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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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통상조약(영문)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한문)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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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ㆍ대덕국 통상조약(한문, 영문, 독문)
大朝鮮國ㆍ大德國 通商條約(漢文·英文·獨文)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수량 / 면적
3책(冊)
지정연도
1998년 12월 26일
관리자
(관리단체)

국립중앙도서관


대조선국ㆍ대덕국 통상조약[1]
1. 개요
2. 체결 과정
3. 조약문(국역)
3.1. 부속통상장정
4. 조약문(독일어 및 영어)
4.1. 부속장정(독일어 및 영어)



1. 개요[편집]


파일: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태극기.svg
파일:독일 제국 국기.svg
대조선국
독일 제국

조독수호통상조약 | 朝獨修好通商條約

한국어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
독일어
Handels-, Freundschafts- und Schiffahrtsvertrag zwischen dem Reich und dem Königreich Korea
독일국과 조선 왕국 간의 통상, 수호 및 항해에 관한 조약
조선독일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1883년에 체결되었다.


2. 체결 과정[편집]


조선은 1882년 미국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뒤이어 영국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6월 30일에 주청 독일공사인 막스 폰 브란트(Max von Brandt)가 조선의 전권대신인 조영하, 김홍집 등과 조약 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섭을 벌였고, 1883년에 조인식을 가졌다. 하지만 조선과 독일 측의 사정으로 인해 조약은 비준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0월 27일에 조약을 새로 조인하고 비준하여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3. 조약문(국역)[편집]


출처: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0월 27일 갑술 8번째기사
원문은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이를 국역한 것이다.

〈조독 수호 조약(朝德修好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독일국[大德國] 대황제(大皇帝) 겸 대프러시아국[大布國] 대군주는[2]

두 나라가 영원히 우애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을 의정(議定)하였다.

그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兼奎章閣提學 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을 선발하고, 대독일국 대황제 겸 대프러시아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주재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를 선발하여 모두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각기 전권 대신으로서 받은 임금의 유시(諭示)들을 서로 검열한 결과 다 정확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독일국 대황제 겸 대프러시아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자기 나라 사람이 상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의 이권에 대하여 응당한 보호를 받는다.

1. 상대 나라가 이후에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상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응당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군주와 대독일국 황제】 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독일국】 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쌍방간에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각 통상하는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1.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 및 총영사관 등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독일 사람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해주는 동시에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1.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원들은 반드시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독일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독일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독일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訟事)와 다른 나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독일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1. 조선 관원과 백성들이 만약 조선에 거주하는 독일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독일국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1. 독일국 관리와 독일국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응당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1. 조선에 있는 독일국 사람이 만일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응당 독일국 관원이 독일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1.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만일 독일국 사람의 인신을 모욕하고 생명을 해치며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응당 조선 관원이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1. 독일국 사람이 조약 및 부속 규정과 앞으로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을 위반한 관계로 고소가 제기되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계되는 것은 독일국 관원에게 넘겨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그 벌금과 관청에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

1. 조선 관원이 통상하는 항구에서 어떤 일로 독일국 사람의 화물을 차압하게 되면 조선 관원이 독일 관원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관리하였다가 독일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한다. 만일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동시에 아무런 의심도 없으면 즉시 봉해놓은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그런데 봉해 놓은 물건은 화물 임자가 화물의 값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이 있는 곳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하며, 독일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담보금을 결정에 따라 공공비용에 충당시키거나 반환해주거나 한다.

1. 조선 영토 내에 있는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 송사(訟事)나 형법 적용과 관련하여 교섭하는 안건은, 만일 독일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독일에서 역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들은 다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만일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리를 들어준다. 만일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을 들어준다.

1.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독일 사람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독일국 상선(上船)에 숨어있는 것이 고발된 경우에는 지방관이 독일국 관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독일국 관원이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서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독일국 관원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자의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원과 인원들이 마음대로 독일 사람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 독일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는 고소를 받았거나 군함(軍艦)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일단 독일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알리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준다.

제4관

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만일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곳으로 한다.】 모두 통상하는 곳으로 삼고, 독일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락한다.

1. 독일 사람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히 세내어 쓰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 그 편리를 들어준다. 심지어는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도 다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부지들을 선정하여 경계를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서 서양인 거주지역으로 만들거나, 영구히 세내어 쓰는 땅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1.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그 땅 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영구히 세내어 쓸 사람을 기다린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임대료에서 먼저 제한다. 그 땅에 대한 연간의 세액은 조선과 각국의 관원들이 모여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연간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간의 세액과 영구히 세낸 땅의 남은 값은 모두 공동 저축 자금으로 넣는다. 공동 저축 자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빌려 쓴 땅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회사(紳董會社)에서 지출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회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들과 함께 상의한다.

1. 만일 독일 사람이 영구히 땅을 세내거나 혹은 잠시 땅을 세내고 집을 임대해 사는 것이 빌려 쓰는 땅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들어주되, 빌려 쓴 땅과의 거리가 10리를 【조선의 이수(里數)이다.】 넘지 못한다. 이런 지역에서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세금을 바치는 일은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금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1.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서 외국인의 묘지 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 관리 규정은 모두 위의 신동회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1.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의 지방이나 【조선의 이수(里數)이다.】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독일 사람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내의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람하고 통상하는 동시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팔거나 【조선 정부가 승낙하지 않은 서적, 인판, 자첩 등을 내륙지방에서 파는 것만은 윤허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독일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압(書押)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만일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면 즉시 거기에 응해서 그때그때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狀)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일 독일 사람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마땅히 체포하여 가까이 있는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독일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1. 독일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모여 의논해서 정한 빌려 쓴 땅 안에서의 통행 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 및 일체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독일 관원이 독일 사람에게 알려주어 준수하도록 한다.

제5관

1. 독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 화물을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독일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교역할 수 있는 동시에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들은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바쳐야만 비로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독일 사람들이 벌리는 일체 작업들과 각종 서양 물건들과 토산물들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들도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1.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에는 화물 주인이나 혹은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쳐야 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항구에 들여온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 이미 바친 세금 영수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서 세금을 이미 바쳤다는 것을 담보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돈을 찾으면 즉시 액면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다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1. 조선의 토산물을 만일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갈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준다. 그러나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만일 해당 화물을 중도에 분실하면 이때에도 분실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세금을 반환해 준다.

1. 독일 사람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열을 받고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을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 지방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원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에서든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나 일체 세금과 각종 규정의 비용 역시 그 징수를 면제한다.

1. 조선 정부에서 만일 독일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독일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응당 동일하게 비준해 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1. 만일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어느 통상하는 항구나 각 통상하는 항구에서 식량을 반출하는 것을 일시 금지하도록 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느 항구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독일 사람들이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되도록 대책을 세워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1. 독일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배마다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일시에 바치며,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이내에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船稅)로는 모두 등대, 뱃 길의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써야 한다. 통상하는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1. 조약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칙 및 통상 규정은 두 나라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두 나라의 관원들이 공동으로 토의하여 추가하거나 고치며, 독일 관원이 본국 정부에 문의하여 비준 받은 다음에야 독일 사람들에게 준수하게 한다.

제6관

독일 사람이 만일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화물을 관청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독일 사람에게는 일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다 조사하여 체포해서 즉시 부근의 독일 영사관(領事官)에 넘겨서 죄를 심리하도록 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안건 심의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독일 선박이 조선 영해에서 만일 사나운 바람을 만나 곤경에 빠졌거나 좌초되어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세우고 가서 구제하는 동시에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본 지방의 불량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고 침해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독일 영사관에 통지하는 동시에 구제해낸 독일 조난민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하는 항구로 보낸다.

1. 조선 정부가 독일 조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종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준다.

1. 조난당한 선박을 건져내어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주며, 독일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1.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보낸 무관, 순시원, 인부들이 독일 조난선이 곤경에 빠진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독일 조난민들을 호송하는 문관, 무관들이 쓴 운임 및 문건을 교환할 때 쓴 비용은 다 조선 정부가 자체로 해결하고 독일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1. 독일의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하도록 허락하여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선박을 수리하고 떨어진 일체 물건들을 구매하게 한다. 소비된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스스로 마련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왕래하도록 쌍방이 다 승인한다. 군함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협조해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일체 물자에 대한 세금과 각종 규정된 수수료는 다 면제해준다.

1. 독일의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여권 없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한다.

1. 독일의 군함에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 군량(軍糧)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로 팔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 액수를 규정에 의하여 더 지불해 주어야 한다.

1. 독일의 군함이 조선 연해(沿海)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독일 관원과 백성들은 누구나 조선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채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들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들도 분별하여 독일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함께 도와 처리하게 하며 일체 금령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1.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 상대국에 가서 말, 글, 법률, 산업을 배우고 과학 연구 등의 일을 하는 것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그리고 상호간에는 서로 잘 도와줌으로써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하여야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 사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원들과 백성에게 시행할 때에는 독일국 및 독일국의 관원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칙(通商稅則)을 만일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공동으로 수정할 것을 서로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오랜 기간 접촉하다 보면 그대로 둘 곳과 고칠 곳, 보충할 곳과 삭제할 곳을 알게 될 것이니 참작해서 보태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독일어, 한문, 영어이다.】 세 나라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한 교정을 거쳐 글 뜻이 서로 같게 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에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나는 곳이 있으면 응당 영어(英語)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시비를 면하게 한다.

