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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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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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파급력과 현황 그리고 선택

현재 사회 문제를 인구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전문가 다수가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게 아닌데, '인구 감소=인류 가치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말이 되지,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 로봇기술로 자동화를 이루어내면 인구 과잉은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한다. 그러나 밑에 문단에서 지적하듯 노동과 군대의 자동화에는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큰 과제들이 남은 상태다. 행여 그러한 사회실험이 실패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자들은 온전히 현생을 사는 인간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라는 점에서 문제된다. #

애초에 대한민국의 경우 극단적인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므로[1], 이러한 극단적인 저출산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최하위인 것은 당연하고 UN 회원국 중 꼴등 수준이라, 사실상 전 세계 꼴등 수치이다.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1.32를 기록하여 한국과 1.5배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한국은 2020년에 신생아 수 30만 명선마저 붕괴되면서 추후 20만 명선이 붕괴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2020년의 0.84라는 수치도 이미 기록적인 수치라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한데, 문제는 2021년 이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산율이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점이다. 2020년의 출산율은 코로나 사태가 2020년 초순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코로나19 충격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고, 2021년 이후의 출산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반영되어 상당한 수준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혼인건수가 급감하여 21만 3,513건을 기록했는데#, 2021년에는 혼인건수가 19만 건으로 20만 건마저 붕괴되면서 초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근시일 내로 신생아 수 20만 명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2]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인구과밀국으로서 저출산을 통해 인구 과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도한 노인 인구로 인한 초고령화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 인구가 늘수록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돈은 계속 늘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된다.[3]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현재진행형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속도로 빠르다. 일본도 저출산을 겪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출산율이 수 년간 1을 밑도는 수준으로 극단적인 저출산을 경험한 적은 없다. 이대로 저출산 경향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이 경험한 속도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가 부실한 국가로,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노인 자살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월 25만 4천원에 불과하고, 수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저출산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 당연히 고령화도 갈수록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노인 복지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경제에서 총수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인구로, 인구가 줄면 당연히 내수시장이 축소되어 소비가 감소하고 세수입이 줄어드니 정부 재정상태도 악화된다.[4] 소비가 감소하니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투자도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감소하면 다시 실업이 증가해 소비 감소와 정부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진다.[5] 물론 기술혁신이나 수출주도 경제성장 등으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우 저출산의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2021년 현재의 속도라면 대한민국은 대규모의 이민 등을 통한 인구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1.1. 경제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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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과 서비스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노동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이고 자본이라는 것은 기계/설비/원료와 같은 자본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피자빵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기 오븐이라는 자본재와 제빵사라는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경제학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을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wiki style="text-align: center"
[math(\displaystyle Y=F(K,L))]}}}

위 수식은 자본([math(\displaystyle K)])이라는 변수, 노동([math(\displaystyle L)])이라는 변수가 조합되어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을 수학적인 함수로써 표현한 것이다. 위 수식에 나오는 함수처럼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를 다변수함수라고 부른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질 (1) : 모든 양수 [math(\displaystyle z)]에 대하여 [math(\displaystyle z\cdot F(K,L)=F(z\cdot K,z\cdot L))]

성질 (2) : [math(\displaystyle F(0,L)=F(K,0)=0)]

성질 (3) : 모든 양수 [math(\displaystyle K)]에 대하여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partial K}F(K,L)>0)] 이고 모든 양수 [math(L)]에 대하여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partial L}F(K,L)>0)]

성질 (4) : 모든 양수 [math(\displaystyle K)]에 대하여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2}{\partial K^2}F(K,L)<0)] 이고 모든 양수 [math(\displaystyle L)]에 대하여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2}{\partial L^2}F(K,L)<0)]

성질 (5) : [math(\displaystyle\lim_{K\to0}\dfrac{\partial}{\partial K}F(K,L)=\infty)] 이고 [math(\displaystyle\lim_{L\to0}\dfrac{\partial}{\partial L}F(K,L)=\infty)]

성질 (6) : [math(\displaystyle\lim_{K\to\infty}\dfrac{\partial}{\partial K}F(K,L)=0)] 이고 [math(\displaystyle\lim_{L\to\infty}\dfrac{\partial}{\partial L}F(K,L)=0)]

성질 (1)은 1차 동차함수 : Constant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의미하며, 성질 (2)는 자본과 노동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성질 (3)은 개별 투입요소에 대해 함수의 결과값이 증가함을 뜻하고, 성질 (4)는 개별 투입요소에서 한쪽만 증가하면 생산물의 증가는 체감한다는 것을 뜻하고, 성질 (5)는 한 투입요소가 0인 상태에서는 해당 투입요소를 한 단위만 추가해도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성질 (6)은 한 투입요소가 무한대인 상태에서는 해당 투입요소를 한 단위 추가하더라도 생산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함수를 경제학에서 "신고전주의 생산함수(Neoclassical production function)" 라고 부른다.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바로 신고전주의 생산함수의 한 예이며 여기서는 특별히 함수의 형태를 정하지는 않았다. 생산함수는 [math(\displaystyle Y=F(K,L))] 라고 표현이 되지만 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math(\displaystyle Y(t)=F(K(t),L(t)))] 로도 쓸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는 독립변수에 자본([math(\displaystyle K)])과 노동([math(\displaystyle L)])만을 변수로 두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술([math(\displaystyle A)])이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생산함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기술력에 따라 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이라는 변수를 추가할때, 경제학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생산함수가 나온다.


노동증대형 기술진보 생산함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980년에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2020년에도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의 컴퓨팅 성능이 과거보다 월등하기 뛰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해도 지금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더 빨리 더 퀄리티 있는 생산물들을 뽑아낸다. 기술([math(\displaystyle A)])과 노동([math(\displaystyle L)])을 곱하는 이유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생산기술의 발전을 곱한 것만큼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여기서 기술([math(\displaystyle A)])과 노동([math(\displaystyle L)])을 곱해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 노동자 단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생산량([math(\displaystyle Y)], 자본([math(\displaystyle K)]), 노동([math(\displaystyle L)]), 기술([math(\displaystyle A)])을 시간([math(\displaystyle t)])이라는 매개변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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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1.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전체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을 줄어들게 만들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생산함수의 시간에 따른 [math(\displaystyle Y(t))]의 성장률을 계산한다. [math(\displaystyle Y(t))]를 시간 [math(\displaystyle t)]에 대해 미분해야한다. 여기서는 노동증대형 기술진보 생산함수를 이용할 것이다. 다른 두 개도 똑같은 과정으로 계산된다. 우선 [math(\displaystyle A(t)\cdot L(t) = E(t))] 로 치환하고, [math(\displaystyle Y(t)=F(K(t),E(t)))]를 [math(\displaystyle t)]에 대해 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동차함수에 대한 오일러 정리

어떤 함수가 [math(\displaystyle a\cdot F(U,V)=F(a\cdot U,a\cdot V))]를 만족할때 다음이 성립한다.

[math(\displaystyle F(U,V) = \dfrac{\partial F}{\partial U}\cdot U + \dfrac{\partial F}{\partial V}\cdot V)]

지금 우리가 다루는 생산함수 [math(\displaystyle Y = F(K, E))] 또한 동차함수이므로

[math(\displaystyle Y = F(K, E) = \dfrac{\partial F}{\partial K}\cdot K + \dfrac{\partial F}{\partial E}\cdot E)]

여기서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 F}{\partial K}\cdot K = αY)] ,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 F}{\partial E}\cdot E = (1-α)Y)] 라 두면, [math(\displaystyle αY + (1-α)Y = Y)] 가 성립한다.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 F}{\partial K}\cdot K(t) = αY(t))] 를 대입, [math(\displaystyle \dfrac{\partial F}{\partial E}\cdot E(t) = (1-α)Y(t))] 를 대입하면,











