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유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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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나 단체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법률이다. 법에 명시된 9개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정부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시 연방 법원에 기소되며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연방 행정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정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FOIA는 행정부만 고려했기 때문에 연방 의회와 법원도 예외다.

2. 예외 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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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예외 사항이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공개해야 하고, 그 책임은 행정부한테 있다.

•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안보와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정보
• 각 부처 직원 관련 규정과 업무에 관한 정보
• 대중의 독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된 민감한 정보들
• 금융과 관련된 기밀 정보들
• 법에 따라 관련 부처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
•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포함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 현재 진행 중인 법 집행과 관련된 정보들
• 금융 규제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들
• 각종 지리 정보들

3. 대중 매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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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에서 론의 생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레즐리가 FOIA까지 동원했다는 대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