1. 독일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보내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독일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임금들의 비준을 받기를 기다려 서압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까지로 한정한다.】 각각 수도인 한양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시행하는 시기로 삼는다. 이때에 두 나라는 다 조약문을 간행하여 반포하여 알려준다.

이에 전례에 따라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수도인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독일어, 한문, 영어이다.】 각 세 통에 먼저 서압하고 도장을 찍어 신임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3.1. 부속통상장정[편집]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독일의 선박이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패(船牌)를 그 항구의 해관에 바쳐 검열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배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 【만일 해관에서 탑승자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적는다.】 그 선박의 톤수,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다 적고 선주가 서압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실은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와 번호, 화물을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을 여는 데 대한 준단(準單)을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준단을 받지 못한 채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1. 항구에 들어온 화물의 총목록 안에 만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고쳐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만일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감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으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1. 선박이 항구에 들어온 뒤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아직도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으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독일의 선박이 통상하는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선창을 열어 화물을 부리지 못한 경우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받을 수 없다.

1.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하는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단표(單票)를 발급하는 동시에 먼저 영사관에게서 받아두었던 선패를 돌려주되, 그 선주가 선패를 영사관에 바쳐야만 영사관에서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승인한다.

1. 선박이 상기의 장정(章程)대로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독일의 기선〔輪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는 모두 당일로 그 출입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 단자를 바친다. 그 단자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명칭 및 운반해 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백히 적고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만일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면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임자가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내리도록 허락해준다. 추후라도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고 검열을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한다.

1. 상기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한 후 내리도록 비준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되도록 이전의 상태대로 포장해야 한다.

1.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서 만일 화물 임자가 보고하고 세금을 바친 것과 값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차 사정한 다음 화물 임자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만일 화물 임자가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과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는 동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스스로 사람을 시켜 재차 사정하도록 한다.

해관에서는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차 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세무사가 매긴 값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건 나간 화물이건 모두 다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1.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약 중도에서 손상되거나 부서진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감해줄 것이며, 만일 감해준 세금을 화물 임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1.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 단자에는 배 이름, 화물의 종류·수량·번호 및 가지수가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어서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1. 화물을 들이고 낼 경우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내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소정의 수고료를 바쳐야 한다.

1.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화물 임자가 만일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해관에서 채 못 받은 세금을 추후에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만일 기한이 넘으면 후에는 받을 수 없다.

1. 독일의 선박에 탄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狀)과 짐짝들은 따로 보고하는 단자를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으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내리고 싣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1. 수리해야 할 선박은 싣고 있는 화물을 다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관리해주며 일체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간수하는 비용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린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바친다.

1.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준단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옮길 수 있다.

제3관 : 세금납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防守俞漏澆越〕

1. 독일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 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올 때에는 예절있게 대하는 동시에 그가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1. 화물을 적재해 놓은 선창의 각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독일 상인들이 각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상기한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자, 화물의 대장과 맞지 않는 자, 규정을 위반한 자들은 모두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관청에서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서압한 보고 단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기의 장정에 적혀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장정에서 열거한 보고 단자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어로 쓴다.

민영목(閔泳穆)

차패〔擦貝〕



4. 조약문(독일어 및 영어)[편집]


독일어 원문 및 대조본으로 제작된 영문본이다. 영문본에는 조선이 'Korea'가 아닌 'Corea'라 적혀 있는데 이는 당시 '코리아'의 영어 표준 표기를 따른 것이다. 로망스어의 영향을 크게 받은 표기다. 반면 보다 확고한 게르만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에서는 'Korea'라고 표기했다.

독: Seine Majestät der Deutsche Kaiser, König von Preußen, im Namen des Deutschen Reichs einerseits, und Seine Majestät der König von Korea andererseits, von dem Wunsche geleitet,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Reichen dauernd freundschaftlich zu gestalten und den Handelsverkehr zwischen den beiderseitigen Staatsangehörigen zu erleichtern, haben den Entschluß gefaßt, zur Erreichung dieser Zwecke einen Vertrag abzuschließen und haben zu diesem Ende zu Ihren Bevollmächtigten ernannt:

영: His Majesty the German Emperor, King of Prussia, in the name of the German Empire, and His Majesty the King of Corea, being sincerely desirous of establishing permanent relations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their respective dominions, have resolved to conclude a Treaty for that purpose, and have therefore named as their Plenipotentiaries, that is to say:

독: Seine Majestät der Deutsche Kaiser, König von Preußen:

영: His Majesty the German Emperor, King of Prussia:

독: Allerhöchstihren Generalkonsul in Yokohama, Eduard Zappe,

영: Eduard Zappe, His Consul General at Yokohama;

독: Seine Majestät der König von Korea:

영: His Majesty the King of Corea:

독: Allerhöchstihren Präsidenten des Auswärtigen Amts, Würdenträger des ersten Ranges, Ersten Vizepräsidenten des Staatsraths, Mitglied des Königlichen Geheimen Raths und zweiten Vormund des Kronprinzen, Min Jöng-Mok,

영: Min Yöng-mok,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a Dignitary of the first rank, Senior Vice-President of the Council of State, Member of His Majesty’s Privy Council and Senior Guardian of the Crown Prince,

독: welche, nachdem sie sich ihre Vollmachten gegenseitig mitgetheilt und solche in guter und gehöriger Form befunden haben, über nachstehende Artikel übereingekommen sind:

영: who, after having communicated to each other their respective full Powers, found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upon and concluded the following articles:

독: Artikel I.

1. Zwischen Seiner Majestät dem Deutschen Kaiser, König von Preußen, und Seiner Majestät dem König von Korea, sowie zwischen den Angehörigen des Deutschen Reichs und des Königreichs Korea soll dauernd Friede und Freundschaft bestehen, auch sollen Deutsche in Korea und Koreaner in Deutschland Schutz und Sicherheit für Leben und Eigenthum in vollem Umfange genießen.

영: ARTICLE I.

1. There shall be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His Majesty the German Emperor, King of Prussia and His Majesty the King of Corea, and between the subjects of the German Empire and of the Kingdom of Corea, who shall enjoy full security and protection for their persons and property within the dominions of the other.

독: 2. Sollten zwischen Einem der vertragschließenden Theile und einer dritten Macht Streitigkeiten entstehen, so wird der andere vertragschließende Theil auf ein diesfallsiges Ersuchen seine guten Dienste leihen und eine freundschaftliche Erledigung des Streites herbeizuführen suchen.

영: 2. In the case of differences arising between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a third Power,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if requested to do so, shall exert its good offices to bring about an amicable arrangement.

독: Artikel II.

1. Die vertragschließenden Theile bewilligen sich gegenseitig das Recht, einen diplomatischen Agenten zu ernennen, welcher seinen Wohnsitz dauernd oder vorübergehend in der Hauptstadt des anderen Theiles nimmt, desgleichen einen Generalkonsul, sowie Konsuln oder Vizekonsuln für die in den beiderseitigen Gebieten dem Handel geöffneten Häfen und Plätze zu bestellen. Die diplomatischen Agenten, sowie die Konsularbeamten jedes der vertragschließenden Theile sollen in ihrem persönlichen oder schriftlichen Verkehr mit den Behörden des anderen Theiles ebenso frei und unbehindert sein, auch ebensolche Vorrechte und Freiheiten genießen, wie dieselben in anderen Staaten den diplomatischen und konsularischen Beamten gewährt sind.

영: ARTICLE II.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each appoint a Diplomatic Agent to reside permanently or temporarily at the capital of the other, and may appoint a Consul General, Consuls or Vice-Consuls to reside at any or all of the ports or places of the other which are open to foreign commerce. The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functionaries of both countries shall freely enjoy the same facilities for communication personally or in writing, with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where they respectively reside, together with all other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enjoyed by Diplomatic or Consular functionaries in other countries.

독: 2. Der diplomatische Agent und die Konsularbeamten jedes der beiden vertragschließenden Theile, sowie ihre Untergebenen sollen das Recht haben, in der ganzen Ausdehnung der Gebiete des anderen Theiles ohne Hinderniß zu reisen. Die koreanischen Behörden werden den deutschen Beamten für diese Reisen Pässe ausstellen und ihnen zu ihrem Schutze eine Eskorte in einer den Umständen entsprechenden Stärke beigeben.

영: 2. The Diplomatic Agent and the Consular functionaries of each Power, and the members of their official establishments, shall have the right to travel freely in any part of the dominions of the other, and the Corean Authorities shall furnish passports to such German Officials travelling in Corea, and shall provide such escort for their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독: 3. Die Generalkonsuln, Konsuln und Vizekonsuln der vertragschließenden Theile werden die Ausübung ihrer amtlichen Thätigkeit erst beginnen, nachdem ihnen von dem Souverän oder der Regierung des Landes, in welchem sie ihren Sitz haben, das Exequatur ertheilt ist. Handelsgeschäfte zu betreiben soll denselben nicht gestattet sein.

