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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인물)/비판 및 논란/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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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 1. 개요[편집]
본인의 모든 현재의 행적을 과거의 발언으로 반박하는 기적에 가까운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떠오른 조국의 자가당착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2. 주요 논란[편집]
의혹 때마다 네티즌이 찾아낸다···조국의 낯뜨거운 '조국 트윗'
세이콘 드립, 윤서인, 황교익, 박근혜 등[1]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내로남불은 조국 본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 별명을 낳게 된다.
조국은 이전부터 자신이 쓴 책, 언론 인터뷰, SNS 등으로 각종 이슈마다 수시로 의견을 개진했다. 문제는, 과거 언행으로 자신의 모든 논란을 비판하고도 남을 정도로 언행불일치가 심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위선자라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지연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조로남불"이라고 촌평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국이 철면피라며 이름은 조국(曺國), 구호는 애국(愛國), 행동은 파국(破局), 임명은 망국(亡國)이라고 비판했다.
상기한 각종 논란으로 결국 2019년 8월 25일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다. # 그러나 과거 다른 공직자의 사과에 대해 자신의 SNS에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라고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
2019년 9월 2일,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러나 2017년 1월 13일 본인 트위터에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라고 쓴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조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이 기자간담회에서 딸 논문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조국은 지금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괜찮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 그런데 간담회 약 2주 전인 2019년 8월 22일, 조국은 본인 페이스북에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2주 전의 자기자신과 싸우는 셈이다. #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질문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인이 기소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는데, 두 시간 뒤 똑같은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한 것. 2주도 아니고 2시간 전의 조국과 싸운 것이다. #
그 외에도 2019년 8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의 논란이 일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이제는 그 비난들이 고스란히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버랩되어 재조명을 받고 있다.[2]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국을 조 vs 국으로 나누는 드립이 흥하고 있다. 과거 했던 발언 중 일반적으로 '맞다'고 여겨지는 발언들은 서울대 교수 '조'가, 그렇지 않은 발언/글/행동 등은 정치인 '국'이 했다는 의미. 한술 더 떠서 '조'에는 존경을 표현하여 '조선생님/조교수님' '국'에는 경멸을 하듯이 '국새끼'라 칭한다.
자신이 SNS에 적었던 과거 글이 언론에 등장하고 다른 국회의원이 인용해서 비판하는데 쓰일 정도로 파장이 커지면 SNS를 끊을법도 한데,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자마자 트위터 프로필사진을 바꾸며 SNS를 끊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거 이러한 "트위터 중독"에 대해 서울대 교수가 지적도 하고 # 소신발언도 전한 바 있다. # 사실 놀라울게 없는게, 이 사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해서 SNS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활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
3. 주요 어록[편집]
2.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조국 사태에 대한 조국 지지자들의 반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다들 익숙하시지요?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1)절대 안했다고 잡아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되면, 꼬리짜르기 한다.
특히, 조국 지지자측에서 2) 논문이 아닌 에세이, 고작 표창장 위조라고 하거나 3)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강남에 그런 부모들 많다, 조국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들을 전수 조사하자는 식의 물타기를 자주 애용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록이기도 하다.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납니다...
조선 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루쉰(魯迅), 1929]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 대학생 딸이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대학 수험생 입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스펙을 만들어 오지, 하며 놀랄 때가 많다. 영어 인증 성적은 물론, 여러 종류의 높은 수준의 발명특허를 딴 고등학생도 있었다 하더라. 저도 아이가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된다.(이미 조민이 과장 스펙 전형으로 고려대와 의전원을 합격한 시점의 발언)
1명의 피의자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정작 자신은 쏟아지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김용판 청장에 대해,
라고 일갈했으나, 정작 자신도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음이 밝혀졌다.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2019년 9월 2일,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되자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무제한 질의응답-해명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갈한 바 있다.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 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 마라.
2019년 9월 6일 밤,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하자 조국은 인터뷰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거의 조국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나의 국정원 선거개입 비판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풉! 이 원칙은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네. 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대검찰청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1#2 이에 대해 역시 과거의 조국은 법무부를 크게 꾸짖었다.
도대체 법무부는 정권옹위를 위해 헌정문란 중대범죄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法無部'인가?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해 과거의 조국은 또다시 크게 꾸짖었다.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과거의 조국은 또한 가족 및 일가 친척의 범죄 혐의가 거듭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완구, 총리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려 한다. 자신의 목숨과 바꾸겠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버티면서 특검 수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로 국정을 계속 통할하겠다는 것이다. 몰염치!
