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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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2021년 9월 26일 시행된 독일 연방의회 선거이다.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에서는 주의회 선거도 같은 날 진행되었다. 튀링겐 주에서도 조기 주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2. 선거 판세[편집]
2.1. 여론조사[편집]
9월 말 선거 직전 기준 여론조사 추세와 지난 2017년 총선 결과를 비교해보면, CDU/CSU(2017년 32.9%)의 약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로 이어진다면 CDU/CSU는 2차대전 이후 역대 최저 득표율을 갱신하게 된다. 반면, 녹색당(2017년 8.9%)은 직전 선거 대비 2배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창당 이후 역대 최고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시적 요인으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피로감이 제일 먼저 거론된다. CDU/CSU가 주도하는 연정이 2005년부터 무려 16년째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피로감이 누적되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결속시켜왔던 '메르켈 총리'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사라지면서 적지 않은 지지층이 CDU/CSU 바깥으로도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가 독일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중요한 선거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 "기후변화"라고 답한 유권자는 무려 47%에 달해, 코로나19 마저 누르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1#2 그리고, 같은 기관의 7월 30일 조사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라는 데 동의한 유권자는 86%에 이른다.# 물론 CDU/CSU나 사민당도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후변화 이슈를 적극 제기해온 녹색당이 지지층의 기반을 넓힐 계기를 얻게 되었다.
2.2. 연정 시나리오[8][편집]
여론조사 판세를 기반으로 차기 정부의 구성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 여론조사에서 원내 진출이 예상되는 주요 6당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92% 내외이므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합이 46%를 넘기는 정당 조합은 의석 과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산술적 계산과 정당 간의 관계[C]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현시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6가지이다. 특이한 점은 6가지 시나리오 중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현대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 이후 연정 협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정 협상이 2021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소수정부[D]나 재선거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다만 소수정부나 재선거의 경우, 전후 독일에서는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만큼 대체로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게 평가된다.
- (1)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 신호등 연정[11]
- 현재 운영 지역(1개): 라인란트팔츠[사민]
- 정책적 간극 분야: 조세·재정, 기후변화
-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가 당내 중도 온건파에 속하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로 좌파당보다는 자민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자민당은 독일 정치의 좌경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1#2#3 대신 CDU/CSU와 여러모로 밀착하고 있다.[10]
- 자민당이 사민당-녹색당의 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사민당-녹색당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좌파당과의 연정으로 협상 방향을 돌릴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자민당의 목표인 독일 정치의 좌경화를 방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좌파당의 연방정부 참여를 막기 위해서 자민당이 CDU/CSU 대신 사민당-녹색당과의 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 오랫동안 이 시나리오에 회의적인 시각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던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 역시 사민당의 1당 탈환이 가시화된 이후 사민-녹색-자민 조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 마르쿠스 죄더 기사련 대표는 8월 1일 인터뷰에서 "CDU/CSU는 신호등 연정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 (2) 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정 / R2G 연정[18]
- 현재 운영 지역(3개) : 베를린[사민], 브레멘[사민], 튀링겐[좌파]
- 정책적 간극 분야: 외교·안보[12], 기후변화[13]
- 범좌파 정당 간의 연정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좌파당이 연방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14][15]
- 사민당의 에스켄 공동대표, 발터-보르얀스 공동대표는 각각 4월과 8월 인터뷰에서 이 조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16] 다만, 9월 인터뷰에서는 에스켄 공동대표가 "외교·안보 정책이 좌파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좌파당을 압박해나가고 있다.#
- 사민-녹색-좌파 조합에 대한 사민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사민당 지지층 내에서도 50%가 반대하고, 심지어 31%의 지지층은 좌파당과의 연정을 선거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9월 3일 나왔다.[17]
-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 공동대표는 이 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좌파당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좌파당의 야니네 비슬러 공동대표는 이 조합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뚜렷이 밝혔다.#
- (3) CDU/CSU-녹색당-자민당 연정 / 자메이카 연정[23]
- 현재 운영 지역(1개): 슐레스비히홀슈타인[기민]
- 정책적 간극 분야: 조세·재정, 기후변화, 노동, 낙태, 대마초 합법화[19]
- CDU/CSU가 여론조사 선두를 내준 이후에도 여전히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20] 이는 자민당이 이미 CDU/CSU 주도 연정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공개적으로 재무장관직 할당을 요구#할 정도로 CDU/CSU와 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미 2017년 연정 협상 과정에서 결렬된 바 있지만, 당시 협상판을 깨버린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가 이번에는 다르다며[21] CDU/CSU-녹색-자민 조합에 대한 선호#를 공공연히, 꾸준히 밝히고 있다.[22]
- 자민당과 달리 녹색당으로서는 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적은 상황이다. 전통적인 파트너 사민당의 지지율이 8월부터 급등해 CDU/CSU를 앞서면서 1, 2번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
- (4) 사민당-CDU/CSU 연정 / 대연정[29]
- 현재 운영 지역(4개) : 연방정부[기민/기사], 니더작센[사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사민], 자를란트[기민]
- 정책적 간극 분야: 조세·재정, 노동
- 두 정당 사이의 관계나 이념적 간극을 고려해보았을 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사민당의 스탠스[24]로 인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군다나 8월 들어 사민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다만, 앞선 1~3번 시나리오가 모두 좌초되고 소수정부나 재선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최후의 선택'으로서 고려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 5~7월 동안 녹색당의 지지율을 CDU/CSU가 잠식하면서 두 정당만으로의 과반 확보 가능성이 꽤나 상승했다.[25] 그러나 여전히 그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사민당-CDU/CSU에 녹색당(4-a)[26]이나 자민당(4-b)[27]을 추가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앞서 언급된 사민당의 스탠스가 유지되는 한 실현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매우 낮다.[28]
2.3. 정당별 전망[편집]
2.3.1. CDU/CSU[편집]
CDU/CSU 입장에선 이 선거를 끝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다. 메르켈은 재임 기간 동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유로존 위기[30], 유럽 난민 사태,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아, 집권 말기에도 70~80%대를 넘나드는 국정지지율( DW, ZDF)을 보여주고 있다.[31][32]
물론 메르켈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항상 온전히 CDU/CSU의 선거 승리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메르켈의 안정적, 실용적, 중도적인 국정운영 역량, 지지층으로부터 Mutti(엄마)라 불리는[33] 메르켈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은 CDU/CSU 입장에선 큰 자산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메르켈 없이 새로운 정치 리더를 내세워 선거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1월 16일, 기민련 당대표 선거에서 현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인 아르민 라셰트가 기민련 대표로 당선되었다. 이후 현직 바이에른 주총리를 겸하는
2월부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마스크 스캔들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결국, 기민련은 3월 14일에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E],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선거에서 완패했고, 연방의회 선거에서의 승리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4월 19일, 기민련 지도부가 총리 후보로서 아르민 라셰트 대표를 공식 지지하였다.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기민련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CDU/CSU의 차기 총리 후보는 아르민 라셰트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차기 총리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악재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은 2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때 녹색당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하였으나 5월 중순부터 지지율을 회복, 6월 초부터는 녹색당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하게 앞서고 있다. 특히, 6월 6일에 치러진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련이 압승하면서 연방의회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중순까지 지지율 반등세가 이어졌고, 그사이 경쟁 상대 녹색당은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여전히 지지율이 20% 중후반 수준이라 이대로 가면 창당 이후 역대 최저 득표율을 경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월 폭우·홍수 사태 이후로 아르민 라셰트 후보의 태도 논란이 불거져 타격을 입었다. 아르민 라셰트 주총리는 홍수 대처, 기후변화 관련 행보에 집중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지지율 그래프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35]
아르민 라셰트 후보가 선거운동 차 테슬라 독일 공장을 방문해 일론 머스크와 나눈 시답잖은 대화도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추격해오는 사민당으로부터 제1당을 지켜야 하는 위기 상황.
