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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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실제 사례
3.1. 대한민국
3.2. 외국
3.2.1. 현존하는 조직
3.2.2. 사라진 조직
4. 가공의 정치경찰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가와 완전해 보이는 권력의 허상 뒤에, 미로 같이 엮인 역할이 번복 되는 관료 기관과 변화 무쌍한 정치적 권위, 혼돈 그 자체인 비효율성을 넘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핵심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초월적으로 효율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정치 경찰의 존재이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中


정치경찰()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색출 및 탄압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찰 조직을 말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사상경찰이라고도 하며, 이슬람 근본주의 등 종교적 목적과 결합되면 종교경찰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 특성상 도청, 납치, 감금, 고문 등 초법적인 수단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

비밀경찰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경찰이 대놓고 활동하거나 아예 경찰 그 자체가 정치경찰인 경우도 있기에 요즘에는 비밀경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직이 너무 커져서 숨기기 어렵게 되었거나, 아니면 나치 독일게슈타포소련NKVD의 경우[1]처럼, 딱히 숨길 생각이 없는 막나가는 조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설명할 조직 대부분은 활동 당시 이미 국내외에서 유명했다. 사실 비밀경찰이라는 이름도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다기보다는 후술하는 스파이와 같이 국민들 사이에서 현장 요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해서 붙은 경우가 많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경찰격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조직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비밀경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역사[편집]


정치 경찰의 원조는 프랑스로, 프랑스 혁명 이후 조제프 푸셰가 만들어 나폴레옹 3세를 거쳐 제3공화국에 의해 완성되었고[2], 보불전쟁 이후 독일도 영향을 받아 정치경찰이 창설되었다고 한다. 다만 독일이 통일 되기 이전에도 각 왕국이나 공국에 개별적으로 정치경찰 비슷한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정치경찰이 일반 경찰의 민생, 치안 업무는 물론 방첩기관과 같은 첩보조직까지 겸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물론 그 권한은 매우 막강해서 사실상 국가를 이루는 근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는 비밀경찰의 수장 자리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 비밀경찰 조직의 수장쯤 되는 자리면 실제 직급의 위치를 떠나서 국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자 지도자를 제외하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 셈. 실제로 나치 독일 시절 권력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은 당시 독일의 정치경찰기관이었던 게슈타포를 아예 직접 만들었고 초대 책임자였으며 책임자 자리를 이어받은 하인리히 힘러는 권력 3인자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권의 신임을 잃거나, 혹은 정권의 수장이 사망 등으로 교체되거나 아예 정권이 붕괴되어버리거나 하면 정치경찰의 수장도 십중팔구는 곧바로 목이 날아간다. 예조프베리야가 대표적인 사례.

영장이 필요한 수사 행위를 심증만으로 해치우는 행태를 일삼기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황과 경우를 불문하고 이런 일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정치경찰은 이런 거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같은 사법부의 권한도 밥 먹듯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3] 아니 사실 이쯤 되면 정치경찰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독재자 자신, 혹은 독재자의 친위대, 정규군 정도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국가기관 간의 서열이나 질서, 법 체제가 부정당하고 무너져 내린 상태인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수사기관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고문을 공공연하게 행한다는 것.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방첩대는 고문은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4], 고문당한 당사자가 고문 사실을 폭로해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들에게 물어뜯길 것을 두려워하기에 웬만하면 고문은 예외적인 수단으로 여긴다. 반면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꼭 중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위법행위를 꼬투리잡아서, 또는 아예 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어도 일단 고문부터 하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경우 수사를 위해 고문마저 마다하지 않는다기보단 아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고문을 하고, 고문을 하기위해 혐의를 만드는 경우도 다반사. 본질적인 목적이 법과 평화의 수호인 일반 경찰과 달리 정치경찰이 실존적인 핵심 이유는 저 일반적인 법치를 바보로 만들고, 국민들을 통제 하기 쉬운 공포의 그늘 아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경찰은 국민들이 정권을 뒤엎지 못하도록 국민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 사생활을 감시, 사찰하고 반체제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한다. 이것이 심하면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퍼지기도 한다. 동독이나 루마니아 등 한때 정치경찰이 민간인 사찰로 악명높던 나라에서는 정치경찰의 거미줄 같은 정보망 때문에 친구, 이웃은 물론 가족들끼리 서로 정치경찰의 스파이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국민들간 상호불신 풍조가 심각해졌다. 단기적으로는 반대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므로 좋겠지만 국민들 간의 유대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일단 정치경찰을 뒀다는 거 자체가 나라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긴 하지만.