부인 정경심이 비공개로 검찰에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다가 중도에 건강문제를 이유로 귀가하자, 조국이 과거에 최순실 사건에 관하여 올렸던 트윗이 새삼 화제가 되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자 또 조국의 과거 트윗이 화제가 되었다.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4. SNS를 통한 과도한 정치 행위[편집]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행정부에서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다른 입법부, 사법부 등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자신은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려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비판점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직전의 발언과 모순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서 답변하기 싫거나, 응해주고 싶지 않은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못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자기 가치관과 맞는 청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SNS 발언 또한 사법부의 판사를 정확히 명시하여 저격한 발언으로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25일에 일어난 국회폭력에 관해서 SNS에 국회난동 처벌조항을 올렸다가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되었다. 공적인 통로가 아닌 개인적인 sns라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간접적으로 정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야당을 겁박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야당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주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국회폭력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개인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것.
과거에 SNS에 올린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라는 글은 지금도 두고두고 비판받고 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며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다른 논란에 대한 비꼬기 용으로 자주 인용된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운운하며, 용이 되는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 '너희는 용 될 생각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남아있어라' 라고 조롱하는 의미에 가깝다는 지적. 비슷한 사례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다.
4.1. 선동성 발언 및 전체주의적 게시글[편집]
2019년 7월 20일에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 현재 경제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발언의 수위가 극우 세력의 '우리 지지 안하면 빨갱이라는 주장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조국 수석은 18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적었다. 이 발언에 대해 상당수 동료 교수들도 파시즘적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3] #
2019년 8월 2일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 당시 "보수 야당이 점점 더 황당한 언동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전국의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세"라며 주장했는데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옹호했다. 실제로 한국의 일식집을 가는 것은 일본과는 보통 상관이 없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국은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한국인'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조국과 민주당 측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이전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조국의 발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간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권에서 불매운동으로 인한 한국인 근로자의 실업을 걱정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조국과 민주당의 논리를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전국의 유니클로 직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인가'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번 이해찬 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내 편 감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에게 “견강부회식 해석과 편협한 이중성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라며 “죽창으로 반일감정을 선동할 때는 언제고 여당 대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후 백주대낮에 술 마신 것은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6일 페이스북에 본인을 비판하는 서울대생들은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라고 언급했다.#
본인 페이스북에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대해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능멸한다면 한국은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가겠다며 일본어로 적은바 있는데, 문제는 이순신 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 등이 한국인의 DNA 속에 녹아 있다며 우생학과 연관 시켜서 일본 제국과 나치스들의 파시즘을 연상하게 하는 듯한 발상을 내놓아서 많은 비판이 나왔다.[4] #
4.1.1. 일본 제품에 대한 내로남불[편집]
2013년 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했을 때에 신은 아식스 신발을 일본 브랜드라는 이유로 문제삼아 SNS로 비판(심지어 2013년은 딱히 대중적으로 일제불매 흐름조차 없었다)했으나, 정작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신었을 때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식스 포함 많은 해외브랜드 신발, 체육복 등은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다. 개성공단 홧팅(파이팅)!"이라고 '태세전환'을 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 시정행사에서도 아식스 운동화를 신은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조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한다.#
2019년 9월 2일, 정작 조국 본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기업인 미쯔비시 연필 산하의 제트스트림 볼펜을 생방송 중에 대놓고 사용하는 것이 걸렸다.#
참고로 조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 당시, 죽창가를 언급하며 일본에 맞대응을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5] 2019년 9월 3일 네이버-채널A [순간포착] 조국, 죽창가 올리더니 일제 볼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조국 지지자들은 볼펜이 일제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조국이 비판 받는건 일본에 맞대응하자고 주장해놓고 정작 본인은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언행불일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설령 저 볼펜을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샀다 하더라도 조국 본인 역시 대중적인 일제 불매운동이 없었을 때도 일본 브랜드를 문제삼은 적이 있으므로 조국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9년 10월 24일 아내 정경심이 구속된 이후 아들과 함께 면회를 갔는데, 이때 조국 아들이 입은 옷이 유니클로라서 토착왜구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
5. 학교, 학업 관련[편집]
5.1. 폴리페서 행위에 대한 이중잣대[편집]
폴리페서 행위에 대한 이중잣대로 꾸준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조국 교수는 2004년 서울대 학내 신문인 <대학신문>에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 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며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가 한나라당 당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폴리페서들의 강단 복귀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윤리규정을 학교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만 하고 있다가 2019년 7월말에 서울대로 복직하였다. 참고로 서울대의 현재 규칙을 보면, 선출직은 사표를 내게 되어 있고, 청와대나 다른 임명직의 경우에는 휴직하게 되어 있어, 조국 교수가 서울대 학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게 된다. 하지만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현재의 행태를 비교해봤을 때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조국 본인은 자신의 비판은 선출직공무원이 되는 교수들에 대한 것이고 자신이 임명직공무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식인으로서의 앙가주망[6]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을 뿐 아니라, 임명직공무원이 되는 것이 앙가주망이라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 사설은 이를 두고 앙가주망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로 꼽히는 졸라가 드레퓌스 사건을 고발한 건 그가 높은 관직을 가져서가 아니다. 앙가주망은 공무원 임용 여부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꼬집었다.#