위 수식에서 [math(\displaystyle \dfrac{Y'(t)}{Y(t)})]는 경제성장률, [math(\displaystyle \dfrac{K'(t)}{K(t)})]는 자본의 증가율, [math(\displaystyle \dfrac{L'(t)}{L(t)})]는 노동의 증가율, [math(\displaystyle \dfrac{λ'(t)}{λ(t)})]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math(\displaystyle α)]를 자본의 몫이라 하고, [math(\displaystyle 1-α)]를 노동의 몫이라 한다. 경제성장률은 (자본의 몫 곱하기 자본의 증가율)+(노동의 몫 곱하기 노동의 증가율)+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미분을 통해 유도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피라미드의 역삼각형태는 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은 위에서 계산된 성장회계에 있어서 노동의 공헌을 그만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math(\displaystyle L'(t))]가 음수가 되면 그만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자본의 몫([math(\displaystyle α)])과 노동의 몫([math(\displaystyle 1-α)])의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의 몫이 약 30%~40% 정도이고 노동의 몫이 60%~7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2010년~2019년까지의 대한민국 노동소득분배율은 58.9%에서 65.5%까지 상승하였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제조업이 많은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GDP에 있어서 노동은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면 복지비 및 부양비가 증가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시키고,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투자를 감소시킨다. 투자의 감소는 해당 사회의 생산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부문과 순수출을 없애고 논의를 단순히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저축하고 소비를 한다. 해당 저축률을 [math(\displaystyle 0<s<1)] 라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투자는 기계와 설비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계와 설비는 자본이다. 그런데 자본은 시간이 갈수록 마모가 된다. 이것을 자본의 감가상각이라고 부른다. 감가상각은 해당 사회의 총자본량에 비례한다. 비례상수를 δ라 둔다면 [math(\displaystyle δ)]=감가상각률과 [math(\displaystyle K)]=총자본량를 곱한 [math(\displaystyle δ\cdot K)]가 총마모량이 된다. 그리고 총자본량의 변화는 [math(\displaystyle K(t))]를 [math(\displaystyle t)]에 대해 미분한 것인데 이것은 총투자량에 총마모량을 뺀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사회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전부 양변에 [math(\displaystyle A\cdot L)]을 나누어서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으로 바꾸어주고, [math(\displaystyle \dfrac{Y}{A\cdot L}=y)] 라고 두고, [math(\displaystyle \dfrac{I}{A\cdot L}=i)] 라고 두고,[math(\displaystyle \dfrac{K}{A\cdot L}=k)] 라고 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math(\displaystyle δ)]는 감가상각률, [math(\displaystyle g)]는 기술진보율, [math(\displaystyle n)]은 노동증가율이다.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생산량 [math(\displaystyle y)]와 효율적 노동자 1인당 투자량 [math(\displaystyle i)]는 동차함수의 성질에 의해 유도되고, [math(\displaystyle k'(t))]는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미분하면 저렇게 나온다. 그리고 [math(\displaystyle f(k)=F(k,1))]이므로, 여기서 [math(\displaystyle f(k))]의 성질을 한 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함수 [math(\displaystyle f(k))]는 [math(\displaystyle k=0)]일때, 함수값은 0이 된다. 그리고 [math(\displaystyle k)]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이지만 동시에 점점 체감한다. 또한 [math(\displaystyle k)]가 0일때, [math(\displaystyle k)]가 한 단위 증가하면 함수값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math(\displaystyle k)]가 아주 많을때에는 함수값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 결과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파일:SollowModell00.png

위 그림은 신고전주의 생산함수로부터 유도된 신고전파 경제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라색 [math(\displaystyle f(k))]가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 그래프이고 주황색 [math(\displaystyle s\cdot f(k))]가 효율적 노동자 1인당 투자함수 그래프이고 빨강색 [math(\displaystyle (δ+g+n)\cdot k)]는 감가각상 그래프이다. [math(\displaystyle f(k))]가 저렇게 점점 꺾이는 이유는 [math(\displaystyle f(k)=F(k,1))]이기 때문이다.

위 그래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맨 처음에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량 [math(\displaystyle 10)]이 주어져있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량은 [math(\displaystyle f(10))]가 되고, [math(\displaystyle s\cdot f(10))]을 저축하고 이 저축량만큼 자본이 축적된다. 이제 자본량은 [math(\displaystyle 20)]이 되었다. 그러면 생산량은 [math(\displaystyle f(20))]이 되고 여기서 [math(\displaystyle s\cdot f(20))]만큼 저축하고 이 저축량만큼 자본이 축적된다. 이제 자본량은 [math(\displaystyle 25)]으로 늘어나고.....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자본이 축적된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다시 자본축적도 늘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무한대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math(\displaystyle (δ+g+n)\cdot k)]는 자본량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증가량은 점점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math(\displaystyle s\cdot f(k))]와 [math(\displaystyle (δ+g+n)\cdot k)]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 지점을 자본의 안정상태(Steady-state))라 한다. 한마디로 자본이 축적되는 양과 마모되는 양이 같은 지점이다. 안정상태에 있는 경제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안정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안정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위 그림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저 그래프 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고, 저 그래프의 X축을 "효율적 노동자 [math(\displaystyle A\cdot L)]" 단위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 [math(\displaystyle L)]" 단위로 두면 자본의 안정상태에서도 기술진보율 [math(\displaystyle g)]에 따라 실제 노동자 1인당 자본량도 계속 증가하고 실제 노동자 1인당 생산량도 계속 증가한다. 위 그림에 나오는 보라색 [math(\displaystyle f(k))] 자체가 위로 이동하면서 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해당 모형안에서 설명되지 않고 모형 바깥에서 설명된다고 해서 외생적 성장(exogenous)이라고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복지비와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복지비와 부양비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해당 사회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복지비와 부양비로 계속 소모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소모량이 계속 증가함을 의미한다. 결국 해당 사회의 저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저축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 {{{#!wiki style="text-align: center"
[math(\displaystyle S=I+NX)]}}}

국민저축이 줄어들면 투자 또는 순수출의 감소를 초래한다.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의 축적이 감소하게 된다. 자본의 축적이 감소하면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안정상태가 새롭게 형성된다. 신고전파 경제성장 모형에서 저축률 [math(\displaystyle s)]가 감소하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위 그래프는 저축률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자본의 안정상태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math(\displaystyle f(k))]가 미끄러지며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률이 높으면 자본량이 커지며 경제는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축률이 낮으면 자본량이 작아지며 경제는 낮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복지비와 부양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불러오게 되고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구축한다.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결과는 자본량의 감소와 생산수준의 감소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전체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을 줄어들게 만들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지속적인 복지비 및 부양비 상승은 저축률을 감소시켜 결국 경제의 생산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유도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강중에 있으며 기술진보율에 따른 통상적인 경제성장률(2%)보다 더 하락하여 미래에는 1%대, 0%대의 경제성장률을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1.1 절의 내용은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올바르게 지지하고 있지 않다. 우선 1.1 절의 지면 대부분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유발함"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여 주장으로 가치가 없다. 왜 당연한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붙잡고 생산가능 인구와 GDP의 관계에 대해 물어봐라.(GDP는 한 경제의 소비량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산량을 의미하며, 소비량=생산량이다. 이는 GDP의 정의이다.여기서의 GDP는 아마도 명목상 GDP가 아닌 실질GDP를 뜻할 것이다.)

오히려 주장이 필요한 부분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나쁘다(부정적 관점)" 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다. 파이 크기(GDP)뿐 아니라 파이를 나눠먹을 사람의 수, 나누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논의에서 파이 크기가 줄어든 이유는 나머지 두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나머지 요인을 마음대로 상수로 놓고 편미분 해버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근거와 결론이 모두 참이어도 부당한 논리일 수 있다. 그런 일은 근거가 결론을 올바르게 지지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1.2. 인권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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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행복 지수 상승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렇지 않다. 교육방식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나 정치제도와 인프라, 역사적 배경, 환경, 시민의식의 영향이 더 강하지 무조건 인구 많다고 인권이나 목숨이 경시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직장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느니, 자식은 이렇게만 키워야 하고 돈은 이렇게만 벌어야 한다는 등 몰개성을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극심한 경쟁이 유발되어 저출산이 유발된다는 주장도 많다.

당장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북한, 세계 최하위 인구 밀도의 몽골, 중앙아시아의 각종 독재 국가들, 자살율이 한국의 3배인 그린란드 같은 곳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북한 같은 곳은 아예 평야면적이 한국과 비슷하고 여름 기온도 평야 지역은 차이가 크진 않은데 고난의 행군 같은 사태를 겪었다. 이런 곳은 한국보다 인권이 좋다고 말하기 힘들다. 인구밀도가 낮은 곳 중 사정이 나은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도 원주민이 사는 곳은 인구밀도가 낮지만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었고 지금도 알콜 중독 같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캐나다나 호주도 사람이 몰려사는 도시가 풍요로웠다. 한국마저 사람들은 '인프라'가 있다는 이유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을 선망하는 경우가 많다. 소멸의 우려가 있는 한국 시골에서도 세간을 경악케 한 각종 인권 탄압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도 인구밀도가 낮으나 총기사고로 유명하다. 인구가 적은 것이 오히려 각종 유착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할 정도였다.

