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인명에 대한 내용은 재범(인명)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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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犯.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된다[1]고 규정해두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초범(初犯) 시와 재범 시의 죄가 같다고 해도 초범 시에는 형량이 가벼운 반면,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세진다.

2. 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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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몇십년에 한번이나 평생 가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설령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벌금형,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해도, 대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코를 많이 한다.[2] 재범에도 대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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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초범인 경우엔 교도소에 가둬봐야 별 의미가 없고, 또 그 곳에서 범죄기술을 얻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인데, 이런 법의 마지막 자비를 무시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초범에 따른 형량 +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형량 + α의 형량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3]

2.2. 동종 및 그 외 전과가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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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얄짤없이 가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종 전과라면 가중 요소로 100% 들어가며 아래에 언급한 상습누범과 같이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범의 원인의 대부분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4]나 경제적 문제[5]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

특히 전자에 언급되는 성범죄, 음주운전인 경우는 엄연히 전과가 생기고 사회적 대우도 징역을 산 자에 준하게 만드는 집행유예에도 대중들이 분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6] 고의적인 범죄인데다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범죄의 초범에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정신차리고 사회생활해라"인데, 그렇지 않으니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도 반응이 곱지 않는 것. 한편 후자에 나온 생계형 절도인 경우는 너무 상습적이거나 물적피해가 크지 않는 이상 동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와도 어느정도 반응이 호의적일때가 많다.

다르게 말하자면 집행유예는 "이놈이 진심으로 정신 차렸나, 안 차렸나"를 시험하는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진짜로 반성을 했다면, 한번 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누범인 케이스인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보스를 달린다. 이런 케이스라면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100%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