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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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여권(동음이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여권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여권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旅券 / Passport
여권은 여행문서의 일종으로 소지인의 신분 및 국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이다.[1]
2. 역사[편집]
고대에는 정형화된 형식의 서류는 아니었으나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로 비슷한 물건은 있었다. 성경의 느헤미야 2장 7절[2] 기록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인 기원전 450년경 당시 페르시아 황제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유대로 여행을 가는 총독에게 국경을 넘어도 유효한 문서를 건네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로마 제국 시기에도 특정인을 위해 타국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래는 미틸리니의 포타몬(Potamo of Mytilene)이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증서이다.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 문구가 고대 로마 여권에 적혀 있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3], 이 내용은 여권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다. 굳이 로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력자 혹은 군주가 특정 인물의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글을 적어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였고 보편적으로 소속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증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여권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대부터 늦게는 20세기까지도 대개의 국가들은 출입국 심사 없이 국경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밀항이나 밀입국도 사실 출입국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개념이다.그(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였으며 로마에 거주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의를 얻었다. 티베리우스는 포타몬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은 형식의 여행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에게 위해를 가하려면, 나(티베리우스)와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히 강한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His son Potamon was, like his father, a sophist, and resided at Rome, where he gained the favour of the Emperor Tiberius, who, on the return of Potamon to his native country, is said to have furnished him with a passport in this form: "If any one dare to injure Potamon, the son of Lesbonax, let him consider whether he will be strong enough to wage war with Me."
Charles Thomas Newton, Travels & Discoveries in the Levant(1865), 67.구글 도서 위키 문서 한국어 관련 링크
다만 이렇게 '통행의 안전'을 부탁하는 요소는 어느 정도 계승되어 현대의 여권에도 자국민의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는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이런 글들을 유력자나 군주가 적어 줬던 것처럼 현대에도 각 국가의 원수/행정부의 수장[4]명의로 적혀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다소 강압적인 어조가 아닌 부드럽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는 것 정도. 물론 부드럽게 적었다곤 해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국처럼 그걸 명분 삼아 전쟁까지 감수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하는 대신 자국민이 외국 가서 횡포를 부려도 알 바 아니라는 국가도 있다.
위와 같은 편지 형태의 서류 말고도 전한 시대의 관리 신분증이나 이슬람 세계에서의 세금 납부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여권 노릇을 했다. 다만, 이러한 것들 중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실물 중 하나는 쿠빌라이 칸이 외교 사절에게 발행한 마패 형태의 여권으로,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 여권에 해당하는 물건이다. # 현재 실물이 2개 남아 있다.
개별적인 여행 증명서가 아닌 그나마 불특정 다수에게 발급되는 근대적인 공문서로서 자리 잡히기 시작한 건 15세기 중세 시절 영국의 왕 헨리 5세 시절이다. 그는 상단이 여행 또는 무역에 관해 타국에 방문 시 그 국가에 자국민을 책임져 보호해 달라는 여권을 발행하여 지급해 주었다. 중세에는 선원수첩(Seafarer's book)이라는 것이 여권과 유사했다. 선원수첩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권 대신 출입국에 사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국할 수 없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5]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6]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러다 기차의 발명으로 이동 수단이 빨라지고 이동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는 점차 국경 감시, 통과자의 원칙적인 신분 증빙 및 기록 의무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도 당장 여행 문서 소지가 의무화되지는 않았기에 국경을 넘으면 넘은 대로 끝이었고 엄격한 검사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1920년이 되어서야 국제연맹에서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출입국 시 여권 소지가 의무화된 것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여권(여행 문서)이 보급되어 사람들이 '국적'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과 비슷하게 출입국 관리가 엄격화되기까지에는 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까지 이른다. 이 무렵에 자국에 있는 외지인들은 일일이 국적 확인 차 외국에 연락하기도 어려웠기에 전원 국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었다.[7] 이 시기에 식민지 신민으로 살다가 독립했을 경우 대개는 이중 국적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후천적 국적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조선족에게 국적을 부여했었다.[8] 서구 열강들이 멋대로 그어 놓은 아프리카 각국의 국경선이 지금부터 서로 죽이는 불씨가 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1차 대전 이전 여권에는 사진도 없었다. 사진 첨부가 필수가 된 이유는 독일 스파이가 미국에 침투하려다 실패한 사건 때문이며, 초기에 양식이 없어 가족사진도 사용이 가능했다. 이후 양식까지는 정립되어도 정합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기까지 여러 번의 변천사가 있었다. 당시 가족사진이 사용 가능했던 만큼 출입국 심사도 가장만 여권 1장을 갖고 가족이 함께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가족 인적사항도 적혀 있었다. 아기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거나 발급받는 게 권장된 것은 거의 21세기나 되어서의 일이다.[9]
3. 어형[편집]
영단어 'Passport'(패스포트)는 원래 '통행증'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게 현재의 '여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최소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쓰인, 상당히 유서 깊은 단어이다.
영어로도 pass는 '지나가다', port는 '항'이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어의 'passeport'(빠스뽀흐)에서 온 말이다. 영국 용인발음에서는 이 단어를 '파스포트'에 가깝게 발음하고, 미국에서는 '패스포트'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trap-bath split 현상이 영국식 영어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지상에서 '파스포트'라는 음차 표기를 자주 사용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패스포트'라는 표기가 대세가 되었다.[11](중략) His passport shall be made, and crowds for convoy put into his purse.
(중략) 그에게는 통행증도 발급해 줄 것이고, 주머니는 여비로 채워 줄 것이다. (의역)
한국어 '여권'(旅券)은 여행용 증서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Passport'보다는 'Travel document'(여행증명서)에 더 가깝지만 워낙 옛날에 생긴 단어라 다들 그러려니 한다. 많은 근대 문물 한자 용어들이 그렇듯 여권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외무성이 1878년부터 여권(旅券)이라 이름붙은 국제 여행증을 발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여권(旅券, りょけん 료켄)은 법률 용어로 사용되다 보니 어감이 너무 딱딱하여, 이보다는 패스포트(パスポート, 파스포-토)라는 영어 유래 외래어로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현지 방송이나 일상에서도 주로 이렇게 부른다.
중국어로는 护照/護照(hùzhào, 후짜오; 호조)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어로는 각종 증명서를 '-照'라고 한다. 운전면허는 驾照/駕照(jiàzhào, 가조)[12], 등록증은 执照/執照(zhízhào, 집조) 등등. 이 단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등장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있을 시절 발행한 '공명호조'(空名護照)가 그것이다. 말 그대로 이름을 안 써도 되는 여행증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발행한 것이다. 한국식으로 치자면 '백지 여권'인 셈이다. 베트남어로도 호찌우(h chiu, 護照)로 중국과 같다.
4. 사용 지역[편집]
오늘날에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사용된다.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문서 참조.
신분증으로 주변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자국 신분증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전자여권 규격인 ICAO Doc 9303도 이에 맞춰 '기계가독 여행문서'(MRTD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신분증만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ICAO도 여권만 포괄하지는 않고 신분증의 규격도 따로 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EU/EEA의 신분증이 이 규격을 따른다.[13]
4.1. 자국내 신원 확인[편집]
'여행용 증서'라는 이름이기는 하나 자국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여권도 엄연히 한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이기 때문이다. 아니, 많은 신분증 중에서도 사실상 최고 등급으로 취급되는 게 바로 여권이다. 가령 수능 등의 시험 응시와 선거 시 신원 증명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청소년 구매 불가 상품(담배, 술 등)을 구입 시 점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심적 부담이 큰 데다 재발급도 다른 증명서에 비해 어렵고 비싸고 찝찝한 편[14]이라 신원 확인용으로는 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며, 대부분은 아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5]
'제주도에 갈 때 여권을 챙겨야 한다.'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반은 맞는 말이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16]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17]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제주도는 일부 국가에 한해 본토와 별도로 무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줄에서 출도 심사를 하며, 과정이 사실상 입국 심사와 동일하다. 물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바로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탑승권에 이름이 로마자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탑승이 거부된다.
