<width=20%> {{{-2 23대}}}[br][[오키 엔키치|{{{#555 오키 엔키치}}}]] ||<width=20%> {{{-2 24대}}}[br][[오카노 게지로|{{{#555 오카노 게지로}}}]] ||<width=20%> {{{-2 25대}}}[br][[덴 겐지로|{{{#555 덴 겐지로}}}]] ||<width=20%> {{{-2 26대}}}[br][[히라누마 기이치로]]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기요우라 게에고|{{{#fff {{{-2 기요우라 내각}}}}}}]]}}} ||<-3><width=60%><bgcolor=#87cefa>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토 다카아키|{{{#fff {{{-2 가토 내각}}}}}}]]}}} ||<width=20%><bgcolor=#87cefa>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와카쓰키 레이지로|{{{#fff {{{-2 와카쓰키 내각}}}}}}]]}}} ||
||<width=20%> {{{-2 27대}}}[br][[스즈키 기사부로|{{{#555 스즈키 기사부로}}}]] ||<width=20%> {{{-2 28대}}}[br][[요코다 센노스케|{{{#555 요코다 센노스케}}}]] ||<width=20%> {{{-2 29대}}}[br][[오가와 히키치|{{{#555 오가와 히키치}}}]] ||<-2><width=40%> {{{-2 30대}}}[br][[에기 다스쿠|{{{#555 에기 다스쿠}}}]] ||
||<width=2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다나카 기이치|{{{#fff {{{-2 다나카 내각}}}}}}]]}}} ||<width=20%><bgcolor=#8db6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마구치 오사치|{{{#fff {{{-2 하마구치 내각}}}}}}]]}}} ||<width=20%><bgcolor=#8db6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와카쓰키 레이지로|{{{#fff {{{-2 와카쓰키 내각}}}}}}]]}}} ||<-2><width=40%><bgcolor=#ff333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누카이 쓰요시|{{{#fff {{{-2 이누카이 내각}}}}}}]]}}} ||
||<width=20%> {{{-2 31대}}}[br][[하라 요시미치|{{{#555 하라 요시미치}}}]] ||<-2><width=40%> {{{-2 32대}}}[br][[와타나베 치후유|{{{#555 와타나베 치후유}}}]] ||<width=20%> {{{-2 33대}}}[br][[스즈키 기사부로|{{{#555 스즈키 기사부로}}}]] ||<width=20%> {{{-2 34대}}}[br][[가와무라 다케지|{{{#555 가와무라 다케지}}}]]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사이토 마코토|{{{#fff {{{-2 사이토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오카다 게이스케|{{{#fff {{{-2 오카다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히로타 고키|{{{#fff {{{-2 히로타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야시 센주로|{{{#fff {{{-2 하야시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고노에 후미마로|{{{#fff {{{-2 고노에 내각}}}}}}]]}}} ||
||<width=20%> {{{-2 35대}}}[br][[코야마 마쓰키치|{{{#555 코야마 마쓰키치}}}]] ||<width=20%> {{{-2 36대}}}[br][[오히라 나오시|{{{#555 오히라 나오시}}}]] ||<width=20%> {{{-2 37대}}}[br][[하야시 라이자부로|{{{#555 하야시 라이자부로}}}]] ||<-2><width=40%> {{{-2 38대}}}[br][[시오노 스에히코|{{{#555 시오노 스에히코}}}]]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히라누마 기이치로|{{{#fff {{{-2 히라누마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아베 노부유키|{{{#fff {{{-2 아베 내각}}}}}}]]}}}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요나이 미쓰마사|{{{#fff {{{-2 요나이 내각}}}}}}]]}}} ||<-2><width=40%><bgcolor=#ce2029>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고노에 후미마로|{{{#fff {{{-2 고노에 내각}}}}}}]]}}} ||
||<width=20%> {{{-2 38대}}}[br][[시오노 스에히코|{{{#555 시오노 스에히코}}}]] ||<width=20%> {{{-2 39대}}}[br][[미야기 쵸오고로|{{{#555 미야기 쵸오고로}}}]] ||<width=20%> {{{-2 40대}}}[br][[기무라 쇼오타츠|{{{#555 기무라 쇼오타츠}}}]] ||<width=20%> {{{-2 41대}}}[br][[가자미 아키라|{{{#555 가자미 아키라}}}]] ||<width=20%> {{{-2 42대}}}[br][[야나가와 헤이스케|{{{#555 야나가와 헤이스케}}}]] ||
