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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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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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행정심판 등의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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