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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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이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후보 조건 제한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당적보유금지기간 완화 등), 여야와 적극적으로 연계한 후보들이 격전을 벌일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역시나 아직 구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은 무리. 그런데 충남 교육청에서 터진 장학사 비리 파문이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비슷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장학사 제도 자체가 교육감 선거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1. 바뀐 선거법[편집]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제도에 허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나왔고, 2월 6일 국회에서 일부 개선 방안이 통과되어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적용되지 않는다.[1] 지난 선거까지 경력이 5년이 적용됐었고, 7월 1일부터는 3년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번부터 3년이 적용되지 않은 건 위헌소지를 없애려고 했다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고, 후보자 순서가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다른 순환배열 방식이 도입된다. 즉, 아래와 같이 같은 선거구 안에서도 후보가 A-B-C 순서로 배치된 투표용지도 있고 B-C-A 순서로 배치된 투표용지도 있고 C-A-B 순서로 배치된 투표용지도 있으며 어느 순서로 배치된 용지를 받을지는 랜덤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누가 1번을 받느냐 였는데(...)[2] 이런 투표용지 도입으로 1번 버프는 많이 사라질 듯.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종류를 1039개(!)나 만들어야 해서 고민이라고 한다.[3]
2. 서울특별시[편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화젯거리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자녀가 선거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컸지만 그중에서도 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컸다.
2012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성향 교육감 문용린이 재선에 도전했다. 그런데 201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했다가 불거진 국제중 비리 크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국제중의 곪은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한 상황이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 국제중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과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용린은 당초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근래에 와서는 지정 취소를 할수 있다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곽노현 때 도입되었으나 문용린 때 들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은 일찌감치 후보 추대를 위한 "2014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인지도 높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출마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은 손사래를 쳤다. 대선 때 안철수 예비후보 측의 교육정책 자문을 맡은 조영달 서울대 교수도 거론되었으며 전교조 출신의 이수일·장혜옥 전 위원장,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거론되었다. 2월 19일 진보 성향 시민·교육단체들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40%와 시민선거인단 투표 60%를 더해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를 결정한다고…단일화 경선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로 결정되었다.
보수진영은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를 결성하고 문용린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김영수가 경선을 치루었다.
그러나 보수-진보 모두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맨 앞자리를 받고도 사퇴하여, 15%에 육박하는 무효표를 내게 만든 장본인 이상면은 문용린이 2014년에 불출마하고 본인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2014년 2월부터 주장하였고 문용린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상면은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표만으로 절반의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문용린으로 빠져나간 보수표를 감안하면 전액 보전이 확실한 상황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상면 말대로 차기 불출마 합의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상면은 4월 보수 측의 단일화에 불참하고 독자출마를 결정하였고 변호사 고승덕[4]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보수단체는 조금이나마 단일화 경선을 시도했으나 교육의원 김영수가 경선참여를 철회하였다.
한편 진보계에서는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독자 출마를 결정하면서 적어도 5파전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윤덕홍은 적어도 작년 4월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5월 15일까지 탈당을 한 것이 맞는지 민주당을 승계한 새정치민주연합측이 당 내에서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당적이 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이 거절되고, 선거 중에 드러나면 등록도 무효가 되거나 당선이 된 후에라도 무효가 된다. 결국 5월 16일, 윤덕홍이 당적보유 논란으로 부담을 느껴서 후보등록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은 자동으로 조희연이 단일후보가 되었다.
일단 초반 판세는 문용린-고승덕, 조희연의 2강 1중 구도가 형성된 상황. 막판에라도 보수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실은 결국 그런 거 없었다.
본선에 들어가자 고승덕 후보가 높은 인지도 탓인지 30% 정도의 지지율로 앞서나가고 있었다.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한기총 부회장 조광작의 발언 현장에 고승덕이 지지를 호소했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몽준이 소위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키면서 네거티브를 시도했다가 문용린을 팀킬[5]하는 바람에(…) 고승덕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유할 것 같았다.