러시아 등 일부 옛 공산권 국가에서는 여권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가까운 역할을 겸한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국외 여행에 쓸 수 있는 여행 문서가 국내용 여권과 국제용 여권(러시아), 혹은 국내 신분증과 여권(각 CIS 국가)으로 2종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국내 여권(внутренний паспорт)과 국제 여권(заграничный паспорт)이 따로 있으며 국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경찰의 불시 검문이나 역에서 기차표를 살 때, 장거리 기차를 탈 때, 국내선 혹은 일부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현지인들은 국내용 여권, 외국인은 자국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구 공산권 국가들은 과거 소련 시절의 유산으로 인해 독립 후에도 원래의 신분증을 서로 인정하여 출입국 심사에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여권과 카자흐스탄 신분증, 키르기스스탄 신분증, 벨라루스 신분증 등이 그 예.
미국에서도 정식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통용된다. 단지 미국 사회상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하여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경 넘어 캐나다도 여권을 안 쓰고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는 나라다. 이게 주마다 규격까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체크인하거나 연령을 확인하려면 50가지+a 신분증에 전부 익숙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골치 아프다. 테러에 민감한 연방 정부에서도 '정식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인 Real ID를 도입해 정합성을 올리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여권과 신분증의 발급은 특정한 지역의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해당 지역의 내정은 자국의 내정임을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근래 행정력이 일정 이상 확보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특정 지역의 관할국이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주민등록과 여권발급이기도 하다. 그러나 크림반도처럼 귀화시 거주요건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
4.2. 여권파워[편집]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은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여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13390?sid=104출처.그러나 각국의 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국 순위는 항상 변하고, '한국→중국'과 같이 그 나라 국민이 자주 찾는 나라'와 비자 면제국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연도별 가장 강력한 여권은 아래 표와 같았다.
사실 매년 여권 순위 서열이 나오지만 상위권에선 1~2개국 차이가 나는 정도이다. 이것은 대개 각 나라마다 처한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등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여권 지표(Passport index)라는 것도 투자이민 알선 업체가 발행하는 것이라 이미 상위 몇 퍼센트에 등재된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물건은 아니다.
4.2.1. 사용 불가 국가[편집]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의 여권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서로를 왕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러한 상태이고,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통행증이나 입·출경 허가서 등을 통해 왕래해야 한다.[20] 2016년부터는 일본도 북한 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21] 세르비아-코소보는 좀 다른데, 세르비아 사람이라면 공적 서류를 아무거나 갖고 와도 인정되는데, 코소보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을 들고 와야 세르비아 무비자 60일을 받을 수 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일부 친중 국가[22]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여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명목상으로는 홍콩 같은 자치가 이루어지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인정하는 듯.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국가를 여권에 대놓고 명시한다. 말레이시아 여권 첫 장에는 "이 여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말레이시아 여권 첫 장 사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스트랄한 느낌까지 든다. 이슬람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행까지 금지한 것인데, 1992년까지는 소련과 북한 등을 포함한 공산 국가들도 명시되어 있었고 1994년까지는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을 떨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명시되어 있었다.[23]
4.2.2. 이스라엘 입국 도장, 비자가 있는 여권 소지자의 입국거부국[편집]
5. 구성[편집]
5.1. 디자인[편집]
모든 나라의 여권 전면에는 그 나라의 국장이 들어가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 북한 여권, 베트남 여권을 제외하고 표지에 한자(자국어)와 로마자(영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한자는 중국 여권(홍콩 여권·마카오 여권 포함)은 해서, 대만 여권은 예서, 일본 여권은 전서로 쓰여 있다. 공용어가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일종의 자국어 부심으로() 표지에 아예 영어 병기를 안 하기도 한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덴마크 여권과 같이 어간에 PAS가 포함되어 있기만 해도 사실 가능하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내지에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과 문구가 들어가 있다. 특히 신형 여권에는 중앙 표면에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는데 훈민정음 중에서도 사람마다 편히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부분이 새겨져 있다. 여권 사용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울리는 문구 선택인 부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합의된 공용 규격으로 디자인을 통일했다. 진홍색 표지에 '유럽연합'이라는 표시, 첫 페이지에 복수의 EU 공식 언어가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공통점이다. 영국은 과거에 이 규격을 따르다가 브렉시트 절차가 끝나자마자 원래 디자인으로 회귀했다.
크기는 ISO/IEC 7810 의 ID-3 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125mm x 88mm 이다.
5.2. 전자여권[편집]
전자여권은 여권 내부에 작은 RFID 칩이 있으며 그 안에 여권의 정보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칩 안에 여권 신원정보면에 적힌 정보가 전부이나 유럽 국가들의 여권의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지문 정보와 서명까지 담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권의 신원정보면과 칩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 여권의 위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에서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5일부터 국민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했다. 첫 발급자는 코미디언 김준호이다.[30]
그리고 전자여권의 칩 위치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주로 여권 앞뒤의 표지 면에 삽입하던가 중간에 칩 페이지를 따로 삽입하는 방식이다.[31] 칩 안의 자료들은 여권 유효 기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영화 등에 나오는 것처럼 스치듯이 지나가며 정보를 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선 신호를 막는 여권 케이스는 불편할 뿐 의의가 없는 셈이다.
NFC 리더가 장착된 휴대폰으로도 읽어지므로 궁금하다면 앱을 다운받아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권 신원면 부분과 jpeg로 된 사진 파일, 그리고 발급한 정부 기관의 전자 서명 등이 들어 있다. 앞서 말한 정보 3가지를 입력해야 열린다.
5.2.1. 각국 여권의 칩 위치[편집]
- 전면 커버
- 네덜란드
- 미국
- 캐나다
- 신원정보면
- 노르웨이
- 스웨덴
- 멕시코
- 대한민국 (차세대 여권: 2021. 12. 21.~)
- 중간 페이지
- 일본
- 마지막 페이지
- 영국
- 후면 커버
- 중화민국(대만)
- 중화인민공화국
- 마카오
- 홍콩
- 대한민국 (구 여권: ~2021. 12. 20.)
5.3. 개인 ID가 여권에 기재된 국가[편집]
- 대한민국 (2020년 12월 20일 신청분까지)
신원정보면의 '주민등록번호/Personal No.' 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었다. 신청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으로 발급. 국내 신분증 목적의 여권 사용은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 중화민국(대만)
신원정보면의 '身分證統一編號 / Personal Id. No.' 란에 기재된다. 여권의 국민번호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이 국민번호의 유무에 따라 무사증 입국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번호가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타이완 지구에 호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호적을 얻으려면 1년 이상 타이완 지구에 머물러야 한다. 생활 기반이 대만 밖에 있는 화교들이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싱가포르
신원정보면의 'National ID No' 란에 'X0000000H'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카타르
신원정보면의 'Personal N° ' 란에 11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 이스라엘
신원정보면의 'I.D. No. / מס' תעודת' 란에 '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에스토니아
신원정보면의 '5. Isikukood / Personal code / Identifiant personnel' 란에 11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예전에는 3번에 있었는데 지금도 위치를 옮겼을 뿐 없앨 기색은 없다.
- 라트비아
신원정보면의 '7. Personas kods/Personal No./Code d'identité' 란에 '00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덴마크
신원정보면의 '4a) Personnummer/Personal code number/Numéro d'identité' 란에 '0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덴마크에는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보험증(Sundhedskort)의 번호가 기재된다.
- 네덜란드
2014년까지는 신원정보면에 '5 persoonsnummer / personal no. / identifiant personnel' 란, 2014년부터는 신원정보면 이전 페이지에 '1 persoonsnummer / personal no. / identifiant personnel' 란에 기재된다. 입국심사시 신원정보면만 보고 넘어가는 점을 다분히 노렸다. 다만 숫자 1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신원정보면부터 보면 각 항목에 부여된 숫자가 2로 시작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인이 자주 다니는 여행지라면 입국 심사관이 여권 사양까지 파악하고 있을 테니 문제없지만, 먼 타지에 가서 네덜란드 여권에 익숙하지 않은 입국 심사관에게 의심이라도 받으면 이전 페이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노르웨이
신원정보면 이전 페이지에 'Fødselsnummer - Riegádannummir/National ID Number' 란에 '000000 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이쪽은 항목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연스럽다.
