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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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산별노조. 민주노총 최대의 산별노조다.[1]

현재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들이 가입 대상이다. 공공기관과 철도, 화물, 지하철, 항공과 같은 운수부문, 공공연구부문, 그리고 경제사회부문,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돌봄노동, 시설관리와 청소, 건설엔지니어링 등 사회서비스부문까지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받거나 사업의 목적이 공익인 대부분의 영역에 조합원이 있다.

2. 선언과 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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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선언

• 공공운수노조 강령

3. 조직체계와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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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 조직은 연합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2] 아래에 기업별/소산별 단위노조들과 대산별 단위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3]이 소속된 형태이다. 사실상 연맹의 이름을 '노조'로 해놓은 것으로, 대산별 통합 이전 화학섬유연맹과 비슷한 구조다. 2027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해산하고 완전 대산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조합원 수는 약 25만명이며, 특이하게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4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4] 이는 최근 학교비정규직, 대학청소노동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등 주요한 비정규직 사업장들을 공공운수노조가 전략조직사업 영역으로 결정하고 적극적인 가입사입을 벌이고 있는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노조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한 통계로, "정년 보장=정규직"인 정부 기준을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상당히 낮아진다.

4. 역사와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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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은 1987년 이전까지는 어용노조의 형태였다. 그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공공 부문에서는 공기업, 병원, 연구소 등에서, 운수 부문에서는 지하철 등에서 노동조합 건설과 파업이 발생하였다. 1988년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화물노련)',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연전노협)',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이 각각 결성되었고, 1994년에는 공공 부문의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를 결성하였다. 1995년에는 운수 부문의 노동조합(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단결하여 '운수노동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가 창립되었다.

1997년 공공 부문 노동조합은 17개 노조 5만 6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공공연맹'을 조직했고, 운수 부문에서는 '민주철도노동자연맹(민철노련)', '민주버스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 등이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에 공공운수 부문의 노동조합 단체들은 '공공연맹', '화물연대', '운수연대' 등으로 통합되었고, 2006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로 연결되었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2007년 '공공운수연맹'을 출범시켰고, 한편 연전노협과 과기노조가 합해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를 만들었다. 이후 각 노동조합들은 통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마침내 2010년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2011년 6월 24일 마침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을 발족시키기에 이른다.

2011년부터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 부문의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4.1. 태동기(1987~199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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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철도, 체신, 전기통신공사 등 어용노조만 존재할 뿐 민주노조 불모지였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의료부문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정부출연기관에서는 산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며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운동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1988년, 1945년 노조 건설 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공기업 어용노조의 아성이던 철도노조에서 공무원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월270~300시간하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기관사들이 3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다. 파업 10시간 만에 1,500여명이 강제연행 당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지만 이 투쟁은 철도 민주노조의 불씨가 된 전국기관차지부협의회(전기협)를 건설하는 계기가 됐다. 그해 9월에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화물노련)을 건설했고, 12월에는 연구전문직노동자(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연전노협)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주적 운영, 자율적 연구 활동 보장,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벌여 사회공공성 투쟁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1994년 6월, 철도 전기협과 전지협(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파업, ‘조폐창 통·폐합 저지와 단체협약쟁취’를 요구하며 44일간 이어진 한국조폐공사노조 파업, 한국통신노조 민주화투쟁 등을 통해 그해 11월 4일, 142개 노조 21만여 조합원을 포괄하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를 결성했다. 공노대 건설은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 건설과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 만든 성과로 공공운수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과정이었다. 이후 민주노총 지향의 조직들은 공공연맹을 건설(1997년)했다. 또 1995년에는 과학기술노동자들이 소산별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조를 건설했는데 이는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운동을 열어가는 출발이 됐다.

4.2. 공공연맹의 설립(1999~)[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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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노동자 대투쟁 10여년 만인 1997년, 1988년부터 민주버스협의회로 뭉쳐 활동하던 버스노동자들이 민주버스노조를 건설했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에서 분리한 택시노련이 민주택시연맹을 건설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므로 민주노총 곳곳에서 공공운수노동자들의 약진과 투쟁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 시기는 공공운수노동자들에게 더 큰 단결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으며, 조직통합을 통한 더 큰 조직건설 투쟁으로 이어졌다. 1999년, 공공연맹과 공익노련(연전노협➝전문노련➝공익노련), 민철노련이 통합해 109개 노조, 9만4천여 명에 이르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을 건설하고 4.19 서울지하철노조 파업투쟁을 엄호하는데 앞장섰다.

같은 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화물노련 투쟁성과를 모아 단일조직인 운송하역노조를 건설했다. 또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 8월엔 대한항공조종사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므로 항공부문노동자들이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운동에 합류하는 포문을 열었다.

IMF 구제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자체/공기업 비정규직 투쟁은 확산됐다. (서울·경기 지자체 비정규직 및 한국통신계약직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대되고 투쟁이 확산되면서 조직 또한 지자체/공기업에서 민간위탁, (민간소유)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노조의 외연도 함께 확대되었다.

4.3. 공공과 운수부문 산별노조 설립(2002~0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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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3사 공동파업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의 강력한 위력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투쟁이었다. 2003년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화물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조운동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4년 3월에는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가 통합해 화물통합노조준비위(화물통준위)를 건설했다.

이렇듯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로 민주노총에서 독자적인 산별연맹으로 활동해 오던 네 조직이 2005년 4개 연맹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공공운수부문 산별노조 시대를 열어 갈 것을 결의했다.

그 결의를 바탕으로 2006년, 산별노조인 공공노조(조합원 3만2천명)와 운수노조(조합원 5만여 명)를 건설했고 2007년 1월에는 120개 노조 15만 조합원을 아우르는 공공운수연맹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공공과 운수를 포괄하는 하나의 공공운수산별노조를 건설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과학기술노조와 연구노조가 통합해 소산별노조인 공공연구노조를 건설했다.