||<-2><width=40%><bgcolor=#ce2029>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고노에 후미마로|{{{#fff {{{-2 고노에 내각}}}}}}]]}}} ||<width=20%><bgcolor=#ce2029>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도조 히데키|{{{#fff {{{-2 도조 내각}}}}}}]]}}} ||<width=20%><bgcolor=#ce2029>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고이소 구니아키|{{{#fff {{{-2 고이소 내각}}}}}}]]}}} ||<width=20%><bgcolor=#ce2029>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스즈키 간타로|{{{#fff {{{-2 스즈키 내각}}}}}}]]}}} ||
||<width=20%> {{{-2 43대}}}[br][[고노에 후미마로]] ||<-2><width=40%> {{{-2 44대}}}[br][[이와무라 미치요|{{{#555 이와무라 미치요}}}]] ||<-2><width=40%> {{{-2 45대}}}[br][[마쓰자카 히로마사|{{{#555 마쓰자카 히로마사}}}]] ||
||<width=20%><bgcolor=#80808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fff {{{-2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 ||<width=20%><bgcolor=#99ff32>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시데하라 기주로|{{{#000 {{{-2 시데하라 내각}}}}}}]]}}} ||<width=20%><bgcolor=#34d6ad>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요시다 시게루|{{{#fff {{{-2 요시다 내각}}}}}}]]}}} ||<width=20%><bgcolor=#094196>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타야마 데츠|{{{#fff {{{-2 가타야마 내각}}}}}}]]}}} ||
||<-2><width=40%> {{{-2 46대}}}[br][[이와타 츄우죠|{{{#555 이와타 츄우죠}}}]] ||<width=20%> {{{-2 47대}}}[br][[기무라 도쿠타로|{{{#555 기무라 도쿠타로}}}]] ||<width=20%> {{{-2 48대}}}[br][[마쓰자카 히로마사|{{{#555 마쓰자카 히로마사}}}]] ||
||<-5><bgcolor=#2f328e> {{{#fff '''법무총재  {{{-3 (1948~1951)}}}'''}}} ||
||<width=20%><bgcolor=#094196>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타야마 데츠|{{{#fff {{{-2 가타야마 내각}}}}}}]]}}} ||<width=20%><bgcolor=#01cc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아시다 히토시|{{{#fff {{{-2 아시다 내각}}}}}}]]}}} ||<-3><width=60%><bgcolor=#ffff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요시다 시게루|{{{#000 {{{-2 요시다 내각}}}}}}]]}}} ||
||<-2><width=40%> {{{-2 1·2대}}}[br][[마쓰자카 히로마사|{{{#555 마쓰자카 히로마사}}}]] ||<-2><width=40%> {{{-2 3·4대}}}[br][[우에다 슌키치|{{{#555 우에다 슌키치}}}]] ||<width=20%> {{{-2 5대}}}[br][[오하시 다케오|{{{#555 오하시 다케오}}}]] ||
||<width=20%><bgcolor=#ffff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요시다 시게루|{{{#000 {{{-2 요시다 내각}}}}}}]]}}} ||
||<width=20%> {{{-2 6대}}}[br][[기무라 도쿠타로|{{{#555 기무라 도쿠타로}}}]] ||
||<-5><bgcolor=#2f328e> {{{#fff '''법무대신'''}}} ||
||<width=20%><bgcolor=#ffff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요시다 시게루|{{{#000 {{{-2 요시다 내각}}}}}}]]}}} ||<-4><width=80%><bgcolor=#00ffff>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요시다 시게루|{{{#000 {{{-2 요시다 내각}}}}}}]]}}} ||
||<width=20%> {{{-2 초대}}}[br][[기무라 도쿠타로|{{{#555 기무라 도쿠타로}}}]] ||<-2><width=40%> {{{-2 2·3대}}}[br][[이누카이 다케루|{{{#555 이누카이 다케루}}}]] ||<width=20%> {{{-2 4대}}}[br][[가토 류오고로|{{{#555 가토 류오고로}}}]] ||<width=20%> {{{-2 5대}}}[br][[오히라 나오시|{{{#555 오히라 나오시}}}]] ||
||<-2><width=40%><bgcolor=#01cc00>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토야마 이치로|{{{#fff {{{-2 하토야마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토야마 이치로|{{{#fff {{{-2 하토야마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시바시 단잔|{{{#fff {{{-2 이시바시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기시 노부스케|{{{#fff {{{-2 기시 내각}}}}}}]]}}} ||