- 멕시코
신원정보면의 'CURP Personal No. / No. personnel' 란에 'XXXX000000XXXXXX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근데 멕시코의 CURP 자체는 전혀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이름 옆에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를 볼 때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이용한다.
- 칠레
신원정보면의 'RUN/PERSONAL NUMBER' 란에 '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케냐
신원정보면의 'Personal Number' 란에 6~7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2019년 8월 31일 이전에는 'PERSONAL N° - N° PERSONNEL' 란에 무조건 14자리가 기재되어 사실상 0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남아공
신원정보면의 'Identity No / No d'identité' 란에 13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 홍콩
신원정보면의 소지자 사진 옆에 'HKPIC '으로 적힌다.
- 그 외 몇몇 국가
노르웨이처럼 보통 6자리 하는 CAN이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건 카드 접근 번호(Card access number)라 개인 ID와는 무관하다. 여권인데 왜 카드 접근 번호가 적히는가 하면 사실 ICAO에서 신분증과 여권 둘 다 '전자여행문서'로 포괄하고 있는 탓이 크다. ICAO Doc 9303의 'MRTDs'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전자여권'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규격에서 정하는 '전자여권'은 카드의 구성물인 칩과 안테나를 책자에 그대로 넣은 물건에 가깝고, 사실상 카드형 신분증의 국제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깊은(?) 사정이 있다.
6. 분실/양도/훼손[편집]
- 분실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단순 신분 증명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출입국심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수단은 여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32] 또한, 한국의 여권법 상 여권 없이는 출국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여권(또는 여권으로 인정되는 여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그 여권에는 로마자 이름과 성이 적혀 있어야 하며, 국제선의 모든 탑승권은 이름과 성이 로마자로 발급되는 게 원칙이다. 그만큼 엄청난 물건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분실하면 숙소에 투숙하지 못하거나 환전조차 못 하게 되는 등 귀찮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분실했을 때는 신속히 대사관이나 총영사관과 같은 가까운 외교공관에 신고하여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실하게 되면 골치 아프기도 아플뿐더러 분실된 여권을 누군가 국제범죄 등에 악용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몰려서 방문국에서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 국제 미아가 되는 건 당연지사. 이 때문에 여권 분실 신고가 외교 공관에 접수되면 공관은 이 사실을 인터폴에 통보하고 그게 다시 각국 정부 이민국에 공유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문서의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문단 참조.
- 양도
그리고 절대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 취업을 하려고 외국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유[33]로 제3자가 자신에게 여권을 맡겨 두라고 요구할 경우, 본인은 사실상 해외에 억류당하고 해외 취업의 업종도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인신매매나 매춘 등 불법적인 요소이며 결국 본인마저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여행으로 갔을 때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여권을 맡기는 등의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여권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맡긴다는 건 본인의 몸을 제3자에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모두 맡기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이다.
- 훼손
여권은 절대로 장난감이나 다이어리 따위가 아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출입국 기관이 부여한 도장/스티커/비자 등 출입국 증명과 본인 서명/개인정보 외에는 표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낙서, 각종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어야 한다. 특히 사증란은 각 국가마다 출입국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인을 '해당 국가의 심사관'이 직접 찍는 곳이지, 여권 소지자가 아무렇게나 직접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태국인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 도장을 사증란에 찍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자녀가 신원정보면(사진이 들어간 곳)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서 신분 확인이 불가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부모 중에는 아이에게 여권을 갖고 장난감처럼 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여나 아이가 여권을 뜯거나, 음료수 등 액체를 묻히거나, 낙서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장난을 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출입국 및 항공/선박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책임은 무조건 보호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여정상의 모든 차질 및 불이익 또한 본인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기나 어린이에게는 가급적 여권을 주지 않는 편이 좋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자녀 본인의 여권을 주면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 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여행지에서 그곳에 마련된 기념 스탬프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나머지 자기 여권 사증란에 찍는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자국 이외의 출입국이나 항공/선박 탑승 거부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은 훼손된 여권의 경우 위변조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용인해서 출입국을 허가해 주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해 위·변조된 여권을 내면서 아이가 장난쳤다는 둥 둘러대며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여 해당 국가의 보안과 안보에 크나큰 위협으로 번질 것이다. 넓게는 각 나라의 안보를 위해, 좁게는 본인의 안전과 원활한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잘 간수하는 것은 필수이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여권을 점검하고 보관에 주의하여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훼손 시 출국 가능 여부
출국 가능 여부는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른데, 기계 판독이 가능하지만 여권 훼손이 일부 발견될 경우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주긴 하나, 대신 현지 입국 시 여권 훼손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어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해야 한다. 만약 판독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 탑승권 발권이 거부된다.
7. 여권 여러 개 받기[편집]
여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여권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소속 국가들의 여권을 전부 발급받을 수 있다. 즉, 국적이 2개일 경우 여권이 2통, 국적이 3개인 경우는 여권도 3통이다. Second passport가 발급 가능한 경우 몇 개 더 발급 받을 수도 있다.
7.1. 외국 국적 행사 제한[편집]
적지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여권 소지 국가로 입국할 때는 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아래 국가처럼 자국-타국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국가를 방문할 때 다른 국적 보유국의 여권을 쓰지 않도록 강제하는 나라도 있다.
- 한국: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여권이 없는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즉시 발급받는 조건으로 평생 1회에 한해 입국을 허가한다. 이는 한국인으로 처우받고 싶어하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타국 여권을 쓰는 것은 외국 국적으로만 처우받고 싶다는 의사로 간주하여 자칫 벌금, 추방 그리고 국적선택명령(한국과 외국 중 선택)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이스라엘: 한국과 비슷하게 1회에 한해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여권을 발급해야 출국이 가능해진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국 여권을 이용하지 않을 시 벌금 혹은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국가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다.
- 미국: 별도의 서류 없이 미국 시민·국민임을 소명하면 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시민권이 있다면 최소한 퇴거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만 권장되지 않는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
- 캐나다: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 국적이 있다면 미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
- 뉴질랜드: 외국 여권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도 쓸 수 있는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는 게 좋다.
- 일본: 둘 다 유효하다. 단, 외국 여권으로 입국 시 말 그대로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것이므로, 체류 기간 초과 전에 입관에 가서 재류자격 말소(在留資格抹消)처리를 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34]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정 시점 이전에 태어난 자들과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만(중화민국)이나 영국을 제외하면 자국민에게는 일단 입국이나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데,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은 대개 전국적(전 연방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달랑 여권 하나뿐이니, 외국 여권만 소지하면서 목적지 국가의 시민권자임을 소명할 경우 퇴거도 할 수 없고[35] 당장 입국도 시켜 줄 수 없는[36]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래서 신원 조회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한국은 여권 이외의 여행 문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미권의 사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회에 한해 외국 여권 사용을 허가하고, 입국 횟수 1회를 소진했음에도 다시 외국 여권을 제시하면 처벌과 국적 선택이 기다리며, 최초 입국 후 다시 출국할 경우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출국 허가가 나는 식이라, 최소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 영미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유럽 솅겐존 국가 복수 국적자들은 유럽에 방문할 때 위 유럽 국가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EU 회원국 여권이면 어느 EU 회원국을 가더라도 입국 시 내국인 취급을 받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7.2. 신분증의 국제적 인정[편집]
그러나 아예 자국 신분증이 여행 문서로 유효하여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U 외에도 하술할 사례들은 출입국에 신분증도 사용하니 외국 국적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 EU/EEA/스위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국을 제외한 역내 이동 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솅겐조약으로 국경 검문을 철폐하는 식. 회원국의 국적이 있다면 제3국에서 회원국으로 입국 시에도 자국민 심사대를 이용한다.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거주 목적이 없다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나 아니라면 형식적으로나마 체류 허가가 필요하긴 하다.