5.1.1. 법무부장관 임명 이전[편집]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을 하려면 교수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7월 30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벌써 2년 2개월 비우셨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은 더 비우실 거고, 평소에 폴리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조 전 수석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조국 교수의 내로남불에 대해 "내앙남폴"이라고 지적했는데 "조국 교수의 언사가 교묘하고 현란하다"며 "정치에 참여한 다른 교수는 폴리페서고 본인이 정치에 참여는 것은 앙가주망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내가 하면 앙가주망, 남이 하면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등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온갖 일에 나섰다"며 "그의 업무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낙제"라고 평가했다. #
2019년 8월 3일 서울대 법대 96학번 김은구에 의해 다니엘 기도회에서 시작한 # # 보수, 기독교 우파 성향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조국 사퇴를 요구했다 .#, # 그런데 미디어오늘은 해당 모임이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 단체라는 기사를 냈다.# 노컷뉴스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를 썼다. #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SNS에 미디어오늘의 해당기사를 공유하며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부대와 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시민단체인 민언련도 나섰는데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보수보다는 극우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곳이다. 최소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 정도의 정보는 줘야 하는데 그냥 보수라고 설명하면 독자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을 비판할 수 있다면 무리수라도 괜찮나며 조국 사퇴 운동 관련 보도한 언론들을 향해 사실 확인이 안되고 익명글을 전체여론으로 둔갑시켜 무리수를 둔다고 비난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에 "아무리 학생들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며 "학생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은 과거 독재 비판하던 학생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냐"라며 "스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조국 교수의 해당글에 대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국가 사회주의가 바로 극우”라며 “저희는 국가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교수님께서 저희를 극우라고 하시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거나 악의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대다수 댓글을 올린 대다수의 학생들은 조국이 교수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라면 모두 극우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
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드러난 수많은 자질 논란에 불구하고 기필코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는 그 동안 자신은 폴리페서가 아니라고 강변해 온 그의 변명을 무색케 하는 언동이다.
공교롭게도 조국은 2011년에는, 문재인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자,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후에는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기자간담회 모두 발언)라는 말로써#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장관직을 탐하고 있음을 솔직히 토로했다.
인사청문회 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이를 들은 기자들이 '장관이 되면 사직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는 '휴직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학교에 휴직을 신청했다. 2019년 8월 1일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한 지 6주만에 또 휴직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 말대로라면 2020년 6월경에는 사직해야 하는데, 이는 10개월 여만에 소기의 목표(검찰개혁)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회의 끝에 위 휴직원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같은 로스쿨 교수들 중에서도 "(조 장관이)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조 장관의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다", "장관에 임명된 이상 교수직은 그만두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
이 와중에도 조국은 서울대에서 1달치 월급 1000만원을 받았다. 8월 1일 서울대 복직 때부터 임명 때까지 학교에 단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2학기 강의 개설도 하지 않았고 연구 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아간 것이다. 그리고 조 교수가 휴직할 동안 서울대 로스쿨은 형사법 전문가 채용을 할 수가 없다. 한편 피고인인 아내 정경심의 수업은 폐강되거나 다른 교수가 대체 투입되었다. 결국 부부가 쌍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해 민폐를 끼치는 꼴이 된 것이다. #
조국의 이러한 폴리페서 행보는 같은 서울대 교수이자 같은 시기에 장관에 임명된 최기영과도 비교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서울대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사실, 서울대 교수들은 '임명직' 공무원이 될 때 규정상 휴직을 할 수 있어도 다른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사표를 낸 예가 많았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국이 임명되기까지 10년간 정무직공무원이 된 교수들 중 조국보다 오래 휴직한 예가 3명(김영나, 최양희, 박봉균) 있어, 조국은 휴직기간 4위를 기록했다. #
5.1.2.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편집]
장관 사퇴 이후 20분만에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하였고, 복직 뒤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 해당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7]
조국의 복직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홍기현 교육부총장도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제도적 허점 탓에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이후 서울대 안에서는 조국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학내 자체 복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스누라이프에서는 조국 복직 찬반투표가 벌어졌는데, 복직 반대는 무려 96%인 반면 찬성은 단 1%에 불과했다. # 또한 조국을 풍자하는 '분노의 표창장'과 '강의계획서' 등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다. #
5.2. 스누라이프에서 뽑은 2019년 상반기 서울대 최악의 동문[편집]
서울대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뽑은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2017년 부끄러운 동문으로 우병우, 김진태 등이 뽑혔을 때 조국이 이를 조롱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자신이 꼽힌 것이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다만 혹자는 "재학생 수만 4만[8]에 육박하는 학교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일개 인터넷 동문 홈페이지에서 6천 명 남짓 참여해 나온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고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서울대생이라면 누구나[9] 할 수 있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수천 표를 넘게 받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표본이라고 주장한다.[10] 일부 조국 옹호자들은 스누라이프와 고파스 등지의 아이디를 현금을 주고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만[11] 실제로 스누라이프 아이디가 거래가 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으로 조작 주장은 근거가 없다. 참고1참고2 [12] 무엇보다도 이 투표가 실시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스누라이프 내 현 정권 및 조국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물론 스누라이프가 서울대 동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것은 맞고, 이 설문은 어디까지나 스누라이프 유저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과거에 인용한 것이 조국 교수이며, 본인이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다. 조국 교수는 과거에 김진태에 대해 언급할 때 이 투표를 인용하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따라서 조국 교수가 신뢰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주장을 위해 여론몰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를 인용하여 상대를 조롱하였고 몇년 후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 온 것이 핵심이라 볼수 있다. 자신이 인용했던 거라 빼도 박도 못하고 본인이 서울대 최악의 동문 1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
그런데 사실 반(反)조국 정서는 스누라이프 유저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 학내 전반에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내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고, 총학생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조국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따르면 9월초에 학부 재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무려 73.9%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물론 스누라이프가 비토여론 비율이 서울대 평균에 비해서 더 높기는 하다.
