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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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財政政策, fiscal policy)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재정수지를 변동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보통 통화 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 정책의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통화 정책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연히 따지자면 정부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오로지 이 재정 정책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용도는 통화 정책과 비슷하며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재정의 흑자를 유도하여 세율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낮추어 경기의 과열을 억제하며 경기 축소 국면에서는 재정의 적자를 유도하여 세율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의 활성화를 노리는 식이다. 정부의 지출은 국민소득이나 GDP(둘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를 계산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으로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해 경제의 GDP가 변경될 정도로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 쪽이 정책 시행이 더 빠르고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더 애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재정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핀포인트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의회,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특정 기술의 지원이나 부진한 시장을 부양하고 싶다면 해당 부문에 배정된 예산의 크기를 늘려서 집행하면 그만이다. 통화 정책의 경우 반대의 특징을 지니는데, 물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그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물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정정책의 경우 필요한 부문에 정확한 집행이 가능한 대신 의회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며, 예산이 집행될 때는 너무 늦었거나 시점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1]

이론적으로 볼 때 재정 정책의 효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우에는 강력하지만 반대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경우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다. 때문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재정정책이 거의 의미 없지 않느냐는 말도 있다. 그러나 불태화 정책 등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지는 않은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재정 정책이 무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목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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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완전고용의 실현과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임금 및 물가의 안정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20세기 들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국가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결과는 아니지만 뉴딜 정책이 이에 대한 결과 비슷한 것이 되면서 재정 정책의 존재감은 확고해졌다. 그 이전까지는 경기 부양 및 경기 과열 억제 방법으로서의 정부 재정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3. 실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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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한정된다.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보통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세율을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경기의 개선이 예상되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 정부지출의 감소는 경기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고 세율의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3.1. 적자 재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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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 세출
불황일 경우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재정 정책이다.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적자가 되며 적자로 부족한 예산은 국채 매각 등으로 확충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적자 재정이야말로 경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응 방안으로 보았으며 통화 정책은 유동성 함정 등의 이유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활용하면서 수요를 견인하기도 하고 정부의 자금이 민간에 풀려 민간의 수요도 견인하는 것을 기대하며 시행한다. 그러나 적자 재정은 필연적으로 정부 부채의 부담을 유발한다. 또한 국채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이자율의 상승으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케인스는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부채는 이후 경기 상승 국면에서 세수의 증가로 탕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자 재정의 유효성을 설파했다. 그러나 실제로 케인즈학파 역시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강하든 약하든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정 정책의 결과로 경기가 확실하게 확장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세수의 감소 및 국채 발행의 증가를 본 국민들이 장래 세수의 증가를 미리 예측하여 앞으로 내게 될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이론인 리카도 대등정리(RET) 등을 생각하면 맹점이나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3.2. 흑자 재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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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 세출
경기가 호황일 경우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율을 높이고 지출은 줄이는 재정 정책이다. 정부 예산은 흑자가 되며 정부의 지출이 줄고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총수요는 줄어든다. 최근 들어서는 정말 구경하기 힘든 정책이지만 이론상으로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정책이다.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 일반적으로 저축이 증가하겠지만 정부가 흑자를 내는 상황이므로 국채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율도 낮다. 투자가 증가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섣불리 흑자 재정을 선택했다가는 경기 축소에 불황까지 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성이 아주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3.3. 균형 예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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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상태. 경기가 그럭저럭 적절한 상태일 때 실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역으로 경기가 축소할 때나 확장 국면일 때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기한 재정 정책의 위험을 걱정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화 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실행이 즉각적이고 경제 전 부문에 골고루 영향을 주는 쪽은 통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균형 예산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GDP 대비 1~2% 정도의 오차는 허용하고 있다. OECD에서도 1~2%정도의 적자 예산은 균형 예산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