- 튀르키예-몰도바-조지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직항에 한함,-북키프로스 튀르키예간)
- 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알바니아-코소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세르비아 국적자가 코소보를 왕래할 경우 세르비아 국적을 증명하는 아무 서류나 제출하면 6개월 중 90일 체류할 수 있다.
- 코소보 국적자는 배경이 배경인지라 세르비아를 왕래할 때 오히려 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코소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세르비아에 60일 체류할 수 있으며 국경 통과 시 체류 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Potvrda)가 발급된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코소보는 서로 왕래하는 데 비자가 필요하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자가 코소보 입국시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15일 무비자를 준다. 여권 자체보다 난민 문서가 더 수월한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
- 솅겐존 비자 혹은 거주 증빙 서류
- UN, NATO, OSCE, EU 이사회의 Laisez-passer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 외국인 혹은 비시민 여권
- 코소보 국적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시 짤없이 비자를 받아야한다. 주 스코페, 포드고리차, 베오그라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사관에서 코소보 국적자들을 위한 별지비자를 발급해준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자가 코소보 입국시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15일 무비자를 준다. 여권 자체보다 난민 문서가 더 수월한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
- CIS 회원국 중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 메르코수르(MERCOSUR/MERCOSUL) 중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자격 정지)
-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DEAO) 베냉-부르키나파소-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감비아-가나-기니-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말리-니제르-나이지리아-세네갈-시에라레온-토고: CEDEAO 일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은 ICAO 표준으로 되어 있어 CEDEAO 내 국제선에서 유효하도록 되어있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EAS) 중 범국가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르완다-우간다-케냐
- GCC 회원국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 인도(-네팔,-부탄): 여권 이외의 문서가 사용 가능한 경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상세
- 레바논-요르단(-시리아): 각국을 오갈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곤이 일본을 탈출해서 레바논에 입국시 프랑스 여권+레바논 내국인 신분증을 제시해 입국했다. 단 시리아 국적자는 2개국을 여행하는데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 시리아는 가짜 여권도 ISIS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통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태다.
- 홍콩과 마카오 국적자: 상호 왕래 시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라면 여권을 잃어버렸더라도 외국 여권과 신분증이 있으면 분실신고만 하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 국적자여도 여권이나 여행 문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이용한 출국을 인정해 긴급 여권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있다. 그런데 출국심사는 출발국 공무원이 담당하니 범국가적 신분증이 없거나 자국 신분증에 라틴 문자 등의 외국 문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수수료를 내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확률이 높아진다.
8. 종류[편집]
8.1. 일반적인 여권[편집]
여권의 종류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분을 서술한다.
- 일반 여권(Ordinary passport)
현행 대한민국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
PMPSP<- '여분 여권'(Ekstra pass, Second Passport Book)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국민은 비자 처리가 오래 걸리는 국가[40] 공관에 여권을 맡긴 상태에서 출장을 가야 하거나 여권 스탬프 상 입국에 문제가 생길 만한 국가[41]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을 1장 더 발행해 준다. 보통 영어로 Second Passport라고 하면 처음 발급받은 여권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두 번째로 발급받은 여권, 혹은 일반 여권을 받은 후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받아 동시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간혹 복수 국적자의 제2국적을 돌려서 말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효한 (일반)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또 다른 특수 목적의 일반 여권이다. 한국의 경우 여권은 외교부 방침상 종류별로 유효한 것 최대 하나씩만 발급하며, 그나마도 한 종류만 명의인이 개인 보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해외여행 시 여권이 하나라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권에 이스라엘의 스탬프가 찍히면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와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에서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여분 여권을 추가로 발급해 주어 이스라엘 입출국 시에는 얇은 여권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스탬프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 입국할 때엔 여분 여권은 꽁꽁 숨겨 놓고 원래의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42]. 아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도 도는 등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는 필수품 취급을 받는 듯하다. 이런 원래 목적 외에도 일반 여권을 비자 발급 때문에 외국 공관에 제출한 상태에서 잠시 다른 나라로 나갔다 올 때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으로 외교부에서는 분실 우려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으나, 공사급 이상 외교관에 한해 5년 이내 이스라엘 입국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교관 여권에 한해 2통까지 발급해 준다.
- 관용 여권(Official passport)
공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 한국처럼 공무원 말고도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 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 시 나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옛날 중화인민공화국처럼 공무원만 관용 여권이 나오는 나라와, 터키처럼 공무 이외의 목적이어도 발급되는 나라 또한 있다. 보통 관용/외교관 여권은 일반 여권과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에서는 관용/외교관 여권을 주고 사용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맡길 정도. 오히려 일반 여권과 동시 소지가 불가능한 한국이 특이한 사례이다.
POPOCHNPSCHN- 특별 여권(Special passport)
관용 여권의 발급 기준에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 대한민국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증 면제는 관용 여권과 비슷하기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이점이 많다. 북한 여권은 일반 여권의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조교#朝僑 (조선 교포)나 재일동포라면 '공무려행용' 여권을 주로 발급받는다. 튀르키예에서도 특별 여권(Hususi pasaport)을 발급하는데, 발급대상은 전직 국회의원・시장・교사・대학 교수・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이며, 3년 이상 연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도 금액에 따라 일정 매수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여권에 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많으며, 관용 여권(Hizmet pasaportu)과는 약간 다르지만, 사실상 관용 여권과 같은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에도 공무보통여권(
PPCHNPSP<- 외교관 여권(Diplomatic passport)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외교관이라는 특수 지위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여권과 비교했을 때 사증 면제 국가가 다르다.[43] 경범죄는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던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44]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라도 있으나 그 외엔 어쩔 수 없다. 이쪽은 코드를
PD전 세계 공통으로 관용/외교관 여권 등의[45] 특수 여권으로 외국 입국 시, 자국민 이상의 우대를 받는다.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 절차가 면제될 뿐더러, 출입국심사는 거의 요식 행위가 되어 버릴 정도. 입국심사 자체는 편해지지만 탑승 수속 시 항공사에서 사증 정책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2시간 반~3시간 전까지는 도착해야 하며,[46] 무비자 체재 일수 제한은 예정일[47]부터 무제한까지 나라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8.2. 기타 일반인 여권[편집]
-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위의 3가지 여권과는 다르게 여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관련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팬데믹 시기 각국 입국 시 제시해야 했던 문서로, 사실상 여권과 다름없다 하여 "백신 여권"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백신 여권 문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단수여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한 발급받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여행증명서는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출국하는 무국적자, 비자 종류에 관계 없이 한국에 최초 혹은 일시 입국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 (예시)[48][49] 유효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발행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사진 전사식과 부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자 자재로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난민 등을 위한 여행 증명서와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적 등을 위한 여행증명서는 디자인이 다르다. 전자의 여행증명서는 국제 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발급되고, 후자의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에 의해서 발급되기 때문.
- 비시민용 여권 (Non-citizen passport)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자국의 무국적 러시아인에게 이 여권을 발급한다. 위의 여행증명서와는 달리 복수 여권이라 출국할 때마다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민용 여권보다 불편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자국에 거주중인 러시아계 사람들에겐 국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생체인증 신분증(Biometric identity card)
일부 국가에서는 책자 형태로 된 일반적인 여권(Passport book) 외에도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내국인 신분증 등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에 쓸 수 있다. 출입국에 쓰이는 만큼 공통적으로 후면 하단에 3행 MRZ가 있으며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 달아 놓은 경우도 많다. EU와 EEA 회원국 그리고 스위스 국민들의 경우 여권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도 다른 EU/EEA 회원국과 스위스를 방문할 수 있고 국적에 따라 이집트나 튀르키예, 조지아 같은 일부 비EU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다. 유럽의 사례 외에도 CIS, MERCOSUR, CEDEAO, EAS, GCC 회원국끼리도 신분증만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에 이러한 생채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해외여행 시에도 그 신분증을 여권과는 별도로 휴대하는 편이 좋다. A국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A국의 긴급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B국 여권으로 이동 및 A국 신분증을 통해 귀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다만 분실신고까지 까먹지는 말자.