결국 8월 말 들어 사민당에게 여론조사 선두를 내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CDU/CSU는 8월 말부터 선거 캠페인을 공세적으로 전환하였다. "좌파당과의 연정을 배제하라"라고 사민당을 압박하는 한편, 메르켈 연립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낸 점을 어필하며 중도·중도보수층까지 끌어안으려는 사민당 올라프 숄츠 후보의 행보에 대해 "숄츠가 메르켈의 업적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현직 총리로 그동안 선거 관련 행보를 되도록이면 삼가왔던 메르켈도 당내 요구를 반영해 숄츠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좌파당의 군 작전안 기권 표결에도 불구하고 올라프 숄츠가 좌파당을 연정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자[36] "독일의 미래에 대해 그(숄츠)와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직격한 것.#1#2 덕분인진 알 수 없으나 어쨌든 9월 들어 당 지지율의 하락세는 멈췄고 9월 중순부터는 소폭 반등하였다.
만약 메르켈의 후광에도 불구하고 CDU/CSU가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중도우파 아르민 라셰트 대표가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강경우파가 채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AfD로 빠져나갔던 우익 유권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메르켈 집권 동안 유입된 중도 유권자들을 잃게 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CDU/CSU가 반등하여 극적으로 선거를 승리하고 연정 구성을 주도하게 되더라도, 일단 창당 이후 역대 최저 득표율 갱신이 확실시되는 만큼, 연정에 참여할 다른 정당에 많은 내각 요직과 정책 노선을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메르켈과 달리 CDU/CSU 내에서 아르민 라셰트 대표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3.2. 사회민주당(SPD)[편집]
2020년 8월, 사민당은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이번 선거에서의 총리 후보로 결정하였다.
2월 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정책 혼선으로 인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올라프 숄츠는 정부의 백신 접종 전략이 미진하다고 메르켈과 기민련에 공세를 가했다. 하지만 애초에 사민당도 연정 파트너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책임을 무작정 피하긴 어렵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녹색당이 주로 취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게다가 당내에서도 내분을 일으켜, 당내 중도 성향 당파에게서는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당내 진보 성향 당파와 녹색당에게서는 "백신 민족주의"라는 비판을 들으며 역풍만 맞았다.#
3월 14일 주의회/지방선거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 못한데 이어 6월 6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는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참패,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37] 게다가 여론조사 지지율은 오랜 기간 동안 CDU/CSU와 녹색당에 뒤처진 3위에 머무르며 완전히 고착화된 상황. 이대로 향후 연정 협상 정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고 녹색당의 파트너 수준으로 전락[38]하는가 했으나...
7월 말부터 7월 폭우·홍수 사태 등 경쟁 정당들의 악재로 인한 반사이익에 타 정당 후보 대비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의 높은 호감도가 더해지며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CDU/CSU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메르켈 연립내각의 성과만큼은 높이 평가하는[39] 숄츠의 실용적인 태도#가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사민당은 올라프 숄츠를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1#2 이제 몇 주 내로 CDU/CSU와 녹색당의 지지율을 크게 위협, 역전할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사민당이 앞으로 이 상승세를 얼마나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
결국 8월 중순 들어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을 역전해 앞서고 있다. 2018년 10월 녹색당에게 여론조사 2위를 내준 이후 무려 1년 10개월 만의 탈환.[40] 선두 CDU/CSU와의 격차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제는 제1당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다. 8월 18일에는 사민당이 CDU/CSU와 동률, 공동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월 24일, 급기야는 사민당이 CDU/CSU에 앞서 선두로 올라선 Forsa 여론조사가 공표되었다. Forsa 기준 사민당이 CDU/CSU를 역전한 것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무려 15년만이다.# 결국 8월 말 내로 대부분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CDU/CSU를 역전해 앞서고 있다. 9월 3일 ZDF 여론조사에서도 사민당은 CDU/CSU를 역전해 앞섰는데, ZDF 기준으로 무려 19년만이었다.#
이후 상승세가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막판에 지지율이 1%p 정도 빠졌지만 선거 직전일까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였다. 덕분에 사민당이 연정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사민당 스스로가 CDU/CSU와의 연정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2.3.3. 독일을 위한 대안(AfD)[편집]
AfD가 처음 정치권에 주목받기 시작한 유로존 위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국 지지율을 올리던 유럽 난민 사태에 관련한 이슈는 점차 사라지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反유럽연합, 反난민, 反성소수자 외엔 아무런 입장도 정책도 없는, 즉 현실적 대안도 없이 그저 증오와 반대만 외치는 AfD는 자연스럽게 다수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더군다나 AfD의 핵심 지지층이 反백신, 反마스크 운동인 Querdenker와 상당 부분 겹치면서 독일 의회에서 활동 중인 네오나치라는 일반 대중의 혐오감, 안 그래도 높은 AfD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감만 키우고 있다.
그나마 2021년 1월 열린 기민련 당대표 선거에서 강경우파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신 메르켈과 비슷한 중도우파 아르민 라셰트가 선출되면서, 기민련에서 이탈할 강경우파 지지층을 일부 흡수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41]
하지만 3월 3일, AfD 정당 전체가 과거 갈색 돌격대 수준의 행패를 벌이자 너무나 당연하게도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공식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AfD가 이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AfD의 각 주의회, 연방의회, 유럽의회 의원들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지역 조직이 선거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조치는 이번 선거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4일에 열렸던 모든 주의회 및 지방선거에서 AfD가 상당히 추락하였으며 지지율도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 중이다. 게다가 자민당이 상승세를 타고 추격하고 있어 제4당 지위를 두고 경쟁해야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6월 6일에 열렸던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를 통해 국면 반전을 노렸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부진한 결과표를 받았고 오히려 널리 퍼진 反AfD 정서만 재확인되었다.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10~11%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선거 직전까지 몇 달 넘게 지속되었다. 결국 지난 2017년 총선에 비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의회 전체 의석수가 이번 선거를 통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예측되는 득표율은 직전 선거보다 낮더라도 그 폭이 아주 크지만 않다면 의석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2.3.4. 자유민주당(FDP)[편집]
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5% 미달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던 이후로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5~7% 턱걸이를 하고 있어 원내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내 진출을 하더라도 의석을 대량으로 잃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으나...