6. 경제활동, 재테크 관련[편집]
6.1. 조세포탈[편집]
조국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면서 세금탈루자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정작 자신의 가족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었다. 조국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2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지방세고액탈루자로 경상남도 공고문에 올라와 문제가되었고 ,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지명되자 이를 뒤늦게 납부하였다. 기사
또한 조국의 아내 역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자 건물임대료등 그동안 내지않았던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뒤늦게 납부하였다. 기사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지명되자 어머니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그후에는 또 아내가 세금을 체납한 후 다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어서야 납부하는 등 여러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청문회가 임박되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6.2. 고액 자산 재테크에도 사회 불평등 주장 논란[편집]
2017년 8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재산은 49억 현금성 재산만 약 20억 원 부동산은 집 2채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전세권을 보유했다. [공직자 재산] 조국 민정수석 총 재산 49억…예금 20억 '현금 부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중인데 조국 수석 뿐만 아니라 여러명의 다주택자들이 청와대에 포진한것으로 드러나 셀프 규제 대상이 되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는 규제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생겨났다.“다주택자 집 팔라”더니… 고위 공직자 여럿이 ‘다주택자’ 조국이 비판 받는 것은 현금이 20억 이상임에도 자신의 아내가 현역 재단 이사인 가족 소유의 재단 세금 체납 문제[14]와 다주택 보유에 대한 해명을 울산대 시절 출퇴근용으로 사놨는데 안 팔렸다는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울산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직장을 옮긴 건 17년 전인 2000년경이다. 조 수석이 재산 신고한 대로 해운대 아파트를 2억에 내놨다면 17년 동안 안 팔렸을 리가 없다. 결국 17년 동안 안 팔렸다고 주장하는 건 안 팔았다가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안 팔린 건 거짓 해명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재산신고가공시지가 대로 해서[15] 해운대 집을 2억, 서초구 방배동 42평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신고했는데 시가로는 최소 20억에 달한다는 평이다. 출처[16] 당연히 신고한 재산 49억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셈이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7일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알려졌다.*
저서에서는 서민들이 IMF로 집에서 쫒겨난 고통을 말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했지만 이후 IMF 사태 당시 경제난으로 인해 부채 상환이 되지 않아, 압류되어 경매로 나온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5% 낮은 가격에 구입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강남좌파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 201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좌파가 많아져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는데,기사 이는 또다른 발언인 "개천에서 용 날 필요없다"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6.3. 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내로남불[편집]
조 후보자는 부인과 자녀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 저는 경제, 금융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가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문제에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기사가 다시 화제가 됐다.# 참고로 론스타는 사모 펀드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을 넘어서 자기모순 수준이다.
