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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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변천사
3. 사용법
3.1. 앱투앱 결제
3.2. 결제코드 제시
3.4. 소득공제
4. 협약 대상
4.1. 기관
4.2. 결제 플랫폼
4.3. 금융기관
4.4. 그 외
5. 제로페이 결제 기능이 포함된 POS(S/W포함)
6. 논란
6.1. 세금 낭비 논란
6.2. 표준 규격 아닌 표준 규격?
6.3. 관치금융(비수익성 정책사업)?
6.4. 반강제 할당
6.5. 서울시 중심의 홍보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Zero Pay

박원순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간편 결제 표준안. 2010년대 후반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장에 난립한 결제 서비스를 통일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2. 변천사[편집]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이 2018년 7월 25일 체결됨에 따라 협약 대상 금융사와 결제사는 기관이 구축한 공동 QR 허브 서비스를 이용한 계좌 간 직접결제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간 직접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수료는 0%로 알려졌으나,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며,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 외 대형마트와 같은 가맹점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한 40%의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참여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에서는 2019년 현재 지원 중이며 2020년까지 할인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공공시설 제로페이 최대 30% 할인 내년까지 연장, 2020년 1월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현황.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난립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일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표준안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다. 시중은행과 기존 결제 업체들이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십 개에 달하는 모든 간편 결제 서비스를 자영업자가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시장의 논리로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난립한 결제 시스템도 통일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은 환영할 정책이다. 간편 결제 업체 입장에서도 정부가 만든 표준에 자사 시스템을 연동하기만 하면 정부가 알아서 가맹점 영업을 해주니 나쁠게 없다. 그러나 다수의 간편결제들은 QR코드나 자체 단말기 제공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는 없는 방식이다. 오히려 포스나 키오스크 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이건 본사나 키오스크 업체에서 연동을 해줘야 하는데,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서도 연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범사업에서 빠지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어 일부 자영업자들은 시작만 거창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제휴사 간편 결제를 이미 쓰고 있다면 추가 가입절차가 없고 판매자는 구축 비용[1]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8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12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시행에 나설 계획이며 2019년엔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 혜택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 역시 가맹 신청을 받고 있고, 이런 가맹점들은 본사 차원에서 일괄적인 POS기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적용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2일에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시행됐다.

2019년 말 공식 어플 '비플제로페이'가 출시되었다. 그동안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제로페이'가 없었으며, 거래은행 앱 또는 간편 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면 되었다.

20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9월 2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사가 '신한컨소시엄'(신한카드·신한은행·티머니·카카오페이)로 변경되면서 제로페이 기반에서 카카오페이 기반으로 변경되었다. 제로페이 결제망에서 이탈하는 첫 사례. 기존의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28일 24시까지 제로페이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카카오페이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잔액이 이전된다. 단, 결제망에서의 이탈과 별개로 기존 제로페이 QR코드를 이용한 결제는 가능하다.


3. 사용법[편집]


제로페이를 지원하는 어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선택하고, 카메라로 매장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가격을 직접 입력하거나 본인의 휴대전화에 뜬 QR코드를 점원에게 보여줘 결제한다. 은행에서 가게로 바로 송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전자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이다. 후자는 바코드 리더기가 있는 편의점에서나 쓰는 정도다.

'비플제로페이'라는 공식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현재 참여 중인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앱 또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 QR코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앱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으며, 공식 어플에서는 계좌결제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로페이 가맹점 QR코드를 찍어서 QR체크인을 할 수도 있다.

각 참여사 제로페이 사용 앱 (괄호는 각 사에서 사용하는 제로페이 이름)

  • 시중은행사[2]

단, BANKPAY 앱에서는 한개의 은행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다.


상호저축은행,[3]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4] 씨티은행, 산림조합, 카카오뱅크, 증권사 계좌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페이코 앱을 이용하면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기관[5]도 있으니 확인할 것. 그리고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계좌도 사용 가능하다.


3.1. 앱투앱 결제[편집]


소비자는 제휴 결제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 판매자가 게시해 놓은 고정형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 후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이체하고 결제 결과를 보여주면 거래가 완료된다. 노점과 같이 POS기를 갖추기 어려운 사업장에 적용될 방식이다.


3.2. 결제코드 제시[편집]


POS기를 사용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매장에선 소비자가 본인의 QR코드 혹은 바코드 형태의 동적 결제 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이 이를 리더기로 인식하여 결제한다. 시범사업 중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가맹점은 2019년 상반기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9년 5월 2일부터 6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에서 바코드를 읽는 방식으로 결제 가능하다. 코레일 유통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몇몇 POS기는 결제창을 띄운 뒤 코드를 읽는 방식의 위젯을 설치하기도 한다.[6]

카드단말기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핸드 스캐너나 QR/바코드 스캐너가 탑재된 서명패드로 결제할수 있다.[7]

3.3. NFC[편집]


NFC를 활용한 결제 방식도 추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TSP가 어느곳으로 지정되어있는지 불명이며 EMVco에 등록예정이거나 된 업체가 아니라면 Apple Pay와 Google Pay 사용은 불가능하나 간편결제진흥원이 VISA 코리아랑 MOU를 채결하였다.#


3.4. 소득공제[편집]


소득공는 30% 혜택이 있다. 40% 공제를 시도했으나 되진 않았다 40%공제는 설레발로 광고하다 야기된 논란이다.