3월 14일 주의회/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더니 결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약진하였다. CDU/CSU 이탈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AfD의 제4당 지위까지 위협하고 있다. 5월부터는 결국 많은 여론조사에서 AfD와 비등하거나 추월하는 11~12%대 지지율을 보이며 제4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선거 직전까지 몇 달간 뚜렷한 등락 없이 지지율은 그대로 정체되었지만, AfD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자민당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4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자민당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만약 린트너 대표의 뜻대로 두 경우의 수가 모두 좌초될 경우[42], CDU/CSU-녹색-자민 조합이나 사민-녹색-자민 조합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게 되어 자민당이 자연스럽게 연정 협상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2.3.5. 좌파당(Linke)[편집]
뚜렷한 상승세, 하락세 없이 지지율 7~9%대를 유지하다가 결국 자민당에게 추격당해 주요 정당 중 최하위인 6위로 밀려났다. 녹색당과 CDU/CSU의 접전 형국에서 좌파당을 지지하던 좌파 자유지상주의 및 중도좌파 계열 지지자의 상당수가 녹색당으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6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추락하였으며 지지율은 선거 직전까지 몇 달째 6~7%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좌파당의 유일한 희망은 사민-녹색-좌파 3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이 조합으로 새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사민당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관련 문단 참고.
2.3.6. 녹색당(Grüne)[편집]
2월부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혼선과 마스크 스캔들을 계기로 집권 CDU/CSU와 사민당의 지지층을 꾸준히 흡수해나가고 있다.
3월 14일, 이번 총선의 전초전격으로 치러진 주의회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에서 상당히 약진하였다.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E]에서는 32.6%를 득표하고 주의회 제1당을 수성하는 대승을 거뒀다. 이를 통해 빈프리트 크레치만 주총리는 녹색당 출신으로는 전대미문의 3선을 이루어냈다.
4월 19일, 당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위원회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를 총리 후보로 결정하였다. 6월 11일~13일 전당대회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 이번 총선에 임할 예정이다. 녹색당 문서 참고.
두 달째 이어지는 급상승세에 힘입어 4월 중순부터는 지지율이 CDU/CSU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로 올라서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아날레나 베어보크 총리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1#2#3이 제기되고, "국정 경험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고리로 정치적 공세가 지속되며 녹색당의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렸다.[43] 그 결과, 급상승하던 지지율 그래프는 5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CDU/CSU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또한, 6월 6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으며 연방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7월 중순 무렵을 끝으로 녹색당의 급격한 하락세는 일단 멈췄지만 여전히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5일에는 자를란트 주 비례대표 명단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자를란트 주의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녹색당이 없는 투표용지'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를란트 유권자들이 녹색당에게 정당투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자를란트에서의 연방의원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44], 전국 득표율에서도 0.2% 내외의 손실이 예측된다.[45] 게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가 "민주적 원칙을 위반했다"이기 때문에 녹색당 전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8월 중순이 되자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에게 역전당하며 지지율 3위로 밀려났다. 9월 선거 직전까지도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녹색당의 제1당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다만, 여전히 녹색당은 연정 구성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 녹색당을 제외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사민당과 CDU/CSU가 손을 맞잡아야하는데 사민당 쪽에서는 CDU/CSU와의 대연정을 끝맺으려는 의지가 뚜렷하다.[46] 결국 사민당이나 CDU/CSU 양측 모두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면 필히 녹색당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녹색당은 차기 연립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세울 수 있다.
[관련기록 펼치기·접기]
2.3.7. 기타 정당[편집]
독일의 주요 6당을 제외하고 그나마 원내 진출 가능성이 있는 정당으로는 자유 유권자와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 정도가 꼽힌다.
2.3.7.1. 자유 유권자(FW)[편집]
자유 유권자는 그동안 주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어왔다.[47] 특히 바이에른에서는 주정부 연립여당이자 주의회 제3당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을 정도. 하지만 연방의회에는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다. 2013년 총선과 2017년 총선에서 모두 정당득표율 1.0%을 기록하며 봉쇄조항 5%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48]
이번 연방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과 6월 6일에 열린 주의회/지방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약진하였다. 특히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자유 유권자의 약진은 연방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자유 유권자를 포함한 여론조사가 많지 않아 일반화는 어렵지만, 직전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3%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49]
일각에서는 자유 유권자가 봉쇄조항 5%를 넘겨 원내정당이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자유 유권자와 잠재적 지지층이 겹치는 CDU/CSU에서도 경계하고 있을 정도. 마르쿠스 죄더 기사련 대표가 직접 나서 자유 유권자로 이탈할 수 있는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만약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앞선 파트에서 상술된 연립정부 경우의 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주요 정당들의 의석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는 연립정부 조합의 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과반 돌파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민-녹색-좌파, 사민-CDU/CSU 조합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2.3.7.2.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SSW)[편집]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은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소수민족[50]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법제에 따라 주의회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정당이다. 즉, 전국 비례 득표율이 5%에 미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연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은 1961년을 마지막으로 연방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 2021년 연방의회 선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다.
election.de의 분석에 따르면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이 연방의회 1석을 얻기 위해서는 31,608표를, 2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000표를 얻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이 지난 2017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에서 48,968표를 얻었던 것을 감안할 때, 2석은 어렵겠지만 1석은 가능성이 있다.
3. 전개[편집]
3.1. 전초전: 주요 주의회 및 지방 선거[편집]
2021년에는 연방의회 선거의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전초전 성격의 주의회/지방선거들이 다수 치러진다.
각 주별 연방의회 의석 수는 지역구 의석 수만 기재하고, 비례의석 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때문에 매 선거마다 달라지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연방의회 선거구
3.1.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편집]
녹색당은 현직 빈프리트 크레치만 주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무려 11석을 추가한 58석을 획득하였다. 녹색당은 이로써 2위 기민련과의 득표율 차를 3.3%에서 8.5%로 벌리고 제1당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자유민주당도 6석을 추가하여 18석을 얻으면서 사민당에 견주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민련은 2016년 선거에서 빼앗겼던 주의회 제1당 지위 탈환을 본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막판 지지율 급락으로 인해 되려 지난 선거보다 낮아진 24.1%를 득표하며,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의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주의회 전체 의석이 11석이나 증가한 덕분에 그나마 42석을 유지할 수 있었다.
AfD는 득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무려 5.4%p나 하락하며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주의회 전체 의석이 11석 늘었음에도 AfD는 6석을 잃게 되었다.
3.1.2.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선거[편집]
사민당은 전국 지지율 약세에도 불구하고, 현직 주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제1당 지위를 사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직전 선거에서 봉쇄조항 5%를 간신히 넘겼던 녹색당은 득표율을 불리며 두 자릿수 의석을 얻었고, 주의회 제3당으로 올라섰다.
반면 제1당을 노렸던 기민련은 선거 직전 전국 단위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론조사에도 못미치는 성적에 그쳤고, 라인란트팔츠에서의 역대 최저 득표율을 갱신하게 되었다.
AfD도 부진했는데, 득표율이 지난 2016년 선거 대비 2/3 수준에 그치며 주의회 5석을 잃게 되었다.
한편, 연방 선거에서 주목의 대상이 아니던 자유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5.4%를 얻으며 봉쇄조항 5%를 돌파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3.1.3. 헤센 시∙군의회 선거[편집]
녹색당이 무려 7.1%p 상승한 18.3%를 득표하면서 헤센 주 내 시∙군의회 합산 의석을 343석으로 크게 늘렸다.