게다가 사모펀드를 통한 부의 추구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한 과거 이력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라며 "사노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적 재테크를 했다 하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비판했다. #
7. 자신과 가족 수사 관련[편집]
7.1. 검찰 수사와 피의자 상태 관련 공직 유지[편집]
2019년 8월 28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조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를 받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사퇴와 관련한 이중잣대 발언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9년 8월 28일 네이버-조선일보 또 '조로남불'… 조국, 과거 조윤선 압수수색 받자 '무슨 낯으로 장관 하나'
조선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2019년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도 조국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조국이 과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퇴를 요구했던 것을 볼 때 이중잣대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 조국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 조국은 2015년 4월 12일에는 트위터에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며 "‘성완종 리스트’의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라고도 했다. 이는 검찰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2019년 9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조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명시되기 전에 사퇴했어야 했다는 트위터 발언을 소개했다. 2019년 9월 14일 네이버-조선일보 '5촌 조카 체포' 조국, '피의자·사퇴거부' 과거 SNS 재조명…부메랑 된 행적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7년 3월 1일 트위터에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는 작년 11월 검찰 공소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명기되었을 때 퇴진했어야 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확정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고 썼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공직 수행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9월 9일 임명된 조국 장관의 부인과 친척, 지인 등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여러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조국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2019년 9월 7일 검찰에 기소됐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며 조국의 다음 발언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2016년 11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무얼하려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 "증거인멸이다. 임기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잣대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국은 과거의 조국 자신과 싸우고 있다" "풉, 조국은 자신이 올린 수만개의 트위터가 가장 원망스러울 것" "정의 팔아먹더니 파도 파도 끝이 없다" "트위터에 쓰는대로 이뤄지는 사람은 처음 본다"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2020년 1월 29일, 서울대가 인사규정 38조에 따라 조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그러자 조국은 '무죄추정의 원칙' 을 내세우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다며, 과거 박근혜정권의 김기춘과 조윤선 등, 장관과 청와대 실장이 기소되었을 때 조국 본인의 트위터에서 "무슨 낯으로 자리를 유지하며 수사 받느냐"고 힐난했던 과거 언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했다.
7.2. 사모펀드 주요 인사 해외 도피 관련[편집]
2019년 8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코링크PE 압수수색 직전에 코링크PE 주요 인사들이 전원 해외로 도피하였다. 이에 대해 2011년 조국은 "이런 상황에서 조직관리에 무능한 것일까?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일까?"라며 또다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도지사에 출마했다고 하자. 그런데 조직특보인 핵심측근이 나 몰래 돈을 모아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람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들키니까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나는 조직관리에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일까?
조국, 2011년 4월 25일 트윗
7.3. 검찰 특수부의 권한과 검찰개혁 관련[편집]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했고, 이 법안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게다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가 이명박, 양승태, 삼성 등의 '적폐 수사'를 하던 특수부가 가장 강화됐던 시기이다.
그러나 검찰 특수부가 본인과 주변인들을 수사하자, 입장을 바꿔서 특수부를 줄이는 것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았다. #
조국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정책이자,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명분이 '검찰개혁'인데, 이 검찰개혁의 진정성과 정당성마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내로남불로 인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조국과 청와대 수사에 관계된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에 2013년의 조국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는 트윗을 올렸다.#
7.4. 자택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통화 외압 논란[편집]
2019년 9월 27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 관련 압수수색에서 검사에게 통화한 것에 관한 이중잣대가 나왔다. 2019년 9월 27일 네이버-동아일보 曺 “그정도 부탁 할수있다 생각” 검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2019년 9월 23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국 부인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가 조국에게 전화 후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현장 수사팀장 이광석 부부장검사에게 건넸다. 이로써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직 검사와 통화하게 되었다.
동아일보에서 이 사건 관련해 조국의 과거 발언과 이중잣대가 나왔다.
조 장관은 2016년 12월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건 기사를 링크하며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쓴 적도 있다고 한다.
7.5. 국민참여재판 거부[편집]
2020년 1월 27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서 조국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과거 조국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진보정치의 발판이라 말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는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정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는 만큼 조국도 같은 이유일 거라고 기사에서는 작성하였다.
8. 자녀, 자녀 교육 관련[편집]
8.1. 위장전입[편집]
2019년 8월 16일 법무부 장관 내정 과정에서 과거 자식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기사
조국 측은 "2005년 이전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으나, 이것은 위장전입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이며 이또한 심각한 내로남불이다.본인이 위장전입을 실천한 이후인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한 이력이 있기 때문. 또한 위장전입을 포함한 현 정부의 인사배제 기준을 만든 것이 조국 본인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만든 것이 조국 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을 근거로 드는 것이 적합한 지 논란이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이 1999년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위장전입을 했다. 본인 등 가족은 울산광역시에 내려 왔는데,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에 둔 것이다. 조국 본인은 딸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지역 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5년 이전에 이루어진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기사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내로남불이라며 비난했다. 기사 왜냐하면 조국 본인이 이전에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위장전입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기사2
국회 청문회를 본 시민들을 열불 나게 했던 ‘비리 종합세트’ 중 위장전입, 위장취업, 스폰서 유착 세 가지만 보자. 먼저 신재민, 이현동, 조현오 세 후보자는 자식 진학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상습적이다. 그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Q(김보협 기자): 그러면 ‘장외 우량주’인 조 교수도 거론되겠다. 드림팀 놀이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본 적 있나.
A(조국):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야 하나?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
1996년에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 기사 야당에선 이에 대해 웅동중 부지 매각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친 소유 학교에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기사
위장전입은 가볍기는 하나 범죄에 해당합니다.
