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논란

  상위 문서: 전병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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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전병헌의 논란을 담은 문서
2017년 전병헌의 과거 비서들이 검찰에 구속되자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놀라울 게 없다.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무수석으로 인사가 났을 때 이런 상황을 다들 걱정했다. 당 안에서도 위태위태한 것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1. 법조 브로커 로비 연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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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법조 브로커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상림과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이 1,000만 원 이상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윤 씨의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은 2004년 말 강원랜드 VIP카지노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등 말썽을 일으켜 출입이 금지된 윤 씨의 카지노 출입금지 해제를 위해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부탁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전병헌은 검찰에 윤상림에게 총 5,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05년 4월 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윤 씨로부터 수리업체를 소개받았고, 윤 씨를 통해 공사비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병헌을 불입건 처분했다.

1.2. 동작구청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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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병헌의 보좌관이 지방선거 동작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후보 부인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좌관 임모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구청장 후보로 나온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을 지지하도록 독려했다. 임 씨는 전 의원과 동서지간인 데다 지역구 관리를 맡아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구청장이 당선되는 과정에 임 씨가 문 전 구청장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임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뒷돈이 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는 잡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당에서 3선까지 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준 것"이라며 "19대 때도 동작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겨우 버텼다"라고 말했다.#

1.3. 노량진 재개발 관련 금품 수수 의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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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최모씨와 개발업체 대표 이 씨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른바 '알박기'로 난관을 겪자 2008년 7월 전병헌의 비서관 이 씨에게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며 주택법 개정 추진을 부탁했다. 이후 전병헌은 같은 해 11월 일명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린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비서관 이 씨는 이 사실을 청탁 업자 두 사람에게 알리며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독촉했다. 두 사람은 전병헌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2009년 7~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000여만 원을 비서관 이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비서관 이 씨는 전병헌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배달 사고를 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돈을 주택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병헌의 연루 의혹에도 조사하려 했지만, 본인이 몰랐다, 사실 무근(입법 로비), 개인 비리라 주장하였고, 검찰이 이것을 인정하여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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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eSPA 회장으로서의 논란 및 본인과 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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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률 및 과금형 게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법 보완을 준비하려 했으나, '게임판 4대 농단 세력'에 의하여 방해받아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그 세력이 케스파 회장을 역임한 전 수석을 포함한 그의 친인척 및 친인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그리고 고향 후배인 김모 교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이 자신의 고향 후배라고 지목한 인물부터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며,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는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하며 여 위원장을 고소했다.

여 위원장은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전 수석)의 친척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사자인 윤 국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 수석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 의원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을 뿐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윤 국장은, 지목당한 인물들 및 언론사가 과거 여 위원장을 비판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여 위원장이 자신 및 자신이 속한 기관의 이슈화를 위해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한편 고향 후배로 지목받은 김정태 동양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고향이 홍성으로 같을 뿐 학교도 다르고 전혀 무관하다"며, 게임계에서의 자신의 활동을 게임계 농단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

11월 10일, 국정 감사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명숙 위원장은 "저는 그분(전 정무수석)이 게임 농단에 관련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꾼 듯 한 발언을 했다. 이어 "전병헌 수석과 윤문용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라고 발언했던 것은 사실 관계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실수"라며 "이에 대해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명숙의 발언과는 별개로, 검찰은 전병헌이 국회의원이자 KeSPA 의장 직을 겸하고 있던 당시 그의 국회의원실 비서관 2명을 포함한 총 3인이 공모하여 롯데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롯데홈쇼핑이 KeSPA에 3억여 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여, 그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KeSPA 사무실을 2017년 11월 7일에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명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서 해당 비서관들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10일 새벽 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14일 검찰은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 조만수 등 간부 2명을 체포하고,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한 명을 풀어주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전 비서관 외 1명은 조직폭력배 '구로구 식구파'에 속한 배모 씨로, 그가 전 비서관들과 함께 돈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휴대폰 녹취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즉 배 씨가 롯데 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준 3억원 중 빼돌린 돈 1억 1천만원을 돈세탁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8,000만원을 윤모 씨에게 돌려준 것이다.