반면 사민당과 AfD는 직전 2016년 선거보다 대략 5%p 낮은 득표율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내주게 되었다.
한편, 자유 유권자는 직전 선거 대비 지지율을 크게 늘리며 적잖은 시∙군의회 의석을 확보하였다.
3.1.4.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편집]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는 연방의회 선거 이전에 마지막으로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의회 선거이자 올해 처음으로 동독 지역에서 열리는 선거[51]로서 주목을 받았다.
AfD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기민련과 오차범위 내 접전 구도를 형성하며, 창당 이후 최초로 주의회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AfD는 되려 득표율이 직전 선거보다 하락했고, 20%선을 지킨 것에 만족해야했다.
반면 기민련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10% 가량 웃도는 37.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확고한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2년 주의회 선거 이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3월 14일 선거들에서의 참패를 만회하였다. "AfD 제1당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타 정당 지지층이 기민련에 표를 몰아준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로 인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사민당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16년 선거에서 경신했던 역대 최저 득표율을 다시 한번 경신하였다. 녹색당은 한때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을 앞지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에도 밀리는 5.9% 득표에 그쳤다.
한편, 자민당은 봉쇄조항에 못미쳤던 2016년 선거 4.9% 득표율로부터 반등하여 다시 작센안할트 주의회 원내 정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좌파당은 직전 선거 대비 득표율이 5.3%p나 하락하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동독 지역에서의 지지세 이완이 연방 선거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5. 니더작센 시∙군의회 선거[편집]
3.2. 정부여당 관련 스캔들[편집]
3.2.1. 마스크 스캔들[편집]
연합뉴스
2021년 3월 들어 바이에른 주 법무장관, 연방의회의 기사련 원내부대표와 기민련 소속 연방의원 등이 마스크 납품을 위해 금품을 받고 연방정부에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보직에서 사퇴 또는 탈당하였다.
3월 22일,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의 배우자가 베를린 지사장 겸 로비스트로 재직 중인 회사의 마스크가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조달 형식으로 연방정부에 납품된 것이 슈피겔지의 보도로 밝혀졌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로 인해 CDU/CSU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3.2.2. 와이어카드 스캔들[편집]
2020년 6월 23일, 독일의 전자결제 업체인 와이어카드(Wirecard)의 마르쿠스 브라운 CEO가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정확히는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존하지 않았던 사내보유금 19억 유로가 실존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그리고 이틀 뒤, 와이어카드는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그리고 독일 정부가 와이어카드 회계부정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9월, 연방의회에서 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독일 정치 관례에 따라 제1야당 AfD에서 위원장직을 맡았다. 해당 위원회는 도이체방크와 연방 금융감독기관(BaFin)을 비롯 정부/금융계 인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며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급기야는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52]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상대로도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을 보고받고도 방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1년 4월 22일에는 숄츠 재무장관, 이튿날에는 메르켈 총리가 연방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숄츠와 메르켈 모두 각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였다.#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의혹들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했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책하는 수준에서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3.3. 독일 서부 폭우·홍수 사태[편집]
7월 중순 독일 서부를 휩쓴 폭우로 인해,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최소 1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자세한 피해는 해당 문서 참고.
이 와중에 CDU/CSU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는 피해 현장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애도 발언 도중 다른 이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3.4. 주(州) 비례대표 명단 적격 심사[편집]
POLITICO ZDF
자를란트 선거위원회는 녹색당의 주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브레멘 선거위원회는 AfD의 주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주 비례대표 명단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주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득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정당은 모두 상급기관인 연방 선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8월 5일, 연방 선거위원회는 녹색당의 자를란트 주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후보 교체 등이 민주적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녹색당은 자를란트 주에 한해 연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날, AfD의 브레멘 주 비례대표 명단은 연방 선거위원회의 재심사에서 반대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3.5.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편집]
3.5.1. 철수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편집]
8월, 탈레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 철수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독일 정부의 현지 상황 오판과 외교·군사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민당 하이코 마스 외교부 장관, 기민련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녹색당과 자민당은 연방의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마스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연립여당인 기민련 내에서도 사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속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 또한 "차기 내각에 마스 장관을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3.5.2. 좌파당의 군 작전안 기권 표결[편집]
2021년 8월 25일, 연방의회에서는 독일 국민 및 현지 협력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독일 연방군 작전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AfD는 반대표를 행사했고 좌파당은 표결에서 기권하였는데,
이에 좌파당은 '십수년 동안 아프간 파병에 반대해왔던 정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정부 항의 표시 성격'이었고, 이번 작전 자체는 찬성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는 사민당과 녹색당에게 "좌파당과의 연정 옵션을 배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CDU/CSU와 자민당 곳곳에서 마찬가지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양당 모두 "연정에 참여하려면 친EU, 친NATO 대외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간접적으로 좌파당의 노선 수정,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3.5.3. 난민 문제[편집]
한편, 아프간에서의 철수가 이어지며 독일 정부는 아프간 난민 수용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독일 내에만 2020년 기준 아프간인 난민 및 망명 신청자가 18만 명 이상에 이르는 상황.#
8월 31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협력했지만 아프간에 남아있는 현지 협력자들을 1만~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독일로 대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난민 문제가 선거 주요 이슈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CDU/CSU와 사민당은 전반적으로 이 이슈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당시 시리아 난민 대규모 수용으로 인해 집권여당 CDU/CSU와 사민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그 빈틈으로 AfD가 급성장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
일례로, 녹색당과 좌파당은 아프간 난민 중 범죄자의 본국 강제송환을 이번 사태로 인해 일시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아르민 라셰트 CDU/CSU 총리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며 조건부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 결과[편집]
4.1. 출구조사 및 개표 진행[편집]
출구조사 결과는 조사 기관에 따라 선두가 미세하게 엇갈리는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덕분에 출구조사 직후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와 CDU/CSU의 아르민 라셰트 총리 후보가 서로 자신들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CDU/CSU는 그나마 막판 분전으로 기사회생하며 사민당과 치열한 제1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녹색당은 20%를 결국 넘진 못했으나 베를린과 청년층 지지율에서 1위를 하는 등 그야말로 대약진했다. 자민당은 90~100석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어 세를 유지했고, AfD 역시 그래도 80석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좌파당의 예측득표율이 봉쇄조항에 걸리기 때문에[53], 출구조사에서는 좌파당이 원내에 입성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예상 의석수가 발표되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 차기 연립정부는 대연정, 신호등 연정 및 자메이카 연정 내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54] 다만 사민당과 CDU/CSU가 다시 한번 서로와의 연정을 택할 가능성은 낮게 예상되기 때문에[G], 녹색당과 자민당이 연정 협상에 있어 킹메이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적으로, 기후변화가 이번 선거 핵심 이슈였다는 점이 출구조사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 이슈를 묻는 질문에서 기후변화가 46%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23%로 2위를 차지한 코로나19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는 수치였다.#
