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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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2. 상세[편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3호).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1994년 6월 28일 행정경제위원회, 1995년 3월 3일 행정위원회, 1998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금융위원회를 품고 있는 만큼 '경제'라는 명칭을 명확히 사용했던 행정경제위원회 시절과 달리, 2023년 현재는 정무(政務)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하는일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1] 하지만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관할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아닌가 싶은 국가보훈부가 정무위 소관인 것도 승격전 국가보훈처 시절에는 국무총리 직속이었기 때문이다.[2]
행정위원회 시절과 정무위원회 초반 시절에는 야당이던 통일민주당 출신, 통일국민당 출신, 민주당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출신, 한나라당 출신이 차지해서 야당 출신이 맡는 게 관례였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17대 국회부터 당시 열린우리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이었는데 여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출신이 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분당사태가 현실화되며 이진복 위원장이 바른정당으로 들어갔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다시 야당이 되었으므로 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가 20대 하반 국회에서는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원장 자리가 가게 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다가 다시 야당이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다. 정무위를 가면 금융 기업 쪽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의원들한테는 선호도가 높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사업을 대줄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후반 국회 때 정무위를 가게 되면 재선이 힘든 경우가 많다. 지역구에 예산을 못 갖다주니까. 대신에 후원금은 많이 걷을 수 있어서, 국회의원 재선에 못되더라도 나중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도 위원장과 간사 자리는 지역구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차지하려고 한다. 앞에도 나왔지만 금융사들한테서 후원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온다. 이 정무위 간사를 비례대표 의원 김기식이 제19대 국회 때 맡은 적이 있는데, 그 김기식 의원이 2018년 금융감독원장에 앉았다가 짤리는 과정에서 정무위 간사 이상이 피감기관이나 금융사 쪽에서 로비를 받는 것들이 대거 폭로됐다. 김기식은 이후 정치후원금 문제로 2021년 6월 10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고 2026년 6월 11일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기사
기재위만큼은 아니지만 경제통들이 꽤 오는 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기관들을 상대하려면 그만큼 경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소관 기관[편집]
4. 소위원회[편집]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3](13인, 위원장 김종민)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4](11인, 위원장 윤한홍)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김성주)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송석준)
5. 소속 위원[편집]
5.1. 21대 국회[편집]
6. 역대 위원장[편집]
[1] 이와 같은 혼동을 노려 과거 공무원 시험 (2011년 법원행정고시 헌법 기출, 2014년 국회9급 헌법 기출 등)의 출제자들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고, 공부를 얕게 한 상당수 수험생들을 오답의 함정에 빠뜨렸던 일화가 있다.[2] 국가보훈처는 군인, 경찰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다.[3]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담당한다.[4]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담당한다.[5] 선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