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外務省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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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MOF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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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869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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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외국관
|
대신
| 가미카와 요코
|
부대신
| 쓰지 기요토
츠케 요시후미
|
대신정무관
| 다카무라 마사다이
후카자와 요이치
호사카 야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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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차관
| 오카노 마사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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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2초메 2-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2番1号)
|
내부부국
| - [ 펼치기 · 접기 ]
대신관방 (大臣官房)종합외교정책국 (総合外交政策局)아시아대양주국 (アジア大洋州局)북미국 (北米局)중남미국 (中南米局)구주국 (欧州局)중동아프리카국 (中東アフリカ局)경제국 (経済局)국제협력국 (国際協力局)국제법국 (国際法局)영사국 (領事局)국제정보통괄관 (国際情報統括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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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독립행정법인
| 일본국제협력기구 (日本国際協力機構)
국제교류기금 (国際交流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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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5,902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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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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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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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유지하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양호한 국제관계를 꾀하고, 동시에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외무성 조직법 제 3조
외무성(外務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MOFA)은
일본 중앙성청 중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외교부에 해당한다.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위치한다.
외무성설치법 제3조에서 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정책, 외교사절, 통상항해, 조약 등의 국제법규의 체결 및 운용, 외국정부와의 교섭, 정보수집・분석・발신, 재외 일본인의 보호 등 문화홍보 활동 등 일본의 대외관계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1869년에 설치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155주년) 중앙성청이다. 또한 1885년 내각제도 창설 이후 한번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성이다. 제국 시대의 외무성관제, 전면 개정 전의 외무성 설치법, 태정관(내각 직권) 등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변해왔지만, 성의 명칭은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외무대신을 주무대신으로 하고 산하에 대신관방 및 종합외교정책국 외 10국을, 심의회로서 외교인사심의회 및 해외교류심의회 시설 등 기관으로 외무성 연수소, 특별기관으로 재외공관을 둔다. 외무성이 주관하는 독립행정법인은 국제협력기구, 국제교류기금의 2법인이다. 외무성의 홍보지로는 외무성 발행 『외교』와 『외교 포럼』이 있다.
한자 外(바깥 외)의 문자를 변형한 도안을 이용한다. 원래 외무대신의 벼루 뚜껑에 그려진 도안을 1937년부터 직원용 배지로 활용했고, 이후 청사 정문이나 직원 신분증에 사용하는 등 공식 표장이 되었다.
조직간부
- 대신 : 가미카와 요코
- 부대신 : 쓰지 기요토, 야마다 겐지
- 대신정무관 : 다카무라 마사다이, 후카자와 요이치, 호사카 야스시
- 대신보좌관 : 미야모토 겐이치
- 사무차관 : 모리 다케오
- 심의관 : 야마다 시게오(정무), 오노 게이치(경제)
- 비서관: 시미즈 후미오
내부부국
- 대신관방
- 총무과
- 인사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 재외공관과
- 보도과
- 홍보문화외교전략과
- 문화교류·해외홍보과
- 의전장
- 의전총괄관
- 감찰시찰관
- 국제보도관
- 외무보도관
- 국제문화교류심의관
- 지구규모과제심의관
- 심의관
- 참사관
- 고사·정책평가관
- 조사관
- 종합외교정책국
- 총무과
- 안전보장정책과
- 국제연합정책과
- 국제연합기획조정과
- 군축비확산·과학부
- 군비관리군축과
- 비확산·과학원자력과
- 아시아대양주국[6]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릴 때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 지역정책과
- 북동아시아1과[3] - 요시히로 도모코
- 북동아시아2과[4]
북일 관계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2018년 7월 신설된 부서이다. 기사
- 중국·몽골제1과
- 중국·몽골제2과
- 대양주과[5]
- 남부아시아부
- 남동아시아제1과
- 남동아시아제2과
- 남서아시아과
- 북미국
- 북미제1과 - 이리야 타카유키
- 북미제2과 - 모리 타카토시
- 일미안전보장조약과 -마에다 슈지
- 중남미국
- 구주국[7]
- 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제1과
- 중동제2과
- 아프리카부
- 아프리카제1과
- 아프리카제2과
- 경제국
- 정책과
- 국제경제과
- 국제무역과
- 경제제휴과
- 경제안전보장과
- 국제협력국
- 정책과
- 개발협력총괄과
- 지구규모과제총괄과
- 지구환경과
- 기후변동과
- 긴급·인도지원과
- 국제개발협력제1과
- 국제개발협력제2과
- 국제개발협력제3과
- 국제법국 [8]
- 사회조약관 1인
- 국제법과
- 조약과
- 경제조약과
- 경제분쟁처리과
- 영사국
심의회
시설등기관
특별기관
외무성 설치법 제4조는 총 29항목이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주된 것으로는 외교정책(외무성 설치법 제4조 제1항), 외국 정부와 협상(제2항)
국제연합 그 다른 국제 기구 등(제3항), 조약 체결(제4항), 국제법 규칙의 해석 및 실시(제5항), 섭외 법률 사항(제6항), 국제정세의 정보수집 및 분석 및 외국 및 국제기관 등에 관한 조사(제7항), 일본 국민의 해외에서의 법률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 그 다른 이익의 보호 및 증진(제8항),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생명 및 신체보호 기타 안전(제9항),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신분 관계사항(제10항, 제11항),
일본 여권 발급 및 해외 도항 및 해외 이주, (제12항), 사증( 제13항), 본방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우(제14항), 해외 사정에 대한 국내 홍보(제15항), 일본 사정에 대한 해외 홍보(동항), 외국에서
일본 문화의 소개(제16항), 외교문서 수발(제17항),
외교관 및 영사관의 파견(제18항), 외교관 및 영사관의 접수 및 국제기관요원의 수용(제19항), 훈장, 기장·일본의 영전의 국제적인 알선(제20항),
의전 기타 외교적 의례(제21항), 외교 사료 편찬(제22항), 외지 정리 업무(제23항), 정부개발원조(제24~26항)가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그 나라의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직원)은 자국민 보호의 일환으로서 면담 등의 대응을 취한다. 외교적 보호권(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인신 보호를 상대국 관헌에 요구하는 권리)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5,902 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외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68명을 포함해 6,281명이다.