영: 3. The Consular Officers of both countries shall exercise their functions on receipt of due authorization from the Sovereign or Government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respectively reside and shall not be permitted to engage in trade.

독:Artikel III.

1. Die Gerichtsbarkeit über deutsche Reichsangehörige und ihr Eigenthum soll in Korea ausschließlich den gehörig ermächtigten deutschen Behörden zustehen.

Vor diesen Behörden soll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aller Klagen stattfinden, welche gegen deutsche Reichsangehörige von solchen oder von Angehörigen anderer fremder Staaten angebracht werden, und die koreanischen Behörden haben sich jeder Einmischung zu enthalten.

영ARTICLE III.

1. Jurisdiction over the persons and property of German subjects in Corea shall be vested exclusively in the duly authorized German Authorities, who shall hear and determine all cases brought against German subjects by any German or other Foreign subject or citize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Corean Authorities.

독: 2. Klagen und Beschwerden, von koreanischen Behörden oder Unterthanen gegen deutsche Reichsangehörige in Korea erhoben, sollen vor den deutschen Behörden verhandelt und von ihnen entschieden werden.

영: 2. If the Corean Authorities or a Corean subject make any charge or complaint against a German subject in Corea, the case shall be heard and decided by the German Authorities.

독: 3. Klagen oder Beschwerden, von deutschen Behörden und Staatsangehörigen gegen koreanische Unterthanen in Korea erhoben, sollen vor den koreanischen Behörden verhandelt und von diesen entschieden werden.

영: 3. If the German Authorities or a German subject in Corea make any charge or complaint against a Corean subject in Corea, the case shall be heard and decided by the Corean Authorities.

독: 4. Ein Deutscher, welcher in Korea eine strafbare Handlung begeht, soll von den deutschen Behörden nach den deutschen Gesetzen verfolgt und bestraft werden.

영: 4. A German subject who commits any offence in Corea, shall be tried and punished by the German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laws of Germany.

독: 5. Ein Koreaner, welcher in Korea eine gegen einen deutschen Reichsangehörigen gerichtete strafbare Handlung begeht, soll von den koreanischen Behörden in Gemäßheit der koreanischen Gesetze abgeurtheilt und bestraft werden.

영: 5. A Corean subject who commits in Corea any offence against a German subject shall be tried and punished by the Corean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laws of Corea.

독: 6. Alle Ansprüche auf Geldstrafen oder Konfiskationen für Zuwiderhandlungen gegen Bestimmungen dieses Vertrages oder einer auf Grund desselben erlassenen oder später zu erlassenden Verordnung sollen vor den deutschen Behörden zur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gebracht werden. Die Geldstrafen oder Konfiskationen, welche von diesen letzteren ausgesprochen werden, sollen der koreanischen Regierung zufallen.

영: 6. Any complaint against a German subject involving a penalty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any breach either of this Treaty, or of any Regulation annexed thereto, or of any Regulation that may hereafter be made in virtue of its provisions, shall be brought before the German Authorities for decision, and any penalty imposed and all property confiscated in such cases, shall belong to the Corean Government.

독: 7. Deutsche Güter, welche in einem offenen Hafen von den koreanischen Behörden mit Beschlag belegt werden, sollen von den koreanischen und den deutschen Behörden versiegelt und von den ersteren so lange in Verwahrung gehalten werden, bis die letzteren ihre Entscheidung gefällt haben. Fällt diese Entscheidung zu Gunsten des Eigenthümers der Güter aus, so sollen dieselben sofort der deutschen Behörde zur weiteren Verfügung ausgehändigt werden. Hat jedoch der Eigenthümer der mit Beschlag belegten Güter ihren Werth bei den koreanischen Behörden deponirt, so sind ihm dieselben noch vor der Entscheidung der deutschen Behörde auszufolgen.

영: 7 German Goods, when seized by the Corean Authorities at an open Port shall be put under the seals of the Corean and the German Authorities, and shall be detained by the former until the German Authorities shall have given their decision. If this decision is in favour of the owner of the Goods, they shall be immediately placed at the Consuls disposal. But the owner shall be allowed to receive them at once on depositing their value with the Corean Authorities pending the decision of the German Authorities.

독: 8. In allen Civil- und Strafsachen, welche in Korea vor koreanischen Gerichten oder vor deutschen Konsulargerichten verhandelt werden, können die Behörden des Klägers einen Beamten abordnen, um bei den Verhandlungen zugegen zu sein. Der zu diesem Zweck abgeordnete Beamte soll mit gebührender Rücksicht behandelt werden und es soll ihm gestattet sein, Zeugen vorzuladen und vernehmen zu lassen, auch gegen das Verfahren oder die Entscheidung Einspruch zu erheben.

영: 8. In all cases, whether civil or criminal, tried either in Corean or German Courts in Corea, a properly authorized official of the nationality of the plaintiff shall be allowed to attend the hearing, and shall be treated with the courtesy due to his position. He shall be allowed whenever he thinks it necessary to call witnesses and have them examined and to protest against the proceedings or decision.

독: 9. Wenn ein Koreaner, der angeschuldigt ist, die Gesetze seines Landes übertreten zu haben, in dem Besitzthum eines Deutschen oder auf einem deutschen Kauffahrteischiffe Zuflucht sucht, so sollen die deutschen Behörden auf den Antrag der koreanischen Behörden die nöthigen Schritte thun, um den Angeschuldigten zu ergreifen und ihn behufs Aburtheilung auszuliefern. Ohne die Ermächtigung der zuständigen deutschen Behörde aber soll es koreanischen Beamten weder gestattet sein, das Besitzthum eines deutschen Reichsangehörigen ohne dessen Einwilligung, noch ohne die Zustimmung des Schiffsführers oder seines Vertreters ein deutsches Handelsschiff zu betreten.

영: 9. If a Corean subject, who is charged with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his country takes refuge on premises occupied by a German subject or on board a German merchant vessel, the German Authorities, shall take steps to have such person arrested and handed over to the Corean Authorities for trial, on receiving an application from them. Bu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per German Authority, no Corean officer shall enter the premises of any German subject without his consent, or go on board any German ship without the consent of the Officer in charge.

독: 10. Auf das Ersuchen der zuständigen deutschen Behörden sollen die koreanischen Behörden deutsche Reichsangehörige, welche strafbarer Handlungen beschuldigt sind, sowie Deserteure von deutschen Kriegs- oder Handelsschiffen verhaften und dieselben der requirirenden Behörde ausliefern.

영: 10. On the demand of any competent German Authority the Corean Authorities shall arrest, and deliver to the former any German subject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and any deserter from a German ship of war or merchant vessel.

독: Artikel IV.

1. Für den deutschen Handel sollen von dem Tage, an welchem dieser Vertrag in Kraft tritt, die folgenden Plätze geöffnet sein:

a) die Häfen Chemulpo (Jenchuan), Wönsan (Gensan) und Pusan (Fusan), oder wenn der letztere Hafen nicht entsprechen sollte, irgend ein anderer Hafen in der Nähe desselben;

b) die Städte Hanyang (Seoul) und Yanghwachin, oder an Stelle des letzteren irgend ein anderer Platz in dessen Nähe.

영: ARTICLE IV.

1. The Ports of Chemulpo (Jenchuan) Wonsan (Gensan) and Pusan (Fusan), or if the latter port should not be approved, then such other port as may be selected in its neighbourhood, together with the city of Hanyang (Seoul) and the town of Yanghwachin, or such other place in that neighbourhood as may be deemed desirable, shall, from the day on which this Treaty comes into operation, be opened to German commerce.

독: 2. Die deutschen Reichsangehörigen sollen berechtigt sein, an den oben genannten Plätzen Grundstücke oder Häuser zu kaufen oder zu miethen und Wohnhäuser, Magazine und Fabriken zu errichten, auch sollen sie das Recht freier Religionsübung genießen. Alle Maßregeln, welche die Auswahl, Abgrenzung und Vermessung der für die Niederlassung der Fremden bestimmten Ländereien oder den Verkauf von Grundstücken in den verschiedenen koreanischen, dem fremden Handel eröffneten Häfen und Plätzen betreffen, sollen von den koreanischen Behörden gemeinschaftlich mit den zuständigen fremden Behörden vereinbart werden.

영: 2. At the above named places, German subjects shall have the right to rent or to purchase land or houses, and to erect dwellings, warehouses and factories. They shall be allowed the free exercise of their religion. All arrangements for the selection, determination of the limits, and laying out of the sites of the foreign settlements, and for the sale of land at the various ports and places in Corea open the foreign trade, shall be made by the Corean Author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competent Foreign Authorities.

독: 3. Diese Ländereien sollen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den Eigenthümern abgekauft und für die Benutzung hergerichtet werden. Die dadurch erwachsenen Kosten sollen in erster Linie aus dem Ertrage der Landverkäufe gut gemacht werden. Die jährliche Grundabgabe, welche von den koreanischen Behörden in Gemeinschaft mit den fremden Behörden vereinbart werden wird, soll an die ersteren zahlbar sein, welche einen angemessenen Theil derselben als Entschädigung für die Grundsteuer zurückbehalten werden. Der Ueberschuß und die aus den Landverkäufen etwa erübrigten Summen fließen einem Munizipalfonds zu, welcher von einem Gemeinderath verwaltet werden soll, über dessen Zusammensetzung von den koreanischen Behörden in Gemeinschaft mit den zuständigen fremden Behörden Bestimmung zu treffen ist.