- 카드형 여권 (Passport card)
범국가적 신분증을 운용하지 않고 여권 발급 시 추가 비용을 내고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옵션 수준으로 만든 경우 보통 신분증이라고 하지 않고 카드형 여권이라고 부른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여권과 운전면허증 외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일부 존재해 왔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2015년부터 '카드형 여권'을 자국민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효력은 다른 EU 회원국의 신분증과 비슷하다. 미국이 발급하는 여권 카드는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 제도의 일부 국가·지역, 버뮤다만을 육로나 수로[50]로 여행할 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이 책자형 여권보다 훨씬 싸다. 국제선 비행기로 여행할 때나 다른 국가·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국 시 도장을 못 받는다. 즉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발급 비용도 싸지만 여러모로 제한이 많은 국제 신분증이다. 미국 여권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책자형 여권만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형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둘 모두 신청할 수도 있다. 여권 책과 여권 카드를 모두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단순히 '여권 책 발급 비용 + 여권 카드 발급 비용'이며, 이는 여권 책만을 신청할 때보다 약간 비싼 정도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멕시코 국경도 SENTRI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멕시코 국적 멕시코 거주자에 Viajero Confiable를 가입한 경우 NEXUS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가 필요한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사전 승인을 거쳐 발행되므로 국경 통과가 원활해진다. 여러모로 여권 카드의 상위 호환이다. NEXUS 카드 또한 Real ID로 인정되지만 주류/담배 구매 시에는 차라리 다른 신분증을 꺼내는 편이 좋다. NEXUS 카드만 있으면 사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일례로 월트 디즈니 월드의 FAQ에 따르면 캐나다인에 한해서 미국 CBP에서 발행한 NEXUS 카드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강화된 운전면허증 (Enhanced driver's license, EDL)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국경 통과가 빈번한 미국/캐나다 시민권자들을 위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행한다. 예전에는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발행했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폐지되었다. 별 마크가 달리지 않고 미국 국기만 있어 Real ID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Real ID로 인정된다.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는 국내 여행을 위해서도 신분증으로써 국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국내 여권에 대해서는 여행증 문서를, 북한의 국내 여권에 대해서는 려행증 문서를 참고할 것.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와 미국의 해외 영토를 오가는 국내선 탑승 시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지만 금방 사문화되었다. 미국인이라면 사실상 미국 국내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충분하다.
상기 유사품들의 경우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급하게 짐을 쌀 때 여권과 비슷하게 생겨 실수로 공항에 가져갈 수 있다. 여행 직전 여권을 챙길 때에는 꼭 펴서 내용을 확인하자.
8.3. 국가원수[편집]
관습적으로 국가원수급의 귀빈에게는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원만한 입국을 위해 방문국 외교부와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군주제 국가 군주는 여권을 아예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여권의 발행 명의가 대개 군주인 경우라 군주가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하인 외무대신(외교부장관)에게 여행 가도 되냐고 허락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권의 목적은 신원 확인인데 군주급 인물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서 해외 정치인이 직접 공항 나가서 마중을 나오는 상황이 100%이므로 신원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곧 여권이고, 방문국 뉴스가 입국 도장이다.
공화제 국가들의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선거라는 계약을 통해 선출되어 임기 동안만 잠시 국가원수가 되는 일종의 계약직이라 외교관련 부서[51]명의로 관용 여권 혹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시 해외 순방을 할 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한다. 물론 외교의전상 입국심사는 생략하며, 공항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입국 허가랑 똑같다. 입국처리는 양국간 조율을 통해 뒷선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대통령실 소속 전문 사무관이 배정되어 순방 일행 전부의 여권을 관리한다. 특히 해외 순방에서 입출국이 이루어지면 각 나라에서 500~600여 명의 입출국 등록, 확인 도장을 받느라 여정을 즐길 새도 없이 비행기 타고 다음 나라로 가야 한다. 여권들은 줄곧 대형 보안 가방에 옮겨지는데 입출국 수속 시 커다란 책상 가득 많은 수량의 여권들이 20개씩 두꺼운 고무줄과 포스트잇으로 덕지덕지 구분되어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고위 귀족(그란데스 데 에스파냐)들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특전을 누렸다고 한다. 지금은 특전이 없다.
8.4. 기타[편집]
- 영국은 영국 해외시민여권(British Overseas Citizen Passport)이라는 것을 과거 식민지 주민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 여권의 소지자는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영국 입국이 자유롭고, 영국빨로 111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립 후에 태어난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투표권도 없다.
-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국령 홍콩으로써의 마지막 날인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은 대부분 영국 국민(해외)(British National (Overseas)), 약자로 BN(O)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영국 국민(해외)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래 이들은 영국 해외 영토 주민으로 인정되어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반환 이전에 BN(O)를 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줬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중국계 조상이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가 되며, 중국계 조상이 없다면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이 되었는데, 각각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과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Overseas Citizen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국적은 반환 이후인 1997년 12월 31일에 말소되었으므로 지금은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Passport)을 쓸 수 없다. BN(O) 역시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BN(O) 국적자도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은 없고 투표권도 없다.
- 홍콩에서는 독재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믿지 못한 많은 홍콩인들이 1997년 홍콩 반환 직전에 일종의 비상용으로 BN(O) 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다.[52] 지금은 BN(O) 여권 연장 비용이 엄청 비싸고, 홍콩 여권만으로도[53]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154개국이나 되고, BN(O) 국적자는 영국 영주권이 없어 기존 보유자들도 홍콩 여권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홍콩인 중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상용으로 BN(O) 여권을 갖고 있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이 사실상 멸망해 버리자 영국이 BN(O) 여권 소지자의 이민 장벽을 대폭 낮춰 영국인으로서 받아 주고자 하고 있다.
- 그 외 비슷한 포지션의 싱가포르와 호주도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들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와 1986년 영국과 별개 나라로 인정된 호주는 그 전 출생 세대는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는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데다 정치 리스크도 없는지라 굳이 필요 없어 기존 영국 식민지 여권을 전부 반납하고 자국 여권으로 교체한 지 오래다. 싱가포르의 경우만 해도 싱가포르가 선진국에 진입한 1980년대 이후 식민지 시절 영국 해외 여권을 싱가포르 이민청(ICA)에 반납하고 싱가포르 여권으로 전원 교체해서 2023년 기준으론 싱가포르에는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자는 없으며, 호주도 마찬가지라서 1990년대 이후 영국 해외 여권 보유자는 노인들의 자연사 및 호주인들의 여권 교체 등으로 이제는 없다. 물론 영국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은 말이 필요 없다. 나이지리아는 이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못 할 정도이며,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인도, 파키스탄 등만 해도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자들이 아주 많다. 이들 나라들은 인종/종교갈등 등 자국 내 정치 리스크와 모순점이 산재하는 만큼 여차하면 자국을 떠나고자 일종의 비상 탈출 수단으로 보유한 것이며 홍콩인들과 비슷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셈이다.
- 덴마크는 크리스티안 9세의 후손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국 국적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준다. 즉, 영국 왕실의 직계 일원들인 찰스 3세와 앤드류 왕자, 프린세스 로열 앤, 에드워드 왕자, 웨일스 공 윌리엄, 서식스 공작 헨리 왕자도 발급이 가능하다.[54] 한 사례로 그리스의 마지막 왕 콘스탄디노스 2세가[55] 폐위 후 그리스 공화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그리스 국적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이용하여 덴마크 여권을 발급받아 그리스 입국에 사용한 바 있다.