즉,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 철학자들에 의해서 사상적 토대가 나오며, 교육과 혁명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치며 생긴 것이다. 이런 것을 인구가 줄어들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곱게 키우는 것만큼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도외시되는 인권도 존재한다.

현재 가장 창의성과 개성, 인권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 북미(미국, 캐나다)나 유럽 선진국의 교육환경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적절한 경제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교육, 복지 인프라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멸망기의 로마 제국 마냥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경우가 더 나쁜 경우이다. 중국 만주 지역은 곡창지역이지만 한국 이하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며 헤이룽장성 같이 북한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곳도 인구가 쭉쭉 빠져나가 이미 연금재정이 바닥나 중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도 한국보다 인구가 낮으면서 출산율도 낮지만 마찬가지다.

인구가 많은 인도, 중국 같은 나라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며 무조건 똥군기 잡고 회초리로만 키우고 개인의 개성, 인권을 말살한다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인도와 인구밀도가 비슷하다. 중국과 인도도 세계 인구 순위권을 차지하며 동시대 다른 나라보다 인권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였다. 아소카 대왕의 시기나 북송의 치세에는 인권 사상이 발전하기도 했다. 창의적인 사상도 많이 나오기도 하여 제자백가와 같은 사상가들이 나오거나 영국이 인도의 정신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저출산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고 건강과 교육 수준을 쉽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자녀 입장에서 과잉 간섭이 될 우려도 공존한다.

사실 인권문제는 여러가지 역사, 환경, 사상,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와 인권 간의 관계를 따지려면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밀도, 1인당 GDP, 정치체제, 교육 수준 등 수많은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학생 인권의 원인 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학생 인권이 심하게 말살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인구 밀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일제에 의해 변질된 유교 사상과 불과 몇십년전까지 이어진 군사독재정권, 그로 인해 안좋은 쪽으로 왜곡된 사회 구조가 학생 인권에도 영향을 끼친 것에 가깝다.

한국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는 헬리콥터 부모가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다른 관점의 인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초등교사가 저출산으로 더욱 귀하게 자기 손으로 키우려는 부모에 의해 극심한 고충에 시달린다.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교육은 하지 않아 혼자서 아이들이 못하는 것은 많은데, 그럼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는 자녀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 때문이다. 오은영 박사 같은 저명한 육아전문가는 양육의 목표는 건강한 독립이라고 주장하고, 훈육을 핑계로 아이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풍토를 지적한다.

내 자식만이 소중하다는 많은 사장, 정치가, 관료에 의해 한국 사회는 극심한 손실을 입게 되고 공정성을 악화시켰다. 민식이법 같은 사회 문제도 곱게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압박감이 법안 통과의 배경이었다. 부모도 죄인이 된 기분을 느껴가며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사회가 아이들을 잘 돌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생활로 확장되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는 저출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저출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육아는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인식 개선, 출산에 대한 불이익의 억제로 저출산을 해결한 스웨덴 같은 사례가 있다. # 이런 사회 문제를 저출산이 감소시킨다는 이야기는 임시방편의 땜질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나아지게 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은 너무 뿌리깊어 바꾸기 힘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려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1.3. 노동 공급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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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저출산 긍정론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 저출산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도 공급도 점차 부족해진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국방[6], 사회적 인프라 등 국가 발전과 애국을 위한 노동력마저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7]

그리고 한국의 경우 노동 공급 부족을 일자리의 질적 개선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서구사회보다 일찍 청년실업률 상승,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8]

추가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가정을 통해 저출산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이 최근 급도로 주목받고 있는것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그리 빠르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일례로 알파고(알파고의 강점은 알고리즘을 스스로 짠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처럼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익히 인공지능이라고 알려진 기술조차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연산 기능에 극도로 특화되어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9]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직업만큼은 결국 인간이 담당하게 되는 점도 이에 한 몫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이 도래하려면 아직 공상과학 수준의 먼 길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다.

1.4.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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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인구 과밀을 실감하겠지만 지방은 그 반대로 지방 소멸을 우려할 만큼 인구 감소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전후로 이촌향도에 따른 사회적 감소에 더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서 향후 2050년이면 전국 245개 지자체의 40% 이상이 지자체 유지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인구가 감소해 결국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은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수도권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문제다. 당장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인구를 합쳐보자. 한국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이고, 이들 지역의 인구 밀도는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한 방글라데시보다도 높다.

1.5.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빈곤 때문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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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저출산이 빈곤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은 전 계층에서,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개인의 여유로운 삶과 일부 취미를 포기한다는 전제를 깔면 서너명의 다자녀를 두더라도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내지는 대학교 졸업때까지 투자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선에서 자녀들의 지원을 끊는다 해도 역시 서너명의 다자녀를 두더라도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도 싫다고 낳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많다. 부모가 된다면 자신의 자아실현, 여가, 취미활동, 여행, 휴식 등을 위한 여유를 모두 자녀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10] 막상 인구를 적당히 조절해야 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극단적인 빈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빈곤과 저출산을 연계시키는 것이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유럽 대부분이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출산율이 올라가는 북미 같은 경우는 다산하는 이민자들과 가톨릭•이슬람 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

1.6. 인구절벽으로 인한 행복감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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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하는 저출산 및 인구 과밀 해소를 통한 행복증진보다 오히려 저출산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행복저하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통한 행복증진이 단기적인 효과라면, 저출산을 통한 행복저하는 장기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게, 저출산은 인구감소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이클 붕괴로 인해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역피라미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대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고령층과 장애인에게 돌아갈 복지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11] 더 나아가 인구절벽에 부딪혀 산업이 축소되고 소비가 위축될 경우 사회의 복지 비용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인구 과밀 해소로 인한 행복증진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적정인구가 맞춰진다는 가정에는 그 사이에 무너질 경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모순이 있다. 적정인구가 하루 아침에 뚝딱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줄어가면서 맞춰지는 건데 그 사이에 올 쇼크는 상상이상이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그리고 문구 산업, 청소년산업 이 세가지를 생각해보면 초, 중, 고교생이 지금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인구가 갑자기 줄리는 만무하고, 교대생들의 실업 문제도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초, 중, 고교생이 줄어드니 문구 산업, 청소년 산업, 학교 주위에 문방구, 먹을거리 산업이 직격타를 맞을 게 뻔한 일이다.[12]

물론 인구밀도가 심할 정도로 높은 건 맞다. 문제는 그 인구의 절반이 전후세대와 86세대에 몰빵되어있을 정도로 50, 60년대생들이 너무 많이 태어난게 문제다. 고령화율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찬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를거야 아이들이 해인 것을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나나나 나나나나 낮도 밤인 것을

노랫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No.8 아이들은() - 제7회 MBC 창작동요제 (1989년)[13]

사회자 왈 "이건 뭐 어린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들어야되는 동요 같습니다"

1.7. 국제정치학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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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관점에 나오는 저출산의 효과들이 명백하다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바로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병역인구의 감소가 불러오는 문제다. 저출산이라는 것이 반출생주의에서의 철학적 담론처럼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면 모르나. 현실에서는 저출산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노동과 군대의 완전 자동화는 2060년의 선진국들에나 적용될 꿈과 같은 이야기이다.[14]

ICBM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을 주 전력으로 군축을 진행한 서방 군대들 조차도 최소한의 병력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정에서의 유럽 각국의 군비증강 움직임, EU가입 움직임은 현실 국제정치가 그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기계 전쟁이 아님을 보여준 확실한 증거다. 더구나 비대칭 전력조차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사람의 몫이다. 경계작전을 CCTV로 돌려도 감시병 인력이 부족해서 갈수록 부대인원들의 피로가 심해져가는게 현 군대의 현실이다. 아직도 국력의 많은 부분은 인구수, 즉 머릿수에 의지하고 있다. 오히려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일수록 인구의 위력은 커진다.

물론 적절한 수의 인구 감소는 인구 과잉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이 겪는 종류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문제가 된다.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발상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존적 요소들을 무시한 저출산 옹호는 문제가 있다. 설령 이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망하면 되겠네."라고 속 편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소수민족들의 취급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망하면 된다"는 논리는 극단적 염세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투성,비동일성 문제등을 운운하며 극단적 공리주의적인 인간 수단화에 반대한다면서 그 해결과정의 고통은 똑같이 '던져진' 현세의 사람들이 져야한다.