4. 협약 대상[편집]



4.1. 기관[편집]




4.2. 결제 플랫폼[편집]




4.3. 금융기관[편집]




4.4. 그 외[편집]


  • 문재인 정부: 서울시의 서울페이 프로젝트와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 페이 정책이 겹쳐서 국가규모로 지원 확대
  • 서울특별시 시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이며 서울시에서 서울페이로 발의한 것.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의 전임자이자 후임자로서 10년 만에 복귀하고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금융소비자연맹
  • 금융결제원
  • KT: 한국결제진흥원과 제로페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제로페이 앱 개발사다.
  • 다온링크: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플랫폼의 개발사다.


5. 제로페이 결제 기능이 포함된 POS(S/W포함)[편집]


대부분 카카오페이까지 동시에 지원한다.

  • 이지포스[8]
  • 윈포스[9][10][11]
  • 투게더포스
  • Fiserv(First Data)[카드단말기가능]
  • KIS 정보통신[카드단말기가능]
  • NICE 정보통신[카드단말기가능]
  • OKPOS
  • SmilePOS
  • 메가페이[요식업용다기능위젯]
  • Verifone[카드단말기가능]
  • KOCES[카드단말기가능]
  • KOVAN[카드단말기가능]
  • Smartro
  • NXPOS[12]

6. 논란[편집]


제로페이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다만 2021년 기준 전국 가맹처가 100만점을 넘어섰고 제로페이 자체도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점유율은 여전히 문제다.

2021년 4월 기준 도입 이래 총 누적 결제액이 1조 8천원을 넘었다.# 2020년 한 해만 거래액이 7조원이 넘는 페이코나,#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4490억원에 다다르는 카카오, 삼성, 네이버 세 회사에# 비하면 아직 초라한 상황이다.


6.1. 세금 낭비 논란[편집]


정부와 서울시가 홍보 예산으로만 98억 원을 썼으며, 2019년 추경 예산안에 제로페이 인프라 확충으로 76억이 배정되었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3월 기준 8억 원 정도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

높은 할인률로 인해 세금으로 할인행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

그러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대면 결제의 증가에따라 제로페이 이용자가 늘어나, 2019년까지의 막대한 홍보비 지출보다 국가재난사태가 더 큰 홍보효과를 주는 아이러니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 또한 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결제시 10~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일시적으로 제로페이 사용액의 70%를 소득공제하는 등 파격적인 정부 정책의 지원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국민 세금의 뒷받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6.2. 표준 규격 아닌 표준 규격?[편집]


제로페이가 처음 출시할 당시 또 다른 표준이 생길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국가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 규격을 만들어 봤자 활성화되지 않았던 사례는 K-Cash, 직불카드, WiBro[13] 등 여럿 존재했다.

2020년에 와서는 사실상 페이코, 카카오페이, MST/WMC를 사용하는 결제체계(삼성페이와 LG페이) 네 가지가 빅4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삼성페이와 LG페이가 제외되고(온라인과 QR결제를 위해 SamsungPay mini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망해서 NFC/MST가 없는 단말기를 위해 인도에서만 제공하고있다.) 네이버페이가 포함되어 빅3이다. MST/WMC를 제외히면 전부 제로페이를 지원한다.


6.3. 관치금융(비수익성 정책사업)?[편집]


처음에는 결제 수수료가 없거나 낮아 결제 사업자와 은행에 정부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단 계좌에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수신잔고를 늘린다는 점에서 결제 사업자와 은행들도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였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제 플랫폼에 충전된 잔고를 결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결제 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자 사업 참여에 나섰던 기업들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 목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수익성은 보장되는 형태가 되어야 민간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은행과 업체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어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다.


6.4. 반강제 할당[편집]


정부 주도 사업이 대개 그렇듯이 제로페이도 예외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가맹점 가입 실적을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보건소 공무원에게 실적이 할당되면 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해당 구역 병의원들은 눈치가 보여서라도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인허가, 지도, 단속,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자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제로페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말로는 권장이지만 사용량을 보고하는 곳도 있다. 차후 현금성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로 할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에 더해 서울교통공사 등도 시행 중인 듯하다.

