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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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정부종합청사. 원래 명칭은 정부 제2종합청사로 인근 지하철역의 이름도 그렇게 되어있었다.
현재 대지면적 369,991㎡에 연면적 158,174㎡인 지상 7~8층 건물 5개동으로 이루어진 청사건물과 후생동, 안내동이 배치되어 있다. 과천청사 안쪽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국가 및 그 소속기관들이 들어서 주변이 국가기관으로 집약화되어 있다.
2. 역사[편집]
1982년 정부종합청사의 역할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경기도[2]에 세워진 정부청사이다. 특히 가장 명당으로 알려진 청사 1동에 경제기획원 본부가 들어서면서,[3] 약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경제행정중심지로서 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고성장을 이루어낸 국가 경제의 산실이었다. 설립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법무부, 건설부 등 경복궁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청사) 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5개 기관들이 입주했었다.
2019년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50년사#에서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관이었던 손육래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 입지 선정은 수도권 분산이 주 목적이었고 부수적으로 안보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악산 자락을 방패처럼 두른 지역에 청사를 위치시켰고, 청사 지하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회의시설 및 비상국무회의실을 만들었으며, 또한 지하 통로를 통해 전 동을 연결하는 구조 역시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실제로 1977년 8월, 정부청사 후보지 선정 1차 보고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과 수원의 중간으로서 철도, 국도, 고속도로에서 진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신축 청사에는 지하소산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1978년 2월, 정부에서는 현장답사로 명당터를 물색했는데 현대적 지관 3명과 제2정부종합청사 건설예정지에 2시간을 수색하여 메인 빌딩이 들어설 명당을 찾아 점찍어 놓았다는 기록도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던 상당수의 부처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현재는 일부 부처만 남게 되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및 일부 지방청이 대신 입주하였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많은 과천시에 과천청사가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부처의 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다 시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민심 또한 민감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천청사 5동에 입주했다. 문제는 공수처는 법적으로 독립기관인데 과천청사에 입주하면 법무부와 가까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의 제기되었다. #
3. 특징[편집]
- 정부서울청사와는 달리 넓은 면적에 각 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며 한 동에 1기관 및 2기관 이상이 상주하고 있다. 민원인은 종합안내실(위 조감도 사진의 한가운데에 있는 흰색 네모 건물이다.)로 가서 방문기관과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받아가야 한다.
- 의외로 좁다. 1~5동 건물이 밖에서 보면 매우 크고 웅장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실제 가용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과천에 있긴 하지만, 정부종합청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전용 건물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히 말하면 헌법기관. 행정부와는 아예 다른 직계를 가지고 있다.
- 보안상의 이유로 똑같이 생긴 건물들은 사실 건축가 이희태의 유작이다.#
- 주요 정부시설이다 보니 주변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수송사령부 등 기행부대 사령부급들이 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수도군단·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등의 군시설이 위치해 있다. 청원경찰이 출입자 통제와 보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의경으로 구성된 정부과천청사 경비대가 청사방호를 담당했다.
-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선 과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에는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핵 벙커를 갖추고 있다.[4] 관악산 지하에는 전시 한국군 전쟁지휘부인 B1 벙커와 유사시 정부요인 1천여명이 몇 달간 생활할 수 있는 B5 벙커가 있다. 유사시 한국 지도부는 일단 청와대 지하벙커와 용산 국방부 B2 벙커에서 지휘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전쟁지도부는 B1 벙커로 이동하고, 일반 주요 공무원은 B5 벙커에 대피하게 돼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B5 벙커 및 B1 벙커와 연결돼 있다. 그리고 청계산 지하에는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CP 탱고가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CC 서울로 대피했다가, CP 탱고로 이동해 전쟁을 지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택 미군기지에 위치한 CC 평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
-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바로 이곳 인근에 있으며, 과천시의 인구가 상당히 작은데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지하철 출입구 배치와 동선이 잘 되어있다. GTX C노선과 위례과천선의 정차역도 추가될 예정이다.
- TV뉴스 자료화면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관련 주제로 이곳이 주로 등장한다.
- 당시 시흥군 과천면(현 과천시)가 1985년에 서울전화(지역번호 02)으로 편입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제2정부종합청사 개청이 아니었다면 과천은 아예 서울전화로 편입되지 못했을 공산이라는 증거다. 그 직전 서울전화 편입이 이루어진 시기 및 지역이 1980년(광명남부, 서하남)이었다. 원래는 안양통화권(지역번호 0343)이었던 과천시가 당시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전화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건, 정부제2종합청사(현 정부과천청사)라는 버프가 컸다.[5] 그런데 1985년 이전에도 제2정부청사만 이미 02를 쓰고 있었으니, 당기 서울전화 편입 조치는 일반 과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집앞 정부청사에 거는 전화에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방식 자체가 아스트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과천청사는 02-2110-xxxx의 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02-500-xxxx 번호를 사용했다.[6] 그리고 2004년 7월 이전까지 서울 ↔ 경기도 간 서울 버스 시계외요금 과금대상에서도 과천시, 광명시 구간은 서울 시내 기본요금으로 면제되었다.