2. 긍정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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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각해도 시장이 사라지진 않아. 위기론에 휩쓸린 '경직된 전략' 경계를, DBR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든 말든 상관 없다는 입장, 현재는 인구 과잉 상태이므로 저출산 현상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 둘 다 포함된다.

과거에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악화되고 생산과 국방에 활용될 노동인력이 감소해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중론으로 여겼으나, 현대 산업에서는 인간이 담당하던 노동의 상당부분을 자동화 설비가 대체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고, 국방 또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가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15] 무인화체계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현재 ICBM과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의 개발이 완성돼가는 현상황에서 미국에게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되었고, 미국은 경찰국가의 역할로서 중동반미세력과 IS라는 추가 위협요소도 대응해야한다. 병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력 증강보다는 고도화된 체계개발로 대응하는 것.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남았으나 이미 노동 수요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인구증가가 온전히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것도 이론상 이야기이다.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해소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인 것처럼 저출산은 위기에 직면한 개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인구 구조조정인 셈이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용규모 축소와 인력퇴출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라면, 저출산은 채용규모 축소만 있고 인력 퇴출은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인력퇴출을 인구에 대입하면 살상이고 과거에는 전쟁과 질병 같은 위협요소가 구조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수단이 매우 줄었다.

중세 유럽의 재앙 중 하나였던 흑사병은 유럽 전체인구의 1/3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거환경과 위생이 열악한 노동자 계층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노동자 수의 급감으로 노동자의 가치는 올랐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결국 시민혁명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선례로 인구감소가 기득권에 대한 위협요소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인구 감소 = 국력 감소라는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되려 인구를 늘렸다가 경제력이 40년이나 후퇴한 경우도 있으니 인구가 꼭 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가 그 사회에 맞는 적정 인구로 조절하는 자정작용이기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울 뿐더러,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러더라도 자질저하와 이에 따른 사회 비용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사실 피임과 낙태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기근시 영아 살해가 곧잘 일어났다. 비단 식인이나 마비키 같은 극단적 사례까진 아니더라도, 고의로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해 살면 키우는 거고 죽으면 입 줄어 좋다는 식으로 솎아내는 경우가 과연 없었을까?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던 과거엔 아동 인권 개념이 없었으며 영유아는 군식구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인구 조절이라는 근거가 되며 아직도 전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다.

시사저널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할 거면 망하든지...', '줄어들면 일자리 늘어서 좋겠네, 뭐.', '내 아이도 나처럼 힘들 테니 안 낳는다.' 정도로 나뉜다. 대부분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국가와 전문가들, 언론들의 반응에 비해서는 매우 냉소적이며 비웃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 등의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에도 부정적이어서 그냥 출산율이 적어져서 자연스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주로 신좌파 계열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들은 이민자 등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껍데기만 한국이고 속은 잡종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레 역사 속으로 소멸해 사라지는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16]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로 삼는 취미활동, 여가, 휴식 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개인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20세기 이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무조건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식을 낳아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보답을 받는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인식이 집단적으로 크게 퍼져 있었고 효도와 함께 반론할 수 없는 진리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주의가 크게 퍼졌고 반감이 많아졌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출산율이 알아서 줄어듦으로서 능력도 안되고 자질도 안되는 사람들, 여건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성인이 될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적당히 배제되거나 걸러진다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그 자녀뻘 되는 세대들만큼은 입시경쟁, 취업난, 저임금 문제, 아동학대 문제, 청년실업에서 동시에 해방,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취업난을 보낸 일본의 2010년대의 현재 취업시장 모습을 보면 된다. 일본의 기업들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환경을 만들었으며, 오죽하면 2010년대부터 청년 신규채용이 부족해서 옆나라인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까지 사람을 구하고 있다.[17]

단순히 일자리의 수요공급 문제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이라는 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돌팔매와 투창을 사용하던 석기시대부터 종 단위에서 지구 최강의 동물이었으며, 총기의 등장 이후에는 개개인 단위에서도 명실상부한 최강의 동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혁명 까지는 생존을 넘어서서 종족의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개체수를 필요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쟁을 통한 도태를 상정하지만 않는다면 적고 덜 통합된 인원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계의 반란 - 현대의 자동화가 과거의 자동화와 다른 이유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니라 어느 동물이라 하더라도 밥값을 하지 못하는 개체는 집단 내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동물 집단 내에서 그러한 도태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구 증가 정책을 펴도 그 증가세가 미미한데다 그렇게 태어난 상당수가 차브족이 됐다는 점, 굳이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안 폈는데도 과거 일본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된 국가들에서 구인난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출산율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저출산이 없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과잉인구의 자연조절이 필요한 곳들이라는 점을 들어 저출산은 인구수의 적정수준 자연조절이라며 출산율 증가 정책을 반대하며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 사회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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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도 전체 소득은 변하지 않으며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이 있다. 앨런 와이즈먼(Allen Wiseman) 같은 학자는 저출산을 기회로 삼아 인구문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인구 쇼크' 참고바람).

현재 저출산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세계적인 인구과밀국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저출산이 이를 완화하고 해결할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회변화로 볼 수 있다. 청년실업 해소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경쟁과 갈등 완화, 과도한 입시 경쟁 해소에 따른 학생과 청년의 행복지수 증진, 미래의 노동력 수요 즉 일자리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변화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체제와 인력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 저출산 긍정론의 초점이다.

출산율이 증가하려면 개인의 느끼는 삶의 행복과 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자신의 자식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한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수백년 뒤[18]에는 한국 인구가 0에 가까워져 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구감소는 영속적인 현상이 아니기에 그런 식으로 한국이 멸망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종족번식의 본능은 유전자에 저장된 원초적인 본능이기에, 인간 한명 한명이 소중해지는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자라난 아이들은 모두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며 그 일자리를 가지고 나은 삶을 사는 아이들이 다시 부모를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의해 경제 활동 인구의 최저연령이 내려가고 그럼 생계를 위해 노동시킬 아이를 낳을 부모들도 생길 것이다. 이것이 유토피아적 발상이고 불가능이라 한다면 현재 경제시스템에서 저출산은 필연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다 큰 아이를 부양하고 있고 그 아이들도 취업을 못하여 부양을 받아야하는 암울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인구가 포화되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적정 인구수까지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증가하면 다시 출산율은 회복된다. 실제로 일본의 출산율은 조금 늘고 있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걱정중에 하나는 청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는건 아주 먼 미래인 2060년 쯤의 일이고 그때쯤이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 정년퇴직은 60세가 아니라[19] 70이나 80세가 되어 나라에서 부양해야할 노인은 80세가 넘은 초고령층에 국한될것이고 60~80세도 생산인구가 되기때문에 오히려 20~60세가 짊어져야할 부담의 크기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20] 그 20~30년간의 복지부담만 국채발행이든 정년연장이든 뭐든 해서 어떻게든 넘겨서 1970~80년대 급속성장기 사람들이 전부 저세상으로 가고 나면 직사각형 형태의 인구분포로 1인 1노인 부양 정도로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출산율이 2명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청년층 인구는 노인층보다도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인구분포의 안정화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 반론은 수요공급적인 설명으로 재반론할수 있다. 과잉공급 상태에서 공급이 주는(저출산)현상은 그렇게 공급이 줄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으면 공급감소 추세가 완화되며 2.0 유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도 있다. 일본의 선례도 그렇다.[21]

물론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겠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을 다시 유치하기엔 한국은 너무 선진화되어 임금경쟁력이 없다시피하다. 그렇다고 선진국형 경제체제에 대규모 수요증가(일자리 증가)는 어렵다. 인위적인 물가 하락이나 인건비 통제, 정책적인 근로 환경 다운그레이드 또한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이다. 대대적인 노인 복지 예산 삭감과 안락사 지원으로 노인 사망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비윤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선거를 생각했을 때 정치적 자살에 해당한다. 독신세, 무자녀세 등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여러 인위적인 출산 정책은 모두 부작용이 심각해 오히려 실패하며 경제가 무너지거나 국가의 특수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시행하다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이 대표적 실패사례이다.