조국, 2011년 9월 29일 트윗
8.2. 자녀 교육 내로남불[편집]
2007년 4월 22일 한겨레의 칼럼에서 사교육과 특목고를 고교 등급제를 예를 들어 비판하였으나, 막상 본인의 딸은 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켰고, 그리고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시켰다. 또한 아들도 한영외고에 진학 후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유학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강남좌파라는 비판에 대해서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하면서, 언행일치가 되는 것도 좋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놀더라도, 이상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기사
하지만, 본인의 자서전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고 기술하였음에도, 본인의 자신의 딸을 상기한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시킨 이후, 이공계 대학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인이 주장한 "이상을 말하는 것의 가치"가 내로남불로 인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특목고를 비판해 놓고서는 자기 자식은 특목고로 보내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 놓고서는 이후 전혀 관계없는 이공계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보냈으며, 그러고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보적 가치를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들어보면 이 말은 대놓고 자신이 내로남불이란 것을 당당하게 인증하는 매우 어이없는 발언이다. 지금 특목고를 폐지하지 말라면서 자식들을 자사고 등에 진학시키는 학부모 중에도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역시 조국처럼 자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겠는가? 내 자식은 행복해야 되니까 진보적 가치고 뭐고 특목고에 보내야 겠지만 당신들의 자식이 행복할 권리는 중요하지 않으니 진보적 가치를 위하여 못 가게 막겠다는 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진보적 인사들이 특목고 비판하면서 자녀는 특목고 보낸다고 비판하는데, 개인이 사회 제도 뛰어넘어서 살 수 없다”라며 “특목고가 존재하는데, 자녀가 특목고 가는 걸 막는 건 독립운동 수준의 일”이라는 어이없는 논리로 조국을 방어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식의 행복은 본인의 진보적 가치보다 중요하나, 남의 자식의 장래나 행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국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사랑하나 힘이 없어 자식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다수의 부모들만 불쌍할 뿐. 심지어 과거 일반인들을 가재 게 개구리에 비유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연관되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피장파장의 오류를 근거로 옹호하고 있으나, 본인이 외친 발언의 시기와 그 전후의 행태를 볼 때 하필이면 조국이 자식들을 특목고/의전원에 보낸 시기에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자서전에서 실컷 반대하다가 우리 자식 학교 갈 때만 살짝 조용하다가, 다시 자식들 학교 다 보내니 이젠 다시 나의 진보가치를 외친다. 는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특목고의 유리함에 대해 입 닫고 있는 사람보다 조국이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조국이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가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그냥 자신의 욕구에 솔직한 이들은 최소한 기만은 하지 않는다.
교육 현실을 더 낫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조국이나 특목고를 옹호하거나 그 병폐에 대해 입 닫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게 없다. 어차피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수 없는 것은 같다면 나머지는 정서적인 부분인데, 차라리 기만이라도 안한 후자와 조국 중 어느쪽이 더 욕을 먹겠는가 ?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물론 조국도 의견 개진을 한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긴 하지만 배신감을 느꼈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노력은 했다' 정도는 의미가 없다.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는게 대한민국에서 장래를 도모하는데 유리하며,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비판했지만 상황에 굴복해 그 자신도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도록 한 것'인데, 사실 이는 지극히 보통사람다운 행동이자 어떻게보면 조국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는 반론의 내용 그 자체가 내로남불을 나타낸다. 국가 교육 정책의 책임자, 결정자가 '자신은 상황에 굴복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라는 말로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한다면 과연 일반 국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자녀의 장래를 위하는 것은 어느 보통 부모나 마찬가지임에도 그러한 선택권을 본인은 향유하고, 그야말로 '보통사람'인 부모들의 선택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이다.
조국이 더더욱 욕을 먹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자식의 대학 진학을 겪어봤으면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도 그저 내 자식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는 말 뿐, 조국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심지어 현재는 외고 밑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힘을 크게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현 정부의 일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진보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학자였던 조국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은 본인이 정책의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즉 본인은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외고-의전원 루트를 허락했지만 남의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방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것이며 심지어 힘까지 보태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결과로 이어질 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그 의도와 과정만으로도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는 것이다.
8.3.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관련 이중잣대 [편집]
사실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특히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다. 이공계, 의학계에선 아무리 주도적으로 실험하고 데이터 뽑아도 현실은 지도교수 및 박사의 논문에 2저자 3저자로 이름을 넣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다. 조국의 딸은,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것이다.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조국은 또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이런 연구 현장의 만연한 관습에 대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왔다. 딸의 인턴쉽 참여 이전인 2008년 1학기 서울대 '진리탐구와 학문윤리' 강좌 개설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조국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2주 짜리 인턴이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는 것은 그간 관습적으로 묵인되어온 탈 윤리적 행위가 아니었는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조국 교수: … 이 과목을 통해 학부생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탈(脫)윤리적 행위들을 새로이 찾아내고 그 유형을 인지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등의 학사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 차원 높아진 학생들의 학문윤리의식은 그간 ‘관습’의 미명 아래 묵인돼왔던 교수들의 불법적 연구행태 혹은 논문작성행위에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의 학문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사회니 지식기반경제니 하는 얘기가 많은데, 먼저 지식을 창출하는 환경과 절차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리탐구와 학문윤리' 좌담회,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07년 10월 6일자.