4.4. 공공운수노조 설립(2011~1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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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과 두 산별노조(공공노조, 운수노조)는 4년여 동안 공동사업과 투쟁을 거쳐 2011년 6월 2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출범했다.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공공운수노동자 대산별노조를 향한 새 장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연맹과 조직, 예산, 인력을 통합운영하면서 미조직노동자 조직과 비정규직 투쟁,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노조탄압, 민영화에 맞선 대응 등을 강화하며 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힘썼다.

그리고 2014년 7월 23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산별전환 조직과 전환하지 않은 조직(연맹 소속)을 하나의 산별노조로 통합하는 조직발전방안을 결의했다. 거세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현실 속에서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발전의 길을 열고 10년여 동안 이어 온 산별전환 운동을 미래지향적으로 마무리하자는 결단이었다. 그 결과 통합 산별조직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재출범했다.

4.5. 현재(201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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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0~11일 노조 출범이후 최초로 개최한 정책대의원회에서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핵심운동과제(늘리자 공공서비스! 만들자 좋은 일자리! 끝내자 비정규직!), 향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할 운동과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일방시행에 맞서 공공기관노조는 9월 27일부터 공동파업을 전개하여 15개 단위노조 6만 2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별로 하루~3일에서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은 2주 이상 파업을 전개하였고, 철도노조는 역대 최장기간인 74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로 전개된 집중파업투쟁이었다. 공공기관노조의 공동파업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던 노동개악 시도에 파열구를 내고, 박근혜 퇴진투쟁의 마중물 역할을 해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노동개악 지침 중 가장 먼저 완전 폐기되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발표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좋은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비정규연대기금 10억 조성 등 공세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을 전개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하던 전략조직사업과 맞물려 비약적인 조직확대를 이루었다. 2016년→17년 약 2만명의 조합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말 기준 조합원 19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4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이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하는 노조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개칭하였다.

2023년 기준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지하철, 연구원 등 대형 조직들의 산별화가 미진하여 여전히 법적 산별노조가 아닌 연합단체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26년까지 대산별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를 완성하고 2027년 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을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가맹 단위노조(기업별/소산별)들은 2026년까지 대산별노조의 본부/지부/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야 하며, 2027년까지 단위노조 형태를 유지할 경우 연맹 해산에 따라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가 된다.

5. 부설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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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회공공연구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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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정책을 개발하여 공공운수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문화하고 각종의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운수노조의 운수노동정책연구소와 공공노조의 사회공공연구소를 사회공공연구원으로 통합했다. 체계적인 정책·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과 투쟁을 뒷받침하며 노동연구 전문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5.2. 공공운수법률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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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부문 노조들은 정부나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용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단위, 지자체 단위의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해지에서부터 투쟁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공공운수법률원을 개원했다. 2018년 현재 변호사 9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문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5.3. 교육센터 ‘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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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 3개 부설기관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관이다. 교육센터 ‘움’은 2017년 6월 24일 현장 간부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교육센터는 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훈련, 교육 지원,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움’은 풀과 나무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싹을 의미하며 ‘배움, 채움, 새로움’이 교육센터의 '움'의 모토다.

6. 산하 노조 및 지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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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버스본부
• 택시지부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약칭 '궤도협의회'. 명목상으로는 공공운수노조 산하단체가 아니어서 미가맹 노조인 공항철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직원들의 노동조합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기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면서 각 직원들의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했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노동조합
  •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 메트로9호선노동조합: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그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동조합
  •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직원들의 노동조합
  • 김포도시철도지부: 2018년 10월 23일 출범.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속 직원들이 설립했다.
  • 용인경전철지부: 2019년 1월 29일 출범. 네오트랜스 용인지점 소속 직원들이 설립했다.
  • 서해선지부
  • 우이신설경전철지부
  • 신분당선지부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공항항만운송본부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식 명칭은 인천공항지역지부이다. 자회사화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구명칭을 유지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2018년 7월 5일 발기인대회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아시아나항공 일반노동조합: 객실승무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
•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
•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
•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중 최대 단위
• 의료연대본부 홈페이지: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및 일부 중소병원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겹친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 국민연금지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 전국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 유신코퍼레이션 노동조합
• 한국무역협회 노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
• 코엑스 노동조합
•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 한국정보화진흥원 노동조합
• KT새노조: KT의 제2 노동조합.
•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노동조합 홈페이지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2018년 2월 23개 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국 최초의 대학원생 노동조합. 홈페이지
• 사무처분회: 공공운수노조에 채용되어 일하는[5]
  현장 노동자 출신이 아닌, 처음부터 노조에 면접을 보고 '입사'한 전업 노동운동가를 뜻한다.
  사무처 직원(전임 국장, 부장, 차장)들이 소속되어 있다. 위원장이 사용자라서(...) 이곳에서 노동쟁의를 벌인다면 쌍수호박이 된다.
•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아시아나 항공의 지상여객서비스 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다. 승객의 출입국서비스, 라운지 서비스, 휠체어서비스, 수하물 서비스 등 지상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아시아나항공의 도급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2018년 10월 11일 출범. 서울시 청원경찰들의 노동조합으로 한국 최초의 경찰노조다.
• 민주한전MCS지부: 한전MCS 제3노조
• 쿠팡 물류센터 지회: 202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택배 물류노동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원래 민주노총 산하 초기업 노조였으나 2022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6.1. 탈퇴한 노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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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2023년 5월 10일 탈퇴. 원자력 발전소 기술공급 사업에 종사하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이유로 탈퇴를 결의했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 노동조합: 2014년 8월 탈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7. 공공운수노조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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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곡 김호철, 노래 박준·최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