게다가 인권 의식 강화로 불합리한 노동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현상 역시 강화되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보다는 여가 등 삶의 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심화되는 만큼 필요한 노동인력, 혹은 노동을 하려고 하는 인력도 점차 줄어갈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인구만 늘어난다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00년 밀레니엄 이후 산업공단 등에 가보면 과거 수백명이 하던 일들을 IT와 공장 자동화를 통해 산업로봇, 알고리즘화된 컴퓨터 제어로 대체하여 소수의 직원만으로 잘 운영하도록 변한 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알파고처럼 똑똑한 인공지능도 필요없고 현행 기술만으로도 소수 훈련된 인원이 자동화 기기만 잘 제어하면 2000년대 이전엔 몇백명에서 몇천명이 붙어야 했던 일감도 무난하게 소화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위 영상은 신세계의 SSG 물류센터 자동화 예시로, 어떻게 거대한 시설을 극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며 채산성을 맞추려는 것인지 체감될 것이다. (2019년 머니투데이 보도자료)

일반 제품이나 식자재 등의 생산도 상당부분이 자동화되어 노동력이 과거의 1/4 수준도 필요하지 않은 공장들도 천지다. 2020년에 오리온에서 직접 공개한 아래 초코파이 생산영상을 보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들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웬만한 분야의 공장 자동화는 인건비 대비 채산성과 도입시기 문제만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미래엔 일할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며, 정반대로 노동인구의 공백을 채울 자동화는 기술연구와 발전이 누적되면서 더욱 효율적이며 빨라지는 추세이다. 그래서 자동화의 채산성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인력 고용과 반대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과 공장 운영자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채산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저출산 반대론자의 연구 상당수들은 복잡한 공식을 동윈해 논문은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과거의 기술이나 단순한 노동생산성 효율만을 그대로 적용해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이나 공장자동화를 통한 폭발적인 효율 증가는 공식이나 저출산 연구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공장 자동화가 진척될수록 단순 노동인력은 구조조정 당하지만 자동화로 인해 전체적 생산효율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란 현실조차 공식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수치 측정이 힘든 요소를 기존의 경제학 공식에 대입하려 하면, 효율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어 배제한다는 식으로 쓰는 논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학계 현실이긴 하지만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데 기존의 저출산 연구에서 자동화로 인한 생산 효율 증가량에 더해, 60대까지 노동인구로 반영해서 공식을 대입해 보면 현행 저출산도 생각 외로 경제학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사실 말만 60대이지 영양개선으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노화는 과거보다 늦어진 상황이란 내용이 과학계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의 50대 vs 2000년대의 60대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도 스펙이 비슷하거나, 현재 60대가 오히려 젊은 게 의학계에서 검증되었고 그 내용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 한데 노동인구를 잡을 때 연령대를 60대 이상으로 훨씬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것조차 고려되지 않은 무조건적 저출산 반대론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신한다 해도 소비는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내수시장이 약화되면 경제에 악영향이 올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수출 위주의 경제 시스템이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국인조차 고용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최저시급도 주기 힘들어서 70년대 수준의 극단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하니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노동자&중소기업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열악한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고용시장은 극단적인 공급 과잉 상태이며,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잉여인력, 좀 현실적이고 직설적이며 나쁘게 말하자면 세금이나 주변인의 구매력을 파먹는 무직 백수들이 양산되는 상태다. 사토리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 N포세대 등도 인구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부 중소기업들은 의식주 정도를 영위할 수 있는 임금과 노동환경 하에 사람을 부릴 능력이 안 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외노자를 들이는 것이다. 원래라면 진작에 도산했어야 할 수준의 상태인데 국가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보조금과 외국인 노동자로 연명하는 기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이란 말이다. 주 90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돈은 주 40시간 어치를 주고 노동법을 무시하며 일하다 보면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고용안정성도 낮아서 몇년 있으면 내팽겨쳐지는데다가 정작 그렇게 개고생해서 벌어봐야 의식주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인력개발이나 하면서 무직백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까보면 노동환경이나 노무강도, 근무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만 주는 편의점 알바보다도 열악하니 가고 싶을리가 없다. 자동화 같은 곳에 투자하지 않고 몇십년전 시설과 저렴한 인건비로만 유지하려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3%이다. 다시 말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들 10명 중 1명은 이미 필요한 노동력보다 과잉하게 출산되어 경제 시스템에서 가용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잉여인력이자 주변 가족의 구매력(소비 감소)이나 정부예산(복지예산부담 증가)을 빨아먹고 있다는 소리다. 여기에 하다하다 안돼서 결국 포기한 인원들(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분,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면 노동력이 부족하기는 커녕 잉여 노동력은 더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노동시장에 공급(=20년 뒤에 경제인구로 자라날 신생아)을 늘려 봤자 재정만 더욱 불건전해지고 복지예산은 미친듯이 불어나며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일하고 있는 청년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노인을 먹여살리는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인구를 늘리면 최악의 경우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같은 상황까지 발생해 국가 전체가 나락에 빠질 수 있다.

2020년 현재 비정상적인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편돌이마저도 한 명 뽑는 면접에 20~30명이 지원한다. 택배 상하차와 빵 공장 등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퇴사자 수는 어마무시하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인력들이 순식간에 비워진 자리를 채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자동화가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경력직조차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40대 재고용율이 2년 가까이 마이너스대로 유지되는 걸 보면 말 다한 셈.# 이는 다시 말하면, 직업과 T/O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미 직장이 있는 이들조차 자신의 직업이 정년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컴퓨터가 없이 일어났던 대량생산과 공장 시설의 개편조차 상당수의 실업자를 만들었으나, 이 시기는 컴퓨터가 없어서 인간이 판단하여 도구나 기기를 조작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산업현장 상황은 다수의 인간보다는, 잘 훈련받은 소수 기술자와 해당 업종의 마스터가 컴퓨터 제어를 기반으로 한 공장을 다루며 감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기계와 로봇이 대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량의 단순 노동력은 더 이상 과거처럼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섬유 분야조차, 티셔츠나 신발 등은 전자동화된 공정으로 로봇이 생산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2018년 시연영상, 티셔츠 생산 시연 영상 그밖에도 아디다스의 로봇에 의한 전자동화 신발생산 등은 이미 유명한 경우이다. 2019년에 열린 세미나에서 공장/로봇 자동화 분야 권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아디다스 측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영상의 경우 몇년 전 장면이거나 사람 손길이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9년 공장에서는 영상에 나오는 부분조차 전자동화가 이뤄진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그래서 아디다스의 경우 개도국의 노동력에 의존할 필요가 적어지고 생산공장 유지에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서, 갈수록 독일이나 미국으로 다시 공장이 U턴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기획-리서치-생산의 단계에서 부서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기도 하고, 개도국에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봉제로봇이 부활시키는 미국 의류 제조업,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0-02-27

다른 선진국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급감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디다스 이외에도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월마트(Walmart), 젠테크(Zentech) 등을 좋은 예시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리쇼어링(reshoring)이라 불리는 현상이며,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저렴한 인건비나 대량의 노동력에 과거처럼 의존하지 않아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공장이 돌아와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필요한 노동력은 과거처럼 많지 않은 추세이다. 기사에서는 4000명을 고용하던 타월 공장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120~200명 정도로 충분하다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다시 공장이 선진국으로 돌아온다,매일경제, 2017-02-01

이런 식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향으로 각종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고 있으며 값싸게 부릴 단순노동력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추세에선 연구, 개발, 고도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와 고급 노동력의 양성이 오히려 더욱 필요한데, 이럴 것이라면 덮어놓고 많이 낳아 고만고만한 사람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적정 숫자로 인구를 줄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려 소수 정예 형식으로 확실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GDP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노동력 과잉공급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 1인의 물가 대비 소득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해당 상황에서(부정론의 의견대로 인구 증가/유지시 GDP가 상승되거나 유지된다 가정해도)GDP만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형태가 진정한 경제 성장인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저런 형태의 GDP 성장 및 유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개인의 행동은 '국가 전체 GDP'보다는 '1인당 GDP (PPP)'가 더 큰 영향을 준다. 국가 GDP는 중국이 세계 2위이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유럽 강소국의 국민이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단순히 평균을 낸 값보다는 기본 중위소득, 단순한 중위소득보다는 양극화를 고려한 사회지표들[22] 등을 고려했을 때 빈민층~서민층으로 살기가 더욱 편하다. 노동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이면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 경우 서민층 실업자들의 삶은 불행해지기 쉽다.

또한 지나친 인구밀집으로 억지로 과잉공급을 시키면, 실업률이 늘거나, 최저시급을 인하한 채로 물가만 상승하거나, 복지과부하로 정부부담만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를 대량 양산하다가 복지로 못버티고 정부예산이 고갈된다면 디폴트 사태가 생기며, 이는 국가 막장 테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태이다. 반대로 그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유지하려고 복지와 최저생계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23]

현 상황은 아이를 낳는다고 낳은 모든 아이(노동력)를 사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자동화 도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업 해외이전으로 인적자원 요구량을 줄이고 있다. 또는 자동화와 로봇을 통해 인간의 노동력이 크게 필요없는 방향으로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려 한다.