정치경찰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 특정 인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서 증발시켜버린다는 점이다. 호르헤 비델라 정권 당시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치경찰들이 반정부인사들을 몰래 자루에 넣어서 대서양에 버렸고 1950 FIFA 월드컵 브라질의 축구 영웅 조 게이텐스는 아이티에 남아있다가 정치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정치경찰이 존재하는 나라는 십중팔구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였다. 정치경찰 조직이 하는 짓은 보통 그 나라가 처한 모든 안 좋은 상황[5]을 그대로 농축해서 보여준다. 또한 거꾸로, 어느 나라든 이러한 정치경찰이 있거나, 생긴다면 사실상 이미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거나, 혹은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되어간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저런 정치경찰은 대놓고 존재하지 않지만 경찰조직이나 방첩기관의 내부에서 사조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고급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정치경찰에 가깝게 변질되기도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전제국가 수준의 영향력은 가지지 못하고, 조직 내의 다른 파벌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들통나면 지탄을 받고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지도층은 정치경찰을 만들거나 관리하고 싶다는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과 그 대표인 입법부(의회) 및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실제로 대표적인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도 과거 FBI 국장 존 에드거 후버가 FBI를 정치경찰화(化)하여 정치인, 연예인 등 각종 유명인을 무단으로 사찰하여 죽을 때까지[6] FBI 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독재적 권력을 누리기도 했다.

권력이 매우 비대해지면 준군사조직화(化)하기도 한다.


3. 실제 사례[편집]


사라진 조직은 취소선 처리한다.


3.1. 대한민국[편집]




  •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 전신인 보안사는 과거에 중앙정보부와 권력을 두고 다퉈서 승리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고,[7]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한 술 더 떠서 사실상 안기부의 상급기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기무사 시절에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원이 시위현장 등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기무사 개편 이후에도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3.2. 외국[편집]



3.2.1. 현존하는 조직[편집]


  • 나이지리아: Hisbah[8]
  • 러시아: FSB (소련 KGB 제2총국의 후신, 소련-러시아의 FBI. 국내 담당이다. 해외담당은 KGB 제1총국의 후신인 SVR이며, 소련-러시아의 CIA격이다.)
  • 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JAWI)[9]
  • 베네수엘라: DISIP(Dirección Nacional de los Servicios de Inteligencia y Prevención)
  • 베트남: 베트남 공안부
  • 북한: 국가보위성[10], 사회안전성[11], 군내에는 보위국[12]호위사령부[13]
  • 사우디아라비아: 무타와
  • 샤리아 경찰: 이름만 경찰이지 실제론 그냥 극우파 정치깡패다.
  • 수단: 사회봉사경찰(The Community Service Police)[14]
  • 이란: 도덕경찰,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 인도네시아: Wilayatul Hisbah[15]
  • 중국: 공안부 제1국, 국가안전부 - 공안부 제1국은 사상통제경찰 및 정치경찰, 국가안전부는 비밀경찰 및 정보경찰에 해당된다. 해외에도 비밀경찰을 불법으로 파견하여 공작원과 같은 행동을 자행한다.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참조.
  • 아프가니스탄: MPVPV(도덕경찰)[16]
  • 파키스탄: ISI
  • 하마스: CPVPV(도덕경찰)[17]


3.2.2. 사라진 조직[편집]


