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비서관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정무수석비서관(政務首席祕書官, 약칭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장이다.
2. 상세[편집]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주로 여야의 원내대표와 교섭하고 정치권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다. 이외에도 '정무'(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담당하는 만큼 업무 영역이 사실상 거의 모든 국정에 걸친다. 여론 파악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정무수석의 보고가 결정적이다.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리는 복심들이 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통령의 국정 현안 추진을 원활히 만들기 위해 의원들에게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자리인지라,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의원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만큼 의원직 경험이 있는 인물 중 어느정도 중량감이 있는 인물(주로 재선)들이 주로 맡아왔다.
국회와의 소통은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한 만큼, 다른 수석비서관 자리와 달리 정권 교체 때마다 없어지지 않고 박정희 정부 때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어떤 정권이든 이름이나 권한에 약간에 변화만 있을 뿐 자리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는 자리이다. 극히 이례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정치권에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접촉은 각 장관에게 맡기겠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로 2003년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분당 시에 잠시 공석으로 비워둔 적은 있지만 아예 폐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결국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대참패 -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야당과의 접점이 필요했기에, 정무수석 자리를 다시 채워서(민정수석이 겸임) 운영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전 수석이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이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얻기도 했으나, 현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도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밑에 정무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을 두고 있다.[1]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 최선임으로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신설 이후 최선임 수석비서관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30일, 국정기획수석직이 폐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부활시키면서 최선임 수석비서관 자리를 되찾았다.
여담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무수석직이 있다. 역할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그것과 비슷하다.
3. 역대 정무수석[편집]
3.1. 박정희 정부[편집]
- 정무수석비서관
- 정무제1수석비서관
- 정무제2수석비서관
3.2. 전두환 정부[편집]
- 정무제1수석비서관
- 정무제2수석비서관
국회 소통 업무뿐만 아니라 정무1수석은 외교·군사, 정무2수석 일반행정 업무도 담당해 그 권한을 강화했다.
3.3. 노태우 정부[편집]
3.4. 문민정부[편집]
3.5. 국민의 정부[편집]
당초 김대중 대통령은 "정무수석은 군사정권의 유산이고, 선진국에는 없는 기형적 조직이다"라는 측근 장성민의 주장에 동감해 정무수석을 폐지하려 했으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김중권 비서실장의 완곡한 설득으로 존치시켰다고 한다.
3.6. 참여정부[편집]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당과 청와대의 사이에서 사실상 정당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의 도움을 요구하는 정무 업무는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공석으로 뒀다.[2]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하기를 노 전 대통령은 비서실 내에 굳이 정무 업무를 따로 둬야 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국회의 도움 요청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무수석 출신의 박형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기도 했던 만큼 정무 업무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발끈했다.[3]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안드로메다 관광 보낸 이후에는 민정수석이 정무수석의 직무를 겸무하는 식으로 이게 부활을 했다.[4] 한나라당과의 협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7. 이명박 정부[편집]
초대 정무수석인 박재완부터 마지막 정무수석인 이달곤까지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5] 들이 임명된 것이 특징이다. 정무수석이 주로 여야 간의 관계 조율 등을 맡은 것을 생각하면 나름 취지에 맞는 인선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만 막상 여야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다.
3.8. 박근혜 정부[편집]
'박근혜 = 불통' 이라는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소통 능력이 안 좋은 대통령을 모신 탓인지 국민들에게나 국회에게나 썩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중에서 이정현 수석[6] 의 경우에는 고향 곡성에서 2014년 재보궐선거, 그 옆동네인 순천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재선을 하고 당대표가 되었으나 탄핵 사태의 책임을 지고 탈당, 정치적 유배 생활을 했고 윤정부 출범 직전인 5년 후에야 복당할 수 있었다.[7]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재판을 받는 등 말년이 영 좋지 못했다. 김재원 전 수석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나마 언론인 출신인 허원제 前 수석은 탄핵 정국 이후에 부임해서 그런지 존재감이 없는 편.
3.9. 문재인 정부[편집]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하나 통과 시킬 수 없는 만큼 정무 업무의 중요도 커 3선에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중량감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을 임명 했지만, 롯데홈쇼핑에게 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사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시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임기 초에 비해 다소 낮아졌었으나 4선의 중진인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보통 정무수석 자리는 재선이 주로 임명되는 자리 였기 때문. 이후 2021년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해서 레임덕 관리도 해야하고 야당과 협치도 필수가 되면서 당-청을 조율하는 정무수석비서관이 중요한 자리로 급부상됐고 정부에서는 친문 색채가 옅은 이철희를 임명하였다.
3.10. 윤석열 정부[편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민선3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동래구 지역구 국회의원(3선),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이진복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진복 의원은 친무계의 핵심 인물로 뽑히며[8] , 총리실 및 총리 직속기구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적임자라는 하마평이 있다. 그와 호흡을 맞출 정무비서관은 SBS 앵커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자치행정비서관은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임명되었다.
4. 창작물에서의 등장[편집]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신성준
- wavve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엄대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7:14:56에 나무위키 정무수석비서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19년 9월 기준. 직위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참고하기 바란다.[2] 때마침 유인태 수석도 17대 총선 도봉구 을 출마로 방향을 굳히면서 문제는 없었다.[3] 결과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중반부터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그 정무업무가 단순한 일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4] 민정수석 중에서 전해철, 이호철 수석이 정무수석을 겸무한 인물이다.[5] 박재완: 17대 의원, 맹형규: 15~17대 의원, 박형준: 17대 의원, 정진석: 16~18대 의원, 김효재: 18대 의원, 이달곤: 18대 의원[6] 다만 이정현은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윤창중의 상급자인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임하면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임기간도 짧은 편.[7] 탄핵 사태의 똥물을 제대로 뒤집어썼고 논란도 적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로 지역구 관리 능력은 상당히 탁월했던 덕에, 정치 기반인 순천곡성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아 8대 지선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순천곡성에서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총 19% 근접한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 보전을 받고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기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 역대 대표들 중에는 단 둘뿐인 현역 정치인 중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들은 모두 은퇴했거나 정치 생명이 끝났다.[8] 이진복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인물이다. 박관용이 민주계 출신이었던 만큼 같은 민주계 출신인 김무성의 라인이 된 것은 당연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