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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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GamyLyingHurtNeed, 합의사항1=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은 '운동가' 분류에 삽입한다.
1. 진보적 운동(노동운동, 사회운동 등)을 기반으로 한 민중예술을 하는 예술가 2. 진보적 시민단체 운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3. 민주노총의 구성원과 정파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은 ‘정치인’으로 분류한다. 1. 진보정당의 당원인 문화예술인 2.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 )]
1. 개요[편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다수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막겠다며 구성했던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과의 선거 연합을 제안하였다.
사실상의 범여권 위성정당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범진보에서 미래한국당을 비판했을 때에는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총선 때에만 존속하는 위성정당으로 짚으며 꼼수라고 가리켰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에서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참여를 결정하며 관계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후 정개련은 민주당과 결별 선언을 하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하지 않은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과 연합정당 구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그러나 21대 총선까지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정개련의 계획대로 연합정당이 구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가 3월 24일에 선관위로부터 정당 등록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해산 선언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같은 해 4월 7일에 해산이 공고되었다.
2. 상세[편집]
혁신과통합(2011년), 민주주의국민행동(2015년), 주권자전국회의(2017년)를 그 뿌리로 본다.
정치개혁연합에는 주권자전국회의, 독립유공자 유족회, 4.16재단 등 친여 혹은 진보 성향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소위 '범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 받아 총선을 치른 뒤 당선자들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유시민 작가가 제안했던 '범민주진보 연합정당'을 현실화한 것이다.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함세웅 신부, 한완상 전 교육부장관, 이부영 전 의원, 하승수 변호사, 김경민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김삼렬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2017년 출범한 주권자전국회의의 초기 임원들이다.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에 따르면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2019년 9월로 예정되어 있던 녹색당 총선본부 창단을 미뤘으며 그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교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녹색당 내부에서는 공당의 대표가 당원과의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지예 운영위원장도 "정상적인 당의 과정이 아니다"며 허탈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다만,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이가 사실이라면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이후 최소한 현재까지의 판을 짜놨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참여하기로 했던 원로 시민세력이 시민을위하여를 지지한다는 발표를 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선거연합 참여 제안에 대해 정의당은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꼼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다.
녹색당은 15일 자정까지 전당원투표를 진행해 참여여부를 결정했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비례정치연합체 참여가 확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독자노선을 선언한 상태다.[8]
민생당에서는 민주평화당계와 바른미래당계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16일 서울남부지법의 셀프 제명 관련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서 비례연합정당에 후보를 내도 정당법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불가함을 이유로 참가를 거부했다.
민중당에서는 경기동부연합과 울산연합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선거연합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연합의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일부 시민사회계 원로들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에 연합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정당들도 돌아설 경우 남은 선택지는 해산뿐이다. 가능성이 남은 선택지는 군소정당을 모으고 모아서 봉쇄조항 3%를 뚫는 방법인데, 3월 20일 한국갤럽 지지도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조사 대상이었던 민중당이 0.2%, 기타 정당이 1%로 나오고 있어 상황이 암울한 상태다.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에는 단 하나의 관련 정당도 1%를 넘지 못해 기타 정당으로 분류되었다.
3월 19일, 당초 참여를 논의하던 민중당이 비례연합체 참여를 위해 22일 열기로 했던 임시중앙위원회 소집을 취소했다. 따라서 창당준비위 단계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20일, 정치개혁연합은 #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에 민주당을 제외한 선거연합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월 24일, 정당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3. 해산[편집]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지켜내고자 했던 정치개혁연합은 우리의 설립취지와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산합니다. 좀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치도록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시민사회로 돌아가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대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아닌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소수정당에게 투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6일, 홈페이지 메인에 위와 같은 문구를 올려놓았다. 유권자들에게 설립취지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하며, 소수정당에게 투표해 달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이후 4월 7일에 최종적으로 해산 절차가 완료되었다.
