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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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란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근거와 행사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이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통치 원리이다. 헌법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입헌주의는 헌법과 삼권분립을 통해 형식적으로 완성된다.

2. 의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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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궤를 같이하기는 하나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대통령의 결정을 헌법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일정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중우정치와 다수의 폭거를 방지하기도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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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 헌법
• 삼권분립
• 입헌자유주의
• 입헌보수주의[1]
  입헌주의는 보통 자유주의와 궤를 같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헌법의 고전적 자유주의,미국식 표현으로 자유지상주의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이념은 자유주의보다 보수주의에 더 가깝기에 입헌보수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