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권운동
덤프버전 :
自由民権運動 /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
1. 개요[편집]
일본 제국 시절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운동이다. 당시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자유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되었다.
2. 역사[편집]
1870년대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 초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절정을 이룬다. 이 세력들이 이후 1920년대 중도좌파 정당인 입헌민정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내 자유민권운동은, 주류 자유주의(좌파) 세력들이 우파들과 정쟁을 피하고자 1920년대 치안유지법 제정을 합의하면서 사실상 끝나다시피 했고 이후 1930년대 천황제 파시즘이 대두되면서 탄압받고 사그라든다.
이로 인해 부분적인 성과는 이룩했음에도 장기적, 결과적으론 실패한 운동이 되었는데, 전후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운동의 실패를 아쉬워했다. 성공해서 완전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주의 세력의 발호를 막았을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3. 주장[편집]
자유민권운동의 주요한 의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 중앙집권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세금 축소
-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
- 조선, 대만 등 식민지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 시정
- 식민지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거나 개선하자는 것이다. 식민지인들도 일본제국의 신민이니 인종차별하지 말자는 논지에 가깝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재산 여부 할 거 없이 모든 식민지인 남성들에게 투표권 주고 자치의회 구성하게 해주고 독립운동만 막자는 급진적인 주장들이 많았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에서는 보수주의자들과 군부의 영향력도 만만찮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차별 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자유민권운동가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의 의견 중 받아들여진 것이 조선의 문화통치, 대만의 내지연장주의이다.[1]
4.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8:21:27에 나무위키 자유민권운동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 당시 조선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투표권도 형식적으로 주어지긴 했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모든 성인남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본토 일본과 달리 재산에 따른 투표권 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선인과 대만인 대다수는 참정권 자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