영: 3. These sites shall be purchased from the owners, and prepared for occupation by the Corean Government, and the expense thus incurred shall be a first charge on the proceeds of the sale of the land. The yearly rental agreed upon by the Corean Author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Foreign Authorities shall be paid to the former, who shall retain a fixed amount thereof as a fair equivalent for the land tax, and the remainder together with any balance left from the proceeds of land sales, shall belong to a Municipal fund to be administered by a Council, the constitution of which shall be determined hereafter by the Corean Author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competent Foreign Authorities.

독: 4. Deutsche Reichsangehörige können außerhalb der Grenzen der fremden Niederlassungen, in einem Umkreis von zehn koreanischen Li, Grundstücke oder Häuser kaufen oder miethen. Derartiger Grundbesitz soll aber allen Verordnungen und Grundabgaben unterworfen sein, welche die koreanischen Behörden dafür festsetzen werden.

영: 4. German subjects may rent or purchase land or houses beyond the limits of the foreign settlements and within a distance of ten Corean Li from the same. But all land so occupied shall b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o the observance of Corean local regulations and payment of land-tax as the Corean Authorities may see fit to impose.

독: 5. Die koreanischen Behörden werden in jedem der dem fremden Handel eröffneten Orte ein passendes Grundstück als Begräbnißplatz für die Fremden kostenfrei zur Verfügung stellen. Derselbe unterliegt keinerlei Pacht, Grundsteuer oder anderweitigen Abgaben und seine Verwaltung wird dem oben bezeichneten Munizipalrath überlassen bleiben.

영: 5. The Corean Authorities will set apart, free of cost, at each of the places open to trade, a suitable piece of Ground as a foreign cemetery, upon which no rent, land-tax or other charges shall be payable, and the management of which shall be left to the Municipal Council above mentioned.

독: 6. Innerhalb einer Entfernung von einhundert koreanischen Li von den dem fremden Handel geöffneten Häfen und Plätzen, oder innerhalb solcher Grenzen, wie sie von den zuständigen Behörden beider Länder in Zukunft vereinbart werden, soll es deutschen Reichsangehörigen gestattet sein, sich ohne Paß nach Belieben zu bewegen. Dieselben sollen auch berechtigt sein, in allen Theilen des Landes zum Vergnügen oder zu Handelszwecken zu reisen, mit Ausnahme von Büchern und Drucksachen, welche der koreanischen Regierung nicht genehm sind, Waaren aller Art zu transportiren und zu verkaufen, sowie Landesprodukte einzukaufen. Zu diesem Ende müssen sie sich aber mit Pässen versehen, welche von den Konsularbehörden ausgestellt und von den koreanischen Lokalbehörden gegengezeichnet oder abgestempelt werden. Die Pässe müssen von den Reisenden auf Verlangen in den Distrikten, welche sie berühren, vorgezeigt werden. Sind dieselben ordnungsmäßig, so ist dem Inhaber die Fortsetzung der Reise zu gestatten, und es soll ihm freistehen, sich die von ihm benöthigten Transportmittel zu verschaffen. Reist ein Deutscher außerhalb der oben bezeichneten Grenzen ohne Paß, oder begeht er im Innern eine ungesetzliche Handlung, so soll er verhaftet und der nächsten deutschen Konsularbehörde zur Bestrafung übergeben werden. Wer die genannten Grenzen ohne Paß überschreitet, wird mit einer Geldstrafe bis zu einhundert Dollars bestraft, neben welcher auf Gefängniß bis zu einem Monat erkannt werden kann.

영: 6. German subjects shall be allowed to go where they please, without passports, within a distance of one hundred Corean Li from any of the ports and places open to trade, or within such limits as maybe agreed up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untries. German subjects are also authorized to travel in Corea for pleasure or for purposes of trade, to transport and sell goods of all kinds except books and other printed matter disapproved of by the Corean Government, and to purchase native produce in all parts of the country, under passports which will be issued by their Consuls and countersigned or sealed by the Corean local Authorities. These passports, if demanded, must be produced for examination in the districts passed through. If the passport be not irregular, the bearer will be allowed to proceed, and he shall be at liberty to procure such means of transport as he may require.

Any German subject travelling beyond the limits above named without a passport, or committing when in the interior any offence, shall be arrested and handed over to the nearest German Consul for punishment. Travelling beyond the said limits without a passport will render the offender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Mexican dollars with or without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month.

독: 7. Deutsche Reichsangehörige in Korea sollen den Munizipal- und Polizeiverordnungen unterworfen sein, welche für die Erhaltung der Ruhe und öffentlichen Ordnung von den zuständigen Behörden der beiden Länder vereinbart werden. Diese Verordnungen sind, um denselben für deutsche Reichsangehörige verbindliche Kraft zu geben, durch die zuständigen deutschen Behörden vorschriftsmäßig zu verkünden, desgleichen sollen Zuwiderhandlungen gegen dieselben von den deutschen Behörden bestraft werden.

영: 7. German subjects in Corea shall be amenable to the Municipal and Police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peace and public order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To make such Regulations binding on German subjects they will be duly promulgated by the competent German Authorities and enforced by them.

독: Artikel V.

1. In jedem der dem fremden Handel eröffneten Plätze sollen deutsche Reichsangehörige das unbeschränkte Recht haben, von allen fremden und den geöffneten koreanischen Häfen Güter einzuführen, mit den Unterthanen Koreas oder anderer Staaten Kauf- und Verkaufgeschäfte zu vereinbaren, ferner nach allen fremden und den geöffneten koreanischen Häfen Güter aller Art, mit Ausnahme der vertragsmäßig verbotenen Waaren, gegen Zahlung der in dem angehängten Tarif vorgesehenen Zölle auszuführen. Sie haben das Recht, ihre Geschäfte mit koreanischen Unterthanen oder Angehörigen anderer Staaten unbehindert und ohne Dazwischenkunft koreanischer Beamten oder sonstiger Personen abzuschließen, auch soll es ihnen freistehen, jede Art industrieller Unternehmungen zu betreiben.

영: ARTICLE V.

1. At each of the ports and places open to foreign trade, German subjects shall be at full liberty to import from any foreign port, or any Corean open port, to sell to, or to buy from, any Corean subject or others, and to export to any foreign or Corean open port, all kinds of merchandise not prohibited by this Treaty on paying the duties of the Tariff annexed thereto. They may freely transact their business with Corean subjects or other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Corean Officials or other persons, and they may freely engage in any industrial occupation.

독: 2. Die Eigenthümer oder Konsignatäre aller aus einem fremden Hafen eingeführten Waaren, für welche der tarifmäßige Zoll entrichtet worden ist, sind berechtigt, bei Wiederausfuhr der Waaren nach irgend einem fremden Hafen, falls dieselbe innerhalb von dreizehn Monaten koreanischer Zeitrechnung nach dem Tage der Einfuhr stattfindet, einen Rückzollschein über den Betrag des gezahlten Einfuhrzolles zu beanspruchen, vorausgesetzt, daß die Originalverpackung noch unversehrt ist. Diese Rückzollscheine sollen von den koreanischen Zollämtern entweder bei Vorzeigung in baar eingelöst oder in jedem offenen koreanischen Hafen bei Entrichtung von Zöllen an Zahlungsstatt angenommen werden.

영: 2. The owners or consignees of all goods imported from any foreign port upon which the duty of the aforesaid Tariff shall have been paid shall be entitled on reexporting the same to any foreign port at any time within thirteen Corean months of the date of importation, to receive a drawback certificate for the amount of such import duty, provided, that the original packages containing such goods remain intact. These drawback certificates shall either be redeemed by the Corean Customs on demand, or they shall be received in payment of duty at any Corean open port.

독: 3. Werden koreanische Waaren von einem koreanischen offenen Hafen nach einem anderen versandt, so soll der bei der Ausfuhr gezahlte Zoll in dem Verschiffungshafen zurückbezahlt werden, sobald durch eine zollamtliche Bescheinigung nachgewiesen wird, daß die Waare im Bestimmungshafen angekommen ist, oder genügender Nachweis geliefert wird, die betreffenden Güter durch Schiffbruch verloren gegangen sind.

영: 3. The duty paid on Corean goods, when carried from one Corean open port to another, shall be refunded at the port of shipment on production of a Customs Certificate showing that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port of destination, or on satisfactory proof being produced of the loss of the goods by shipwreck.

독: 4. Alle von Angehörigen des Deutschen Reichs nach Korea eingeführten Waaren, von welchen die tarifmäßigen Zölle entrichtet worden sind, können nach irgend einem anderen koreanischen Hafen zollfrei versandt werden, und wenn sie in das Innere transportirt werden, sollen sie in keinem Theile des Landes irgend einer weiteren Abgabe, Steuer oder einem Durchgangszoll unterliegen. In gleicher Weise soll der Versandt aller für die Ausfuhr bestimmten koreanischen Produkte und Waaren nach den offenen Häfen völlig frei von jeglicher Beschränkung vor sich gehen und dieselben sollen keinerlei Abgaben, Steuern oder Durchgangszöllen unterliegen, weder am Produktionsorte, noch auf dem Wege zu einem offenen Hafen, gleichviel aus welchem Theile Koreas sie kommen.