[9] 참고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9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일본이 많은 게 아니라 한국이 국가규모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외교관의 숫자가 적은 것이다. 사실 일본도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선 외교관이 적은 편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만여 명 규모이다.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직급여법에 따르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재외직원)은 특별법으로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외무공무원급여법)도 적용된다.
20세기 초반에는 '
고등문관시험 외교과'로 선발하였다. 전후 2001년까지 '
국가공무원1종시험' 대신에 독자적인 '외무공무원채용1종시험'이라는 제도를 유지했으나 다른 성청에 비해
외교관의 자제들이 이상하게 많은 점과, 외교관들의 특권의식이 문제시되어 다른 중앙성청처럼 '국가공무원1종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었다.
일본어 위키백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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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대신은 한국의
외교부장관과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일본 외무성의 수장이다.
본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전까진 외무대신은 외교관 출신이 많았지만
[10] 무쓰 무네미쓰, 우치다 고사이, 가토 다카아키, 시데하라 기주로, 히로타 고키, 도고 시게노리, 시게미쓰 마모루 등. 물론 노무라 기치사부로, 소네 아라스케 같은 非외교관 출신들도 있긴 했다.
, 1956년 이시바시 내각의 외무대신인
기시 노부스케가 외무대신을 역임한 이후 외교관 출신이 외무대신을 역임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11] 애초에 내각제에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나눠먹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차피 실무는 차관급 관료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장기간 재무대신을 지낸 아소 다로는 경제 쪽에는 연관이 없는 것을 넘어, 그까짓 경제 위기 돈 찍어 갚으면 되지 않냐라는 일반인보다도 못한 경제 관념을 보여주기도 했다.
외무대신은 일본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고, 또 총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 직위이기도 하므로, 한국인들이 내각관방장관과 함께 가장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중앙성청 국무대신이다. 물론 한일 관계가 나쁜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명되지는 않는다(...).
재무대신,
내각관방장관과 더불어 중앙성청의 대신중에 힘이 강력한 국무대신이다. 외무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총리로 가는 하나의 길로 여겨지며, 실제로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도 아베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역임한 바 있다. 전후 외무대신을 역임한 사람중 총리의 자리에 오른 정치인은
요시다 시게루,
가타야마 데쓰[12] 다만 가타야마 내각은 워낙 혼란스러워 인사를 배분하기 곤란했으므로, 그는 외무대신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성청 대신직을 역임하며 총리직에 올랐다.