4.2. 최종 결과[편집]
연방선거관리청 ZDF WELT 가디언 election.de(지역구)
4.3. 지역별 결과 분석[편집]
4.4. 정당별 반응[편집]
4.4.1. 사회민주당(SPD)[편집]
사민당 주도의 연정이 들어설 수 있을지는 일단 향후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16년만에 원내 1당을 탈환하는 기념비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선거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후 최초의 원내 3당 추락이 확실시되던 상황을 반전시킨 결과라 더 극적인 면이 컸다.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녹색당으로 청년층 지지자들이 일부 빠져나가긴 했지만, 좌파당 지지층을 흡수한데다, CDU/CSU를 지지하던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사민당으로 적잖이 유입되었다. 무엇보다도 올라프 숄츠의 인물 경쟁력, 특히 메르켈과 유사한 안정적, 중도적인 면모가 중장년층 득표에 영향을 준, 사민당의 결정적인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 동·서독을 막론하고 득표율을 크게 올리고,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작센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역구 의석도 크게 늘리면서 다시금 예전의 국민정당(Volkspartei)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차기 총리가 사민당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선거 다음날 사민당사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 베를린 상주 외신 기자 대부분이 참여하였다.[56]
4.4.2. CDU/CSU[편집]
메르켈의 후광에도 불구하고 CDU/CSU 역사상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연초 제기된 정부여당 관련 스캔들, 그리고 총리 후보 아르민 라셰트의 높은 비호감도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였으며, 심지어 메르켈 본인의 선거구도 메르켈이 퇴임하기가 무섭게 사민당에게 넘어갔다(...).[57]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이지만 당초 예상보단 선전하며 사민당과의 득표율 차를 줄인 만큼, "CDU/CSU 주도의 자메이카 연정"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고 있다. 2005년 총선 이후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르민 라셰트는 패배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CDU/CSU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라셰트의 기민련 당대표 사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기사련 당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역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르쿠스 죄더는 사민당의 승리, CDU/CSU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신호등 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메이카 연정이라는 옵션을 남겨는 둬야한다면서도 "선거 2위는 정부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라셰트 책임론"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우선 출구조사에서 "마르쿠스 죄더가 총리 후보였다면 CDU/CSU가 더 나은 성적을 기록했을 것 같은가?"라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68%, CDU/CSU 지지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CDU/CSU가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무려 전체 응답자의 89%, CDU/CSU 지지자의 92%가 라셰트를 문제 삼았다.# 라셰트가 당대표직을 사임해야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63%, CDU/CSU 지지자의 62%에 달했다.#
결국 자메이카 연정의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아르민 라셰트가 당내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4.3. 녹색당(Grüne)[편집]
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민당과 함께 이번 총선 또 하나의 승자가 되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득표율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것 역시 역대 최고치이며 특히 청년층 득표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여러 지역구에서 예상 밖 승리를 거두는 등[58]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덕분에 사민당과 CDU/CSU라는 기성 양당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득표율을 받으며, 향후에 연정 파트너를 넘어 정부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당장 이번 연정 협상 과정에서도 연정 킹메이커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한편, 녹색당이 오랫동안 제기해오던 기후변화/환경 관련 의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독일 정치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4.4.4. 자유민주당(FDP)[편집]
자민당은 12년 만에 다시 킹메이커 자리로 돌아왔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당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당 역사상 최고의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녹색당에 이어 득표율 2위에 오르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녹색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보호 공약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결집한 데 비해, 자민당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를 포함해 자산 증식, 디지털화, 혁신 경제 등을 핵심 의제로 내걸어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이러한 청년층 지지의 결집이 이번 자민당의 득표율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다.
4.4.5. 독일을 위한 대안(AfD)[편집]
AfD는 작센에서 지역구 의석을 대거 획득하며 지역구 숫자는 크게 늘렸다. 하지만 득표율 자체는 지역구, 비례 전부 다 2017년 총선보다 떨어지면서 제3당에서 제5당으로 당세가 위축되었다.
작센과 튀링겐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CDU/CSU와 좌파당의 지지율 폭락 덕분에 어부지리로 된 것이지, AfD의 지역 지지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안 없이 반대만 부르짖는 극단주의 정당에 대한 독일 온건 보수층의 굳건한 견제 심리가 확인되며 AfD의 한계점만 노출된 선거였다.
4.4.6. 좌파당(Linke)[편집]
좌파당은 2005년 이후 최악의 선거결과를 받으며 비례대표 득표율 5%가 붕괴됐지만,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역구 3개를 챙겨 비례대표 의석수를 취할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체 의석 중 5% 기준도 턱걸이로 겨우 충족했다.
올라프 숄츠를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한 사민당의 강세, 기후변화 의제를 선점한 녹색당의 선전으로 인해 좌파당 지지층 상당수가 사민당과 녹색당으로 이탈하였다. 특히 8월 나온 좌파당의 군 작전안 기권 표결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이 텃밭 격인 구 동독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은 9.78%로, 구 동독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여온 자민당(9.72%)이나 녹색당(7.91%)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작센에서는 자민당에 밀려 5위,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심지어 자민당, 녹색당 모두에게 밀려 6위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좌파당은 본진 격인 구 동독 지역에서조차 이제는 마이너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5. 연정 시나리오 및 구성[편집]
사민-CDU/CSU 대연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G] 현재 독일 정치의 현실[C]을 감안해볼 때 일단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신호등 연정과 자메이카 연정 뿐이다.#1#2 즉, 녹색당과 자민당을 모두 끌어들여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민당과 CDU/CSU 양측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통상적으로 녹색당은 사민당의, 자민당은 CDU/CSU의 우군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상대 진영의 정당까지 끌어들이도록 강제하는[59] 이번 선거 결과는 장기간의 연정협상 교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민당과 CDU/CSU 양측 모두가 후순위로 미뤄뒀던 사민-CDU/CSU 대연정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마저도 마땅치 않을 경우, 타 정당의 묵인 하에 소수정부를 출범하는 방안[D], 또는 재총선이 논의될 수는 있다. 다만 소수정부와 재총선 모두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 단위에서 진행된 전례가 없다. 게다가 현 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는 4년 전에도 소수정부 수립과 재총선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수연정 협상을 독려했던 바,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난관들이 곳곳에 산재해있는 만큼 지난 총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내각 구성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1. 공식 연정 협상 이전[편집]
일단 신호등 연정이든 자메이카 연정이든 녹색당과 자민당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고, 양당이 협력할 때 킹메이커로서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만큼, 녹색당과 자민당은 본격적인 연정 협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섰다.#1#2#3
녹색-자민 양자 협의체를 통해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이 이어진 이후, 사민-자민, 사민-녹색, CDU/CSU-자민(이상 10월 3일), CDU/CSU-녹색(10월 5일) 간의 의견 교환 역시 진행되었다.
한편, 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올라프 숄츠와 신호등 연정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10월 1일 ZDF 여론조사 펼치기·접기]
[10월 15일 ZDF 여론조사 펼치기·접기]
일단 올라프 숄츠 역시 신호등 연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 절차는 우선 신호등 연정을 놓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민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재무장관직이나 주요 어젠다 관철을 사민당이 양보할 수 있는지, 그 사이 녹색당이 자메이카 연정 쪽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을지, 자민당과의 연정 협상과 관련해 당내 좌파 성향인 사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도가 관건.