||<-2><width=40%> {{{-2 6·7대}}}[br][[하나무라 시로|{{{#555 하나무라 시로}}}]] ||<width=20%> {{{-2 8대}}}[br][[마키노 료죠|{{{#555 마키노 료죠}}}]] ||<-2><width=40%> {{{-2 9·10대}}}[br][[나카무라 우메키치|{{{#555 나카무라 우메키치}}}]] ||
||<-3><width=6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기시 노부스케|{{{#fff {{{-2 기시 내각}}}}}}]]}}}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케다 햐아토|{{{#fff {{{-2 이케다 내각}}}}}}]]}}} ||
||<width=20%> {{{-2 11대}}}[br][[가라사와 도시키|{{{#555 가라사와 도시키}}}]] ||<width=20%> {{{-2 12대}}}[br][[아이치 기이치|{{{#555 아이치 기이치}}}]] ||<width=20%> {{{-2 13대}}}[br][[이노 히로야|{{{#555 이노 히로야}}}]] ||<width=20%> {{{-2 14대}}}[br][[코지마 데츠조|{{{#555 코지마 데츠조}}}]] ||<width=20%> {{{-2 15대}}}[br][[우에키 고시로|{{{#555 우에키 고시로}}}]] ||
||<-4><width=8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이케다 하야토|{{{#fff {{{-2 이케다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사토 에이사쿠|{{{#fff {{{-2 사토 내각}}}}}}]]}}} ||
||<width=20%> {{{-2 16대}}}[br][[나카가키 구니오|{{{#555 나카가키 구니오}}}]] ||<-2><width=40%> {{{-2 17·18대}}}[br][[가야 오키노리]] ||<-2><width=40%> {{{-2 19·20대}}}[br][[다카하시 히토시|{{{#555 다카하시 히토시}}}]] ||
||<-5><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사토 에이사쿠|{{{#fff {{{-2 사토 내각}}}}}}]]}}} ||
||<width=20%> {{{-2 21대}}}[br][[이시이 미쓰지로|{{{#555 이시이 미쓰지로}}}]] ||<-2><width=40%> {{{-2 22·23대}}}[br][[다나카 이사지|{{{#555 다나카 이사지}}}]] ||<width=20%> {{{-2 24대}}}[br][[아카마 분조|{{{#555 아카마 분조}}}]] ||<width=20%> {{{-2 25대}}}[br][[사이고 기치노스케|{{{#555 사이고 기치노스케}}}]] ||
||<-4><width=8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사토 에이사쿠|{{{#fff {{{-2 사토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다나카 가쿠에이|{{{#fff {{{-2 다나카 내각}}}}}}]]}}} ||
||<width=20%> {{{-2 26대}}}[br][[고바야시 다케지|{{{#555 고바야시 다케지}}}]] ||<width=20%> {{{-2 27대}}}[br][[아키타 다이스케|{{{#555 아키타 다이스케}}}]] ||<width=20%> {{{-2 28대}}}[br][[우에키 고시로|{{{#555 우에키 고시로}}}]] ||<width=20%> {{{-2 29대}}}[br][[마에오 시게사부로|{{{#555 마에오 시게사부로}}}]] ||<width=20%> {{{-2 30대}}}[br][[코이 유이치|{{{#555 코이 유이치}}}]] ||
||<-3><width=6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다나카 가쿠에이|{{{#fff {{{-2 다나카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미키 다케오|{{{#fff {{{-2 미키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후쿠다 다케오|{{{#fff {{{-2 후쿠다 내각}}}}}}]]}}} ||
||<width=20%> {{{-2 31대}}}[br][[다나카 이사지|{{{#555 다나카 이사지}}}]] ||<width=20%> {{{-2 32대}}}[br][[나카무라 우메키치|{{{#555 나카무라 우메키치}}}]] ||<width=20%> {{{-2 33대}}}[br][[하마노 세이고|{{{#555 하마노 세이고}}}]] ||<width=20%> {{{-2 34대}}}[br][[이나바 오사무|{{{#555 이나바 오사무}}}]] ||<width=20%> {{{-2 35대}}}[br][[후쿠다 하지메|{{{#555 후쿠다 하지메}}}]] ||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후쿠다 다케오|{{{#fff {{{-2 후쿠다 내각}}}}}}]]}}}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오히라 마사요시|{{{#fff {{{-2 오히라 내각}}}}}}]]}}}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스즈키 젠코|{{{#fff {{{-2 스즈키 내각}}}}}}]]}}} ||
||<width=20%> {{{-2 36대}}}[br][[세토야마 미쓰오|{{{#555 세토야마 미쓰오}}}]] ||<width=20%> {{{-2 37대}}}[br][[후루이 요시미|{{{#555 후루이 요시미}}}]] ||<width=20%> {{{-2 38대}}}[br][[쿠라이시 타다오|{{{#555 쿠라이시 타다오}}}]] ||<width=20%> {{{-2 39대}}}[br][[오쿠노 세이스케|{{{#555 오쿠노 세이스케}}}]] ||<width=20%> {{{-2 40대}}}[br][[사카타 미치타|{{{#555 사카타 미치타}}}]] ||
