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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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문 (약칭: 전직대통령법)
前職大統領禮遇에關한法律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1]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2. 예우의 내용[편집]
2.1. 연금[편집]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2.1.1. 유족에 대한 연금[편집]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편집]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편집]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2]에는(국가보존묘지 대상 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 5조의 3).
2.4. 그 밖의 예우[편집]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3][4]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의 2).
-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영 제7조의2).
-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권리의 정지[편집]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즉 본인의 원에 의해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제외한 모든 전직대통령 예우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4. 권리의 제외[편집]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5]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이명박,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예우의 박탈에 관한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면법'에 따른 사면 및 복권은 전직 대통령 예우의 박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권'은 '공민권(선거권·피선거권)'만을 회복한다는 것일 뿐 전직대통령 예우를 회복시키거나 기존에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권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예우의 박탈 또한 회복없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관련기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관련기사: 박근혜 '사면·복권'이 '전직 대통령 예우'복원이라고?
5. 기타[편집]
5.1. 대통령별 예우 사례[편집]
역대 대통령별 예우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4대 윤보선 - 1969년 1월 22일부터 1990년 7월 18일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이는 모든 대통령들 중 최장기간 적용 기간이다.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선산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립묘지와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7]
- 10대 최규하 - 1980년 8월 17일부터 2006년 10월 22일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원래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고향 강원도 원주시에 모셔졌다가 본인 사후에 이장한 것.
- 11-12대 전두환 - 1988년 2월 25일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17일 예우 박탈.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연금과 국립묘지 등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되었고,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다. 이후 2021년 11월 23일에 사망하면서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고, 화장되어서 파주시 장산리의 사유지에 안장되지만, 경호와 경비 제외 모든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고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진 상태라 국가보존묘지로도 지정되지 않는다.
- 13대 노태우 - 1993년 2월 25일부터 예우받았으나, 역시 1997년 4월 17일 예우 박탈. 전두환과 동일한 사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자연히 예우도 박탈되었다. 이후 2021년 10월 26일 숨졌다. 그나마 전두환과는 조금 다르게 대통령 재임 시절 민주주의적 원칙도 지켰고 병사하기 직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사죄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추징금 납부 고려와 재임 시 북방정책 올림픽 유치 등으로 큰 공헌을 했기에 80%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아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면 국립묘지에 매장되지 못한다는 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했고, 대신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화장 이후 파주시에 있는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되었으며,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다.
- 15대 김대중 - 2003년 2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8일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이하 김영삼과 동일.
- 16대 노무현 - 2008년 2월 25일부터 2009년 5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되어 국립묘지가 아닌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되었고, 이 곳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
- 17대 이명박 - 2013년 2월 25일부터 예우받았으나, 2020년 10월 29일 예우 박탈. 사유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으로 인한 판결로, 2018년 3월에 구속되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일하게 정상 연금 수령 중이었다. 재판 시작 전에 인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어 다시 경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부로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사 조치로 특별사면 됐지만, 기왕의 판결 사실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제공받을 수 없다.
- 18대 박근혜 - 2017년 3월 10일 2016헌나1에 의해 탄핵당하여 예우 박탈. 탄핵 그 자체로 이미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박정희 이후 처음으로 퇴임 이후 대통령 연금을 단 한 차례도 수령받지 못하고 월 168만원 국민연금밖에 받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이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이후 2021년 12월 24일 신년 특별 사면복권 되었으나, 역시 기왕의 판결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 19대 문재인 - 2022년 5월 10일부터 예우 받는 중.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 중 유일하게 예우를 받고 있다.
- 20대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취임, 2027년 5월 9일 임기 만료 예정.
여담으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나왔는데도 이들 중[8] 현직 윤석열을 제외하면 사망 전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완전히 받은 대통령은 김영삼이 유일하다. 반면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들인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은 모두 사망 전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완전히 받았으며, 문재인은 현재 예우를 받고 있는 중이다.
5.2. 기념사업 사례[편집]
본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나, 본 법률을 근거법률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집행된 사업도 있다.
- 박정희 - (재)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기념관/박정희도서관
- 김영삼 - (사)김영삼민주센터, 서울 동작구 김영삼 기념도서관, 경남 거제시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 김대중 -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 노무현 -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경남 김해시 시민문화체험전시관
- 이명박 - (재)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5.3. 호칭에 관한 논란 [편집]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이하의 서술은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본 문서에서 서술한다.
전두환, 노태우가 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前)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에게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되었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
이후 2010년대 후반 박근혜와 이명박이 탄핵이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이는 문제에 있어 또다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두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중립적인 표현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행위로 금고형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사회적인 예우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 대통령 호칭 없이 박근혜 씨, 이명박 씨 라고 칭하는 경우도 보인다.
주로 보수성향 언론이나 경제전문지 등에서는 이들에 대해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으나, 일부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전직 대통령 홍길동 씨' 식으로 절충된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이명박의 경우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도 2021년 1월 14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박근혜씨’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호칭 논란
관련기사: JTBC “금고형 확정, ‘이명박씨’라 부르겠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3:16:27에 나무위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2] 현재까지 사례로는 윤보선, 노태우, 노무현이 이에 해당한다.[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의 경우 기본 10년, 최장 1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4] 단 대통령경호처에서 이 정도 해주는 거고 만료된다면 경찰에서 경호하는데 사실상 영구경호나 다름없다.[5] 이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6] 이승만 사망 1965년, 법률 제정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69년.[7] 윤보선의 경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선출직=본인의 원에 의함)으로 연금 수령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정계를 완전히 은퇴한 1980년부터 연금이 다시 정상 수령됐다.[8] 민주당계 정당 출신 대통령들과 아예 무소속인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