서울시 산하의 예산 집행의 일정부분에 할당이 있다는 증안과 몇몇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에는 부서 단위로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보고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업 초기인 2019년 1월엔 가맹점 늘리기에 통반장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고#, 2019년 3월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사업자당 1만 개 가맹점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는 보조금을 정산해 주지 않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한 가맹점 대상 리베이트도 지원비(보조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을 예상하는 기사도 나왔다. #


6.5. 서울시 중심의 홍보[편집]


엄연히 정부 차원의 전국구 규모 사업인데도, 사업 초기 홍보와 보도는 대개 서울시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로 손색이 없을 정도. 애당초 이거 서울페이로 하려던 것을[14] 전국구로 확대한 것이다. 때문에 제로페이가 서울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마저 나오는 지경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치적으로 서울페이를 도입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과 서울시 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 지자체들로서는 자신들과 연관성이 희박하고 이미 자리 잡은 결제시스템을 도외시하고 굳이 제로페이를 도입하거나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로페이의 전국적 확산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방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데, 설령 제로페이 가맹점이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제로페이로 결제를 시도하려 해도 사장님이 알아먹지 못하거나 결제가 안 된다하고 QR코드를 한쪽으로 치워놓은 경우도 대다수이다. 또한, 제로페이가 없는 소상공인 사장님에게 계좌번호 대신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장님이 대부분이었다.


2023년 현재는 전국 대부분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7. 여담[편집]


  • 소득공제율 40%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5]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보다도 높으며 사용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어 편리하다.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하여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어떤 형태의 교통카드가 탑재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신한 FAN 페이, 농협 올원페이, 페이코 등이 오프라인에서 하나의 QR코드를 공유할 전망이다.

  • 그러나 소득공제율을 40%로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16]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30%로 수정 심사되면서 거의 유일한 장점으로 남아 있던 40% 공제율마저 실현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수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 기획재정부의 임재현 세제실장은 제로페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

  • 강원도 모바일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모바일 지역화폐의 기반이기도 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기반이기도 했으나 사업자 변경에 따라 신한pLay-카카오페이 기반으로 변경되면서 옛말이 되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로페이의 가치와 취급이 기존과는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할인 혜택, 소득공제, 비대면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불하게 됨으로써 제로페이를 찾는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과 카드 지급 중 택1 할 수 있는데,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 # 그 결과 2020년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50만 개, 결제액수는 한 달 동안 1000억 원을 돌파했다.

  • 2020년 10월부터 중국의 최대 결제 플랫폼인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연동되었다. 카드보다는 직불결제에 익숙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더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부터 유니온페이와의 크로스보더도 추진 중이며, 국내 소비자들도 제로페이를 통해 중국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코로나의 위협이 줄고 해외여행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대비해 간편결제사들의 크로스보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네이버페이-라인페이(일본),[17] 카카오페이-paypay(일본)-알리페이(중국)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지맵(Z-Map)을 이용하면 가맹점의 위치를 한번에 알 수 있다. 길찾기도 지원하지만 카카오 맵으로 연결된다. 업데이트로 GPS버그가 해결되었다.

  • 가맹되었음에도 점주가 모르거나[18] 가맹점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email protected]로 요청사항을 적고 보내면 된다.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20:09:09에 나무위키 제로페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사용하던 POS기를 업데이트하거나 전용앱 설치, 협약은행의 계좌만 있으면 된다.[2] 일부 은행사 앱은 상품권 지원이 안될수 있음.[3] 별도 코드를 사용하는 대신 웰컴, SBI, 애큐온, 신한저축은행도 포함한다.[4]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외국 은행의 국내 법인이다.[5]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SBI로 구분),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등.[6] 가맹 이후에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POS기들이 그렇다.[7] 몇몇 슈퍼도 마찬가지로 POS기를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하여 결제가 된다.[8] 카드단말기는 EasyCheck[9] v4부터 지원한다. 단 POS를 처음 제공받았다면 v4가 아닌 2011년에 출시된 v3이므로 제로페이 결제를 원한다면 업체에 연락해 업데이트하면 된다. 단 업체에 따라 모르거나 라이센스의 문제로 v3만 제공한다면 개발사인 포스라인으로 연락하거나 유통사에 요청해야 한다.[10] 구분법은 UI가 하늘색으로 되어있다면 v3 남색이면 v4다.[11] 원래는 포스소프트가 개발했으나 포스라인으로 넘어간듯 하다. 다만 포스소프트시절 웹페이지는 문의 및 버그리포트 용도로 유지되고있으며 강제통합 이전의 대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어 등재된 협력업체(이쪽은 2020년도에 서버기한이 만료되고 2023년엔 도메인이 만료되었다. Internet Archive에서 2019년 까지의 웹페이지를 볼수있으나 2001년에 개설한 직후 방치만 한듯하며 2017년에 부도난 밸크레텍의 배너가 삽입되어있었다..)처럼 유지만 하는듯 하다.[카드단말기가능] A B C D E F [요식업용다기능위젯] [12] 구버전은 솔비포스다. 2023년 7월부턴 모든 지원이 종료되고 NXPOS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13] SK를 제외한 KT는 어느 정도 일반인들의 보급률이 높지만 둘 다 휴대전화 가입자 대비 낮았다.[14] 아예 제로페이를 연계시켜서 모바일 지역화폐를 출시했다. 서울사랑상품권 문서 참조.[15] 현재 일반가맹점을 제외한 소상공인가맹점에만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할 것. #[16]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2019년 3월 7일).[17]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으로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다.[18] 지역상품권 가맹시 VAN사나 POS기업체에서 담당할때 꼬여버린경우 이런일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