||<-5><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나카소네 야스히로|{{{#fff {{{-2 나카소네 내각}}}}}}]]}}} ||
||<width=20%> {{{-2 41대}}}[br][[하타노 아키라|{{{#555 하타노 아키라}}}]] ||<width=20%> {{{-2 42대}}}[br][[스미에이 사쿠|{{{#555 스미에이 사쿠}}}]] ||<width=20%> {{{-2 43대}}}[br][[시마자키 히토시|{{{#555 시마자키 히토시}}}]] ||<width=20%> {{{-2 44대}}}[br][[스즈키 쇼고|{{{#555 스즈키 쇼고}}}]] ||<width=20%> {{{-2 45대}}}[br][[엔도 카나메|{{{#555 엔도 카나메}}}]] ||
||<-3><width=6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다케시타 와타루|{{{#fff {{{-2 다케시타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우노 소스케|{{{#fff {{{-2 우노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이후 도시키|{{{#fff {{{-2 가이후 내각}}}}}}]]}}} ||
||<width=20%> {{{-2 46대}}}[br][[하야시다 유키오|{{{#555 하야시다 유키오}}}]] ||<width=20%> {{{-2 47대}}}[br][[하세가와 다카시|{{{#555 하세가와 다카시}}}]] ||<width=20%> {{{-2 48대}}}[br][[다카쓰지 마사미|{{{#555 다카쓰지 마사미}}}]] ||<width=20%> {{{-2 49대}}}[br][[다니가와 가즈오|{{{#555 다니가와 가즈오}}}]] ||<width=20%> {{{-2 50대}}}[br][[고토 마사오|{{{#555 고토 마사오}}}]] ||
||<-3><width=6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가이후 도시키|{{{#fff {{{-2 가이후 내각}}}}}}]]}}}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미야자와 기이치|{{{#fff {{{-2 미야자와 내각}}}}}}]]}}} ||
||<width=20%> {{{-2 51대}}}[br][[하세가와 신|{{{#555 하세가와 신}}}]] ||<width=20%> {{{-2 52대}}}[br][[가지야마 세이로쿠|{{{#555 가지야마 세이로쿠}}}]] ||<width=20%> {{{-2 53대}}}[br][[사토 메구무|{{{#555 사토 메구무}}}]] ||<width=20%> {{{-2 54대}}}[br][[다하라 다카시|{{{#555 다하라 다카시}}}]] ||<width=20%> {{{-2 55대}}}[br][[고토다 마사하루|{{{#555 고토다 마사하루}}}]] ||
||<width=20%><bgcolor=#037766>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호소카와 모리히로|{{{#fff {{{-2 호소카와 내각}}}}}}]]}}} ||<-2><width=40%><bgcolor=#007cda>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타 쓰토무|{{{#fff {{{-2 하타 내각}}}}}}]]}}} ||<-2><width=40%><bgcolor=#173283>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무라야마 도미이치|{{{#fff {{{-2 무라야마 내각}}}}}}]]}}} ||
||<width=20%> {{{-2 56대}}}[br][[미카즈미 아키라|{{{#555 미카즈미 아키라}}}]] ||<width=20%> {{{-2 57대}}}[br][[나가노 시게토|{{{#555 나가노 시게토}}}]] ||<width=20%> {{{-2 58대}}}[br][[나카이 히로시|{{{#555 나카이 히로시}}}]] ||<width=20%> {{{-2 59대}}}[br][[마에다 이사오|{{{#555 마에다 이사오}}}]] ||<width=20%> {{{-2 60대}}}[br][[타자와 토모하루|{{{#555 타자와 토모하루}}}]] ||
||<width=20%><bgcolor=#173283>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무라야마 도미이치|{{{#fff {{{-2 무라야마 내각}}}}}}]]}}} ||<-3><width=6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시모토 류타로|{{{#fff {{{-2 하시모토 내각}}}}}}]]}}}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오부치 게이조|{{{#fff {{{-2 오부치 내각}}}}}}]]}}} ||
||<width=20%> {{{-2 61대}}}[br][[미야자와 히로시|{{{#555 미야자와 히로시}}}]] ||<width=20%> {{{-2 62대}}}[br][[나가오 리츠코|{{{#555 나가오 리츠코}}}]] ||<width=20%> {{{-2 63대}}}[br][[마츠우라 이사오|{{{#555 마츠우라 이사오}}}]] ||<width=20%> {{{-2 64대}}}[br][[시모이나바 고키치|{{{#555 시모이나바 고키치}}}]] ||<width=20%> {{{-2 65대}}}[br][[나카무라 쇼자부로|{{{#555 나카무라 쇼자부로}}}]] ||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오부치 게이조|{{{#fff {{{-2 오부치 내각}}}}}}]]}}} ||<-3><width=6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모리 요시로|{{{#fff {{{-2 모리 내각}}}}}}]]}}} ||