영: 4. All goods imported into Corea by German subjects and on which the duty of the Tariff annexed to this Treaty shall have been paid, may be conveyed to any Corean open port free of duty, and, when transported, into the interior,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dditional tax, excise or transit duty whatsoever in any part of the country. In like manner full freedom shall be allowed for the transport to the open ports of all Corean commodities intended for exportation, and such commodities shall not, either at the place of production, or when being conveyed from any part of Corea to any of the open ports, be subjected to the payment of any tax, excise or transit duty whatsoever.

독: 5. Der koreanischen Regierung steht es frei, für den Transport von Gütern oder Passagieren nach nicht offenen Häfen Koreas deutsche Kauffahrteischiffe zu chartern. Auch koreanischen Unterthanen soll dies gestattet sein, wenn die koreanischen Behörden ihre Zustimmung dazu ertheilen.

영: 5. The Corean Government may charter German merchant vessels for the conveyance of goods or passengers to unopened ports in Corea, and Corean subjects shall have the same right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ir own Authorities.

독: 6. Wenn die koreanische Regierung gegründete Besorgniß hegt, daß eine Hungersnoth im Lande ausbrechen könnte, so wird Seine Majestät der König von Korea durch Dekret zeitweise die Ausfuhr von Cerealien nach fremden Ländern verbieten, sei es von allen geöffneten koreanischen Häfen, sei es von einigen oder von einem derselben, und ein solches Verbot soll verbindliche Kraft für deutsche Reichsangehörige in Korea nach Ablauf eines Monats erlangen, von dem Zeitpunkte an gerechnet, an welchem dasselbe von den koreanischen Behörden zur amtlichen Kenntniß des deutschen Konsuls in den in Frage kommenden Häfen gebracht worden ist, es soll aber nicht länger, als durchaus erforderlich, in Kraft bleiben.

영: 6. Whenever the Government of Corea shall have reason to apprehend a scarcity of food within the Kingdom, His Majesty the King of Corea may, by Decree, temporarily prohibit the export of grain to foreign countries from any or all of the Corean open ports, and such prohibition shall become binding on German subjects in Corea on the expiration of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it shall have been officially communicated by the Corean Authorities to the German Consul at the port concerned, but shall not remain longer in force than is absolutely necessary.

독: 7. Deutsche Kauffahrteischiffe sollen für die Registertonne dreißig mexikanische Cents Tonnengelder bezahlen. Eine einmalige Entrichtung der Tonnengelder giebt dem Schiffe das Recht, alle koreanischen offenen Häfen während eines Zeitraumes von vier Monaten zu besuchen, ohne daß es weiteren Abgaben unterliegt. Alle Tonnengelder sollen verwandt werden für die Einrichtung von Leuchtthürmen und Baken, sowie die Auslegung von Bojen an den koreanischen Küsten und vor allen Dingen an den Zugängen zu den geöffneten Häfen, und für die Vertiefung oder sonstige Verbesserung ihrer Ankerstellen. Fahrzeuge, welche in den offenen Häfen zum Löschen und Laden verwandt werden, zahlen keine Tonnengelder.

영: 7. All German ships shall pay tonnage dues at the rate of thirty cents (mexican) per registered ton. One such payment will entitle a vessel to visit any or all of the open ports in Corea during a period of four months without further charge. All tonnage dues shall be appropriated for the purpose of erecting light houses and beacons an placing buoys on the Corean coasts, more especially at the approaches to the open ports, and in deepening or otherwise improving the anchorages. No tonnage dues shall be charged on boats employed at the open ports in landing or shipping cargo.

독: 8. Es wird hiermit vereinbart, daß gleichzeitig mit diesem Vertrage der Tarif und die Handelsbestimmungen, welche ihm angehängt sind, in Kraft treten. Die Behörden beider Länder können die Handelsbestimmungen von Zeit zu Zeit einer Revision unterziehen, um im Wege gemeinsamer Verständigung solche Abänderungen vorzunehmen und solche Zusätze anzufügen, deren Zweckmäßigkeit durch die Erfahrung dargethan ist. Jedoch sollen die von den beiderseitigen Behörden getroffenen Vereinbarungen für deutsche Reichsangehörige erst nach ihrer Bestätigung durch die Kaiserlich deutsche Regierung in Kraft treten.

영: 8. It is hereby agreed that the Tariff and Trade Regulations annexed hereto shall come into operation simultaneously with this Treaty. The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may from time to time revise the said regulations with a view to the insertion therein by mutual consent of such modifications and additions as experience shall prove to be expedient, but these will not come into operation for subjects of the German Empire until they shall have been approved by the Imperial German Government.

독: Artikel VI.

Ein deutscher Reichsangehöriger, welcher Waaren in einen dem fremden Handel nicht geöffneten koreanischen Hafen oder sonstigen Ort einschmuggelt, soll den doppelten Betrag des Werthes der geschmuggelten Güter verwirken, und diese selbst unterliegen außerdem der Konfiskation. Der Versuch ist in gleicher Weise zu bestrafen. Die koreanischen Lokalbehörden können derartige Waaren mit Beschlag belegen und jeden deutschen Reichsangehörigen festnehmen, der bei dem Schmuggel oder dem Versuch des Schmuggels betheiligt ist. Die festgenommenen Personen sollen sie sofort der nächsten deutschen Konsularbehörde behufs Untersuchung der Sache zuführen lassen, während sie die Waaren so lange festhalten dürfen, bis eine endgültige Entscheidung über den Fall abgegeben worden ist.

영: ARTICLE VI.

Any German subject who smuggles or attempts to smuggle goods into any Corean port or place not open to foreign trade shall forfeit twice the value of such goods, and the goods shall be confiscated. The Corean Authorities may seize such goods, and may arrest any German subject concerned in such smuggling or attempt to smuggle. They shall immediately forward any person so arrested to the nearest German Consul for trial and may detain such goods until the case shall have been finally adjudicated.

독: Artikel VII.

1. Wenn ein deutsches Schiff an den Küsten Koreas Schiffbruch leidet oder strandet, so sollen die Lokalbehörden unverweilt die nöthigen Schritte thun, um das Schiff und seine Güter vor Plünderung, die zu demselben gehörigen Personen aber vor jeder Unbill zu bewahren, sowie um außerdem etwa erforderliche Hülfe zu leisten. Die Lokalbehörden sollen die nächste deutsche Konsularbehörde von dem Vorfalle in Kenntniß setzen, auch sollen sie, falls dies nöthig ist, den Schiffbrüchigen diejenigen Transportmittel zur Verfügung stellen, deren sie bedürfen, um zum nächsten offenen Hafen zu gelangen.

영: ARTICLE VII.

1. If a German ship be wrecked or stranded on the coast of Corea, the local authorities shall immediately take steps to protect the ship and her cargo from plunder and all persons belonging to her from ill treatment, and to render such other assistance as may be required. They shall at once inform the nearest German Consul of the occurrence, and shall furnish the shipwrecked persons, if necessary, with means of conveyance to the nearest open port.

독: 2. Alle Ausgaben, welche der koreanischen Regierung aus der Rettung schiffbrüchiger deutscher Reichsangehöriger, aus Beschaffung von Kleidung, aus Verpflegung oder für aufgewandte Reisekosten, aus der Auffindung der Leichen Ertrunkener, aus der ärztlichen Behandlung Kranker und Verletzter und aus der Bestattung der Todten erwachsen, sollen ihr von der deutschen Regierung erstattet werden.

영: 2. All expenses incurred by the Government of Corea for the rescue, clothing, maintenance and travelling of shipwrecked German subjects, for the recovery of the bodies of the drowned,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the sick and injured and for the burial of the dead, shall be repaid by the German Government to that of Corea.

독: 3. Was aber diejenigen Ausgaben betrifft, die gemacht werden, um ein wrackes Schiff oder das an Bord befindliche Eigenthum zu bergen beziehungsweise zu erhalten, so soll die deutsche Regierung für die Erstattung derselben nicht verantwortlich sein. Für derartige Ausgaben sollen die geborgenen Güter haften und sind sie von den Interessenten bei Empfang der letzteren zurückzubezahlen.

영: 3. The German Government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repayment of the expanses incurred in the recovery or preservation of a wrecked vessel or the property belonging to her. All such expenses shall be a charge upon the property saved, and shall be paid by the parties interested therein upon receiving delivery of the same.

독: 4. Aufwendungen, welche den Regierungsbeamten, den Lokal- und Polizeibehörden durch Reise zum Wrack, Eskortirung der Schiffbrüchigen oder durch amtliche Korrespondenz verursacht werden, sind der deutschen Regierung nicht in Rechnung zu stellen, sondern sollen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getragen werden.

영: 4. No charge shall be made by the Government of Corea for the expenses of the Government Officers, local functionaries or police, who shall proceed to the wreck, for the travelling expenses of Officers escorting the shipwrecked men, nor for the expenses of official correspondence. Such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Corean Government.