- 유엔 및 그 산하 기구 또는 유럽 연합, 적십자 같은 국제 기구 소속 직원에게는 Laissez-passer, LP라고 부르는 업무용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 또한 여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유엔 LP는 국적 대신 소속 기구가 적혀 있고, 붉은색 LP는 외교 여권, 하늘색 LP는 관용 여권에 준해 취급한다. 다만 UNLP에 대한 취급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같이 UNLP에 일괄적으로 무비자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같이 UNLP 소지자라도 원 국적에 따라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심지어 국내법에 근거하여 제재 대상인 인물은 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먹인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인 UN 직원들이 미국에서 줄줄이 입국 금지 또는 강제추방 당하고 있다.
- 이슬람 국가들은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오직 메카, 메디나만 갈 수 있게 기존의 자국 여권을 제외하고 하지 여권이 있었다. 나라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만 주기도 한다. 발급하는 국가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반 여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 2009년 이후로 전부 폐지되었다.
- 미국도 영국처럼 해외 영토 주민을 위한 해외 여권을 발급한다. 해외 여권 발급 대상자는 미국령 사모아 거주자와 보호국인 팔라우 시민들이다. 이들은 본토 거주민과 달리 대통령 등의 선거권이 없고, 미국 공무원도 본토로 이주해야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해외 영토 주민을 위한 해외 여권을 본토 주민 여권과 구분하지 않아서 타국에 입국할 때는 해외 영토 주민이라도 미국 시민과 똑같은 무비자 정책을 적용받는다. 겉은 미국 여권과 차이가 없고 속지에만 '미국 시민권 미보유자'임을 명시해 두는 것에 그친다.
- 몇 국가에서 애완동물 등록증을 받으면 애완동물 여권이 있다.# 그래서 광견병 검사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있다.
- 현대 이집트에서 람세스 2세의 여권이 발급된 바 있다. 당시 국제법상 신원 미상의 시체는 신원 보증을 해줄 동승자가 있어야 운반이 가능했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생존자는 없고, 이집트에서 대안으로 람세스 2세의 여권을 발급하여 운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에 찾으면 MRZ 딸린 현대적인 여권에 미라 사진이 합성된 신원정보면이 나오는데, 이집트는 21세기가 되어서도 전자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의 실물은 공개된 적이 없다. 기껏해야 가로 배치가 아니라 세로 배치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전부다.
9. 위조/변조 여권과 위명 여권[편집]
위명 여권과 위조 여권의 정의 - 1,위명 여권과 위조 여권의 정의 - 2
- 위조 여권
정부 기관[56]이나 권한이 부여된 국제기구[57]가 아닌, 아무런 자격 없는 개인 혹은 조직이 만든 여권을 가리킨다. 위조 여권은 한 곳만 대조해 봐도 진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에 국가가 있을 경우 실제 인물의 유효한 신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된 소재 혹은 위변조 방지 장치 위주로 판별해야 한다. 전자 칩도 모든 위조 여권을 막지는 못한다.
- 변조여권
정부 기관 등에서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후, 그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조작 및 변조한 것. 변조 여권은 여러 부분을 대조하여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변조 여권은 실제 인물 정보로 인적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걸러질 확률이 높다. 위조여권과는 다르게 신원정보면의 VIZ/MRZ와 전자칩이 핵심이니 다른 부분을 봐서는 의미가 없다.
- 위명 여권
정부 기관 등이 정식으로 발급한 여권이지만 본인의 실제 인적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여권.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1982년 1월 1일 출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성명이 홍길돈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와는 상이한 정보가 기재된 여권이다. 단 위조 여권 및 변조 여권과는 다르게 여권 발급국 정부가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므로 정부의 과실이 있건 없건 이 보증은 유효하다. 당연히 정식 여권과 같은 온갖 위변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타 명의로 출입국을 했다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적발이 매우 어렵다.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위명여권이 발급되는 원인으로서는:
- 공적 기록 관리 부실 등 행정 미비나 정부의 실수나 과실로 인한 발급으로 인해 성명, 생년월일을 포함한 인적사항 오기재 사례
- 실제 생년월일과 행정상 생년월일이 다르면 오히려 정정이 매우 곤란하다.
- 공무원의 실수로 로마자 성명이 오기재된 여권이 발급되는 일이 2010년대 이후로도 간혹가다 있다. 예: OCR 결과 미정정으로 PARK → RARK
-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 붕 떠 버렸을 경우 소지한 여권이 유효함에도 위명 여권 취급을 받아 무효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귀화 시 항상 이러한 위험과 상존하게 된다.
- 뇌물 등으로 호적, 출생 증명 등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인적 사항을 조작해 발급받는 사례
- 선진국이라고 해도 부패한 공무원이 0명인 나라는 없다. 정보기관과 같이 자금력 있는 배후자가 이러한 공무원에게 평균연봉 수준의 뇌물을 찌르고 출생증명 자료나 호적을 창설·조작하면 이를 근거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호적 제도 등이 있다고 위명 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생증명이 특히 위명 여권에 취약하다. 가짜 미국 출생증명서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투표권까지 행사하면서 11년(!)이나 살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호적을 조작해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발급받는 케이스가 유명하다.[58][59] 이 방법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보다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가 이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외로 탈출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및 탈북 루트 투어는 꿈도 꾸지 말 것.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과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북송 위험이 있다.
- 의도적으로 정부의 행정 혹은 외교관계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창작물에서는 특히 첩보물에서 위조 여권이 흔히 등장한다. 지령을 받은 스파이가 어디 안전가옥에 숨겨진 상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여권을 꺼내드는 장면은 클리셰 수준. 다만 실제 CIA 전직 요원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위조 여권은 제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지 않으며 보통 본부에서 필요 시 그때그때 제작하는 식이라고 한다. 행정전산화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의 여권은 비실재 인물의 신상을 사용할 경우 방문국의 행정 전산망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 적발되거나 사용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되도록 실존 인물의 신상을 사용해 여권으로 만든다. 이 경우 여행자의 여권을 훔치거나[61] 공항에서 당신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잠시 빼돌려 복사한다.[62]
중국인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해외로 넘어가려다 걸리기도 한다.
10. 각국의 여권[편집]
분류:파일/여권에서 파일:PP_로 시작하는 사진들을 찾으면 세계 각국의 여권 표지를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없는 표지들은 여기를 참고하자.
10.1. 아시아[편집]
10.2. 아메리카[편집]
10.3. 오세아니아[편집]
10.4. 유럽[편집]
10.5. 아프리카[편집]
10.6. 국제기구 · 국제단체 발급 여권[편집]
11. 발급 수수료 및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편집]
세계 각국의 여권 발급비
2022년 1월 기준 (기본적으로) 10년짜리 성인 일반 여권 정보이며, 비용의 통화 단위는 그 나라의 통화다. 2022년 1월 기준 일반 여권으로 사증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의 숫자를 외교부 - 비자 및 Global Passport Power Rank로부터 참고했으며, 일부 국가는 신분증만으로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발급 비용이 꼭 물가에 비례하지는 않는데, 재정 건전성, 투명성, 치안이 확립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악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여권은 멕시코 국민 소득에 비해 여권 발급 비용이 매우 비싸다.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두세마냥 인당 몇십만 원 더 거두면 큰 수입원이 되기 때문인데, 헌법 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통 출국의 자유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12. 여담[편집]
- 한국어의 '여권'이란 단어는 외국 공항만에서는 일절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 Passport(패스포트)라고 하니까 영어식 발음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 국가별 억양이나 발음마다 '파스포트', '빼스뽀뜨', '빠스뽀뜨', '파스포-토' 등의 바리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패스포트라고 하면 공항만 직원들은 다 알아듣는다.
- 외국인의 체류 허가나 데이터 작성은 국가를 불문하고 여권에 적힌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솅겐존 혹은 메르코수르 역내 이동이어도 신분증 뒷면에 MRZ가 있어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로마자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할 것. 외교공관에서 동일인 증명서 등 정보 정정 서류라도 발급해 주지 않는 이상 매우 곤란해진다.