조국 딸 제1저자 등재후 사라진 ‘인턴십’
또한 조국의 딸 조민이 지난 2008년 참가했던 단국대 의과대학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그해 이후 11년간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 조국의 딸과 함께 인턴십에 참가한 외고 동급생 1명은 논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인턴 중 논문 저자가 된 사람은 조 후보자 딸 한명 뿐이었다.
한편 논란이 증폭되자 2019년 8월 20일 단국대학교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하고, 이번 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조 후보자 딸 조민이 논문 제1저자로 표시된 것을 중심으로 사안을 조사할 계임을 밝혔다. 단국대,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사과… "조사 착수" (전문)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징계절차 돌입
단국대 장영표 교수 “어떤 처벌도 받겠다…제1저자 지나쳤다” 이후 채널A에서 장영표 교수가 조국 딸의 스펙 쌓기를 도울 목적인 동시에, 조국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같은 언론사에서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인 조민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단독]연구책임자도 모르는 제1저자…“실험실서 조국 딸 본 기억 없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조국 부부와 교신저자 부부 사이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성년의 딸을 명백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조국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8.3.1. 문과라 이과 제1저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편집]
아무리 문과 교수여도 이과 학문에서도 당연히 논문 작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제1저자가 됨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 것이다. 대학교 1학년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부터 논문에서 출처와 주석을 형식에 맞게 표기하지 않으면 표절로 간주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데, 무려 대학 교수쯤이나 되는 자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조국 본인은 2012년 9월 트위터에서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 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서는 제1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8.4. 딸의 장학금 관련 SNS 글[편집]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조국, 2013년 2월 26일 페북
과거 장학금의 기준을 성적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글에 이어 또 다른 글이 발견되었다. SNS를 통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의 딸이 가계곤란장학금을 5회나 수여받은 것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의 딸 또한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각각 2차례, 6차례 수여받았다.
9. 기타 논란이 된 언행[편집]
9.1. 사법시험 미응시 및 석사장교 복무 논란[편집]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될 자질이 있느냐라는 등의 논란이 있다.[17]
본인의 주장으로는 당시 육법당[18]에 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을 거부했다고 말하였다. 이미 대학 2학년 때에 친구들 앞에서 "나는 대학원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굳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 군사정권 치하의 특혜성 장교 직위를 맡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기에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은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석사장교는 상대적으로 쉬운 훈련과 사관후보생 대우를 받고 사무실에서 복무하다가 몇 주간 전방 체험을 한 후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 소위로 전역하는 제도였다. 이 모든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30개월과 비교하면 1/5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 씨 등 군사정권의 자제들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성 제도였으며 이는 당대에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육개장('6개'월짜리 '장'교의 줄임말)이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교묘한 물타기 혹은 졸렬한 논점흐리기에 불과하다. 조국의 석사장교 복무를 비판하는 주된 논지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사법시험조차 치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정작 군대는 그 군사정권의 특혜를 이용해서 쉽게 갔다는 점을 보면 신념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내용이고, 나아가 그냥 능력이 부족해서 사법시험에 실패(혹은 스스로 포기)한 것을 신념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19] 실제로 당시 운동권 출신 중에 석사장교로 복무할 수 있으면서 그러지 않은 지식인들도 있고[20], 사법시험을 치른 후 판검사로 임용받지 않고 곧장 변호사 활동을 한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도 적지 않다.
정리하자면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굳이 사법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 석사장교 복무를 하지 않을 당위성은 오히려 높은 편인데, 조국은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다.[21] 조국의 석사장교 복무 논란은 석사장교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석사장교로 복무한 개개인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국 사법시험 미응시 및 석사장교 복무 논란은 이러한 위선적이고 일관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국 교수는 이명박근혜 시절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에 대해 비판을 했음에도 현 정권에서 해당 논란이 있는 후보를 사실상 용인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그가 과연 굳은 신념이 있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지,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이다.
