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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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이다.
2. 생애[편집]
1957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태어났다. 의정부중앙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동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하여 이후 통일부에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개성공단 건설 등 대북정책의 현장 실무 일선에서 활동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던 정세현조차도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며 치켜 세웠을 정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역임한 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8년 만에 공직을 떠났다. 이후에는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수학하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1.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장관[편집]
19대 대선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았으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정치인 출신 통일부장관이 거론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을 지속하고 있었던 2017년도의 상황에서는 일단 통일부 관료 출신을 기용하여 정책 안정성을 우선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월 29일 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장관 후보자로 여야 국회의원 상관없이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대북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만큼, 북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중요시해왔다. 이러한 그의 실무경험과 자세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철학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한다.
한반도 운전자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통일부장관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남북한관계, 북미관계가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되면서 남북한관계에서 북한과의 국내적 사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2.1.1. 2018년[편집]
2018년 새해에 들어, 그동안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등 무력 도발 일변도를 달려오던 김정은이 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나타내며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비로소 본인의 직책에 맞는 역할을 해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실무를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만큼 조 장관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
김정은의 신년사 다음 날인 1월 2일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관련 문제를 위해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2018년 1월 1일에 발표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 중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라는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제스쳐를 기반하여 발표된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월 9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갖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평창올림픽에 기반한 의제를 바탕으로 회담를 갖자고 밝혔다.
2018년 1월 5일 10시 16분경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공개 제안에 수락하였다.[1] 이에 따라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대표자의 위치에서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북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의 수신자를 조명균 장관으로 직접 지정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6일 우리 측에서 조 장관을 필두로 차관 2명, 올림픽 개최 실무진 2명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통보했다. 그간 회담에서 대표단은 대체로 장관과 휘하 실국장급으로 구성 된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라인업이다.
다음 날인 1월 7일 북한측도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을 고위급회담 대표자로 통보함에 따라, 2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당국대화는 장관급 회담으로 열리게 되었다. 북측에서도 우리 측 명단에 맞추어 위원장 - 부장 - 부위원장 + 실무진 2인으로 양측 간의 무게감을 맞추었다.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2년 만의 남북 당국간 고위회담에서 북한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확정, 서해상 군사직통망 재가동, 군사당국회담 개최 원칙 등에 합의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합의가 빠지고, 여전히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 측의 태도는 한계였지만,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남북한 관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 공조 훼손과 북한의 일방적인 무례한 태도에 대한 여론 반발 등 이런저런 우려와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고 이러한 일련의 부정적 요소가 합해져, 결국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등의 논란거리를 만들어 지기도 했다. 그 후 북한은 올림픽 개최 전 날 열리는 열병식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가 아닌 녹화로 진행하며 문재인 정권의 북한 달래기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고,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6.25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일가의 일원인 김여정을 파견했다.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방문단이 사실상 김정은의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 초청하면서, 통일부장관임과 동시에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조명균이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보낼 대북 특사 후보들 가운데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일부차관 등이 특사로 파견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2018년 8월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 리선권이 '회담 과정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조명균은 본인이 수줍음이 많으니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동네 이장만도 못한 수준의 대응을 보여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회담은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10월 4일,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가 하기 위해 방북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일 돌아왔다. 조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11년 전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심은 소나무가 있는 평양 중앙식물원을 찾았다.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방북했던 조 장관은 감정을 북받쳤는지 울먹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 소나무가 모진 비바람, 추위, 더위 이겨내고 잘 컸듯이 (평양) 공동선언도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결의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조명균 장관은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연내 진행하고 이달 말 경의선 동해선 공동 조사를 한다고 합의했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과 입법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은 재정을 투입하는 남북경협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려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조 장관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11월 2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자유한국당의 조명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자유한국당쪽에서는 다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2.1.2. 2019년[편집]
2018년 연말 김정은 서울 답방 무산 이후 2019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의 일방적 철수 등 임기 말 남북한관계가 다시 시들해졌다. 이외에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의 망명 및 2019년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자유조선의 탄생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 4월 8일 별다른 이임식 없이 편지 한장을 남기고 퇴임하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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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직 생활 이후[편집]
의정부 출신에 민주당계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경력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갑을 물려받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의정부 갑은 원도심 지역이라 보수세가 상당한 편이라 그 동안 문희상 의장의 개인 표로 당선돼온 것이 크고,[2] 문 의장의 은퇴 후 대신 내보낼 후보 풀도 빈약하기 때문이다.[3]
하지만 결국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뉴페이스 오영환 후보가 공천되었다.
3. 여담[편집]
- 초등학교 시절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다.
-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다. 고등학교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계 고등학교인 동성고등학교(49회)를 졸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보직을 받지 못하고 교육대기 상태에 있다가 사표를 쓰고 행정부를 떠났을 때, 가톨릭교리신학원을 다니며 신학을 공부해 평신도를 교육할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세례명은 요셉.
4. 논란[편집]
4.1. 탈북기자 배제 논란[편집]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문서 참조.
4.2. 리선권 냉면발언 논란[편집]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주면서 무례한 태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우리(북측)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빈손으로 왔냐"고도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발언들은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국정감사 질의 시간에서 확인되었다. #
4.3. 대북제재 해제 탄원서 제출 논란[편집]
2018년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통일부가 모든 대북 정책의 초점을 '제재 완화'에만 맞추면서 스스로 위상만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4.4. 대통령기록물 폐기[편집]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2013년 기소되었다.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로 보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2년 7월 28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편집]
자세한 내용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0119_보도자료(산자부·과기부·통일부_인사권_직권남용_사건_수사결과)-서울동부지검.pdf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2023년 4월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4월 10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장관 등과는 따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1:22:30에 나무위키 조명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본래 조평통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였지만, 2016년부터 국가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장래의 남북 회담에서 한국의 통일부에 상응하는 당국 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조정한 것. 그동안 한국 내 일각(주로 보수진영)에서는 외곽 조직에 불과한 조평통을 통일부의 상대로 지정하는 것을 한국에 대한 무시로 인식하며,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나와야 한다는 '격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앞으로 '통일부 대 조평통'의 남북대화 구도가 정착되면, 그보다 상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의 구조가 될 듯.[2] 반대로 의정부시 을은 택지지구가 개발되어 비교적 진보적인 편이지만 개인의 지역기반+야권 분열로 자유한국당 홍문종이 재선까지 성공한 상태다. 보수적인 목동을 민주당 의원이, 진보적인 신월동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차지한 양천구와도 비슷.[3] 당장 20대 총선 당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란 명목으로 컷오프됐으나, 공천할 후보가 없어서(...) 도로 전략공천됐을 정도다.