- 케냐의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인 Sanjay Shah는 영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는데,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해서 케냐로 되돌려 보내진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해외 시민에서 영국 시민으로 승격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할 목적으로 왔으나, 해외 시민 여권인 상태에선 거주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 이유. 문제는 이 사람이 출국할 때 케냐 영국 시민권을 포기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도 비자 없는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화 터미널처럼 나이로비 공항에서 13개월이나 지내다가 이를 알게 된 주 케냐 영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 영국 시민권을 부여해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청취자 퀴즈의 정답이 '여권'이고 방청객들이 청취자들에게 힌트를 줘야 하는데, 한 분이 낸 힌트가 "아줌마들은 팬티에 넣어 가지고 다녀요." 스튜디오에는 폭소가 터졌는데, 실제로 방청 온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동의. 이유는 "그거 없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라고. 나중에 여권 얘기가 나와서 또 이 사건을 언급하며 또 깔깔대며 웃었는데, 거기 오신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발언. "팬티에 주머니가 있는 게 있어요." 다만 전자 여권은 전자칩이 구부러지면 사용할 수 없게 되니 보관할 곳을 정하고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자. 2021년 11월 이후 여권은 신원정보면이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전자칩도 같은 면으로 옮겼으니 훼손될 확률이 낮아졌긴 했다만 이젠 반대로 파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간혹 여권 인증을 한다면서 자신의 여권 신원정보면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Visual inspection zone(VIZ)의 여권 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가려야 하고, Machine readable zone(MRZ)의 두 번째 줄까지 가려야 한다. 위쪽의 '신원 정보면' 섹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MRZ의 두 번째 줄에도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 날짜,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점을 신경 쓰지 않고 여권 신원 정보면을 그냥 올리면 누군가가 당신의 여권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
- 외국에 나갈 때 여권만 있으면 안 되고, 비자(사증)가 필요한 국가에 가려면 비자도 필요하다. 물론 비자 취득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자국과 방문국의 관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수료와 급행료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 국적과 미국 국적 두 개가 있는 사람이 관광차 중화인민공화국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칠레 여권을 들고가면 급행도 무료지만 미국 여권에 붙이려면 17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급행을 이용하면 더욱 할증된다. 무비자에 가려져서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여기서도 상호주의가 많이 작용한다.[102]
- 1994년 북방교류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특정국가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어, 공산권 국가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외여행 자체가 허가제이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과 거의 웬만한 나라 간에는 '무비자 방문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의 단기간 방문은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한국인이 자주 찾는 국가 중에서 단기 체류나 관광에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도밖에 없다.
- 인도에서는 Emigration Check Required (ECR) 여권을 운용하며 이 여권은 검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나온다. 10학년 미만의 저학력자를 해외 취업을 빙자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태반이 중동 국가지만 태국도 포함되어 있는 등, '여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면 대상으로 넣는다.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 각국 정부에 여권에 관련된 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확히는 'MRTDs'(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비시민 여권과 여행증명서, 선원수첩, 난민문서, ID-1 규격 신분증을 포괄하는 단어다.
관련 문서 : ICAO Doc 9303
- 외국 방문 시, 각국이 정한 여권의 유효 기간을 확인할 것. 보통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스위스 여권같이 만료되어도 5년간 터키 입국이 가능한 예외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다.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여행 문서[103]라는 말도 많이 쓴다. Real ID나 그린카드 등 꼭 여권이 아니더라도 출입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13. 관련 문서[편집]
[1] 다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부 여권인 것은 아니고 발급국에서 여권으로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도 여권으로 여겨지는 문서만 사실상 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증도 여권 취급을 받아야 한다. 미국 카드 여권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여권이지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행문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반쪽짜리 여권이다.[2] 나는 이렇게 청을 올렸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총독들에게 가는 친서를 내려주시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여주십시오.[3] 구글에 '고대 로마 여권에 적힌 문구'라고 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발화자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루머가 퍼져 있다. 기독교 쪽에서 사도 바오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국가의 여권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도 가진 이중국적자이다'라고 하는 글도 종종 보인다.#[4] 주로 외교 부서의 최고 책임자 (장관 등)이지만, 외교 부서가 아닌 곳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존재한다.[5] 선원수첩은 여권과 비슷하게 생겼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는 미국의 Passport card와 비슷하게 생겼다. 후자는 경이롭게도 ICAO Doc 9303 전자여행문서 규격을 일부 준수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중에는 유일하게 유럽 역내 신분증처럼 3행 MRZ가 후면에 달려 있다.[6] 1904년에 발행된 대한제국의 여권, 1866년에 발행된 최초의 일본 여권.[7]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은 이 당시의 흔적이다.[8] 반대로 영주권에 상당하는 잠정적인 자격만 갖고 어느 쪽의 국적도 가지지 못한 케이스도 드물지만 있다. 바로 조선적. 이 외에도 반환 이후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영주권자'에게만 여권을 발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미리 손을 써야만 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인도/파키스탄계 영주권자들이 BN(O) 여권을 갖고 있고 포르투갈계 영주권자들도 대부분 포르투갈 여권을 갖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반면 중국 본토에 정착한 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부여받아 홍콩 영주권만 취득하면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있어, 이론상이지만 홍콩 행정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9] 한국 여권도 사진이 전사식이 아닌 부착식이던 시절에는 자녀의 신원 정보가 포함된 여권도 발급 가능했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쏠쏠하게 사용되었다.[10] 참고로 이 부분은(18줄-67줄) 이른바 '성 크리스핀의 연설(St. Crispin's Speech)'로 불리며, 여기서 그 유명한 We few, We Happy Few, we Band of Brothers (적은 우리, 적지만 행복한 우리, 우리 한 형제들)라는 말이 나왔다. 그 캐나다 게임과 그 미국 드라마가 여기서 이름을 따 온 게 맞다.[11] 사실 이는 여권의 대중화라기보다는 같은 이름의 술(...)때문에 이 발음이 대세가 된 감이 있다. 패스포트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인데, 여행자유화는 1984년이고 더욱이 1988년 서울 올림픽때까지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반면 같은 이름의 양주는 군납이 되기도 했고 밀수품 돌아다니는 수입상가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니....[12] 대륙에서 정식명칭은 기동차가사증 혹은 机动车驾驶证.[13]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한국조폐공사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도 있다.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움직이기만 하면 유럽식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그 효력도 한계에 달한 상태로, 개정하는 김에 아예 여권과 동일한 규격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14] 만 원 내외로 재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비해 손상이나 분실 시 재발급 받는 비용이 넘사벽으로 비싸며, 여권 분실신고 시에는 그 내역이 즉시 인터폴에 통보된다. 게다가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에 불이익이 있다.[15] 만 9세 이상이면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굳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16]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이민법이 없으나, 육지와는 출입국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CIQ(세관, 이민, 검역) 중 이민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17] 청소년증 또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기는 하지만, 상술하였듯 청소년증은 9세 이하는 발급받을 수 없다.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이 가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보호자가 증명서상에 없으면 사용이 곤란하다.[18] 일본의 순위가 코로나 19로 출국금지 조치 및 자국민의 해외여행 욕구 감소로 3년간 하락[19] 유럽연합 국가들이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며 순위가 상승하였다[20] 홍콩(사전등록)과 마카오는 대만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무비자 30일.[21] 예전에는 나고야-평양 직항도 있었지만 단항된 지 오래고 일본인 납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는 듯 하다. 애초에 이 노선 개통 시기가 냉전이 끝날 1991년이었다..[22] 그러나 친중 국가라고 해도 이 정도로 대만에 강경하게 나가는 나라는 드물다. 아르헨티나나 세르비아, 조지아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23] 만약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려면 말레이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 외교부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건 순례자에게만 허가가 나서 사용하기 쉽지 않다.[24] 12개월이 지났다면 허용.[25] 쿠르디스탄 지역 예외[26] 단순 여행 목적인 경우 드물게 이스라엘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도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나 최근엔 드물다.