4. 비례연합정당 관련 이해관계[편집]
-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재성 의원이 비례대표 무공천과 전략적 교차투표를 주장하는 등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확실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은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주시하며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참가로 가닥이 잡힐 경우 바로 전당원투표 등의 일정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최재성, 박용진, 김영춘 의원과 이재명 지사 등 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도 연합정당이 아닌 비례대표 무공천, 전략적 교차투표 방법을 제안하며 반대에 나섰다. 최고위에서는 설훈, 김해영 의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박주민, 이수진 최고위원도 유보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이 반대하고 미래당, 시대전환도 찬성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비례연합정당이 현실성이 없고 국민에게는 위성정당으로 보일 것이니 차라리 창당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박용진, 이재명 등은 이를 '도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에서 당원들은 찬성 74.1%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지지하였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위 결과를 공유하고 비례연합정당참여를 결정했다. 17일, 시민을위하여 참여를 결정하였다.
- 정의당 측은 심상정 대표를 위시하여 "꼼수 창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과 다를 게 없는 것이라 비판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참가하지 않겠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의당 설득에 나선 연합론자들은 “연합당에 참여하면 정의당의 파이도 늘고 녹색당·미래당·시대전환 등 청년정당에 문을 열어주는 진보 진영의 맏형이 될 수 있다”며 정의당을 설득했다. 그럼에도 3월 2일 강민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거절한 것에 이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월 4일 거듭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11][12] 8일 결국 전국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 경우에서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13일에서 심상정 대표가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에서 정의당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참여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 녹색당 측은 하승수 전 공동운영위원장의 참여로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내부의 반대와 비판론으로 녹색당 선거대책본부가 "정치전략적 목적의 명분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녹색당은 12일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원 총투표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13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여 당 선거권자의 과반의 투표,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 현재 당 내부에서 찬반이 반반정도로 팽팽한 것에 미루어 보면 참여가 쉽지 않아보였으나, 예상과 달리 74%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며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을위하여가 민주당의 위성정당급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토로인해 참여를 포기했다.
- 미래당 또한 내부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유보' 입장을 표했었다. 다만 미래당의 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한다. 3월 11일, 전국당직자회의에서 참여하기로 승인함에 따라 3월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전날 밤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3월 13일, 오태양 공동대표가 "선거연합 참여를 전 당원 여론조사와 대표자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에 합류하면서 원래는 미래당도 따로 협상을 준비했으나, 역시 민주당과 틀어지게되었고, 민주당이 주도하게되자, 시민을위하여를 사실상 여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다만 오태양 대표는 "다른 형태의 연합정당 구성에 대해 정치개혁연합과 여러 정당에서 제안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것보다는 위성정당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발언하며 정치개혁연합으로의 참여 역시 모호해졌다. #
추가적인 초청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최초 초청 대상의 반대가 있는 정당은 다음과 같다.
- 민생당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일단 바른미래계의 김정화 공동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유성엽 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대안신당계는 논의 자체는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며, 민주평화계는 민주당의 비례무공천을 바라는 눈치이다. 당내에서는 유일한 원외대표인 김 공동대표가 현역 의원들과 조율 없이 비례연합정당 절대 불가 방침을 얘기한 데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다. 대안신당 출신의 한 민생당 초선의원은 “김 공동대표가 그렇게 공개발언을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며 “자중하고 신중했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은 민생당이 참여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민생당은 16일 대변인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선거후 비례의원의 당적을 원래 당으로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다. 그 예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손을 먼저 들어준 '바른미래당 셀프 제명 사태'를 들었다.
