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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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약사 출신 정치인.
2. 생애[편집]
1955년 5월 5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왜관초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였다.
경북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1]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창당하자,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거쳐 비례대표 42번에 공천되었다. 당연히 42번으로는 당선이 어려웠고, 대신 총선이 끝난 후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08년 정권이 바뀌자 사임했다. 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공기업 감사들의 단체 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를 관광간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 같이 감사로서 따라간 적이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약사라는 전문 타이틀, 친노이자 친 김근태계열의 인사라는 점이라서 계파 안배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경북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유리했다는 점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례대표 5번이라는 높은 순위를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 활동 자체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광진구 갑 출마를 선언하고, 일찍부터 표밭을 갈아왔다. 당시 2010년 지선 이후 지역위원장 임명을 받은 후, 광진구 을 추미애 의원과 함께 단수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법을 위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확정되었던 공천이 박탈된 것. 해당 의혹은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들어선 인물이 야권의 문제적 인물인 김한길이라는 점에서 김한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계파적인 음모라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전혜숙이 손학규 계열의 인물이라서 손학규 계열의 인물이 공천 과정에서 고전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억울함을 호소하던 전혜숙은 결국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지역구에서 김한길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지만, 이 때 당 대표인 한명숙에 대한 앙금은 끝까지 풀지 못했는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한명숙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한길과의 사이도 최악이라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으로 나가려고 하던 전혜숙을 비토한 것도 김한길이라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다만 국민의당으로 간 김한길이 야권단일화 무산에 반발하여 사퇴한 덕을 본 것이 있고, 4년간 지역을 활동하면서 김한길이 중앙 정치에 집중하느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한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것도 한 몫 했다. 공천 자체도 4년 전 사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일찍부터 단수 공천을 줘서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도 쉬운 편이었다. 공천이 되면서 김한길을 신나게 까면서 절대 야권연대를 안 해 준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같은 당 인재근 의원과 함께 1년씩 여성가족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교대로 맡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9년부터 회기가 끝난 2020년까지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다.
기사 보기 2019년 1월 말부터 여가위원장으로서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 현재 20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경선을 거치고 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했다. 그리고 13% 표차로 미래통합당 김병민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는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4인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입성하게 되었다.[2]
2020년 4월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위 법안은 같은 달 29일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가결되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10월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에 참석한 자리에서 폰허브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PPT에 띄우면서 누구라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행 접속조치 차단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총 득표율 12.32%로 5위를 차지해 여성 인센티브 없이 자력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최종 선출됐다.
2022년 7월 14일, 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인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인사청문회는 25일에 열렸다. #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갑에 출마선언하며 4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패배하며 고배를 들었다. #
2024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세력의 호위만 남아 있다.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지휘까지 하고 있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다"며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양당 대표를 대비해 꼬집었으며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혁신으로 무엇을 버렸느냐. 민주당 공천혁신을 자랑하는테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는 돼있느냐"라고 따져 묻고선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심이 큰 듯 전혜숙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통상 진행하는 취재진과의 '백브리핑'도 거부했다. 그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조용히 지내고 싶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 탈락자가 탈당 후 무소속이나 타 정당 소속으로 해당 선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혜숙은 광진구 갑에서 출마할 수 없다. #
3월 1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장동 변호사 공천을 취소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사건담당 변호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3][4] 며 "친명공천을 뛰어넘어 대장동 변호사 공천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역대 어떤 정당에서 당대표 및 측근의 사건 담당 변호사 다수를 이처럼 무더기로 공천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이 개인으로부터 받던 변호사비를 국민이 세금으로 주게 된다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으로의 복귀 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로의 입당 계획에 대해선 "없다," "안 한다"고 잘라말했다.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4년 전에 맞먹는 대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무난히 지켜냈기 때문에 탈당은 단순한 경선 불복이자 화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3. 논란[편집]
3.1. 성희롱 무죄 입증 법안[편집]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내용 중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본래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검사(국가)가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절대 원칙인데, 해당 법안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민사 분쟁이나 손해 배상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v조선(스스로 무죄 입증하라고? '성희롱법' 논란 일자 철회
결국 여론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 유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해당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을 진 측을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바꾸지 않는 이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전혜숙 의원 스스로 2019년 4월 12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다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 #
4. 소속 정당[편집]
5. 선거 이력[편집]
6. 저서[편집]
7. 기타[편집]
- 자신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 김한길과 동명이인이다.
- 1998년부터 제29, 30대 경북약사회 회장을 지냈다. 그래서 약사나 보건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한 편.
- 2008년 10월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2009년 2월 발표)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 당시, 모유 촉진제로 사용되던 돔페리돈(Domperidone)이 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 처방을 줄이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충돌을 빚은 적 있다.
- 같은 관내 지역구 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같은 TK 출신에 전혜숙은 55년생, 추미애는 58년생으로 연배도 비슷하고, 각각 약사, 판사라는 전문직 출신에 자식도 셋이다.[9] 다만 전혜숙은 정치에 비교적 늦게 입문했고 중간에 부침도 겪어서 이제 3선 의원인 반면에 추미애는 (행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5선 의원, 당대표, 법무부장관을 역임해서 관운은 더 좋았던 듯. 20대 국회 때 광진구는 전국에서 복수 선거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들 중 유일하게 관내 국회의원이 전원 여성인 기초단체였으며, 이는 추미애가 불출마하고 지역구를 물려받은 고민정이 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되었지만 전혜숙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임오경, 김남희가 당선된 경기도 광명시로 이어지게 되었다.
8.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5:38:03에 나무위키 전혜숙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전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당과의 인연을 이어왔다.[2] 제21대 총선 약사출신 국회의원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정숙(초선 비례, 미래통합당)이다.[3]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변호했던 이건태 당대표 특보는 부천시 병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은 부천시 을 지역구 경선에서 이겼다. 이외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관리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구 갑),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광주 서구 을), 김동아 변호사(서울 서대문구 갑)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이 공천을 받았다. '대장동 변호사'들은 이번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현역 의원이나 오래전부터 지역구에서 총선을 준비한 인사들을 연이어 꺾었다. #[4] 지역이나 정치권에서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태는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컷오프 됐을 정도로 오래 활동했으며, 양부남, 박균택도 최소 2년 이상 지역구에서 활동했고 김기표는 지역구인 부천 토박이다. 당에 공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건태는 국민의힘 김용판 경기도 국정감사 허위증거 제시 논란 관련하여 장영하에 대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데 이어 불기소처분하자 인용률이 1%도 안되는 재정신청을 이끌어냈고, 박균택은 민주당 당대표 구속을 방어해냈으며, 양부남은 대선 때 법률 대응을 총지휘했다. 이재명 변호를 맡았던 이들이 이재명이 총지휘하는 총선에서 공천을 대거 신청하는 것이 옳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어도 이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다만 김동아는 최초에 3인의 경선자에 포함 안 됐다가 한명이 자격을 상실하며 뒤늦게 포함되고 전당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해괴한 방식으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5] 공직 취임로 인한 탈당.[6] 시민통합당과 신설 합당.[7]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8] 총선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9] 전혜숙은 3남, 추미애는 1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