하지만 녹색당이 자메이카 연정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정 연정에 대한 지지자들의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자민당과 달리 녹색당 지도부가 CDU/CSU와 손을 잡는다면 지지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감수해야하기 때문. 로베르트 하베크 대표도 CDU/CSU와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되 신호등 연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결국 녹색당은 사민당과 함께 자민당 설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10월 3일 있었던 독일 재통일 기념행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보여준 것처럼 다양성과 차이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며 연정 구성 합의를 서두를 것을 권유했다.#
10월 7일, 처음으로 사민-녹색-자민 3당이 함께 모여 3자간 사전협상을 시작하였다.# 수차례 실무진의 협의 끝에 10월 15일, 3당간 잠정 합의안이 성공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사민-녹색-자민 3당 지도부가 이를 함께 발표하였다. 내각 장관직 배분에 대한 내용은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은 각각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 순차적으로 사민당(10월 15일)과 녹색당(10월 17일)에 이어 자민당(10월 18일)까지 신호등 연정으로의 공식 협상에 대한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
5.2. 공식 연정 협상[편집]
공식 협상으로 단계가 이동하면서 역시 각료 배분 문제가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 녹색당과 자민당 중 어느 쪽이 재무부 장관직을 배분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양극화 해소 및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확장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자민당은 재정투입이나 기업규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직을 배분받는 쪽이 정책의 방향타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호등 연정 잠정 합의안이 승인된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가 재무부 장관이 되어야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민당의 제안에 대해 맞서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베크 공동대표를 재무부 장관으로 밀고 있다.
3당 간의 공식 협상은 10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일'부터 '경제'까지 총 22개 주제 그룹을 나누어 각료 배분 및 향후 정부 정책, 어젠다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11월 16일, 도이체 벨레(DW)에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이 "다음 주 합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독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함에 따라 감염률과 입원율을 낮출 새로운 조치도 논의됐는데, 협상 내용엔 대중교통 이용 시 백신 접종, 코로나19 회복, 음성 확인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4일, 사민-녹색-자민 3당이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기 내각의 주요 장관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1#2#3
각 당의 협상안 추인 절차가 12월 4~6일간 마무리되면[62] 8일에 연방 하원에서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드디어 총리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12월 4일, 사민당은 98.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호등 연정안을 승인했다. 독일 공영방송 ZDF에서는 특파원을 통해 사민당 내에서 협정에 대한 반대는 '0'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다음날 자민당 역시 92.2%의 압도적 찬성으로 연정안을 승인했다.
12월 6일에는 녹색당의 협상안 추인 절차 시작 함께 사민당의 각료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사령탑으로 모두의 관심을 모은 보건장관에는 의사 겸 보건학자 출신인 카를 라우터바흐 의원이 내정되었다. 2020년 5월 당시 조기 방역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기 숄츠 행정부 역시 강력한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 결과 녹색당에서도 86%의 찬성으로 연정안을 승인[63]하고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사민당의 숄츠 부총리, 녹색당의 하베크·베어보크 공동대표, 자민당의 린트너 대표가 연정안에 대한 공식 서명식을 함께 진행하면서 마지막 계단을 넘어섰다.#
5.3. 총리 선출 투표[편집]
[연방총리 선출 투표 관련 규정 펼치기·접기] -1 * 1: [[독일 총리|연방총리]]는 [[독일 대통령|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독일 연방의회|연방의회]]에서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 2: 연방대통령이 제청한 자가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14일 이내에 연방의회 과반수로 연방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 3: 이 기한 내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 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출 후 7일 이내에 그를 임명하여야 한다. 선출된 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12월 8일, 연방의회 표결에서 예상대로 과반을 가볍게 넘긴 395표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숄츠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6. 동시진행 선거[편집]
6.1. 베를린 주의회 선거[편집]
개표 링크: 베를린 선관위 ZDF WELT
사민당이 8월 전국적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다시 한번 제1당을 유지하였고, 접전 끝에 녹색당이 기민련을 누르고 제2당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반면 AfD는 득표율이 폭락하며 의석을 절반 가까이 잃었다.
한편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잘못 집계되거나 베를린시 및 구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선거구별로 뒤바뀌어 투표소에 전달되면서 무효표가 속출하는 등 혼선이 크게 있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하였다.# 그리고 독일 헌법재판소가 2023년 2월에 치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베를린 주의회에서는 제1당인 사민당 없이 연정을 구성하기 어려운 절묘한 의석 구도가 형성되었다.[64] 사민당의 의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사민당은 연정 파트너를 놓고 녹색-기민, 녹색-좌파, 녹색-자민, 기민-자민이라는 복수의 옵션을 협상에서 활용해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녹색당이 사민-녹색-좌파 R2G 연정만이 자당의 고려사항이라고 버티게 되면서# 옵션은 사민-녹색-좌파, 사민-기민-자민 두 가지로 사실상 압축되었다.
결국 10월 14일, 사민당 측은 녹색당, 좌파당과의 연정 구성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11월 29일, 사민-녹색-좌파 3당이 R2G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12월 21일, 프란치스카 기파이가 이끄는[65]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며 R2G 연정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한편, 베를린 선거 결과를 구역별로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이면서 도심에 살수록 녹색당, 고소득이면서 교외에 살수록 기민련, 저소득이면서 도심에 살수록 좌파당, 저소득이면서 교외에 살수록 AfD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당은 대체로 중간에 머물렀으며, 자민당은 고소득에서 도심이나 교외와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6.2. 베를린 주민투표[편집]
위키백과(영문)
베를린에서는 도이체보넨, 보노비아, 아켈리우스 등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소유한 주택 24만여채를 유상몰수해 국유화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해당 24만여채 중 상당수는 애초에 주정부의 공공사업으로 건설되어 공공이 소유하다가 민영화를 이유로 민간 기업에 저가로 매각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유화한다는 안건이 베를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안건으로 발안될 수 있었다.
이 안건을 두고 주요 정당들의 의견은 갈렸는데, 녹색당과 좌파당은 찬성 입장을, 나머지 4개 정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66]
비록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나 출구조사에서부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개표 결과 59%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6.3.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편집]
개표 링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선관위( 제1투표, 제2투표, 의석) ZDF WELT
이론의 여지 없이 사민당이 압승하였다. 현직 주총리 마누엘라 슈베시히의 높은 인기와 사민당의 전국적 지지율 강세가 결합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주의회 의석의 43%를 차지하며 확고한 제1당 입지를 굳힌 사민당은 기민련, 좌파당, 녹색당-자민당 중 어느 쪽이든 연정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다.
10월 13일, 사민당은 기존의 연정 파트너인 기민련을 대신해 좌파당과 적적연정 구성 합의에 들어갔다.#
11월 5일, 사민당과 좌파당이 연정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15일, 슈베시히 주총리가 주의회에서 정식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7. 기타[편집]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 1구에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예원은 최초의 한국계 독일 연방 하원의원 후보이다.# 2017년 총선에서는 아헨 제1선거구에서 기민련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election.de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사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예상된다. 다만, 이 선거구는 사민당과 기민련은 물론 녹색당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접전지[67]로 꼽힌다. 결국 이 선거구에서는 30.2%로 녹색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예원 후보는 23.8%를 기록하며 3위에 그쳤다. 비록 지역구에서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이예원 후보는 비례명부로 당선되어[68]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69] 그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 최초의 아시아계 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 이번 선거에 따른 제20대 연방의회 전체 의석수는 736석으로 결정되어 독일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제1당 사민당과 제2당 CDU/CSU의 득표율 합산치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많이 발생한 것. 그나마 선거 이전에는 761석( Forsa), 835석( INSA) 등으로 전망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의석수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다.