조폭인 배 씨는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활동했는데, 아무리 전 수석이 윤모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게 진짜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조폭'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만약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 수석이 진짜로 '조폭이 관여하는' 돈세탁에 참여했다면 전 정무수석이 구속되는 건 물론이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치명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일단 '적폐청산'이란 명분이 자기모순이 되어버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조폭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자. 그러나 일각에선 오히려 대통령 측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을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야권의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오는 치명타는 크지 않을거란 반응도 있다. 게다가 야당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는지 평소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의 프레임으로 공격했을 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병헌을 제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 하려고 한다며 다소 평소와는 다른 논평을 내고있다. 또한 성역없이 청와대와 여당도 물갈이를 해서 제대로 적폐청산을 하자는 반응도 있다. 애초에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뜻도 있다. #

e스포츠 팬들의 입장에서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갓병헌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케스파의 개혁가로 통했던 전병헌이 뒤에서는 그저 e스포츠를 이용해먹은 거냐며 배신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고,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더 지켜보자는 여론도 있다.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에 따르면,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공천을 못 받았을 정도면 뭔가 문제될 게 있다는 뜻"이라며, 한 명도 아니고 보좌진 2명이 구속당한 상황이면 전 수석도 수사망을 피하긴 힘들 거란 언급을 했다. 전 수석의 보좌진이 뇌물 혐의로 2010년에도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진 않은 듯하다. 15일 검찰은 전 수석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병헌 수석 측에서는 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소명 의사가 있다는 말과 함께 다만 사실규명이 되기 전까지 사퇴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11월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정무수석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측근 관리의 미비로 인한 정치적 타격은 받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른 주체는 본인이 아닌 측근(=제3자)인 만큼 본인에겐 아직까지 범죄 기록이 없으므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죄로 나온다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은 11월 20일에 전병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17시간 동안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졌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직을 그만두고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협회 경영에 관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만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들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현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 전 수석의 협회 사유화 의혹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전병헌 측근들이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빼돌린 돈이 5억 원을 웃도는 걸로 드러났다. 게다가 롯데홈쇼핑 말고 다른 기업의 석연찮은 후원금 흐름 정황도 포착되어 전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

11월 22일,검찰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에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강부영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를 쓰는 일은 모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혐의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혐의는, 국제e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한 월드챔피언십에 연맹 회장 자격으로 참석 중 출장 소요경비를 연맹 자금이 아닌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내와 동행했으며, 2일의 러시아 여행 일정의 추가 및 아내의 관광경비 900여만원 또한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8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재청구 되었다. 2017년 12월 13일, 2차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2018년 1월 18일 검찰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3월에 첫 공판일정이 잡혔으며,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19년 1월 결국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에 대해 8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2019년 2월 21일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 횡령,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 다만 본인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 2020년 4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최종 변론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 2020년 5월 2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2020년 7월 15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1]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가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1심과 달리 무죄로 선고되었다. 다만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선고되었다. 결론적으로, 2심에서는 e스포츠 후원 강요혐의는 무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외의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그리고 벌금 2천만 원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2,500만 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감형 사유로 e스포츠 산업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고.# 이 판결에 대해 전병헌은 검찰의 억지 수사가 밝혀졌다면서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대부분의 e스포츠 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1년 3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2020도10795) 보도자료

1.5. 재판 청탁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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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JTBC 뉴스룸에서 검찰이 전병헌과 사법부 재판거래 정황이 포착하였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형량을 전 전 의원 민원에 따라 줄여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검토대로 실제 형량이 줄어 검찰이 ‘재판 거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

2019년 1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는데 실제로 2015년 4월 전병헌 전 의원으로부터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를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검토 내용을 전 전 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임oo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엔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추가 구금되지 않게 하려면 징역 8월로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판부는 그해 5월 임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2. 사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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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수사했던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