그러나 고승덕의 딸이 아버지 역할도 하지 않은 아버지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낙선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판세가 확 뒤집혔다. 아버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자신과 남동생)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이혼한 후로, 자신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양육비를 보태준 것도 없다는 것. 즉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이다. 고승덕 후보는 하루 뒤인 6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때 이번 사태가 경쟁자인 문용린이 개입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문용린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딸 역시 자신은 정치공작에 이용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고승덕과 문용린이 열심히 서로를 디스하는 사이, 때마침 조희연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공약이 평가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조희연은 고승덕과 대비되는 프레임을 가져왔다. 시사평론가 이철희는 썰전에서 조희연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 3위를 달렸음에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은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고승덕, 문용린 두 후보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와중에도 조희연 후보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기서 고승덕은 선거 전략에서 큰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개인의 가족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사적으로 딸과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정 용서를 구하지 못해도 공개적으로는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는 식으로 본인의 심정을 밝히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그나마 진정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덜 잃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고승덕은 문제의 '애비메탈'을 해버렸고, 이는 오히려 사과를 빙자해서 선거전에 이용한다는 조롱만 받게 되었다.
게다가 고승덕에 대한 지지층이 조희연, 문용린과 다소 달랐던 것도 오히려 조희연 후보에게 도움이 된 셈이 되었다. 고승덕 본인은 보수 성향의 후보이긴 했지만 이미지 자체는 보수 색채가 옅은 편이었다. 게다가 조희연 후보와 문용린 후보간의 보수-진보 대결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보혁 구도에 반감을 가진 중도 및 일부 진보 성향의 지지층이 고승덕으로 흘러간 것이다. 고승덕이 이미 보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구도는 그를 지지율 1위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 사건과 '애비메탈'이 터지면서 고승덕을 지지하던 중도-진보 지지층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 앞서 말한 문용린의 흑색선전 공세는 오히려 문용린 자신에겐 역풍이 되어 버렸다. 고승덕에서 이탈한 지지층은 대부분이 중도 및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문용린은 일찌기 보수 성향을 나타냈고 따라서 고승덕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돌아올 확률이 처음부터 낮았다. 이를 만회하려면 자신이 보수 성향이면서도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포용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고승덕의 약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은 오히려 문용린의 권위주의 보수 이미지, 이른바 '꼰대' 이미지만 더욱 강하게 만들어 버렸다. 당연히 고승덕의 이탈표 중 문용린 측으로 간 비율은 매우 적었고 그 틈에 포지티브 선전을 한 조희연이 이 지지층을 대거 흡수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조희연에 대한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출구조사에서 40%를 넘기며 여유 있는 1위로 예측, 결국 무난히(!) 당선되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3위를 달리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2위는 문용린 후보, 3위는 고승덕 후보가 차지했다.
사전투표 결과를 따져 볼 때 문제의 페북 글 때문에 조희연 후보가 어부지리로만 당선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조희연 후보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1위를 차지했고, 페북 글은 단지 그 차이를 벌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이 분석은 일부만 맞다. 사전투표에서 조희연 후보가 전체 1위를 차지한 건 사실이나, 그 전에 고승덕이 서울시 전체 선거구 중 22개구에서 1위를 하였다. 조희연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관악구의 몰표로 이 격차를 만회해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간적 격차를 감안할 때, 이 '애비메탈' 사건이 없었다면 고승덕이 지지율을 더 높일 방법을 찾아서 본투표에서 만회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즉, 조희연 본인의 경쟁력도 충분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애비메탈' 사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뜻.
3. 부산광역시[편집]
보수성향 임혜경 부산교육감[6]이 재선 도전을 이미 2013년 연초부터 선언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와서 16.8%를 얻는 대 파란을 기록했던 김석준[7]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분위기이다.기사1
2013년 6월 19일 김석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정식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기사2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부산광역시민들한테 인지도는 정작 임혜경 현 교육감보다 김석준 교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격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수 후보 박맹언 부경대학교 총장도 가세해서 현재 여론조사만 보면 김석준, 임혜경, 박맹언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주로 김 후보와 임 후보가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박 후보는 이 둘과 아주 근소하게 3위를 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한편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부성고등학교의 전 교장인 신현철씨가 부산교육감 출마 선언을 했다.기사 그리고 선거홍보용 명함에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이라고 자랑스럽게 넣었다.출처
하지만 임 후보는 선거운동 막판에 하필이면 부산에서 악명높은 모 비리사학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그리고 박 후보 측에서도 이것을 이용하기도 한듯... #
결국 진보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34.7%로 당선. 임혜경 후보는 22.2%의 득표율을 얻어서 격차가 꽤 있었다. 박맹언 후보는 20.4%를 획득하면서 예상대로 3위. 논란의 신현철 후보는 5.7%로 7명의 후보중에서 5위인데, 4~7위의 득표율이 6.1%, 5.7%, 5.6%, 5.4%였다. 즉 무작위 투표의 비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4. 대구광역시[편집]
이상하게 대구에서 교육감 선거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선에 도전한 우동기 교육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4년 전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이 이른바 우동기 타도를 내세워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어 재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기호 전 대구 이곡중학교 교사,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만진 전 대구시교육위원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결국 정만진 후보로 단일화하였으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송인정 후보도 등록하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우동기 후보가 60% 가깝게 득표하여 단일화가 전혀 빛을 보지 못 했다. 여기에는 우동기 교육감이 평판이 좋았던 탓도 있다.
