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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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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독립된 주권 국가는 아니나 소속 주권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 통치하는 정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나 대개는 일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중앙에서 자치권을 이양받은 위로부터의 권한 이양인 경우가 많다. 구성국 체제나 혹은 연방 중에서 국가연합으로부터 비롯한 경우 각각의 정부가 자치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국가 수준의 주권을 지니고 있다가 통합 정부에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정부'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
대개 명칭상으로도 '자치○○' 식으로 '자치'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치공화국', '자치국'과 같이 국가의 형식을 지닌 명칭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자치의 정도[편집]
자치의 정도나 정부의 성립 요건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목록에서도 자치의 수준은 다 제각기 다르다.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국가이지만 국토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주권을 침해받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역이고 자치권에 문제가 많기는 해도, 일단은 각각 홍콩 사람과 마카오 사람이 통치하고는 있다.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구역에 자치구, 자치현, 자치기, 민족향, 민족소목, 알사로 구분되는 민족자치지방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말이 자치이지 실제 허가된 권한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현급행정구 이하의 자치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냥 상위 행정구역의 지방사무소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 소련의 공화국처럼 법정 권한은 많지만 일당제의 한계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여된 권한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에서 진짜 자치정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곳은 홍콩과 마카오 둘 뿐이다.
3. 유사 개념[편집]
미승인국가와는 다르다. 미승인국은 본국의 자치정부가 아니라 본국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국체이며, 단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만 못 받는 것이다. 물론 미승인국이 본래 속했던 나라에서 미승인국을 자국의 자치정부로 규정하고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모든 미승인국이 그런 상태는 아니다.
속령 및 해외영토 등의 구역과도 의미가 다르다. 속령은 통치국의 헌법 상으로 규정된 본토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통치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인 곳이고 해외영토 역시 같은 의미이나 자치 정부는 헌법 상 본토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게 허가받은 독자적 통치권이 있는 정부라는 의미이다. 일례로, 호주의 해외령 중 하나인 코코스 제도는 본토 주와 구별되는 자치권이 없어 자치정부가 있다고 평가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여러 공화국들은 헌법 상 본토에 속하지만 일반 주 및 지방과 구별되는 자치권이 있어 자치정부가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4. 실존[편집]
구성국, 속령은 해당 문서 참고.
4.1. 아시아[편집]
- 러시아
- 시리아
- 영국
- 영국령 인도양 지역 - 거주민 대부분이 미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곳의 거주자에게 미국 법이 집행이 되나, 엄연히 독자 법률이 존재하며 행정관이 제정한 법령이 영국 본토 법보다 우선시되며 영국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정부 관할구역이다. 다만 해당지역 헌법인 영국령 인도양 지역 명령에는 민간인의 영구적 거주를 금지하고 있기에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통치를 위해 존재하는 소수의 영국인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등, 행정관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 이라크
- 우즈베키스탄
- 중국
4.2. 유럽[편집]
- 그리스
- 노르웨이
- 덴마크
- 몰도바
- 러시아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 본래 러시아의 괴뢰국이었으나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을 통해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합병된다.
-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 본래 러시아의 괴뢰국이었으나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을 통해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합병된다.
- 마리 엘 공화국
- 모르도비야 공화국
- 인구셰티야 공화국
-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 체첸 공화국
- 추바시야 공화국
- 다게스탄 공화국
- 북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
- 타타르스탄 공화국
-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 카렐리아 공화국
-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 칼미키야 공화국
- 코미 공화국
- 크림 공화국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유권 분쟁중인 지역이지만 두 나라 모두 해당 지역을 자치 공화국으로 지정중이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세르비아
- 보이보디나 자치주
-
코소보 및 메토히야- 세르비아에서 코소보라는 명칭으로 독립한 국가이며, 국제사회로부터 110여개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미승인국이다. 세르비아 법 상으로는 세르비아의 자치정부이나 실제 세르비아는 이 지역에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
- 영국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핀란드
- 포르투갈
4.3. 아메리카[편집]
4.4. 아프리카[편집]
4.5. 오세아니아[편집]
4.6. 사라진 국가[편집]
- 나치 독일 - 이 나라의 자치국은 말만 자치국이지 자치권은 없었다.
- 독일 제국
- 소련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 다수
- 체첸-인구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볼가 독일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 체코슬로바키아
5. 가상[편집]
플래닛사이드 2의 한국 서비스 당시 바누 자치국이라고 번역되었었는데, 플래닛사이드 세계관에서 이들에게 자치권을 준 국가도 없을 뿐더러 서로 적대하고 전쟁 중이라 자치국보다는 주권국이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서비스 당시 자치국이라고 번역하였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 페잔 자치령/바라트 성계 자치령/시리우스 성계 정부 - 은하영웅전설
- 테메리아 자치령[2] , 투생 공국, 돌 블라타나 왕국[3] , 마하캄 공국[4] - 더 위쳐 시리즈
- UIR의 자치 공화국들 - 기어즈 오브 워 시리즈
- 레몬 백작 성 -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다만 레몬 백작이 말썽이라 가끔 캔디 왕국에서 어쩔 수 없이 간섭하는 등 사실상 괴뢰국의 성격도 어느정도 지니고 있다.
- 신성 그리핀 제국의 공국들 -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5
- 틸레아의 공국들, 에스탈리아의 왕국들, 제국(Warhammer)의 선제후국, 드워프(Warhammer)의 요새들, 하이 엘프(Warhammer)의 왕국들, 브레토니아의 공작령 - 워해머 판타지
- 칠왕국의 대가문 지역들 - 얼음과 불의 노래
- 궤적 시리즈의 자치주들 - 크로스벨 자치주, 노던브리아 자치주, 레만 자치주, 오레도 자치주
궤적 시리즈의 자치주들은 명목상으로는 아르테리아 법국의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정부를 가지고 활동한다. 예외는 크로스벨 자치주인데 이들은 에레보니아 제국과 칼바드 공화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생한 자치주인지라 양국의 정치적 간섭이 심했고 결국엔 에레보니아 제국에게 점령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다가 요르문간드 전역에서 에레보니아 제국의 패전과 함께 아르테리아 법국의 승인으로 다시 똑같이 제국에게 점령당했던 노던브리아 자치주와 함께 재독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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