- 현재의 지역구 299 + 비례대표 299(+a)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연방의회 선거이다. 위와 같이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의 과대화'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안[70]이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차기 연방의회부터는 의원 정수가 지역구 280 + 비례대표 280(+a)로 축소되며,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계산식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A] A B 5%에 미달했지만, 지역구 3석을 획득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었다.[B] A B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은 봉쇄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1] 여론조사 기준.[2] 링크 상단 메뉴의 Umfragen/Prognosen(Surveys/Forecasts)에 들어가면 좌측의 Bundestagswahl(Bundestag election)에서 기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3] 본 링크 내 기사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5% 봉쇄조항에 미달하는 정당이 없다는 점을 가정한 의석확보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봉쇄조항에 미달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대부분 독일 선거의 경우, 기존 정당들의 의석점유율은 이 수치에 비해 증가한다.[4] 본 링크 내 그래프는 총선 당일 예측 득표율까지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최신 지지율을 확인하려면 그래프 조작이 필요하다.[5] 링크에 들어가 여론조사 회사명을 클릭하면 각 회사의 주간 조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6] 정당에 대한 지지 강도를 5단계로 나눈 심층 조사를 진행하며, 매주 자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구 예측 또한 진행한다.[7] 본 링크의 상단 그래픽 차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니 주의 바람.[8] 여론조사 기준.[C] A B 현 독일 정치에서 AfD와의 연립정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기시되고 있으며, CDU/CSU와 자민당은 근본적인 이념적 간극을 이유로 좌파당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다.[D] A B 이념적 접점이 두터운 사민당-녹색당 또는 CDU/CSU-자민당 조합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다만 다수연정을 위한 타협이 모두 불발되고 소수연정의 방향으로 정국이 흐른다면 독일 시민들이나 거버넌스 주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좌우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여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 간의 대타협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9] 득표율 예측, 연립정부 구성 예측 등을 통계적 모델을 통해 제공한다.[사민] A B C D E 사민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10] 더군다나 자민당 내부에는 2021년 기민련 당대표 선거에서 온건한 라셰트 대신 비교적 강경한 메르츠를 지지한 우익 성향의 의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당 지도부보다도 사민당-녹색당과의 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11] 빨강(사민당), 노랑(자민당), 녹색(녹색당)이라는 당 상징색을 반영한 별칭이다.[좌파] 좌파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12] 좌파당이 지니고 있는 NATO 탈퇴 정책과 친러, 유럽회의주의 성향은 사민당과 녹색당으로서 끌어안기 매우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더군다나 8월부터는 좌파당의 군 작전안 기권 표결로 인해 외교·안보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부담은 더욱 커졌다.[13] 녹색당과 좌파당은 사민당에 비해 보다 급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메르켈 연립내각에서 CDU/CSU와 사민당이 합의한 탈석탄 시한을 앞당기려는 정책이 대표적.[14] 2005년 총선과 2013년 총선 이후에도 세 정당의 의석수 합이 과반을 넘었기에 이론적으로는 좌파당을 포함한 범좌파 연정의 집권이 가능했지만, 당시 사민당 지도부와 좌파당 간의 사이가 최악이었던 관계로 무산되었다.[15] 독일의 온건좌파-급진좌파 간 갈등은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사민당과 좌파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면 온건좌파, 급진좌파 세력이 연방 단위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화해를 이뤄내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다.[16] 특히, 4월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에스켄 공동대표가 이 시나리오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밝히기도 했다.[17] 좌파당의 외교·안보 분야 입장은 물론 한동안 유지되어온 좌파당의 反사민당 논조가 사민당 지지자들의 시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업보인 셈.[18] 빨강(사민당), 빨강(좌파당), 녹색(녹색당)이라는 당 상징색을 반영한 별칭이다. 관례적으로 좌파당에는 자주색이 폭넓게 사용되나, 이는 사민당과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 좌파당의 공식 상징색은 빨강색이다.[기민] A B 기민련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19] CDU/CSU-자민당 vs 녹색당의 구도가 형성된 다른 이슈와 달리, 낙태와 대마초 합법화 이슈는 CDU/CSU vs 녹색당-자민당 구도로 입장이 나뉜다.[20] INWT의 연정 조합 예측에서 큰 틀로 보면 사민당 주도 연정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지만 개별 시나리오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30% 내외로, 제일 높게 예측되고 있다.[21] 이러한 자민당의 태도 변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린트너 대표는 메르켈의 자메이카 연정이 아닌, 라셰트의 자메이카 연정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라셰트에 대한 자민당의 분명한 선호를 보여주는 대목.[22] 린트너 대표는 자메이카 연정 외에, 라셰트가 주도하는 CDU/CSU-사민-자민 조합(4-b)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았다.#[23] 검정(CDU/CSU), 노랑(자민당), 녹색(녹색당)이라는 당 상징색을 반영한 별칭이다.[기민/기사] CDU/CSU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24] 사민당 내부에서는 CDU/CSU와 손잡을 바에 차라리 야당으로 돌아가 선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오랫동안 메르켈의 대연정 파트너였기 때문에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거나 정국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 실제로 대연정 참여 기간(2005-2009, 2013-) 동안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며 사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25] 8월 이후에도 독일 정당들의 지지율 그래프는 요동쳤지만 대체로 사민당이 CDU/CSU의 지지율을 잠식하는 양상이었기 대문에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있어서 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26] 케냐 연정: 검정(CDU/CSU), 빨강(사민당), 녹색(녹색당)이라는 당 상징색을 반영한 별칭이다. 현재 브란덴부르크, 작센 주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다.[27] 독일 연정: 검정(CDU/CSU), 빨강(사민당), 노랑(자민당)이라는 당 상징색을 반영한 별칭이다. 현재 작센안할트 주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다.[28] 4-a번 시나리오는 우군 녹색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앞서 거론된 사민당의 스탠스가 그나마 완화될 여지가 있지만, 사민당이 반길만한 시나리오는 아닐뿐더러, 실현된다면 많은 정책과 인사를 두 중도좌파 정당에게 양보해야하는 CDU/CSU도 특별히 수용할 이유가 없는 시나리오인지라 실현가능성은 낮다.[29] 각각 우파, 좌파 진영의 역사적 최대 정당이었던 CDU/CSU와 사민당의 연정을 뜻한다.[30] 특히 그중에서도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범유럽 차원 대응에 있어서는 메르켈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이었다.[31] 물론 독일 총리 지지율이 타 국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 난민 사태로 인해 메르켈의 인기가 바닥을 찍었을 때도 메르켈의 국정지지율은 50% 내외였다. 애초에 메르켈은 다소 보수적인 ZDF 기준으로는 재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역전된 적이 없었다.[32] 참고로 메르켈이 기록한 16년이라는 재임 기간은 최장기 집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헬무트 콜에 견주는 기록이다. 차기 연립정부 협상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메르켈이 헬무트 콜의 기록을 경신할 수도, 경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33] 마치 여성 정치인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처럼 남성보다 더 냉혹하고 마키아밸리스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메르켈은 상당히 유한 자세를 보여주는 정치인이었다.[34] 죄더 대표는 2020년 8월에 연방 총리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지만, 발언을 번복하며 차기 총리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마르쿠스 죄더 문서 참고.