독: 5. Wenn deutsche Schiffe in Folge von Unwetter, oder Mangel an Brennmaterial oder Vorräthen genöthigt werden, einen nicht geöffneten Hafen Koreas als Nothhafen anzulaufen, so soll denselben gestattet sein, Reparaturen auszuführen und sich mit den nöthigen Vorräthen zu versehen. Die erwachsenen Ausgaben hat der Führer des Schiffes zu tragen.

영: 5. Any German merchant ship compelled by stress of weather, or by want of fuel or provisions to enter an unopened port in Corea, shall be allowed to execute repairs, and to obtain necessary supplies. All such expenses shall be defrayed by the master of the vessel.

독: Artikel VIII.

1. Den Kriegsschiffen jedes der Hohen vertragschließenden Theile steht es frei, alle Häfen des anderen Theiles zu besuchen. Denselben soll für etwa erforderliche Reparaturen und für ihre Ausrüstung jede Erleichterung gewährt werden. Sie unterstehen den Handels- oder Hafenbestimmungen nicht, noch sind sie der Zahlung von Zöllen oder Hafenabgaben irgend welcher Art unterworfen.

영: ARTICLE VIII.

1. The ships of war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at liberty to visit all the ports of the other. They shall enjoy every facility for procuring supplies of all kinds, or for making repair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Trade or Harbour Regulations, nor be liable to the payment of duties or port charges of any kind.

독: 2. Wenn deutsche Kriegsschiffe nicht geöffnete koreanische Häfen besuchen, so dürfen Offiziere und Mannschaften zwar landen, aber nicht ins Innere gehen, ohne mit Pässen versehen zu sein.

영: 2. When German ships of war visit unopened ports in Corea, the Officers and men may land, but shall not proceed into the interior unless they are provided with passports.

독: 3. Vorräthe aller Art für die Kriegsmarine des Deutschen Reichs dürfen in den geöffneten Häfen Koreas gelandet und der Aufsicht von deutschen Beamten übergeben werden, ohne daß Zölle davon zu entrichten sind. Wenn derartige Vorräthe aber veräußert werden, so soll der Käufer an die koreanischen Behörden den tarifmäßigen Zoll entrichten.

영: 3. Supplies of all kinds for the use of the German navy, may be landed at the open ports of Corea and stored in the custody of a German Official without the payment of any duty. But if any such supplies are sold, the purchaser shall pay the proper duty to the Corean Authorities.

독: 4. Die koreanische Regierung wird Schiffen der deutschen Kriegsmarine, die sich mit Vermessungsarbeiten in koreanischen Gewässern beschäftigen, alle möglichen Erleichterungen gewähren.

영: 4. The Corean Government will afford all the facilities in their power to ships belonging to the German Government which may be engaged in making surveys in Corean waters.

독: Artikel IX.

Die koreanische Regierung wird es in keiner Weise verhindern, wenn deutsche Reichsangehörige in Korea, koreanische Unterthanen als Lehrer, Dolmetscher, Diener etc. in Dienst nehmen und zu Beschäftigungen verwenden, welche nicht gesetzlich verboten sind. Ebenso soll es koreanischen Unterthanen ohne jede Beschränkung gestattet sein, deutsche Reichsangehörige anzustellen, so lange sie deren Dienste für nichts Ungesetzliches beanspruchen. Angehörigen des einen Landes, welche sich in das andere begeben, um dessen Sprache, Literatur, Gesetze, Künste oder Industrie zu studiren, oder daselbst wissenschaftliche Forschungen anzustellen, soll jede thunliche Erleichterung bei ihrem Vorhaben gewährt werden.

영: ARTICLE IX.

German subjects in Corea shall be allowed to employ Corean subjects at teachers, interpreters, servants or in any other lawful capacity without any restriction on the part of the Corean Authorities and, in like manner, no restriction shall be placed upon the employment of German subjects by Corean subjects in any lawful capacity. Subjects of either nationality who may proceed to the country of the other to study its language, literature, laws, arts or industries, or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shall be afforded every reasonable facility for doing so.

독: Artikel X.

Es wird hiermit festgesetzt, daß von dem Tage, an welchem der gegenwärtige Vertrag in Kraft tritt, die Regierung, die Beamten und die Angehörigen des Deutschen Reichs alle Rechte, Freiheiten und Vortheile, insbesondere bezüglich der Ein- und Ausfuhrzölle, genießen sollen, welche zu dieser Zeit von Seiner Majestät dem König von Korea der Regierung, den Beamten oder den Angehörigen irgend eines anderen Staates gewährt sind, oder welche von demselben ihnen in Zukunft gewährt werden sollten.

영: ARTICLE X.

It is hereby stipulated that the Government, public Officers and subjects of the German Empire shall, from the day on which this Treaty comes into operation, participate in all privileges, immunities and advantages, especially in relation to import or export duties, which shall then have been granted, or may thereafter be granted by His Majesty the King of Corea, to the Government, public Officers or subjects of any other Power.

독: Artikel XI.

Nach Ablauf von zehn Jahren, von dem Zeitpunkte an gerechnet, an welchem dieser Vertrag in Kraft tritt, soll jeder der Hohen kontrahirenden Theile das Recht haben, nachdem ein Jahr zuvor dem anderen Theile von der bestehenden Absicht Mittheilung gemacht worden ist, eine Revision des Vertrages oder des demselben angehängten Tarifs zu verlangen, um im Wege gemeinsamer Verständigung solche Abänderungen vorzunehmen, welche die Erfahrung als wünschenswerth dargethan hat.

영: ARTICLE XI.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Treaty shall come into operation, either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on giving one years previous notice to the other, demand a revision of the Treaty or of the Tariff annexed thereto, with a view to the insertion therein, by mutual consent, of such modifications as experience shall prove to be desirable.

독: Artikel XII.

1. Der gegenwärtige Vertrag ist in deutscher, englischer und chinesischer Sprache niedergeschrieben. Alle drei Fassungen haben dieselbe Bedeutung, jedoch wird hiermit vereinbart, daß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über den Wortsinn der englische Text maßgebend sein soll.

영: ARTICLE XII.

1. This Treaty is drawn up in the German,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all of which versions have the same meaning, but it is hereby agreed that any difference which may arise as to interpretation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English text.

독: 2. Vorläufig soll allen von den deutschen an die koreanischen Behörden gerichteten Schreiben eine chinesische Uebersetzung beigegeben werden.

영: 2. For the present all official communications addressed by the German Authorities to those of Corea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Chinese.

독: Artikel XIII.

Der gegenwärtige Vertrag soll von Seiner Majestät dem Deutschen Kaiser, König von Preußen und Seiner Majestät dem König von Korea, unter Namensunterschrift und Siegel, ratifizirt werden. Die Ratifikationen sollen baldmöglichst, aber spätestens innerhalb eines Jahres von dem Tage der Unterzeichnung an gerechnet, in Hanyang (Seoul) ausgewechselt werden. Der Vertrag, welcher von den Regierungen beider Staaten zu veröffentlichen ist, tritt an dem Tage des Austausches der Ratifikationen in Wirksamkeit.

영: ARTICLE XIII.

The present Treaty shall be ratified by His Majesty the German Emperor, King of Prussia, and by His Majesty the King of Corea under Their hands and seals; the Ratifications shall be exchanged at Hanyang (Seoul) as soon as possible or, at lates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signature, and the Treaty, which shall be published by both Governments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the day on which the ratifications are exchanged.

독: Urkundlich dessen haben die obengenannten beiderseitigen Bevollmächtigten diesen Vertrag unterzeichnet und demselben ihre Siegel beigedrückt.

영: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above named have signed the present Treaty and have thereto affixed their seals.

독: So geschehen in je drei Ausfertigungen in der deutschen, englischen und chinesischen Sprache zu Hanyang den sechsundzwanzigsten November im Jahre Eintausendachthundertdreiundachtzig, entsprechend dem siebenundzwanzigsten Tage des zehnten Monats des Vierhundertzweiundneunzigsten Jahres der koreanischen Zeitrechnung.

영: Done in Triplicate at Hanyang in the German,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this twenty sixth day of November in the year Eighteen Hundred and Eighty Three, corresponding to the twenty seventh day of the tenth month of the Four Hundred and Ninety Second year of the Corean Era.

(L. S.) Ed. Zappe.

(L. S.) (민영목의 한문 서명)

(L. S.) Ed. Zappe.

(L. S.) Min Yöng-mok.


4.1. 부속장정(독일어 및 영어)[편집]


독: Bestimmungen zur Regelung des deutschen Handelsverkehrs in Korea.

영: Regulations under which German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

독: I. An- und Abmeldung der Schiffe.

영: I. Entrance and clearance of vessels.

독: 1. Nach Ankunft eines deutschen Schiffes in einem koreanischen Hafen soll der Führer desselben innerhalb eines Zeitraumes von 48 Stunden, bei dessen Berechnung die Sonn- und Festtage nicht mitgezählt werden, den Zollbehörden die Bescheinigung des deutschen Konsuls darüber einreichen, daß alle Schiffspapiere im Konsulat hinterlegt worden sind.