한국보다 20년 가량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은 현재 역설적 해택을 누리고 있다. 일본은 인력난과 구인난이 생기며 청년실업이 낮고 최저 임금도 높아지고 입시나 출세 경쟁 등 과도한 사회적 경쟁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 전국의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이 시간당 1천엔(1만840원)을 넘는 등 저임금 문제나 임금격차 문제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인력난에 대비해 조기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예정자는 70% 이상이 졸업 4개월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고 대졸자 10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로 골라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대졸 취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심지어는 신입사원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오와하라"[24] 현상이 생길 정도이다. 2017년 들어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적으론 100명의 구직자에 대해 143개의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 실업률도 기록적으로 낮아져 23년만에 최저수준인 2.8%를 기록하였다. 일본 버블호황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대론자들 중 일부는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비의 수요가 줄면서 산업이 축소되고 GDP의 감소 및 그에 따른 경기 불황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인구감소에 따른 경쟁률 하락을 따라잡으려면 먼저 내수시장이 강력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수출형 경제구조와 일부 산업군에게 경제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수출이 하락하지 않는 한, 적어도 수요 감소로 인한 경쟁 과열 보다는 경쟁률의 하락으로 인한 과열 경쟁 완화가 훨씬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수요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감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출형 경제 구조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이다. 더구나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 무역관련 발표나 통계청 수치를 봐도 적어도 50% 이상의 소득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형태이며, 한국은 휴전선으로 인해 사실상 고립된 섬나라의 구조인지라 수출을 빼놓고 경제를 운영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수출을 통해 들어오는 지나친 무역흑자는 통화의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대기업의 곳간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국내 내수에선 평범한 사람들에겐 매년 가파른 물가 상승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크다. 더구나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일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으며 결혼할 청년들을 위한 복지체계와 일자리 배려는 엉망인 상태에서, 물가와 부동산, 집값 상승 문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청년세대 결혼ㆍ출산 포기 이유는 취업 / 연합뉴스TV, 2018.10월, (경제적 원인으로)'청년 미혼율' 일본보다 높아...10명 중 3~4명만 연애,연합뉴스TV, 2019.1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고령화 사회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에 따라 일본의 GDP 역시 떨어져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취업률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GDP 하락은 경계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GDP 하락보다는 주력 산업의 부진, 수출의 감소, 엔고현상 등이 겹쳐 경기 불황이 일어난 것이고, 삶의 질로만 따지면 불황인데도 개선되어 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GDP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취업률 및 낮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것만 봐도 국력이나 국가의 경제규모는 축소될 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인인구부양 문제만 해도 저출산으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더구나 한국은 원래 복지지출이 적은 편이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할 즈음에는 완전히 안정화된다. 더군다나 노인인구부양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만 늘려봤자 소수의 노동자들이 다수의 노인과 다수의 니트족, 백수들을 먹여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이건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현재 청년 중 절반은 육아 혹은 자발적 실업 혹은 부모 회사 밑에서 일하고 있다. 즉, 직장인 청년이 노인과 백수 청년을 먹여살리고 있다.

복지비용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현재 복지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인구수다. 따라서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지 규모나 인구 중 하나를 줄여야겠지만 전자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기 불황이 인구 감소 탓이라고 하는 주장도 문제가 있는데, 돈이 많은 계층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저출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신이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내 돈 나가는데 그냥 떠나지 않겠는가? 돈이 나간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상식적으로 돈쓰는 것과 인구 감소를 단순히 결부시켜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때문에 노인과 장년층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들이 돈을 쓰지 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수록 주택 수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오르거나 제자리인 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2020년 현재까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통념상 진리처럼 되어있고, 대부분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에 투자한다. 대부분의 자산이 비싼 집 한채와 차 한대가 전부인데 쓸돈이 어디있겠나? 또한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글로벌 스텐다드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 득세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기업에만 자본을 몰아주고 서민 경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했는데 그 결과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말았기에 국민의 출산율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별개로, 역대 최고치 국가 부채에 의존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 결국 현 세대에게 세금으로 생색성의 현금을 쥐어주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그 이상의 채무를 떠넘기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해 누군가가 총대 매고 현 세대의 세금을 대대적으로 올리거나 복지를 크게 삭감할 경우, 현금 살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가 무너진 여러 국가가 그랬듯이 정치적 자살이 되며 세대이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미래는 안 보이고 당장 배고프니 곳간 다 털어내고 빚져서 지금 있는 우리끼리 나눠먹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무책임한 부모를 일부러 장려하고 인신매매에 가까운 출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한 당연히 더 낳을 이유가 없으며 도의적으로도 안 낳거나 입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25]

한국 경제는 어차피 수출 위주 경제니까 인구가 많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현재 한국은 저출산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만 미래의 취업난과 과도한 경쟁 위주 교육으로 인한 입시난 등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경제의 규모로 보면 남한의 인구는 700만이면 충분하고 최대한 많이 잡아도 1500만명이면 충분한데 현재의 저출산을 통해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줄게 되면 60년 내로 충분하므로 가능하다. 어차피 미래에는 전쟁이나 활발한 경제는 인구로 하는 것이 아닌 기술과 자동화로 하게 된다. 북한도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서 핵에 올인하고 다른걸 다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도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호주처럼 떵떵거리며 잘 사는 나라들도 많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극도로 많은 대다수의 나라들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못사는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교육의 질이 증가하고,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고, 비인간적인 직업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며, 블루칼라 직업들도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인프라는 나빠지겠고, 음식도 집에서 해먹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겠지만,[26] 어차피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업은 저임금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현재의 저임금 노동자들도 약간의 노력만으로 중급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일용직이나 건당 대행 혹은 지입 일자리들도 정당한 일당과 건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경쟁률도 낮아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수출업은 자동화를 위주로 하게 되므로, 어차피 사람은 고급 기술자와 기술공들만 있으면 되고 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더 올라간다. 따라서 교육체계도 변화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쟁 과열 교육에서 기술과 인성 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된다.

2.1.1. 노동력 부족 우려에 대한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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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우려하는 노동력 부족의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이 낮아진 선진국들의 최대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이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년 수를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출산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런면에서 저출산은 청년실업문제와 임금격차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단순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 노동력은 그것을 관리할 소수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미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라지거나 수요가 매우 줄어든 직업이 많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사람이 많이 태어나 봐야 그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사회가 혼란해질 뿐이다. 완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견되어 초기 산업화 시대나 초기 정보화 시대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견 옳아 보이지만, 그렇게 성장한 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타 사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미래를 위해 그저 닥치고 낳으라는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 즉 유효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함은 이미 세계 대공황 시대에 케인즈에 의해 설파된 바 있으므로 무턱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에 한계가 온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수준급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더욱 강력해진 자동화 기술로 커버가 가능해진다는 예상도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스스로 감당하고 떠맡아야 한다.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20세기를 전후로 의료기술 발전 및 전쟁종식 등으로 인구증가율의 추세가 급격히 변하였는데, 그런 급격한 증가율에 대해 인류사회가 준비가 미비해 사회문제가 발생 중이므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문명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규모에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멈추고 적정인구밀도로 인구를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인구조절에는 전쟁이나 중국의 한자녀 정책같은 인공적 산아제한보다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저출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인류는 80억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무한히 성장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자원문제와 환경파괴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온다면 그때 불어난 인구는 오히려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식량난, 그로 인한 에너지난은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대기근은 애교로 여겨질만큼 강력하고 또 오래갈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개체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선진국이 아무리 안 낳아도 개도국에서 외노자가 몰려온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기술발전이 촉진되고 자동화가 공고해진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의존형 경제의 경우, 경제규모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도 필요없게 되므로 인구 감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져 저출산이 되면 또 그보다 못한 개도국에서 외노자가 몰려갈 것이다. 결국 일개 국가 기득권 입장을 떠나서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는 아직도 넘쳐나고 그만큼 불행이 넘쳐난다는 뜻이 된다. 뭐든지 희소성이 있어야 귀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많으면 많을수록 경시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인식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현 상황을 보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니 세계적으로 자동화가 굉장히 잘된 나라이기때문에 인구가 감소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쪽 의견이 맞다면 더더욱 출산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진다. 현 세대조차 그런데 미래 세대는?