결국 우동기 현 교육감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5. 인천광역시[편집]
2001년부터 13년간 장기집권 해왔으며 2010년 보수계열 후보로 출마한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다음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나 교육감이 취임했을 때부터 인천의 교육수준이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직선제 임기 기간 내에 역사상 최다 인원의 식중독 사고, 여교사 성추행 의혹등이 마구잡이로 터져나와 나 교육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13명의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난립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는 2010년 선거때 2위로 낙선한 진보성향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위원과 보수성향의 권진수 전 부교육감, 조병옥 전 교육위원이 있으며 김영태, 이수영, 노현경 현 교육위원, 이본수 전 인하대학교 총장, 안경수 전 인천대학교 총장, 김민배 전 인하대학교 법대 학장, 이기우 현 재능대학교 총장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국 보수계열에서는 김영태 전 계산고등학교 교장, 안경수 전 인천대학교 총장, 이본수 전 인하대학교 총장이 입후보 했으며, 진보계열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나근형 후보에게 불과 3천 표(0.3%) 차이로 낙선한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위원이 입후보 하였다.
결국 진보성향의 이청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6. 광주광역시[편집]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현 교육감은 무상급식등으로 교육복지에는 성과를 거뒀다는 지역내 평가이나 문제는 광주의 학력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라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 사교육이 약하고 강제야자(...)를 통해 학력을 유지해오던 광주가 장교육감 취임 이후로 전국 학력평가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학입시에 매우 민감한 현실상 교육감에 대한 평판에 논란이 이는 상황. 또한 장교육감을 둘러싸고 인사문제와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와의 선거업무 대행계약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선거가 1년이 넘게 남은 시점에서도 벌써부터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장교육감이 광주의 학력저하 논란을 잠재울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재선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탓에 진보진영에서는 교육감 후보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진보진영측 후보군은 장휘국 현 교육감과 정희곤 교육위원, 윤봉근 시의원이 꼽히는데 특이하게도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장교육감은 진보시민진영에서 자신을 재추대할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경선을 치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것. 게다가 윤봉근 시의원은 장교육감이 나서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험난할것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일에는 지난 교육감 선거때도 출마한 바 있는 고영을 고구려대학 이사장과 양형일 전의원(조선대학교 총장을 지낸바 있다), 박표진 전 부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모두 보수진영측으로 분류된다.
끝내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심이 보수진영으로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력한 인물로는 국회의원도 한바 있는 양형일 전 의원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 가자 장휘국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 덕인지 앞서는 중이고 양형일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특이한 점으로 광주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지율 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편차가 심하다. 사실 이는 이번 선거가 진보진영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장휘국 후보가 논란을 예상보다 덜 받은 탓이 있다.#
개표 결과 장휘국 현 교육감이 47% 이상의 지지율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7. 대전광역시[편집]
김신호 교육감이 간선 1선에 주민직선으로 2선을 해서 연속 3선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2014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기사 이에 따라 무주공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지역은 진보진영 후보가 유일하게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 최한성(대덕대 교수) 후보와 한숭동(전 대덕대학장)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결국 예상대로 두 후보는 설동호 후보(전 한밭대 총장) 에게 밀려 사이좋게(?) 낙선했다. 최한성 후보의 득표수와 한숭동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한 숫자를 보면 설동호 후보의 득표수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실제로는 설동호 후보의 득표수가 조금 더 많았다) 만약 최한성 후보와 한숭동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더라면 대전 내 진보진영이 결집해서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설동호 후보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된 후보로서 진보진영이 분열된 상태에서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보수성향 교육감보단 낫다 보이는 중도성향의 설동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동구와 대덕구(두 지역은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은 지역이다)에서 진보진영 두 후보의 득표 합계가 설동호 후보보다 많았는데, 대덕구는 진보진영이 분열된 상태에서도 표가 결집한 결과 대전에서 진보진영 득표율이 가장 높았고 동구는 보수성향의 세 후보에게 표가 몰려 설동호 후보가 표를 적게 얻으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의 득표합계가 설동호 후보보다 많은 경우이다.