[E] A B 유권자의 보수색이 바이에른 다음으로 강하다.[35] 아르민 라셰트 개인에 대한 선호도 역시 여론조사 상에서 급락하였다. ZDF-Politbarometer 기준 7월 16일 47% -> 8월 13일 28%.[36] 물론 후술되어있듯 좌파당이 원칙상 작전안 찬성 입장을 밝혔기에 슐츠가 감싼 것도 있다.[37] 다만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결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상당수 사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AfD의 제1당 등극을 막기 위해 기민련에 투표했기 때문. 사민당의 실책으로 인한 부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재 여론구조 상 연방의회 선거에서 동일한 형태의 전략적 투표가 반복될 가능성도 적다.[38] 사민당이 스스로 CDU/CSU와의 연정을 배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 사민당이 참여하는 경우의 수는 녹색당-사민당-자민당 조합, 녹색당-사민당-좌파당 조합뿐이기 때문.[39] 올라프 숄츠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메르켈도 일단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민당 내에서는 선명성을 잃고 당 지지율만 추락시킨 메르켈과의 대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당내 온건파인 숄츠의 주도로 메르켈과의 협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40] 중간중간에 개별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나 동률을 이룬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서 녹색당을 앞서게 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41] 하지만 그래봤자 애초에 AfD의 지지율은 '최대 20% 미만'이라는 절대 한계치가 존재한다. INSA 심층조사에 따르면 AfD 지지층에 "AfD를 지지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합쳤을 때 15%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AfD에 투표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적극적 비토층이 70%(...)에 육박한다.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도 적극적 비토층은 같은 조사에서 40%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이다.[42] AfD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할수록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민당의 연정 참여에는 AfD의 선전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43] 총리 후보로 지명될 때만 해도 베어보크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여러 의혹이 연달아 나오면서 선호도가 급락해 숄츠, 라셰트에 밀리게 되었다.[44]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전히 녹색당 후보가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있다면 자를란트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자를란트는 서독 내에서 녹색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그야말로 0이다.[45] 자를란트가 독일 주들 중 두번째로 작은 주인데다가, 녹색당으로서는 불모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인 것이다. 만약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나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전국 득표율에서 2~3%를 그대로 날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46] 게다가 현재의 여론 지형이라면 CDU/CSU, 사민당에 자민당까지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다.[47]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 진출한 브란덴부르크 연합시민운동/자유 유권자(BVB/FW)는 별도의 조직이다.[48] 이는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조직들이 연방의회 진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인 것도 있다.[49] 독일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표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지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한해서만 정당명을 보여주고 3% 미만의 정당은 "기타"로 묶어 수치를 내놓는다. 즉, 자유 유권자를 포함한 여론조사가 겉보기에 많지 않은 것은, 문항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3% 미만이라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자유 유권자의 지지율을 2~3%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0] 덴마크계, 프리지아계.[51] 동독 지역은 AfD와 좌파당의 지지세가 두텁고 자민당, 녹색당의 당세가 미약한, 독특한 정치지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독 지역의 주의회/지방선거만으로 이 지역 선거 판세를 가늠해보기 어렵다.[52] 이번 선거 사민당의 총리 후보[53] 독일의 봉쇄조항은 정당득표율 5% 또는 지역구 3석이다. 좌파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5석을 얻은 바 있다.[54] 좌파당의 봉쇄조항 상회 그리고 출구조사 대비 사민당, 녹색당의 소폭 선전이 뒷받침된다면 R2G 연정 역시 간신히 과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G] A B 사민당이 대연정에 일단 회의적이고, CDU/CSU 역시 사민당이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연방 정부 차원에선 이뤄진 적이 없는 사민당 주도 대연정을 고려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55] 기사련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는 마르쿠스 죄더이지만 총리 후보로는 CDU/CSU에서 공동으로 아르민 라셰트가 나섰고, 기사련 역시 그 간판 하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56] 이 와중에 한 영국 기자는 영국에 트럭 운전자들을 보내 자국의 유통난 해결을 도와주지 않겠냐고 묻기도 하였다.[57] 심지어 해당 지역구 한정 정당득표 집계에서는 사민당, AfD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58] 로베르트 하베크 공동대표를 비롯해 16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 역시 녹색당의 역사상 최고 성적이다. 거기다가 기사련이 꽉잡고 있는 바이에른 지역구에서도 당선자를 냈다. [59] 숄츠와 사민당은 자민당을 끌어들여야 집권할 수 있고, 반대로 라셰트와 CDU/CSU는 녹색당을 설득해내야 역시 집권할 수 있다.[60] 메르켈 내각 하에서 CDU/CSU와 사민당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시한이다.[61] 이 사안에 대해 사민당과 녹색당의 접근은 다소 차이가 있다. 사민당은 원론적으로 녹색당처럼 시한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녹색당과 달리 2030년이라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2038년이라는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사민당은 이 정책 쟁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왔다.[62] 4일 사민당, 5일 자민당, 6일 녹색당이 각각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63] 압도적 찬성에 가까운 수준이긴 하지만 사민당과 자민당에 비해 찬성률이 낮은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 자민당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소장파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물론 DW의 기자에 의하면 녹색당은 본인들 사이에서부터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악명 높기에(...) 충분한 성공이라는 분석이다. #[무산] 좌파당, 사민당, 녹색당, 기민련 4당은 우여곡절 끝에 조기 주의회 선거를 2021년 9월 26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4당은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해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표결 이전부터 반란표가 확인되면서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7월 16일, 의회해산안은 철회되었고 조기 주의회 선거는 무산되었다. 자세한 전후상황은 튀링겐 문서 참고.[64] 녹색-기민-자민 조합으로도 주의회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1석 차이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65] 현직 시장인 미하일 뮐러는 이미 일찍이 중앙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 나서 당선되었다.[66] 다만 사민당 청년당(Jusos)은 중앙당의 입장과 반대로 이 주민투표에 찬성하였다.[67] election.de의 9/24 예측 기준으로 당선가능성은 사민당 81%, 기민련 17%, 녹색당 2%이다.[68]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명부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비슷하게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일본의 석패율제와 달리, 개별 후보자의 득표율이 비례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여러 명의 후보에게 같은 비례순번을 주고(open list) 석패율이 높은 사람 순으로 비례 당선자를 결정하지만, 독일의 경우 대한민국처럼 처음부터 비례 순위가 고정되어 있고(closed list) 그 순위대로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69] 링크 내 사민당 정당명부 당선자 목록 18번째 Rhie, Ye-One.[70] CDU/CSU와 사민당의 정부안과 야당안이 있었는데, 정부안이 의회에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