[27] 2022년 부터 거부사례 등장[28] 탈레반 측은 모든 외국인은 아프간 입국을 허용했으나 2022년 부터 이스라엘 비자나 도장이 붙은 여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29] 수단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받아야 된다.[30] 보통 이렇게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서류는 유명 인사를 첫 발급자로 하여 홍보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주민등록번호의 첫 등록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였다.[31] 특이하게 일본은 앞면이나 뒷면 표지가 아닌 정중앙에 칩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다.[32] 주민등록증 등 여권 이외의 다른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효력이 있긴 하나, 한국 대사관 등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한인타운 같은 곳이 아니고서야 신원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공증이라도 달아 놓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 불능이라는 것이 문제. 한국 대사관에서의 재외 투표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33] 여권이 없어지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본인에게 아예 맡겨 두라는 식으로 양도를 요구한다.[34] 재류자격 취소(在留資格の取消し)와는 다른 절차다. 재류자격 취소는 위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허가(신규, 갱신, 변경)를 받거나, 중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의 재류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반면 재류자격 말소는 일본 국적자가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다음, 그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혹은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후 외국인으로서의 재류자격을 말소시킬 때에도 쓰인다. 이 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귀화 및 국적 업무는 법무국, 외국인 관련 업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하기 때문.[35] 진짜 자국민인데 퇴거하면 국제법 위반이다.[36] 객관적 자료가 없어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야 한다.[37] 정식명칭은 नपल नगरकतक परमणपतर.[38]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받는 여권. 25세 이상 또는 병역 미필 남성 가운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이 승인한 국외여행의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짜리 여권도 있었지만, 이 목적으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고 5년 복수 여권이 나온다. 군필자나 면제자는 10년.[39] 이후, 일반 여권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 시 국내(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대체되었다.[40] 브라질/나이지리아 등.[41] 이스라엘이나 북키프로스 등.[42] 2015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입국 시 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의 출입국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대체해서 더 이상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43] 대개 무비자 가능 국가가 더 많으며, 반대로 미국같이 대부분 불가능한 국가도 존재한다.[44] UN 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차 위반이 가장 심각했다고 한다)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 낸 벌금만큼 깎아 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일본의 경우 유류세 감면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45] 명칭은 국가마다 미미하게 다를 수 있다.[46] 비자나 승인증(Accreditation)을 받았다면 좀 낫지만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하는데 특수 여권 이용이 적은 항로 등 항공사 직원이 익숙하지 않으면 체크인이 지체될 수 있다.[47]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공용 목적으로 입국 시 체류 예정 일수에 3일을 더한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48]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들은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일본 법무성에서 발행하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49] 탈북자에게 발급되기도 한다. 동남아 지역 중에 탈북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현지에 불법 입국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구호 요청이 들어온 경우 현지 공관들이 한국 국적으로 표기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국내로 데려오기도 한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50] 이 국가·지역을 경유하는 크루즈에서 쓸 수 있다.[51] 여권 발행 주체가 외교관련 부서가 아닌 국가도 존재.[52] 같은 이유로 홍콩 반환 전후로 국적 취득을 위해 앵글로아메리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았다. 웃기게도 파나마,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홍콩에 비해 못 사는 나라로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이탈을 위해 많이 갔다. 이들은 현재 정착 국가 국적을 받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제 밖에 있는 홍콩 영주권을 지닌 외국 국적 신분이다.[53]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따로 여권을 발급한다. 특별행정구 여권으로 외관은 중국 본토와 비슷하나 색깔이 다르다.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는 BN(O) 여권 소지자보다 더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54] 필립 마운트배튼이 크리스티안 9세의 직계 증손자이다.[55] 크리스티안 9세의 고손자에 해당한다.[56] 외교담당 부서 등. 미승인국의 부서를 포함한다.[57] 국제형사경찰기구, 유엔, 유럽연합 등. 아프리카 연합은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58]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의 정보로 사진바꿔치기만 해서 여권을 발급받는다든가.[59]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위명 여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당연히 탈북을 위해서다. 중국인이여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의 입국심사대나 도내 경찰서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탈북 성공.[60] 예를 들어 한국 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위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이고, 한국 이외 국가의 여권을 위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61] 주로 범죄 단체에서 사용하는 방법. 도난 신고된 여권이라도 시스템이 허술한 국가에서는 검증이 어렵거나 세세히 확인을 하지 않아 생각보다 잘 통한다.[62]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 국가에서 위조와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으며 캐나다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통한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심심하면 여권 정보를 복사해서 위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63] 표지는 청색 및 적색이며, 표지가 적색이면 외교관 여권에 준해서 취급.[64] 일단 알바니아 외교부에서는 한국 주민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65] 여권법 개정으로 18세 이상 성인은 유효기간이 10년 혹은 1년인 여권만 발급 가능(병역 미필자 예외).#[66] 신형 신분증이 ICAO Doc 9303에 준거할 예정이다.[67] 급행료 1영업일당 NT$300(최대 3영업일).[68] 마카오[69] 홍콩[70] 예전부터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라 비자 협정에 적극적인 편이다.[71] 수도권 7영업일 이내, 수도권 이외 10영업일 이내. 급행이 아니면 그 2배의 기간이 걸린다.[72] Căn Cưc Công Dân(CCCD)은 ICAO Doc 9303에 준거한다.[73] 네팔, 부탄. 유권자 카드만 인정되며 Aadhaar Card 불가.[74] Emigration Check Required(출입국 확인 필수)의 약자다. ECR은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예멘 총 18개국이 대상이며 10학년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전체적으로 '여권이 빼앗길' 우려가 있는 곳으로 구성되어있다. 취업 이외의 목적(관광, 유학, 혼인 등)혹은 ECR 국가 이외 취업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출국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75] 요르단, 레바논.[76] 아제르바이잔(직항), 조지아, 몰도바, 북키프로스, 우크라이나(직항)[77] 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78] CEDEAO 회원국간.[79] 외국의 신분증을 인정한다. 별지비자 첨부용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80] Ma run baa in Baasaboorka Somalia oo si dhuumaalaysi ah looga bixiyo Hargeysa?[81] 여권 기본 발급 수수료 + 급행 +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를 전부 합하면 640호주달러(약 55만 원)이라는 끔찍한 금액이 발생한다.[82]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 일부 국가.[83] NEXUS 등을 인정한다. 미국, 멕시코.[84] NEXUS, SENTRI 등을 인정한다. 캐나다, 미국.[M] A B C 메르코수르[85] CTA.[86] 솅겐존, 이집트,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몬트세랫, 세인트 루시아, 앵귈라(24~72시간), 튀니지(단체관광), 도미니카(14일)[87] 솅겐존, 페로 제도,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8] 솅겐존, 이집트, 감비아, 조지아, 튀르키예(전자비자), 튀니지(단체관광), 요르단(단체비자)[89] 솅겐존, 이집트,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0]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1]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2]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3]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이집트,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4]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이집트, 조지아, 튀르키예, 튀니지(단체 관광), 몬트세랫(14일)[95] 사실상 가능한 상태다. 스웨덴 경찰은 신분증을 이용한 출국을 인정하지 않으나, 타 EU국가에서 출국하면 상관 없다(). 솅겐존, 도미니카(사실상),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6] 솅겐존.[97]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몬트세랫(14일)[98] 노르딕 여권 연맹과 솅겐존, 안도라, 모나코, 프랑스 해외령,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북키프로스,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9]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르키예, 몬트세랫(14일)[100] 솅겐존, 프랑스 해외령, 그린란드, 몬트세랫(14일)[CIS] 국내 여권으로 일부 CIS 국가 왕래가 가능하다.[101] 국내 여권이 카드로 발급되며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 달려있다. 조지아(직항), 몰도바(육로), 튀르키예.[102] 그 예로 한국은 일본인, 일본은 한국인에게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비자 수수료를 서로 면제한다. 물론 입국 후에는 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갱신)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국적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부과된다.[103] Travel document, 보통 줄여서 그냥 document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