  • 나치 독일: 국가보안본부와 그 휘하 게슈타포, 비밀 야전 경찰
  • 다에쉬: Hisbah[18]
  • 독일민주공화국: 슈타지[19]
  • 러시아 제국: 공안질서수호국(오흐라나, Охрана)
  •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세쿠리타테
  • 미국: 존 에드거 후버[20] 시절의 FBI[21]
  • 소비에트 연방: NKVD[22]
  • 스페인국: 무장경찰대(Policia Armada)
  • 이란 제국: SAVAK
  • 일본 제국: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일본 제국 육군/헌병
  • 이탈리아 왕국: OVRA(Organizzazione per la Vigilanza e la Repressione dell'Antifascismo)
  • 중화민국: 조사통계국(調查統係局)[23]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StB(Státní bezpečnost), VB(Veřejná bezpečnost)
  • 명나라: 동창(東廠)[24]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UDBA(Uprava državne bezbednosti)[25]
  • 헝가리 인민 공화국: AVH(Államvédelmi Hatóság), Belügyminisztérium III. Főcsoportfőnökség
  • 폴란드 인민 공화국: UB(Urząd Bezpieczeństwa), SB(Służba Bezpieczeństwa)


4. 가공의 정치경찰[편집]


보통 디스토피아물 등에서 악의 축 역할을 두둑히 하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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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쪽은 실제로 민생치안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비밀일 수가 없다.[2] 하인을 고용할 만큼 좀 사는 집안마다 1명씩은 비밀경찰의 정보원이라 자신했다.[3]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경찰인 중국 공안의 경우, 조직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 산하에 배치된 조직이 아닌 그 상위조직인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와 동등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 그 수장이 장관급의 의전서열인 최상위 행정기관이다.[4]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대답해주기 때문에 실제 정보가치가 없다는 연구가 많다. 특히 재판을 위한 수사의 경우, 설령 고문으로 얻은 정보(자백)가 사실이더라도 고문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아예 상실한다. 안들키면 괜찮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들키면 재판결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고문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5]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 지나친 권력 독점, 경직된 사회 등[6]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에서 리처드 닉슨으로 바뀌는 40년 가까운 세월이었다.[7] 결과적으론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김재규의 돌발행위에 가까운 10.26 사건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중앙정보부의 실권이 절대적이었다.[8]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세력권이 가장 강한 북부 12개주에서 자체적으로 샤리아와 함께 운용되는 자치경찰 개념이다.[9] Federal Territories Islamic Religious Department (JAWI)[10] 북한의 국가정보원[11] 북한의 경찰청[12] 북한의 국군방첩사령부[13] 북한의 대통령경호처수도방위사령부 혼제 격[14] 이슬람 도덕 경찰 개념과 동일하다.[15] 아체 지역에서 샤리아법으로 운용하는 이슬람 도덕 경찰 겸 자치경찰.[16] 탈레반 정권 집권때부터 존재했으나 쫓겨난 이후 공식적으로 없어지나 탈레반 체제하에서는 지속 유지되어있었고 현재 다시 유지중이다.그것도 구 아프간 공화국여성부가 있던 정부부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2006년엔 카르자이 정권에서 부활할뻔 했고 의회에서 반대논란이 있다가 미국이 금지시켜 막았다.[17] 이쪽은 이란의 도덕경찰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자지구에서 인권탄압을 일삼아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에서도 비난을 받을 정도로 평이 나쁘다.[18]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답게 이슬람 종교경찰을 운용했었다.[19] 인민경찰(폴크스폴리차이, Volkpolizei)도 포함.[20] 31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허버트 후버이며, 존 에드거 후버는 48년간 FBI 국장을 지낸 사람이다.[21] 좌익 탄압에 앞장서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아 죽을때까지 종신 국장으로 군림했으며, 후버가 죽은 뒤에야 국장 임기를 법으로 정할수 있었다.[22] 넓은 의미에서는 과거 체카 시절 및 차후 KGB과 그 이후도 포함.[23]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調查統計局)(중통국(中統局))[24] 환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음모, 반란의 조짐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목적으로 관료와 황족, 군인들을 감시하였다.[25] 반정부 인사 암살과 고문으로 악명높았다, 특히 성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