Die hiernach stattfindende Einklarirung des Schiffes ist durch Uebergabe eines Schriftstücks zu bewirken, welches den Namen des Schiffers, des Schiffes und des Hafens, von dem es kommt, den Tonnengehalt des Schiffes, die Zahl und falls es gefordert wird, die Namen der Passagiere und die Zahl der Schiffsmannschaft enthält.

Der Schiffsführer hat dieses Schreiben zu unterzeichnen und die Richtigkeit der darin enthaltenen Angaben zu bescheinigen. Gleichzeitig soll er ein schriftliches Manifest seiner Ladung überreichen, welches die Zeichen und Nummern der Frachtstücke und ihren Inhalt angiebt, wie sie in seinen Konnossements bezeichnet sind, nebst den Namen der Personen, an welche sie konsignirt sind. Die Richtigkeit des Manifestes hat er gleichfalls unter seiner Namensunterschrift zu bescheinigen.

Nachdem ein Schiff vorschriftsmäßig angemeldet ist, werden die Zollbehörden die Erlaubniß zum Oeffnen der Laderäume ertheilen und die hierüber ausgestellte Bescheinigung ist dem an Bord des Schiffes stationirten Zollbeamten vorzuzeigen.

Werden die Laderäume ohne die vorbezeichnete Erlaubniß geöffnet, so wird der Schiffsführer mit einer Geldstrafe bis zu einhundert mexikanischen Dollars bestraft.

영: 1. Within forty-eight hours (exclusive of Sundays and holidays) after the arrival of a German ship in a Corean port, the Master shall deliver to the Corean Customs Authorities the receipt of the German Consul showing that he has deposited the ships papers at the German Consulate, and he shall then make an entry of his ship by handing in a written paper, stating the name of the ship, of the port from which she comes, of her master, the number, and if required, the names of her passengers, her tonnage and the number of her crew, which paper shall be certified by the master to be a true statement, and shall be signed by him. He shall at the same time deposit a written manifest of his cargo, setting forth the marks and numbers of the packages and their contents, as they are described in the Bills of Lading, with the names of the persons to whom they are consigned. The master shall certify that this description is correct, and shall sign his name to the same. When a vessel has been duly entered,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issue a permit to open hatches which shall be exhibited to the Customs officer on board. Breaking bulk without having obtained such permission will render the master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Mexican dollars.

독: 2. Wird irgend ein Irrthum in dem Manifest entdeckt, so darf derselbe innerhalb 24 Stunden (Sonn- und Festtage nicht gezählt) nach Einreichung desselben ohne Zahlung einer Gebühr berichtigt werden. Aber für jede Aenderung oder Eintragung in das Manifest nach jenem Zeitraume soll eine Gebühr von fünf mexikanischen Dollars bezahlt werden.

영: 2. If any error is discovered in the manifest, it may be corrected within twenty-four hours (exclusive of Sundays and holidays) of its being handed in, without the payment of any fee, but for any alteration or post-entry to the manifest made after that time, a fee of five Mexican dollars shall be paid.

독: 3. Jeder Schiffsführer, der es versäumen sollte, sein Schiff bei dem Zollamt binnen der durch diese Bestimmung festgesetzten Zeit einzuklariren, soll einer Geldstrafe verfallen, welche aber fünfzig mexikanische Dollars für die Versäunmiß von je 24 Stunden nicht übersteigen soll.

영: 3. Any master who shall neglect to enter his vessel at the Corean Custom-House within the time fixed by this regulation shall pay a penalty not exceeding fifty Mexican dollars for every twenty-four hours that he shall so neglect te enter his ship.

독: 4. Bleibt ein deutsches Schiff kürzere Zeit als 48 Stunden (Sonn- und Festtage nicht gezählt) im Hafen und hat seine Ladungsluken nicht geöffnet, oder hat es den Hafen als Nothhafen angelaufen, oder lediglich um Schiffsproviant einzunehmen, so bedarf es der Anmeldung nicht und sind keine Tonnengelder zu zahlen, so lange nicht Frachtgüter ein- oder ausgeladen werden.

영: 4. Any German vessel which remains in port for less than forty-eight hours (exclusive of Sundays and holidays) and does not open her hatches, also any vessel driven into port by stress of weather or any in want of supplies, shall not be required to enter or to pay tonnage dues so long as such vessel does not engage in trade.

독: 5. Sobald ein Schiffsführer auszuklariren beabsichtigt, hat er die Abmeldung bei der Zollbehörde unter Einreichung eines Exportmanifestes zu bewirken, welches ähnliche Angaben wie das Importmanifest enthalten muß.

Die Zollbehörde wird ihm hierauf ein Ausklarirungsattest ausstellen und ihm die vorerwähnte, vom Konsul ertheilte Bescheinigung über die Hinterlegung der Schiffspapiere zurückgeben. Erst nachdem diese Schriftstücke dem Konsulat eingereicht sind, erfolgt die Aushändigung der Schiffspapiere an den Schiffsführer.

영: 5. When the master of a vessel wishes to clear, he shall hand into the Customs Authorities an Export manifest containing similar particulars to those given in the Import manifest.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then issue a clearance certificate and return the Consul’s receipt for the ship’s papers. These documents must be handed into the Consulate before the ship’s papers are returned to the master.

독: 6. Falls ein Schiff den Hafen verlassen sollte, ohne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abgemeldet worden zu sein, so verfällt der Führer desselben einer Geldstrafe, deren Betrag zweihundert mexikanische Dollars nicht übersteigen darf.

영: 6. Should any ship leave the port without clearing outwards in the manner above prescribed, the master shall be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Two hundred Mexican dollars.

독: 7. Deutsche Dampfer können an demselben Tage ein- und ausklariren und brauchen kein Manifest einzureichen, außer für solche Güter, die in dem Einklarirungshafen gelandet oder umgeladen werden sollen.

영: 7. German steamers may enter and clear on the same day, and they shall not be required to land in a manifest, except for such goods as are to be landed or transhipped at the port of entry.

독: ll. Löschung und Einnahme von Ladung, sowie Entrichtung der Zollabgaben.

영: II. Landing and shipping of cargo and payment of duties.

독: 1. Wenn ein Importeur seine Güter zu landen wünscht, so soll er beim Zollamt eine diesbezügliche, mit seiner Namensunterschrift versehene Eingabe machen, in welcher er seinen eigenen Namen, sowie den Namen des Schiffes, auf welchem die Güter eingeführt werden, anzugeben, die Waaren nach Marken, Stückzahl, Inhalt und Werth zu bezeichnen und die Richtigkeit der gemachten Angaben zu bescheinigen hat.

Das Zollamt kann Vorzeigung der Fakturen verlangen und falls dieselben nicht beigebracht werden, auch keine genügende Aufklärung für ihr Fehlen gegeben wird, die Genehmigung für die Löschung der Waaren davon abhängig machen, daß außer dem tarifmäßigen Zoll ein gleich hoher Betrag hinterlegt werde.

Die Rückzahlung des letzteren Betrages erfolgt erst nach Beibringung der Fakturen.

영: 1. The importer of any goods who desires to land them shall make and sign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at the Custom-House, stating his own name, the name of the ship in which the goods have been imported, the marks, members and contents of the packages and their values, and declaring that this statement is correct. The Customs Authorities may demand the production of the invoice of each consignment of merchandise. If it is not produced, or if its absence is not satisfactorily accounted for, the owner shall be allowed to land his goods on payment of double the Tariff duty, but the surplus duty so levied is to be refunded on the production of the Invoice.

독: 2. Die so deklarirten Waaren dürfen an dem dazu bestimmten Orte von den Zollbeamten untersucht werden. Diese Untersuchung hat ohne Verzug stattzufinden und jede Beschädigung der Waaren ist zu vermeiden. Die ursprüngliche Verpackung ist, soweit dies ausführbar, wiederherzustellen.

영: 2. All goods so entered may be examined by the Customs officers at the places appointed for the purpose. Such examination shall be made without delay or injury to the merchandise, and the packages shall be at once resto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to their original condition in so far as may be practicable.

독: 3. Falls die Zollbehörden die Angabe des Werthes bei solchen Waaren, von denen ein ad valorem Zoll zu bezahlen ist, als zu niedrig gegriffen erachten, so können dieselben die Zahlung des Zolles nach demjenigen Werthe beanspruchen, den der Taxator des Zollhauses festsetzt.

영: 3. Should the Customs Authorities consider the value of any goods paying an ad valorem duty as declared by the importer or exporter insufficient, they shall call upon him to pay duty on the value determined by an appraisement to be made by the Customs appraiser.

독: Will sich der Kaufmann hierbei nicht beruhigen, so soll er innerhalb 24 Stunden (Sonn- und Festtage nicht gezählt) seine Einwendungen bei dem Zolldirektor anbringen und durch einen von ihm selbst ernannten Taxator eine neue Schätzung vornehmen lassen, deren Ergebniß er anzuzeigen hat. Dem Zolldirektor wird alsdann freistehen, diese letztere Schätzung der Zollerhebung zu Grunde zu legen oder die Waaren zu dem durch dieselbe festgesetzten Preise mit einem Zuschlag von 5 Prozent zu übernehmen.