개표 결과 31.42%의 지지율을 얻은 설동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8. 울산광역시[편집]
보수 진영에서는 김복만 현 교육감과 김석기 전 교육감, 권오영 교육의원이 나서고, 진보 진영에서는 정찬모 교육위원장과 이선철 교육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2014년 6월 2일 현재 정찬모 후보로 단일화하였다.
김복만 현 교육감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9. 세종특별자치시[편집]
신정균 세종교육감[8] 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으로 교육감 직위에 취임한 지 1년 1개월만인 2013년 8월 27일 밤 갑작스럽게 과로로 사망하면서 무주공산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세종교육감이 사망하면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현직 교육감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진보 성향의 최교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10. 경기도[편집]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당선, 2010년 재선에 이어서 2014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었다. 기사 직무지지도도 높은 편이라 나오면 3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철수 신당측에서 김교육감을 영입해 경기도지사로 출마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김교육감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여전히 소문은 끊이지 않는중. 김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선회한다면 보수와 진보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보수측에서는 교육감 탈환을 위해 거물급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사직하고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설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거론중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선회한다면 진보진영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최창의 교육의원, 이재삼 교육의원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재정 성공회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진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 3월 4일 사직했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격전지로 급부상.
현재 경기도 교육감 후보군에서 보수측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9], 김광래 도의회 교육의원,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최준영 전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고, 단일화 경선을 하고있으나, 내부에서 잡음이 진행되고 있다.##
진보측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10], 권오일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등이 출마선언하였으며, 단일화 경선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재정 후보가 당선되었다.
11. 강원도[편집]
진보교육감 중 한 명인 민병희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고, 보수 성향인 김광래 관동대 교수와 김선배 전 춘천교대 총장, 중도 성향인 김인희 전 교육의원이 출마한다.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삐걱대는 모양새다. 결국 김선배 후보와 김인희 후보가 출마하여 현직 교육감인 민병희 후보와 경쟁하였다.
사실상의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김선배 후보가 40% 가까이 지지를 받았지만, 중도 성향의 김인희 후보도 15% 넘게 지지를 받았고, 결국 민병희 현 교육감이 46%을 넘는 지지도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12. 충청북도[편집]
현 이기용 교육감이 3선 연임제한에 걸렸지만 제주와 달리 출마 불가능한 걸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도지사는 새누리-민주로 오락가락할지언정 교육감은 어김없이 보수가 당선되는 충북 특성상 보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보수 진영 후보는 10명 이상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와 대비되게 진보 교육감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이기용 교육감에게 패한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딸랑 한 명으로 자동 단일화가 되어버렸다. 보수 후보가 난립하여 진보 진영이 결집해서 표가 20%만 김병우 대표에게 몰려도 당선되게 생기자 보수 진영에서도 부랴부랴 단일화 논의에 나섰다. # 몇몇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들이 다시 출마를 포기했고, 2014년 2월 3일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김학봉 개신초 교장, 강상무 청주외고 교장, 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 손영철 교육정보원장, 홍득표 인하대 사범대 교수 등 6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김병우 대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기용 교육감이 넘사벽이어서 그랬지, 34.2%를 득표했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좀더 후보가 압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진짜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 …만 보수 후보 전원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화 방식도 공약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어 인기투표로 단일화 후보를 뽑는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수 대 진보 1:1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도 4:1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러 잡음 끝에 장병학 교육위원이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2등으로 낙선한 홍순규 후보가 불복하면서 독자 출마를 선언#, 거기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컷오프 후 불복한 후보들까지 포함하면 보수 후보 4~5명 대 진보 단일후보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순규 후보는 불출마 선언 후 장병학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석현 후보는 독자 출마를 강행했고, 여기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손영철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후보 3명 대 진보 단일후보의 양상이 되었다.