- 정부과천청사와 역 중간에 위치한 넓은 유휴 공간은 추후 청사동 신축을 위해 남겨놓은 정부청사 유휴지로 확보된 공간이었다.[7] 그러나 2012년 정부부처가 대거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과천시의 경제와 상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4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청사동까지 철거하면서 4,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가, 당시 여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로까지 번졌으며, 결국 철회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예정대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근처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네트워크형 캠퍼스 후보지로도 오른 적이 있다.
4. 입주기관[편집]
4.1. 1동[편집]
과천청사의 메인동으로, 입주하려는 기관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곳이며 과거 기재부가 사용했었다.
- 법무부: 1동 전체(1~8층) 사용. 첫 입주부터 1동을 쓰던 터줏대감이자 현재 과천청사에 남은 유일한 행정각부의 본부이다. 아울러 뉴스에 1동이 자주 나오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재경부와 1동을 놓고 수십년간 갈등을 겪어왔는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매머드급 부처인 기재부가 탄생하며 결국 5동으로 밀려났다. 그러다 기재부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13년 1동으로 복귀했다.
- 교정본부: 법무부 소속기관. 5동에서 이주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사용(일부)
4.2. 2동[편집]
- 방송통신위원회: 4~5층 사용. 2008년 출범 때부터 정보통신부가 쓰던 광화문 KT 사옥 일부를 그대로 쓰다가 2013년부터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이 운영되고 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3층 사용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6층 사용
- 과천청사관리소: 1층 사용
4.3. 3동[편집]
- 방위사업청 - 3동 전체 사용. 원래 용산에 있었으나, 몇년간 미뤄오던 청사 이전을 드디어 2017년 실행했다. 이전 비용은 공공기관 이전 역사상 최고 금액인 300억원을 넘어갈 전망. 직원 수만 1,800명이 넘는 거대 기관인 관계로 이전은 2017년 1월 9일에 시작해서 2017년 1월 22일에 완료되었다. 현판식은 2017년 1월 26일 날 거행되었다. 2027년까지 대전으로 이전 예정이다.
4.4. 4동[편집]
- 방위사업청: 1~6층 사용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7층 사용
4.5. 5동[편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층 사용. 초기 독립청사를 쓴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과천정부청사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받지만, 정작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특히 과천청사에는 공수처와 상호견제관계인 검찰의 상위기관 법무부가 있고, 정부청사 특성상 오가는 사람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 수사 보안과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 준비단 측은 과천청사는 한시적으로 후보 중 가장 적합했을 뿐 향후 단독청사 사용은 공수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20년 7월 13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개정했는데, 입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8] 이후 2021년 02월 03일 수사처가 입주한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고, 2021년 04월 01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면서 과천청사 5동 후문에 설치 된 수사처 전용 출입구의 사용 또한 가능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4층 사용. 2동 2층을 사용하다 이전했다. 공수처와 함께 두 권력기관이 같은 건물을 쓰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었는데, 공정위 측은 사무공간 부족으로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바라고 해명했다.#
-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 소속기관. 5층 사용. 교정청의 상위기관인 교정본부는 과거 5동을 사용하다가 법무부가 있는 1동으로 이전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층 사용.
- 경인지방통계청: 1층 일부, 7층 사용. 기재부의 외청인 영향인지, 과거 법무부와 1동을 나누어 사용했으나 5동으로 이전했다. 현재는 법무부가 1동 2층을 사용하고 있다.
5. 인근기관[편집]
6. 이전한 부처[편집]
- 2012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2013년 및 그 이후
- 고용노동부 - 2013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보건복지부 - 한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그룹 사옥의 일부를 임차해서 그쪽으로 이전하였다가 2013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3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가 됨)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 산하기관, 본래 1동 8층에 위치했으나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계속 과천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 2020년 1월 현재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민간 소유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구 정보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2016년을 전후하여 구 권익위 청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현 NH농협생명빌딩 동관)로 옮겼다가 2019년 10월경 정부합동민원센터 이전시기를 전후로 다시 정부세종청사 7동 권익위 본부로 이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4 02:12:32에 나무위키 정부과천청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공무원 3,314명 + 파견인력, 공무직 등 기타 현원 1,666명.[2] 당시 행정구역은 시흥군 과천면이었으며, 제2청사의 입지가 시흥군 과천면의 과천시 승격 기원에 포함된다.[3] 정부과천청사에서는 1동 입주를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재부에 이어 최근에는 법무부가 입주해 있다.[4] 보안시설의 존재는 2004년 서울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논란에 대한 시사저널의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7년 정치권에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공개되면서, 그리고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군통신망 마비 이슈로 더 널리 알려졌다.[5] 반면에 시흥군 서면-소하읍(현 광명시)는 1970년대 당시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된 동네다. 즉, 서울전화를 거저먹은 것이었다.[6] 서울전화 편입 이전에는 과천 일반주민들은 안양국번인 0343-70-xxxx 번호를 썼었다.[7] 그래서 상당수 면적이 공원으로 활용되거나 과천축제의 메인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8] 단, 지침 개정 이전에도 방위사업청은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9]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