- 민중당은 연합제안을 받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동부연합은 찬성, 울산연합은 반대가 우세하다고 한다. 민생당이 진보정당의 뇌관인 것과 반대로 민중당은 민주당의 반발이 명확한 상황. 17일 참여를 선언했다. 이어 2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19일 대표단 회의결과에 따라 중앙위 개최가 취소됐다. #
5. 예상됐던 선거에서의 유불리[편집]
5.1. 유리한 점[편집]
1. 진보 지지층 흡수: 정치개혁연합이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의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온전히 수용하게 될 경우, 꽤 되는 정당지지율을 얻게 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상당한 규모로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정당은 지역구 정당지지율이 과대평가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사표로 평가될 수 있는 자신의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정치개혁연합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갖추게 된다면 방황하는 정당투표 표심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5.2. 불리한 점[편집]
1. 더불어시민당의 존재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함께 시민을위하여[13]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개혁연합은 가장 거대한 지지자들을 잃게 되었다. 한편 다른 정당들은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중당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정의당은 처음부터 비례연합정당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고, 녹색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기 시작하자 독자노선을 선택하였으며,[14] 미래당은 어느 플랫폼에 참여할 지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개혁연합이 설득시키고 있다. 민생당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해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2. 시간의 문제
3월 3일 설립될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고,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 출마예정자들을 물려받아 재구성한다고 해도 비례번호 배치 등에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되어 과연 제시간 내에 공천을 완료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이 오는 26~27일임을 감안하면 범여권 정당들은 앞으로 2주 안에 연합정당 창당과 비례 후보 파견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참여를 결정짓지 못한 정당들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반까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3. 변수
신생 연합정당이 가장 큰 지지율 파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소수정당들의 비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3월16일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민주당에 대해 "연합의 정신을 망각한 채 스스로 가이드라인[15]을 제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도의 '위성 정당'을 원한다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 국회' '정치 세대 교체'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위해, 21대 국회를 가장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공론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동맹'을 맺는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미래당이 선거 동맹을 결성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흐름으로 간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각 정당 간 수평적 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전체 후보를 자체 검증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도 임의로 기준을 제공할 수 없고 가령 민주당이 제시하거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말이 나왔는데, 17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심기준·이훈·신창현·최운열·이규희 의원 등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사무총장은 비례정당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개혁연합(가칭)은 총선 뒤에도 당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라 사실상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6. 논란 및 비판[편집]
6.1. 명분의 문제[편집]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이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선거제도에 대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개혁연합은 4+1 협의체를 내세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의당 및 민생당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소수 정당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들이 연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의 한 축인 정의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 당시 '4+1 협의체'의 일원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예측되는 정의당은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이 정치개혁연합도 마찬가지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3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 창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닌 여러 정당의 연합정당'이라고 주장하자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 형태가 특정 정당 전담용이든 연합정당 형식이든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조직인 것처럼 비례용 연합정당은 타 당들의 꼭두각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차이일 뿐"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는 순간 그간 외쳐온 민주주의의 원칙은 훼손되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와 유상진 대변인은 '위헌적 위성정당'이라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3월 6일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추진했던 정당들은 적어도 그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간곡한 호소"라고 말했다.#
3월 11일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결국 연동형비례제의 원칙을 버리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4일 '당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치전략적 목적의 명분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듭 "당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를 막고 차별에 맞서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녹색당의 총선 준비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독자 노선 방침을 밝혔다.
