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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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민의원
第3代國會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이전
이후
제2대 민의원
제4대 민의원
의원정수
203석
의장
전반기: 이기붕(1954.6.9.~1956.6.8.)
후반기: 이기붕(1956.6.9.~1958.5.30.)
부의장
전반기: 최순주조경규, 곽상훈
후반기: 조경규, 황성수이재학
제1당
자유당(1954.5.31.~1958.5.30.)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1. 개요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국회.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해야 했으나 민의원만 존재했다. 1954년 11월 27일 그 유명한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54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민법안에 대하여 1957년 12월 17일 민의원에서 의결되고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대한민국도 근대적 민법을 가지게 되었다.



2. 국회의원[편집]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결과
(재적 203석)

자유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국민당
무소속
114석
15석
3석
3석
68석
56.2%
7.4%
1.5%
1.5%
33.5%

1958년 5월 30일
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
(재적 202석)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무소속
131석
46석
1석
24석
64.9%
22.8%
0.5%
11.9%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3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 1954.5.31. ~ 1958.5.30.'''

[ 임기 개시 ]
여당

파일:자유당 심볼(백색).png
[[파일:자유당 선거벽보 글씨.png

114석

야당

15석


3석


3석

무소속

68석

재적

203석



[ 임기 종료 ]
여당

파일:자유당 심볼(백색).png
[[파일:자유당 선거벽보 글씨.png

131석

야당

파일:민주당(1955년) 상징.png
[[파일:민주당(1955년) 선거벽보 글씨(흰색).png

46석


파일:통일당(1957년) 글씨(흰색).png

1석

무소속

24석

재적

202석

제국 중추원 · 임시의정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3.1. 의장단[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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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제2대 국회|{{{-2 {{{#FFF 제2대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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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제4대 국회|{{{-2 {{{#FFF 제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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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회|{{{-2 {{{#FFF 제5대

]]
[[제6대 국회|{{{-2 {{{#FFF 제6대

전·후
]]·[[제7대 국회|{{{-2 {{{#FFF 제7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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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백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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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국회|{{{-2 {{{#FFF 제9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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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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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정래혁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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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국회|{{{-2 {{{#FFF 제12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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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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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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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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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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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김수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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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2 {{{#FFF 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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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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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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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2 {{{#FFF 제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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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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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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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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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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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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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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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신익희 김약수 윤치영
김동원
[[제2대 국회|{{{-2 {{{#fff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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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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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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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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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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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문희상
정의화
홍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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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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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주선
이주영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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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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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정진석 정우택

역대 국회의장




  • 제3대 전반기 민의원 의장단 (1954년 6월 9일 ~ 1956년 6월 8일)
    • 민의원의장: 이기붕 (자유당, 서울 10[2], 초선)
    • 민의원부의장
      • 최순주 (자유당, 충북 6[3], 초선) → 조경규 (자유당, 경남 10[4], 재선)
      • 곽상훈 (무소속, 경기 2[5], 3선)

  • 제3대 후반기 민의원 의장단 (1956년 6월 9일 ~ 1958년 5월 30일)
    • 민의원의장: 이기붕 (자유당, 서울 10[6], 초선)
    • 민의원부의장
      • 조경규 (자유당, 경남 10[7], 재선)
      • 황성수 (자유당, 서울 6[8], 재선) → 이재학 (자유당, 강원 6[9], 3선)


3.2. 전원위원회[편집]


제2대 민의원와 마찬가지로 전원위원장을 미리 선출하였으나 회기 별로 선출하는 단기 위원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처럼 임기가 1년인 전원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장: 정문흠윤성순정문흠홍순철

3.3.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제2대 민의원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부흥위원회가 추가되어 총 1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되었다.

한편 상임위원장 직위는 전부 자유당 의원들이 독점하였다.



  • 1955년 위원장 명단
    • 국회운영위원회: 조순 (자유당)
    • 법제사법위원회: 윤만석 (자유당)
    • 재정경제위원회: 인태식 (자유당)
    • 외무위원회: 정기원 (자유당)
    • 국방위원회: 류지원 (자유당)
    • 내무위원회: 한희석 (자유당)
    • 문교위원회: 김법린 (자유당)
    • 교통체신위원회: 남송학 (자유당)
    • 농림위원회: 홍창섭 (자유당)
    • 상공위원회: 이갑식 (자유당)
    • 사회보건위원회: 김익기 (자유당)
    • 예산결산위원회: 이충환 (자유당)
    • 징계자격위원회: 김익노 (자유당)
    • 부흥위원회[10]: 곽의영 (자유당)






3.4.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32개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였다.

  • 제19회 국회(임시회)
    •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국정감사처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석)
    • 1954년산 추곡매상 특별대책위위원회(위원장: 홍창섭)
    • 미군철수 반대 국민운동전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류지원)
    • 정부기구 간소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소선규)
    •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 대한석탄공사 및 개의 전기사업체에 대한 국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
    • 불온문서 배부사건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류지원)
    • 미곡수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갑식)
    • 국립박물관 국보관리상황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택상)
    • 대한 해운공사 조선운수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각사에 대한 국정감사처리위원회(위원장: 남송학)
    • 조선방직주식회사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모)
    • 월동연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등 총 12건의 특별위원회

  • 제20회 국회(정기회)
    • 지리산지구 실정조사위원회(위원장: 양영주)
    • 김성주사건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윤만석)
    • 농업자금 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 군징발보상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언)
    • 순천지방 및 울릉군 홍수피해 조사위원회(위원장: 백남식)

  • 제21회 국회(임시회)
    • 대한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위원회(위원장: 홍창섭)
    • 국방부 원면사건 처리위원회
    • 국회구내테러행위 특별처리위원회

  • 제22회 국회(정기회)

  • 제23회 및 제24회 국회: 회기가 짧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 제25회 국회(임시회)

  • 제26회 국회(정기회)

  • 제 27회 및 제28회 국회: 제3대 국회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3.5. 교섭단체[편집]



  • 1954년 6월 15일 기준: 자유당 136명, 무소속동지회 31명, 순수 무소속 36명[11].

  • 1954년 12월 3일 기준: 무소속동지회(31명)와 순수 무소속 의원 29명이 호헌동지회(60명) 결성.

  • 1955년 10월 4일: 호헌동지회가 민주당(50명) 등록으로 해산.

  • 1955년 12월 6일: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무소속 의원 31명이 헌정동지회(31명) 결성.

  • 1957년 1월 24일: 헌정동지회 의원 일부가 자유당과 민주당에 포섭되면서 남은 28명의 의원이 정우회 결성.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54년
    • 9월 23일: 형사소송법 제정.
    • 11월 29일: 2차 개헌.[12]


  • 1956년
    • 1월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정.
    • 1월 20일: 법관징계법 제정.
    • 12월 13일: 보건소법[13] 제정.


  • 1958년
    • 2월 22일: 민법 제정.
    • 3월 11일: 원자력법[14] 제정.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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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종료시 기준[2] 서대문 을[3] 영동[4] 함안[5] 인천 을[6] 서대문 을[7] 함안[8] 용산 을[9] 홍천[10] 1955년 정부에 신설된 부흥부에 대응하는 상임위원회이다.[11] 당시 민주국민당은 15명의 의원밖에 없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순수 무소속에 포함되었다.[12] 이 개헌이 바로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다.[13] 현 지역보건법.[14] 현 원자력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