||<width=20%> {{{-2 66대}}}[br][[진노우치 다카오|{{{#555 진노우치 다카오}}}]] ||<-2><width=40%> {{{-2 67·68대}}}[br][[우스이 히데오|{{{#555 우스이 히데오}}}]] ||<width=20%> {{{-2 69대}}}[br][[야스오카 오키하루|{{{#555 야스오카 오키하루}}}]] ||<width=20%> {{{-2 70대}}}[br][[고무라 마사히코]] ||
||<-5><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고이즈미 내각|{{{#fff {{{-2 고이즈미 내각}}}}}}]]}}} ||
||<width=20%> {{{-2 71대}}}[br][[모리야마 마유미|{{{#555 모리야마 마유미}}}]] ||<-2><width=40%> {{{-2 72·73대}}}[br][[노자와 다이조|{{{#555 노자와 다이조}}}]] ||<-2><width=40%> {{{-2 74·75대}}}[br][[노오노 치에코|{{{#555 노오노 치에코}}}]] ||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고이즈미 내각|{{{#fff {{{-2 고이즈미 내각}}}}}}]]}}}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제1차 아베 신조 내각|{{{#fff {{{-2 아베}}}}}}]] [[제1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fff {{{-2 내각}}}}}}]]}}} ||<-2><width=4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후쿠다 야스오 내각|{{{#fff {{{-2 후쿠다}}}}}}]] [[후쿠다 야스오 개조내각|{{{#fff {{{-2 내각}}}}}}]]}}} ||
||<width=20%> {{{-2 76대}}}[br][[스기우라 세이켄|{{{#555 스기우라 세이켄}}}]] ||<width=20%> {{{-2 77대}}}[br][[나가세 진엔|{{{#555 나가세 진엔}}}]] ||<-2><width=40%> {{{-2 78·79대}}}[br][[하토야마 구니오]] ||<width=20%> {{{-2 80대}}}[br][[야스오카 오키하루|{{{#555 야스오카 오키하루}}}]] ||
||<width=2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아소 내각|{{{#fff {{{-2 아소 내각}}}}}}]]}}} ||<width=20%><bgcolor=#EC1C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fff {{{-2 하토야마 내각}}}}}}]]}}} ||<-3><width=60%><bgcolor=#EC1C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간 나오토|{{{#fff {{{-2 간 내각}}}}}}]]}}} ||
||<width=20%> {{{-2 81대}}}[br][[모리 에이스케]] ||<-2><width=40%> {{{-2 82·83대}}}[br][[치바 케이코|{{{#555 치바 케이코}}}]] ||<width=20%> {{{-2 84대}}}[br][[야나기다 미노루|{{{#555 야나기다 미노루}}}]] ||<width=20%> {{{-2 85대}}}[br][[센고쿠 요시토]] ||
||<width=20%><bgcolor=#EC1C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간 나오토|{{{#fff {{{-2 간 내각}}}}}}]]}}} ||<-4><width=80%><bgcolor=#EC1C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노다 요시히코|{{{#fff {{{-2 노다 내각}}}}}}]]}}} ||
||<width=20%> {{{-2 86대}}}[br][[에다 사쓰키]] ||<width=20%> {{{-2 87대}}}[br][[히라오카 히데오]] ||<width=20%> {{{-2 88대}}}[br][[오가와 도시오]] ||<width=20%> {{{-2 89·91대}}}[br][[다키 마코토|{{{#555 다키 마코토}}}]] ||<width=20%> {{{-2 90대}}}[br][[다나카 기이슈|{{{#555 다나카 기이슈}}}]] ||
||<width=20%><bgcolor=#EC1C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노다 요시히코|{{{#fff {{{-2 노다 내각}}}}}}]]}}} ||<-4><width=80%><bgcolor=#3CA324>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아베 신조 내각|{{{#fff {{{-2 아베 내각}}}}}}]]}}} ||
||<width=20%> {{{-2 89·91대}}}[br][[다키 마코토|{{{#555 다키 마코토}}}]] ||<width=20%> {{{-2 92대}}}[br][[다니가키 사다카즈]] ||<width=20%> {{{-2 93대}}}[br][[마쓰시마 미도리]] ||<-2><width=40%> {{{-2 94·95·98·99·103대}}}[br][[가미카와 요코]] ||
||<-5><bgcolor=#E50038>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아베 신조 내각|{{{#fff {{{-2 아베 내각}}}}}}]]}}} ||