민생당 김정화 대표는 민주당이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자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쯤되니 권력욕에 눈 먼 민주당의 국민 우롱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과 통합당이 기득권 거대 양당제에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을 향해 "한국 정치를 좀 먹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저버리는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 위법,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에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아주 비난을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선거라는 게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에서 승부가 결정 나는데 중도에 계신 분들이 '통합당 얘기가 맞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해온 정당으로서 선거에 대비한 연합비례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다. 연합비례정당은 정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론수렴 형성 기능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가시화되자 '선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소속 정당이 통과시킨 선거법을 부정했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명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했다.#[16] 이낙연 전 총리도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며 연합위성정당 참여에 찬성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을 제외하면 정의당과 녹색당, 여러 진보 지식인들이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꼼수 위성정당, 일회용 가설정당, 짜고 치는 하청정당, 페이퍼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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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김찬휘 운영위원은 포데모스 등 독일이나 스페인에 있었던 연합공천을 하는 연합정당이라는[17]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유럽의 연합정당은 선거 이후에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계속 하나의 정당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의 '연합정당'은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석만 나눠먹고 사라지는 하청계열사라며 아무리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돌격대를 내세워도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오직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당"은 민주당 2중대이자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정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야바위'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정의당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당원투표 이후 민주당의 참여가 결정되자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민생당,[18]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등 중도, 진보정당들도 민주당이 결국 파렴치한 답정너 당원투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장정당", "비열한 위선정당" 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총선이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말했고# 정호진 대변인도 "위성정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 김정화 민생당 대표는 "집권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라며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날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 연합정당이다. 민주당 자신이 '장난', '편법', '퇴행'이라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성정당인 것"이라며 "자기배반, 개혁배반, 민심배반이다"라고 말했다.#
6.2. 과잉 대표성의 문제[편집]
현재 참여를 검토중인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주체들의 지지율 합은 2%가 되지 않는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자기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과잉 대표성을 요구한다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이 불참할 경우 17석 정도가 당선 안정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뮬레이션 결과 의석수는 16~17석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연합정당 명부 앞 순위에 비남성[19], 청년, 농민, 소수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당도 입장문에서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동등성 보장"을 제시했다. 다른 정치세력들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1~2석 이상을 협상 과정에서 각각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요구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야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다는 선거법도 중요한 협상 조건"이라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수 정당의 원내 첫 진출과 미래한국당의 반칙을 막는다는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정치 지형을 고려해 원외 정당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 이런 분위기는 연합정당 지지율을 사실상 민주당이 견인하기 때문이라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 컨설턴트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연합정당은 30%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한 80% 정도는 흡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 비판은 의미가 없어졌다. 정개련이 사실상 진보 계열 소수 정당들의 봉쇄조항 넘기 연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실현되지 않았다.
7. 지도부[편집]
7.1. 창당준비위원회[편집]
- 창당준비위원장
- 조성우
- 신필균
-
김종헌[20] - 류종렬
- 집행위원장
- 하승수
8. 관련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1:25:12에 나무위키 정치개혁연합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각 정당명을 병렬적으로 표기하는 명칭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민주정의녹색미래당'. 이는 정당투표용지에서 유권자의 인식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행될 것인지 눈여겨 볼 부분.[2] 일부 언론에서는 '정개련'이라고 하기도 하였고, 정개련이 공식 약칭으로 등록되었다.[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월 24일에 등록되었다.[4] 정의당의 당색.[5] 녹색당의 당색.[6] 더불어민주당의 당색.[7] 미래당의 당색.[8]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직에서 사퇴하고 이후 신지예도 사퇴하며 성미선이 직을 대행하고 있다.[9] 해산한다는 것은 배수진을 쳐서 정당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인지, 선거연합 전략을 포기하고 다른 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10] 하승수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11] 정의당은 지난주 모처에서 긴급 시도당회의를 열고 '비례민주당' 등 선거국면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비례연합당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걸로 전해진다. 정의당의 당론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지역구에서는 진보개혁후보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지만 비례연합당을 통한 비례후보 연합공천은 반대라는 뜻이다.[12]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도 대화해야 한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다.[13] 현 더불어시민당[14] 이 과정에서 녹색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갈렸는데, 민주당쪽에선 "녹색당이 비례앞순번 3개를 요구하였다."고 하였고, 녹색당 쪽에선 "민주당이 멋대로 선동한다."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안그래도 사이가 안좋은 두 정당이 더욱 멀어졌다.[15] 18일까지 합류할 것, 예상 비례의석 17석 중 7석을 민주당에 할당할것 등[16] 민병두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위성정당을 못 막는 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선거법이라며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17] 시대적 맥락을 빼고 개념 자체에 대한 주장이라면 2011년 노회찬 전 대표가 먼저이며 이후엔 2019년 유시민 작가도 주장했다.[18] 친민주당 성향의 호남계 제외[19] 홀수번호는 무조건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남성에 대한 차별을 하겠다는 것.[20] 최종적으로 창당할 때에는 대표 이름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