자동화 공정이란 현재의 노동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자본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뜻하고, 자동화 공정의 효율이 노동의 효율보다 좋다는 가정 하에 노동의 기여가 적으므로 노동투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화 공정의 많은 부분들은 노동을 대체하므로 이 자본재는 자본과 노동의 성격을 동시에 띈다고 하자.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 의하면 한 경제의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배된다. 또한, 실질임금은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기여분에 비례하므로, 자동화 공정이 발달할 수록 줄어든 노동투입량에 대한 파이를 나누어야 하고,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출산 증대로 인한 노동투입량 증대는 줄어든 총 노동투입량의 파이에 대해 노동투입량의 증가를 뜻하므로, 각 구성원들의 실질임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화 공정에 대해, 이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률 증대로 노동공급을 늘린다면 사회의 각 구성원은 실질임금의 감소로 더 낮은 생활수준에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수요가 감소할 때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일 수 있으며, 어쩌면 고용할당제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를 견인하는 방안보다 더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일 수 있다.

2.1.2. 인구 과밀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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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과밀국으로 국토가 10,000km²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3위다(517명/km²).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20세기 베이비붐에 따른 인구폭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부담에 대한 반작용이고, 한국이 저출산을 겪는 건 한반도라는 한정된 국토가 지속적으로 부양가능한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압이며, 인구가 감소하여 인간의 가치가 오르면 출산률도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인구감소로 국가가 멸망한다는 등의 걱정은 쓸모 없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국가들로 인구밀도가 높으면 생활수준이 높아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도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으며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 사실상 서울 경기 중심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있어 출산률이 낮은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 집중이 심해서 사실상 한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고 서울-인천 대도시권의 면적당 인구밀도는 뉴욕-뉴저지 도시권의 8배, 도쿄-요코하마 도시권의 3배를 훨씬 넘어서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떠한 인구나 경제대책도 이런 과밀화된 인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투기문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외곽으로 떠밀리는 부작용 등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적은 인구는 단독주택 생활을 가능케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부정론자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아파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실내 오락 및 음악 창작 활동 등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실제로도 아파트가 주거문화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살기 팍팍한 경우가 많다.[27] 인구가 적어 푸른 초원 위에 차고딸린 단독주택 생활을 하는 나라들은 마음대로 드럼 두들겨대고 뛰어놀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역할이나 위치, 가치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올라있는 집값을 대폭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저출산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다.

그리고 애초에 아파트 자체의 기원이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이었다. 과거 1940~1960년대 구 소련에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며 인민들에게 집을 분배하긴 해야겠는데, 당시 소련은 제대로 된 주거지를 갖출 비용과 자원이 부족해서, 관공서나 기타 간접자본들과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할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결과가 더 좁은 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 넣어서 시설 한 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치자는 것이었다.[28]

결과적으로 방공호, 대피소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생존시설을 갖춘(개중엔 난방시설조차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생략한 것들도 있다. 그 추운 러시아에서...) 아파트라고 쓰고 고층 고밀도 영구 대피소(쉘터)라고 읽는 것들이 잔뜩 지어지기 시작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원의 수용이라는 장점만 보고 나머지의 문제점과 이런저런 생활의 자유들이 박탈되는 점은 무시한 채 온돌과 베란다만 추가해서 잔뜩 도배한채로 전 국토에 때려박은게 한국의 아파트다. 오죽하면 동구권 출신 사람들이 일산신도시 같은 곳을 방문하면 옛 소련 고향이 떠오른다는 소리를 할까.

아파트라는 주거체제가 보편적인 체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한반도는 인구과밀로 수용인원 초과 상태임을 인증하는 것이자, 생활의 자유의 제약과 고밀도화로 각자의 삶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도 의외로 한국식의 고층 아파트는 많지 않다. 중심가에는 소위 "맨션"이라고 불리는 고층아파트들이 있지만 조금만 변두리에 가도 저층 가옥이 대부분이다. 지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맨션아파트는 방진대책이 잘되어 있어 지진에는 일반가옥보다 더 안전하다고 한다. 그보다는 도쿄 평야 자체가 한국의 수도권의 서울-경기 평야지대에 비해 월등히 면적이 넓어 고층화의 필요성이 적고 맨션 아파트는 아직도 부자들이나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아파트식 생활에 거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맨션 아파트는 한국식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 몇 채가 섬처럼 솟아있고 주변에는 단독주택이나 저층가옥이 넓게 펼쳐져 있는 형태라 항공사진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의 모습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개발도상국들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은 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주거비와 양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예로 들면 다산을 중시하는 전통과 높은 사망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과 부족한 교육현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가난한 국가는 출산율이 높으므로 가난은 저출산의 까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이 외환위기 이후 곤두박칠 친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가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더 특히 한국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한편 어느 목사는 청년들을 핍박해서 가난하게 만들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29]

물론 가난해도 꾸역꾸역 낳는 케이스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가난하면서 교육 수준도 낮기 때문에 그냥 대책 없이 애를 낳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방임,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쉬우며 심지어 이런 경향이 대물림되어 범죄율만 높이게 된다. 즉 그만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단지 한국은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진 까닭에 양극화 속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커진 관계로 더 이상 낳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민 정책으로 애를 늘리겠다는 발상 또한 민주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우민정책의 사례로 과거 루마니아에서 무책임한 출산을 조장하고, 제대로 된 정책적 보조없이 덮어놓고 낳도록 강압적 분위기만 조장했더니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사례가 터져나왔다. 당시 앞뒤 안가리고 낳았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포르노, 소년병, 막노동, 성매매 등으로 타락하고, 범죄조직이나 인신매매단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거나 빈곤,마약 등으로 시달렸으며 그 부정적인 여파는 2020년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도 루마니아에 남아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시에 제대로 된 교육과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들 중 다수가 막장부모로 흑화했고, 다음 세대들까지 대물림하여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만들어 골치를 썩이는 중이다. 무턱대고 인구만 늘리려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인 호주와 캐나다 등을 보면 국민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부유하고 한국보다 삶의 질이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 않다. 인구가 줄면 과도한 취업 경쟁, 줄 세우기만을 위한 스펙 경쟁도 완화된다. 흑사병이 소작농의 권리신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노동 인구가 줄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갑질하기도 어렵고 혜택을 더 줄 테니 와서 일해달라고 사정하게 된다. 2010년대 후반 일본의 오와하라 현상의 사례처럼, 취업난이 아닌 인력난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 처우(인프라 제외)가 좋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다.

인구가 과도할 경우 개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개개인의 효용 기대치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인구가 과밀할 경우 행복이 떨어질 수 있고 현재의 과밀한 인구를 적정한 수로 조절하는 것은 효용감소를 부르지 않고 효용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가들 중에서 인구과밀 국가들 역시 인구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저출산을 통해 현재의 과밀한 인구를 해소하고 적정 인구를 맞춤으로써 행복증가와 복지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시스템을 조절하고 산업형태를 조절한다면 충분한 행복증진을 기대하고 각 층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절벽으로 행복지수가 낮아질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며 현재 인구절벽을 겪는 국가들의 행복지수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높다.

2.1.3. 환경과 식량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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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의 환경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만약에 환경문제로 인해 식량 생산이 10%만 줄어도 전세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 식량이 과잉 생산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빼면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물론 식량난이 일어나면 몇몇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를 개척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 식량이 공장의 생산품처럼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수년 간은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어 당장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부족해진다면, 큰 타격을 받고 해결 방법이 없다. 곡물 자급률이 고작 23%인 한국에서 식량난이 일어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난이 일어나면 에너지 연료인 석유, 석탄 등의 생산량도 줄어들므로 한국은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들고 비싼 가격의 에너지를 써야하므로, 역시 에너지난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저출산을 통해 스스로 인구를 줄인다면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식량난이 일어나도 대량의 사망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저출산 예를 들어 부부가 1명만 낳는다면 30년 후면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며 60년 후에는 4분의 1로 줄게 된다. 한국의 출산률이 0.7명 이하로까지 줄어들면 45년 후에는 6분의 1까지 인구가 줄게 된다. 즉 저출산은 인구를 감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길이다. 또한 환경오염도 적어지며 특히 수질오염이 줄어들고, 숲이 늘어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채광이 잘 들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주차면적도 넓어지며, 주거 환경이 극히 좋아지게 된다. 현재 한국에는 채광은커녕 낮에도 한밤중처럼 지내야 하는 캄캄한 집이 많다. 채광도 잘 되지 않은 아파트 주제에 굉장히 비싼데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되게 된다.