9.2.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고소[편집]
2019년 8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8년 3월 7일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70대 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자, 그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기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조국이 과거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비판의 대상이 공직자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국은 2013년 5월 31일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22]
하지만 고소 시점은 2018년 3월로 민정수석 재임 당시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명백하게 공직자였다. 대통령 측근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인 자가 민간인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는 명예훼손죄 자체에 대한 비판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권한 남용과 법의 악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특히나 권력자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명예훼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처럼 신상정보를 숨기고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1주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권력적 지위를 통한 특별한 편의를 누린 정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논란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9.3. 태광그룹 회장 선처 요청[편집]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 미국 유학 장학금을 지급해주었던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썼다. 참고로 이 전 회장은 400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인물이다. 권성동 의원은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
9.4.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편집]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저녁 조국은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1928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고 주진우와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휴일인 이날에 사적인 모임을 갖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하여 비판받고 있다.#
일단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진우 기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일부 보수세력이 트집을 잡자, 조국측과 그 지지자들은 '장관 개인의 사적인 약속과 만남'에 대하여 주변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본인의 수행비서와 관용차를 휴일에 사적인 자리에 호출해 나갔다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이날 미술관 방문 이후 (장관의)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급히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공적인 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 변명했다.
조국의 이러한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있다고 밖에 할 수 없거니와 내로남불이기도 한데, 조국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의 해당안 중에 하나가 검사장들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관용차를 동원하고 있다.
한편 조국 지지자들은 이런 것까지 뭐가 문제인 것인지 조차 모른 채 비이성적인 논리로 조국을 변호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
10. 말말말[편집]
넌 네 입으로 정의를 너무 많이 팔았어. 네가 정의로워서라기보다는 그게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지. 적어도 당신이 정의보다는 불의에, 선인보다는 악인에, 개혁가보다는 권신에 가깝다는 건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다 싫으면 이쪽도 양보할테니 니가 세간의 뻔한 속물인 건 인정하자. 그 입으로 정의는 그만 팔자. 보는 사람의 미감도 존중해줘야지. 당신이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피카소인 척 하다가 그냥 미대 입시생인 게 걸렸잖아.
[나더러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니,] 내가 조국이야? 내가?!
진보는 약자와의 연대, 사회적 공정성,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잖아. 그런데 그게 환상이었다는 게 이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거야. 조국씨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려 하지 않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이루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왔다는 게 드러났어. 남은 게 뭐겠어? 환멸이지. 조국씨가 무시무시한 짓을 한 거야.
[1] 단 박근혜를 뺀 나머지 셋과 조국의 영향력을 비교 하자면 조국 쪽이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조국이 훨씬 더 크게 비판 받는다.[2] 차라리 저런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였으면 이 문서가 만들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의혹이 본인에게서 보인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된다.는 내용의 비판이 많다.[3] 이 발언 자체가 파시즘적 주장인 것도 문제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당시 1차적인 잘못은 아베에게 있지만 2차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통해 피해 축소를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4] 2018년 12월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발언 중 '사찰 DNA'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또 나온것이다.[5] 심지어 이에 대해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분법적 주장을 한게 조국이다.[6] 사회 참여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단어. Engagement.[7] 서울대는 국립대이며, 전국 대학들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이다. 조국의 월급 수령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8] 2017년 기준#[9] 서울대 계정을 가진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교원이면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10] 비디오머그 인터뷰에서 서울대 공대 학생의 주장이다.#[11] 스누라이프 회원이 아닌 KBS 정윤섭 기자는 스누라이프와 고파스 거래 요청 글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극소수라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은 과장 보도였다.#[12] 중고나라에서 '스누라이프'로 검색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8개의 게시글이 나온다.[13]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고, 설문 참가자의 성명과 학번, 대학 포털 메일 주소를 통해 구성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14] 과거 조 수석의 부친 20여 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했고, 현직 이사장은 모친 박정숙이다. 그리고 재산공개는 부부 합산이다.[15] 이 점은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현재 민주당계 정당에서 꾸준히 비판하는 부분이다. 실거래가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16] 네이버 부동산만 쳐보더라도 조국수석의 서초구 방배동 삼익 아파트는 현재 거래가가 13~14억 정도다 해운대 아파트도 약 5억이고 출처대로라면 삼익아파트는 개발 여파로 14억이 훌쩍 넘을 전망.[17] 이에 대해선 한국 사회의 과도한 전문가주의 내지 시험만능주의에서 나온 시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 것처럼 장관급 인사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도 간간히 있고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법학자이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18]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집권당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치군인들과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들로 구성되있던 것을 비꼬아 부르던 표현. 실제 박정희 시대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시대의 민주정의당은 대부분 육사 아니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통과한 경제관료 혹은 공안검사 출신들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그 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행시 출신 관료, 공안 계열 공무원(직업군인, 검사, 국정원, 경찰 등)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당의 주축이다. 당장 현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이고, 바로 전임자인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다. 다만 홍준표는 고려대, 황교안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은 아니다.[19] 이에 대해 조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만16세에 서울대에 입학했고 26세에 교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두둔한다.[20] 진중권이 그렇다.[21] 노무현, 문재인은 조국과 똑같이 군사정권에 반대하면서도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병역은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조국과 정반대로 행동한 셈이다.[22] 이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인사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내로남불에 빠지거나 모순에 빠지는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게 깊은 고민 없이 비범죄화를 주장하다가 막상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분개하며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