영: But should the importer or exporter be dissatisfied with that appraisement, he shall within twenty four hours (exclusive of Sundays and holidays) state his reasons for such dissatisfaction to the Commissioner of Customs, and shall appoint an appraiser of his own to make a re-appraisement. He shall then declare the value of the goods as determined by such re-appraisement.

독: In diesem Falle soll die Zahlung für die Waaren innerhalb fünf Tagen nach dem Tage geleistet werden, an dem der Kaufmann die Schätzung des von ihm bestellten Taxators zur Anzeige gebracht hat.

영: The Commissioner of Customs will thereupon at his option either assess the duty on the value determined by this re-appraisement, or will purchase the goods from the importer or exporter at the price thus determined with the addition of five per cent. In the latter case, the purchase money shall be paid to the importer or exporter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n which he has declared the value determined by his own appraiser.

독: 4. Eine der Billigkeit entsprechende Herabsetzung des Zolles soll bei der Einfuhr von Waaren gewährt werden, die auf dem Transport beschädigt worden sind. Das Maß derselben soll von dem Grade der Beschädigung abhängen, den die Waare erlitten hat, und hierauf bezügliche Meinungsverschiedenheiten sollen ihre Erledigung in derselben Weise finden, wie dieselbe im vorstehenden Paragraphen angeordnet ist.

영: 4. Upon all goods damaged on the voyage of importation, a fair reduction of duty shall be allowed proportionate to their deterioration. If any disputes arise as to the amount of such reduction, they shall be settled in the manner pointed out in the preceding clause.

독: 5. Alle zur Ausfuhr bestimmten Güter sollen, bevor sie verladen werden, auf dem Zollamt deklarirt werden. Die Deklaration soll schriftlich sein und den Namen des Schiffes, worin die Güter ausgeführt werden, mit den, Marken und Nummern der Kolli, und die Menge, die Beschaffenheit und den Werth des Inhaltes angeben. Der Exporteur muß die Richtigkeit der von ihm gemachten Angaben schriftlich mit seiner Namensunterschrift bescheinigen.

영: 5. All goods intended to be exported shall be entered at the Corean Custom-House before they are shipped. The application to ship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name of the vessel by which the goods are to be exported, the marks and number of the packages and the quantily, description and value of the contents. The exporter shall certify in writing that the application gives a true account of all the goods contained therein, and shall sign his name thereto.

독: 6. Die Abladung und Verschiffung von Gütern darf nicht anders als an den von den koreanischen Zollbehörden bestimmten Stellen und weder zwischen Sonnenuntergang und Sonnenaufgang, noch an Sonn- und Festtagen stattfinden, es sei denn, daß im einzelnen Falle die Genehmigung der Zollbehörden ertheilt wäre, welche in Anbetracht der erwachsenen Mühewaltung zur Erhebung einer mäßigen Gebühr berechtigt sind.

영: 6. No goods shall be landed or shipped at other places than those fixed by the Corean Customs Authorities, or between the hours of sunset and sunrise, or on Sundays or holidays without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who will be entitled to reasonable fees for the extra duty thus performed.

독: 7. Reklamationen von Seiten der Importeure oder Exporteure wegen zu viel bezahlter Zölle oder von Seiten des Zollamts wegen nachzuzahlender Zölle sollen nur Berücksichtigung finden, so lange sie nicht später als 30 Tage nach dem Datum der geschehenen Zahlung angebracht werden.

영: 7. Claims by importers or exporters for duties paid in excess, or by the Customs Authorities for duties which have not been fully paid, shall be entertained only when made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payment.

독: 8. Passagiergepäck, sowie Vorräthe für deutsche Schiffe, ihre Mannschaften und Passagiere brauchen nicht beim Zollamt angemeldet zu werden, das erstere kann jederzeit gelandet oder verschifft werden, sobald die zollamtliche Abfertigung stattgefunden hat.

영: 8. No entry will be required in the case of provisions for the use of German snips, their crews and passengers, nor for the baggage of the latter, which may be landed or shipped at any time after examination by the Customs Officers.

독: 9. Fahrzeuge, welche der Ausbesserung bedürftig sind, dürfen zu diesem Zweck ihre Ladung landen, ohne Zoll zu bezahlen. Alle so gelandeten Güter sollen in Verwahrung der koreanischen Behörden bleiben und alle angemessenen Forderungen für Aufbewahrung, Arbeit und Aufsicht sollen dafür von dem Schiffsführer bezahlt werden. Wird indessen ein Theil solcher Ladung verkauft, so sollen für diesen Theil die tarifmäßigen Zölle entrichtet werden.

영: 9. Vessels needing repairs may land their cargo for that purpose without the payment of duty. All goods so landed shall remain in charge of the Corean Authorities, and all juste charges for storage, labour and supervision shall be paid by the master. But if any portion of such cargo be sold, the duties of the Tariff shall be paid on the portion so disposed of.

독: 10. Wenn Waaren von einem Schiffe zum anderen gebracht werden sollen, so ist die zollamtliche Genehmigung dafür einzuholen.

영: 10. Any person desiring to tranship cargo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Customs Authorities before doing so.

독: III. Zollschutz.

영: III. Protection of the Revenue.

독: 1. Die koreanische Regierung soll das Recht haben, Zollbeamte an Bord der [243] in koreanischen Häfen liegenden deutschen Kauffahrteischiffe zu stationiren.

영: 1.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place Customs Officers on board any German merchant vessel in their ports. All such Customs Officers shall have access to all parts of the ship in which cargo is stowed.

독: Diese Beamten sollen zu allen Theilen des Schiffes, in welchen sich Ladung befindet, Zugang haben, sie sollen höflich behandelt werden und ein geziemendes Unterkommen erhalten, wie es das Schiff bietet.

영: They shall be treated with civility, and such reasonable accommodation shall be alloted to them as the ship affords.

독: 2. Die Zollbeamten dürfen die Luken und sonstigen Zugänge zu den Ladungsräumen für die Zeit zwischen Sonnenauf- und Sonnenuntergang und für die Sonn- und Festtage durch Anlegung von Siegeln, Schlössern oder in anderer Weise verschließen und verwahren. Wenn irgend Jemand ohne gehörige Ermächtigung einen so verwahrten Zugang absichtlich öffnen, oder ein Siegel, Schloß oder sonstigen von den Zollbeamten angelegten Verschluß erbrechen oder abnehmen sollte, so soll nicht nur gegen Jeden, der sich so vergeht, sondern auch gegen den Schiffsführer eine Geldstrafe verhängt werden, die aber einhundert mexikanische Dollars nicht übersteigen darf.

영: 2. The hatches and all other places of entrance into that part of the ship, where cargo is stowed, may be secured by the Corean Customs Officers between the hours of sunset and sunrise, and on Sundays and holidays, by affixing seals, locks or other fastenings, and if any person shall without due permission wilfully open any entrance that has been so secured or break any seal, lock or other fastening that has been affixed by the Corean Customs Officers not only the person so offending, but the master of the ship also shall be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One hundred Mexican dollars.

독: 3. Ein deutscher Reichsangehöriger, welcher Güter landet oder verschifft, ohne dieselben in Gemäßheit obiger Vorschriften beim Zollamt angemeldet zu haben, soll den doppelten Werth der betreffenden Waaren als Strafe entrichten und die Waaren selbst sollen konfiszirt werden. Dasselbe gilt, wenn die Kolli andere als die in der Ein- oder Ausfuhrdeklaration angegebenen oder wenn sie verbotene Waaren enthalten. Der Versuch ist in gleicher Weise zu bestrafen.

영: 3. Any German subject who ships or attempts to ship or discharges or attempts to discharge goods which have not been duly entered at the Custom-House in the manner above provided, or packages containing goods different from those described in the import or export permit application, or prohibited goods, shall forfeit twice the value of such goods, and the goods them selves shall be confiscated.

독: 4. Jemand, der mit der Absicht einer Zolldefraudation eine falsche Bescheinigung oder Deklaration unterzeichnet, hat eine Geldstrafe bis zu zweihundert mexikanischen Dollars verwirkt.

영: 4. Any person signing a false declaration or certificate with the intent to defraud the Revenue of Corea shall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Two hundred Mexican dollars.

독: 5. Alle Zuwiderhandlungen gegen die vorstehenden Bestimmungen, welche nicht besonders mit Strafe bedroht sind, sollen mit Geldstrafe bis zum Betrage von einhundert mexikanischen Dollars bestraft werden.

영: 5. Any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these Regulations to which no penalty is specially attached herein may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Mexican dollars.

독: Bemerkung.

Im Verkehr mit den Zollbehörden können alle in den vorstehenden Bestimmungen erwähnten Schriftstücke, ebenso wie auch sonstige Eingaben, in englischer Spracht abgefaßt werden.

영: Note.

All documents required by these Regulations and all other communications addressed to the Corean Customs Authorities may be written in the English language.

(L. S.) Ed. Zappe.

(L. S.) (민영목의 서명)

(L. S.) Ed. Zappe.

(L. S.) Min Yöng-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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