||<width=20%> {{{-2 96대}}}[br][[이와키 미쓰히데|{{{#555 이와키 미쓰히데}}}]] ||<width=20%> {{{-2 97대}}}[br][[가네다 가쓰토시|{{{#555 가네다 가쓰토시}}}]] ||<-2><width=40%> {{{-2 94·95·98·99·103대}}}[br][[가미카와 요코]] ||<width=20%> {{{-2 100대}}}[br][[야마시타 다카시]] ||
||<-2><width=40%><bgcolor=#E50038>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아베 신조 내각|{{{#fff {{{-2 아베 내각}}}}}}]]}}} ||<width=20%><bgcolor=#E50038>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스가 내각|{{{#fff {{{-2 스가 내각}}}}}}]]}}} ||<-2><width=40%><bgcolor=#E50038>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기시다 내각|{{{#fff {{{-2 기시다 내각}}}}}}]]}}} ||
||<width=20%> {{{-2 101대}}}[br][[가와이 가쓰유키]] ||<width=20%> {{{-2 102대}}}[br][[모리 마사코(정치인)|모리 마사코]] ||<width=20%> {{{-2 94·95·98·99·103대}}}[br][[가미카와 요코]] ||<-2><width=40%> {{{-2 104·105대}}}[br][[후루카와 요시히사]] ||
||<-3><width=60%><bgcolor=#E50038>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기시다 내각|{{{#fff {{{-2 기시다 내각}}}}}}]]}}} ||
||<width=20%> {{{-2 106대}}}[br][[하나시 야스히로]] ||<width=20%> {{{-2 107대}}}[br][[사이토 겐]] ||<width=20%> {{{-2 108대}}}[br][[고이즈미 류지|{{{#555 고이즈미 류지}}}]] ||





5. 여담[편집]



  • 2000년대까지 수형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했으며# 나고야 형무소 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감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형법을 제정했다. 지금은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 2015년 사법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 고사위원이 자신의 애인인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법무성은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해당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2:00:46에 나무위키 법무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유일하게 한국의 정부부처와 영문명과 그 약자가 모두 같다.[2] 실제로 프랑스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고 검찰은 법원에 부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3]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4] 한국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4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에 들어가는 루트가 대검 차장, 고검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다양하며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다.[5]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청(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비자/일본 참고 [6] 한국도 예전에는 보호국이었다.[7] 일본은 등기업무를 대법원이 아니라 법무성에서 관할한다. 또 공탁 및 외국인의 귀화업무도 다룬다.[8]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4년까지는 소년감별소라고 하였다. 쉬이 짐작하겠다시피,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명칭을 바꾸었다고(...).[9]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10]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신청과 그 결과통지를 받기 위해[11]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닮은 탓에 일본 입국 때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받는데, 이걸 토크쇼에서 써먹는다. 뼈그맨[12] 'Japan Biometrics Indentification System'의 준말.[13] 이거는 만국공통이다. 덤으로 전용 입국/출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는 등의 우대조치도 있다.[14] 심지어 2015년 칸사이 국제공항에서는 지국장까지 출입국 심사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한다.[15] 어러가지 이유로 인해 준일본인 취급[16] 일반영주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