결국 김병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13. 충청남도[편집]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남 교육청을 강타한 초특급 스펙타클 비리사건이 터졌는데 다름아닌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 이로 인해 충남 교육청은 발칵 뒤집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에 교육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경찰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시키고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교육감은 두번에 걸쳐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감의 연루여부는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알일이지만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장학사 시험비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2013년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벌어졌고 김종성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등을 명분으로 해병대 캠프 참여를 권장한 지시가 드러나면서 김교육감에겐 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9월 4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출마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2000년 이후 당선된 충남교육감 모두가 비리에 연루된 흑역사를 갖게 되었다. 어느 때보다 도덕성과 청렴, 충남교육 혁신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성 자사고때문에 아산시지역 고교 정원을 줄였다가 아산시에서 천안시 목천읍까지 통학을 2시간 넘게 하는 불편을 겪게 생겨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생겼다. 자사고와 고교평준화 정책이 새로운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가 무주공산 상태이다보니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여느 교육감 선거처럼 단독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다수인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와 대결하는 구도가 재현되었다. 결국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결정되었다. 유창기 전 천안교육장과 지희순 전 당진교육장, 양효진 충남교육포럼대표, 서만철 공주대 총장 등이 단일화에 참여했고, 경선 결과 서만철 공주대학교 총장이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보수 단일화는 교육계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려는 행동이며, 이권개입이나 지분 나누기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고, 일부 후보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단일화 경선 세부 결과와 비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 단일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전이 진행될 수록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웠고, 그 분위기는 개표 때도 이어졌다. 지상파 3사가 발표한 교육감 출구조사에서는 김지철 후보와 서만철 후보 득표율 차이가 1.6%인 것으로 나타나, 경남과 함께 접전지역으로 꼽혔다. 조사대로 개표하는 동안에는 김후보와 서 후보가 서로 몇 백 표차로 앞서고, 수 차례 역전하는 등 초 박빙이어서 개표 방송을 보던 충남 사람들의 피를 말렸다. 충청남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서만철 후보가 앞섰고 김지철 후보가 앞선 곳은 천안, 아산, 태안, 서천 네 곳 뿐으로 충청남도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남 최대 표밭인 천안, 아산 지역에서 김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았고, 결국 만 여 표 차이(득표율 1% 차이!)로 김지철 후보가 서만철 후보를 누르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다.
14. 전라북도[편집]
재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현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지지 받고 있다. 현 교육감에 맞서 신환철 전북대 교수, 이상휘 전북대 교수, 이승우 전북교원단체 총엽합회장, 이미영 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단일화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현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추대했는데, 또다른 시민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시민단체간 싸움으로 커지고 있다.
김승환 현 교육감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15. 전라남도[편집]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 재선 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2014년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고 #, 이에 힘입어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만채 외에 후보로는 김경택 동아인재대학교 총장과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김동철 전라남도 교육위원이 출마하였다. 본격적인 선거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에 힘입어 장만채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이를 김경택 후보와 김동철 후보가 뒤쫓는 형태. 김경택 후보와 김동철 후보가 장만채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를 가하긴 했지만 지지율을 꺾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장만채 후보가 당선에 성공했다.
16. 경상북도[편집]
김관용 도지사와 더불어 이영우 교육감도 3선에 도전한다. 두 사람 모두 도민들로부터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똑같다. 이밖에도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문경구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교발전위원장, 이영직(64) 전 포항영신고 교장, 유일한 진보 성향 후보인 류진춘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예비 후보진으로 거론되었는데 이 중 류진춘 교수는 결국 불출마했다.
이영우 현 교육감이 무난하게 당선에 성공.
17. 경상남도[편집]
고영진 교육감과 권정호 전 교육감의 3번째 대결이 관심을 받고 있다. 2번째 선거까지 각각 1승 1패를 기록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김선유 진주교대 총장, 강재인 창원 반송초등학교장, 곽기옥 경남미용고등학교장, 김명룡 창원대 교수,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조재규 교육의원, 조형래 교육의원, 진선식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대표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중도 성향인 김선유 후보와 김명룡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진보 성향인 박종훈 후보가 진보 진영 단독 후보로 추대되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보수-중도-진보 3파전 경쟁 구도가 되었다. 여기에 중도-진보 단일화가 추진 중이라 경쟁 구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총 6명이 출마하여 고영진 25.86%, 권정호 24.27%, 박종훈 23.06%로 3후보가 표를 독식하였고, 보면 알겠지만 실제 표차도 크리 별 차이나지도 않았다. 대체적으로 진주권에서는 고 후보가, 창원권에서는 박 후보가, 나머지 지역은 권 후보가 앞선 형태. 이런 가운데, 선거 준비기간 중 고영진 현 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교내 폭력으로 2명이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 판세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 후보는 학교폭력 파문을 극복하지 못하며 3위로 쳐지고 박종훈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다. 경남 최초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하게 되었다.