아이를 덜 갖는 것이 차 없는 뚜벅이 생활이나 의식주 전반에 걸친 비거니즘 같은 라이프스타일 개선보다도 월등한 탄소 발생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분석도 있다.

2.1.4. 보육 인프라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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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의 경우, 남아 돌아야 할 보육 시설이 오히려 부족해서 난리이다. 현재 그래서 대기아동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출산을 늘린다? 미래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보육원 시설조차 없는 개도국의 케이스는 뭐냐는 얘기도 나올텐데 애초에 그런 데는 사람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인권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석이지만 아이가 재산 이하의 가치를 지닌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시설도 부족한데 출산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불어 한국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지나치게 높다. 현재 한국은 직장에서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이 단순한 육아시설이 아니라 아동들의 교류&선행교육을 받는 하나의 학교처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벌이 주부든 전업주부든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보육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있다. 그 결과, OECD 평균 30%인 보육시설 이용이 한국은 그 두배가 넘는 66%에 달하는 실정이다. 3위인데 그마저도 1, 2위는 산모취업률이 70~80%에 달하는 덴마크라 최하위인 한국이 비벼볼 것이 아니다.

즉, 이미 한국의 보육원은 서구권 시각으로(그리고 대중적인 시각으로)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닌 사실상 누구나 이용하는, 그리고 이용하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렇기에 위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전업주부 보육시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하려고 했지만 역풍을 맞고 보육시설 수를 늘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2.1.5. 인류의 지속 가능성 문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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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한국 사회 안에서만 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은 필요하다. 지구의 인구는 이미 70억을 돌파하였고 오래지 않아 100억을 돌파할 것이다. 굳이 맬서스 트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구성장이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는 건 지구가 가진 자원과 살만한 땅이 한정된 이상 너무나 자명하다. 게다가 아직은 화성이나 다른 태양계로 이주는 멀고 먼 미래일 뿐이고 그것도 지구 인구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구 증가는 환경 파괴와 비례 관계에 있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인구 증가가 억제되어야 한다.

기원년 무렵의 전세계의 인구는 2억 정도였고 10억을 돌파한 것은 19세기 초반이다. 그런데 2020년 현재 벌써 77억이고 21세기 안에는 100억 돌파가 확실해 보인다. 즉 20세기의 폭발적 인구증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30] 이러한 인구 폭발 추세를 장기간 이어갈 수는 없다. 기술 발전이 없다고 가정하고 자연적인 자원고갈로 인구가 저절로 S자 곡선을 그릴 때까지 이를 방치한다면 인류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크게 후퇴해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대부분의 지구 인구는 지금 후진국의 열악한 상황보다 더 못한 생활이나 자원쟁탈을 위한 전쟁의 참화를 견디며 일생을 보내야 할 것이고, 인류의 문명은 미개했던 시대 수준으로 퇴화할 것이다. 즉 인류의 인구성장은 더 크게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선에서 멈추어야 인간이 다음 천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평화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인류가 자발적으로 출산을 조절하여 더 이상 인구가 성장하지 않게 하는 저출산이다. 우리 지구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인류의 거주지이고 인류가 앞으로 수천 년, 수십만 년까지 이 지구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저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의무이다.

2.1.6. 수명 증가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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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문제의 핵심임을 잊으면 안 된다. 부정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관점을 현실적이지 못한 순진한 생각인 양 치부하지만, 복지 부담을 떠맡기기 위한 수단으로 태어난 후세대가 복지 부담이 배가된 상태에서 기성 세대를 부양할 의지나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식의 도구적 접근은 또다른 차브를 양산하기 쉽다. 그리고 계급 고착이 진행 중인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부모라면 그 자녀는 더 노후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에게 투자한다한들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 및 인공수정 등 다른 대책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막장 사회가 된다면, 노인 복지를 제거하고 386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혐오를 조장하며 안락사를 권하는 막장 사회가 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이미 인구절벽에 진입해 가임 인구 자체가 꺾여버린 상황이고, 이제 막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에 접어드는 실정이다. 4차 산업 혁명 등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부정적 관점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되는 우리 자신들의 노후 문제는 수많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출산율을 억지로 상승시키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저출산으로 잠재적 피해자라도 줄이고, 다산하는 후진국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개인과 전인류적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2.2. 개인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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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인주의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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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복추구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양보를 거부한다, 희생을 거부한다 하여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일부 입장에서는 신세대의 출산 기피 성향을 희생과 양보 정신이 부족하다는 둥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 거부는 국가 입장에선 손실일 수 있어도 범죄라고 볼 순 없다. 개인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를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PC의 보급, 인터넷의 보편화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무엇보다 부조리가 부조리임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1960년대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는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가치나 인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력이 향상되면서 굳이 시댁, 처가 등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이는 남편, 부인이라 해도 내 것을 무조건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 거부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어, 개인의 시간,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 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과 거부감이 확산되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는데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형제 자매가 일찍 죽거나, 여러 형제 밑에서 별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으므로 자녀들에게 맹목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측면이 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서양의 가족관은 전통적으로 자식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가족을 꾸리는 것이 양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교적인 가족관에서는 가정을 꾸리면서 자식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거나 한 명 정도만 낳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출산을 하고, 하지 않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압력, 종교, 인습 등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사가 확실히 존중되고 국가와 사회의 압력, 종교, 인습 등이 개인의 가치, 권리를 쉽게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생명 자결권, 자살이나 존엄사 문제와도 닿아 있는 영역인데, 심지어 출산은 엄연히 자식이라는 타인이자 개인의 생명과 삶이 결부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2.2.2. 부모의 책임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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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태어날지도 모르는 자녀의 인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자녀의 인권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낳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자녀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다.' 부모를 원망하고 돌보지 않는 자식은 중장년층에도 상당수 존재하며,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율, 고독사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에 대해 일정한 자격 수준을 요구하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허들이 상당히 낮았으며, 자녀의 권리나 행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문과 사회적 체면 때문인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던 것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만족하도록 (사실상 끝없이)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마누엘 칸트 이후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결국 현대에는 아동 인권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 부모가 지는 법적 의무가 크게 늘었고, 과거처럼 방임도 폭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의 지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 세계 인구 폭발, 고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심한 경우 죄책감으로 발전할 정도로 증가했다.

부모의 증가한 책임이 감당키 어려운 희생이라 느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면, 낳지 않는 것이 부모나 태어날 자식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출산은 피임과 낙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부모의 재량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낳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단지 과거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낳아준(birthgiving) 것을 고마워해야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도 지금처럼 나라가 법으로 막고 참견하는 일이 없었을 뿐이다. 부모의 책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아동 학대와 방임은 자격 없는 부모가 무책임하게 낳아서 없어도 될 피해를 굳이 야기한 것이다. 자식을 안 낳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번식 욕구를 이성으로 억누를 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현대에 증가하는 것은 현대에 들어서야 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31] 또 출산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취급되는 입양을 국가와 사회가 과거보다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있다. 아동 학대 태반은 친부모에 의한 것이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는 경우도 그 아이를 낳은 친부모의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입양시 자격 검증 제도, 가난하고 무절제한 다둥이 부모에 대한 비난 여론, 비장애인 과반수가 장애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통계, 흉악 범죄자나 약물 중독자의 임신 비난 등은 임의적인 부모의 자격 기준 설정을 함축한다. 최근에는 인간이 아닌 반려동물조차도 키울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기도 한다.

이미 한국은 경제 성장과 계층 이동이 심각하게 경색되어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건도 되지 않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입양은 심사가 따로 있을 뿐더러[32]하다 못해 애완동물도 여건도 안 되면서 대책 없이 마구 기르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데, 자식을 생각 없이 낳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과거에는 가난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진 부모와 상류층 부모의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이 가장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태어날 자식의 행복권도 생각할 정도로 교육 수준과 인권 의식도 발전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으며, 학생의 행복 지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33] 그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감소하여 가정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등도 더욱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수도 줄어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청소년 범죄 수도 줄어든다. 그리고 과열된 입시 경쟁 또한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공교육 질 향상과 사교육 감소의 일석이조 정책을 잡을 수 있다.

2.2.3. 반출생주의적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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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반출생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모의 자격 기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것을 넘어, 출산 자체에 피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반출생주의가 된다.

반출생주의는 일반적인 인구 억제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반출생주의에 따르면 사회 환경과 별개로 출산 자체가 지양해야 할 부도덕한 행위고,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