,
이시바시 단잔,
기시 노부스케,
오히라 마사요시,
미키 다케오,
사토 에이사쿠(임시),
후쿠다 다케오,
미야자와 기이치,
우노 소스케,
하타 쓰토무,
오부치 게이조,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로 총
15명에 달한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재임하던 시기에는,
경제산업성과 더불어 외무성이 적극적인 총리의 서포트를 받았으므로 외무대신의 격은 더욱 높아졌다. 아베 총리 재임 시기 동안 외무대신을 맡았던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모테기 도시미쓰가 전부 차기 총리 주자 혹은 현 총리일 정도이다. 이는 기시다 내각에서도 마찬가지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은 포스트 기시다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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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 외무성은 그런 일본의 대외 입장을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한국에서 외무성의 이미지는 당연히 좋지 않다. 특히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로 외무대신을 역임한 인사들이 전부 한국에서 혐한파로 인식된만큼
[13] 다만 하야시 요시마사는 아시아주의자에 속한다. 그러나 아베 신조를 비롯한 당내 보수파들의 눈치를 보느라 친한적인 색체는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외무성이 곧 우익의 스피커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외교관례상 전례없는 말 끊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주일한국대사를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다. 이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주한일본대사나 총영사 같은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반체제의식의 뿌리가 있는 광주시민의 감정에 불을 지른 결과가 됐다." ""일부 과격파가 무기를 탈취"하면서 사태가 긴박해졌으며 계엄군이 결국 사태를 "수습"해냈다" "다행히 5월 27일 계엄군의 효과적인 진압으로서 질서와 평정을 찾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들을 보고서랍시고 써서 올렸다는 사실이 2019년 8월에 폭로되며 이미지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연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저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라는 차가운 반응. (
日외무성 "계엄군 5·18 진압은 효과적, 다행"...외교문서 최초공개)
2020년대에 들어서는 외무성이 유튜브에
일본해,
욱일기,
독도 등의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영상을 올리고, 이를 대범하게
한국 유튜브에 광고로 넣으면서 한국인들에게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공인
일본어 시험 중 가장 권위 있다고들 하는
JLPT의 후견인이 여기다. 그래서 JLPT를 따면 평생 기록에 남는다. 무엇보다 정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일본 사증을 발급하는 것도 외무성 산하의 재외공관이 하고 있다. 정확히는 심사는
법무성, 발급은 외무성으로 나누어져있다.
몇몇 사증
[14]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체재사증 및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는 재외공관 단독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업내전근, 경영・관리, 가족체재, 흥행은 재외공관 단독발급신청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첨부신청 양자 택일이다.
은 외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영사부)및 영사관 단독으로 발급가능하고, 그 외의 사증은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에서 심사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그걸 가지고 일본의 재외공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갱신은 일본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재일외국인이 사망을 해서 행정청(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서가 제출되면, ①관할 지자체 → ②관할 법무국
[15] 법무성 산하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과는 다르다.
→
③외무성 영사국 외국인과(外務省 領事局 外国人課)[16] → ④상대국 대사관의 영사과나 영사부의 순으로 통지를 하므로 일본거주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신입국과 사망시 한정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
##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들어가는 거야 시험 봐서 들어가지만, 출세하고 싶다면 고위 외무공직자의 자녀와 결혼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다. 혼다 테츠야의 소설 <감염유희>에선 '외교에는 개뿔 관심도 없고 대가리 속에 여자나 술밖에 없는 놈들'이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가루가 되도록 깐다(…). 감염유희 작품 내에서 애초에 진범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인터넷 조리돌림 행각을 벌이게 된 동기가 바로 어느 쓰레기 외무성 직원이
일본 녹십자의 병크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던 진범의 약혼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헛소문을 유포해 대서 약혼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는 등 거의 만악의 근원 취급. 결국 그 외무성 직원은 그 직원에게 원한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다.
2020년 6월 8일
도쿄도 하치오지시에서 어느 사립고등학교 고교생이 권총 자살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조사 초기에는 자살에 사용된 총기가
야쿠자에게서 구매한 권총 혹은 불법 개조총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골때리게도 고교생의 아버지인
퇴직한 외무성 직원이 소유하고 있던 스미스 & 웨슨제 리볼버[17] 기사별로 에어라이트 혹은 S&W M60 리볼버로 표기하고 있으나 총번도 가지고 있는 정식생산된 S&W제 리볼버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 #2 #3 외무성 직원으로 근무(생전에
멕시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대사관 등에서 근무. 2012년에 퇴직한 뒤 2018년에 뇌경색 발병. 2019년 1월 하치오지로 이사한 직후 사망)했던 이 외무성 직원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유품이었는데, 이 뿐 아니라 고교생의 자살 이후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리볼버 만이 아니라
권총용 홀스터, 총기손질용 솔과 기름, 자동권총용 탄창 까지 가택의 옷 수납함 속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 (
#1 #2) 일개 고교생이 저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결국은 고교생의 아버지인 외무성 직원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고교생의 어머니가 경시청 조사에서
"해외 재임중에 남편이 권총(아들이 자살이 사용할 때 쓴 리볼버와 동일한 권총인지는 확인되지 않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까지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
「拳銃自殺」の高１男子「死亡」のまま書類送検…入手経路は不明(해당 내용을 다룬 요미우리 신문 기사 페이지 아카이브))
그냥 총기와 홀스터만 달랑 있던 게 아니라 총기손질용 도구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외무성 직원이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총기 밀수를 위해 혹은
밀덕후 취미생활을 위한 수집용으로써 총기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총기를 관리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 인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들기에 충분한 정황증거라, 외무성 산하에도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는 만큼 이 외무성 직원은 평범한 외무성 공무원이 아니라 외무성 산하에서 첩보 계열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으리라 짐작되는 미심쩍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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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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