18. 제주특별자치도[편집]
충북처럼 현 교육감이 3선 연임했지만 재출마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말 그대로 3선 연임이니 출마불가능이라는 주장과 3선 연임은 맞지만 직선제로 3선 연임은 아니니 출마 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립중.# 일단 양성언 현 교육감은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6명의 예비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어 혼전이 예상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고창근, 윤두호, 김희열 후보는 3자 단일화를 통해 고창근 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각각 출마를 강행하였다. 고창근, 이석문, 양창식, 강경찬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표 결과 초접전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진보 단일후보인 이석문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를 비교적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6월 5일, 검찰이 양창식 후보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금품 지급 및 차명계좌 의혹이 있다고 한다. #
19. 종합[편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여야 8:9로 비등비등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대부분 이루었던 진보진영이 후보가 난립한 보수, 중도진영을 상대로 13:2:2 대승을 거두었다. 참고로 제4회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이 초압승하면서 확보한 광역단체장 수(12/16)보다도 많다.[11] 보수진영의 방심이 부른 패배라는 해석[12]이 많지만,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진보진영 지지율이 상승[13]했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단일화 안 해서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14] 게다가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 각종 교육정책 논쟁들(혁신학교, 역사교과서 같은)이 대체로 진보진영에 웃어주는 모양새였다. 게다가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의 딸 캔디고씨의 폭로와 그로인해 탄생한 고승덕 후보의 애비메탈사건도 보수교육감 후보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편, 이 결과를 받아들고 충공깽에 빠진 교총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15] 새누리당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모양이다.
19.1. 뒷얘기[편집]
2010년 10월 7일에 10개 신문이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사설을 실었다. 한국신문들의 논조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조, 중, 세계, 문화, 국민, 한경 그 외 등등은 찬성하고 동아, 매경, 서울신문은 사설을 쓰지 않았으며 다음자 10월 8일 사설에 한국일보는 성급한 주장, 경향, 한겨레는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 직선제 폐지 찬성 기사
- 직선제 폐지 반대 기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교육감 직선제, 국민 기본권 침해 안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5년 경력 요구가 그대로 유지된다.[2]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1번을 찍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호를 보고 특정 정당을 연상해 뽑는 사람도 있었다. 예로 들어 1번은 새누리당 후보, 2번은 민주당 후보 이런 식. 그러나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당적이 있으면 출마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교육감 후보는 무소속이다.[3] 광역자치단체부터 기초의원까지 포함해서 1039개이다. 교육감 선거 만은 전국 통틀어서 72종류만 만들면 된다. [4] 한나라당 내의 돈봉투 의혹을 폭로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새누리당을 떠나 출마할 수 있다.[5] 학교 급식이니 시교육청이 이 논란에서 피해갈 수가 없잖은가.[6] 대한민국 최초의 민선 여성 교육감이다.[7]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노동당에 있다가 2008년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분당 때 진보신당으로 갔다. 하지만 제5회 지방선거에서 김정길 후보로 단일화 사퇴 후, 2012년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으로 갔다가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당으로 다시 분당할 때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었다. 따라서 당적보유금지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2014년 선거에 출마가능.[8]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기군이던 시절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다. [9]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등으로 2012년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탈당하여 출마 자격이 있다.[10] 국민참여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통합진보당 합당 이후 당 고문으로만 남아있다가 부정경선 사태 와중에 탈당해서 정계를 아주 떠났다.[11] 저 네 곳 가운데 대전은 최한성 후보와 한숭동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탓이 컸고, 경북은 아예 진보진영 후보가 출마를 안 했다.[12]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표를 모아보면 6:4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수층이 앞서는 모양새라는 주장. 한번 데인 보수진영이 단일화를 실현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13] 물론, 강원도와 전라권에서 현직의 진보 교육감이 모두 재선한 상황에는 일단 뽑힌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경기도와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충청권과 인천, 제주는 모두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곳이다.(4선 금지, 사망, 실정법 위반 등)경북에 진보 진영 후보가 출마하지 않고 울산, 대구에서 보수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꺾은 것도 모두 현직 교육감이 보수, 중도 진영 후보로 나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직 보수 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뿐이다. [14] 사실 이전에는 단일화도 필요없을 정도로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참혹했다. 이렇게까지 교육감 자리를 쓸어모은 데는 진보진영의 자체적인 성장도 어쨌건 한몫했다는 뜻이다.[15] 정작 교육감 직선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건 교총이었다. 한 마디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니까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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